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시기구의 폐지 및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설치 등 기구를 개편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2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도시관리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도시국의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신설), 도시관리단(여유기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지원복구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재난관리, 민방위, 응급조치, 하수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방 방재청의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마련된 조직개편 확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와 부동산세제 개편의 과표평가담당 신설 등에 따른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53명에서 562명으로 9명을 증원 조정하며, 당초에는 규칙이었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조직개편 확정안에 따른 것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적정한 정원조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