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평기입니다. 금년 들어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1개 동에 462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4개 분야 14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기능 및 역할강화를 위하여 4월중에 각 동 자치위원 21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7월중에 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에 습득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7월중에는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센터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고 9월에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자치분야, 문화·여가분야, 사회진흥분야 각각 1건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여 동자치센터 담당자를 참석시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8월중에는 자치센터 지원 강사세미나를 개최하여 강사들의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월중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각 동 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업데이트와 월 1회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각 동 자치센터간의 프로그램 공유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모니터 활동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유도 및 민간차원의 진단평가를 실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청소, 교통, 도로, 건축, 사회복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자유의견 수렴과 현장모니터링, 시책모니터링, 구정 설문조사, 사회봉사활동,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등 6개 분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2개의 도메인을 확보하였으며 구정 정보, 주민의 소리, 시책 및 현장 모니터방, 설문조사 등 메뉴구성을 완료하여 2월 1일부터 정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8일자로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요원 197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장모니터 및 시책모니터 발굴과제를 2월까지 발굴해서 4월부터는 모니터 요원에게 부여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 연 1회 종합평가보고회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모니터 요원에게 자긍심 및 동기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통·반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통장이607명에 592명이 위촉돼 있으며 반장은 3,996명중에 3,46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에 통·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조례를 2005년 1월 3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1월 4일자로 통장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통장 모집제도 개선, 통장 재위촉 기준은 법제화, 통장 임무의 구체화, 반장 정년제 폐지 및 위촉연령 하향 등을 주내용으로 통·반운영활성화지침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청장 정례 순회교육을 2월부터 12월까지 각 동 통장 월례회의시 교육을 실시하며 통·반장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을 6월중에 전통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각 동 통·반장조직 운영사항을 9월중에 점검하여 통장모집제도 개선, 통장 재위촉 기준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간부공무원의 통·반 활성화 지도강화를 위하여 매월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반상회 임석지도를 통하여 반상회 및 통·반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모범 통·반장 표창, 반상회 개최 후 우수통·반 표창 등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정참여 및 화합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구청장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기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정체험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동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관내 대학생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월 3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일 명예구청장제 운영활성을 위하여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11명씩 명예구청장을 임명하여 대민부서에 근무하며 구정체험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또한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7월에서 8월중에 역시 관내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구민화합을 위하여 제6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금년 5월중에 부영공원에서 주민 약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35쪽 관내 교육기관의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77개 교와 사립유치원 40개소가 대상입니다. 지원사업 유형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보조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평가를 3, 4월중에 실시하고 4월 중순경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여 4월중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4월중에 초·중·고등학교별로 3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및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이용 확대방안 모색 등 상호협력 방안을 토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단체 육성 및 공익사업 지원강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지원사업 유형은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구민 의식개혁 추진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문화예술 관련 행사,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이 되겠으며 또한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보조사업 신청 접수한 결과 49개 단체 12억 6,300만 원을 접수받아서 금년 1월 20일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42개 단체에 4억 4,100만 원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분기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7월 중순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여 7월말까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교류 내실운영입니다. 시 및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홍천군 자매결연 추진 및 전국 13개 네트워크 자매도시, 한미친선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강원도 홍천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2월중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3월중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협정서에 조인하고 주요관광지 및 산업시설,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홍천군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중에는 부평풍물대축제 행사기간에 행사장 내에 홍천군 및 네트워크 자매도시 지역 전시관을 설치하여 자치단체별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는 제6회 네트워크 자매도시간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6월중에는 우리 구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공동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친선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한미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및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5월중에 관내 77개 초·중·고등학교 중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며 소방서 전문요원으로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화기 사용 실습 및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9월부터 10월중에 주부, 부녀회원, 통장,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가정 내 화재예방 방법 및 소화기 방법 등을 교육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긴급재난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세입이 2,142억 900만 원, 세출은 1,710억 4,8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31억 6,1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264억 5,400만 원, 보조금 잔액 9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7,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결산담당자 교육을 2005년 2월 24일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 결산승인요청, 의회승인 후 7월 25일 결산서를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국유지 1,731필지 56만 5,834㎡, 시유지 826필지 71만 3,793㎡, 구유지 732필지 6만 620㎡, 총 3,289필지 134만 247㎡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상대부 894건 12만 2,808㎡,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무단점유 134건 1만 8,204㎡, 103여단 등에 무상대부하고 있는 31필지 9,954㎡, 도로, 공원, 녹지, 공원주차장, 공영외청사, 사도, 공지 등 기타내역 2,734필지 118만 9,279㎡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말까지 국·공유지 매각실적은 국유지 23건, 시유지 9건, 구유재산 7건 등 총 36건 3,091㎡를 28억 9,300만 원에 매각하여 11억 4,900만 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유지에서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40필지에 대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액은 11억 7,093만 3,000원중 징수액은 1억 5,570만 8,000원으로 부진한 편입니다만 체납액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채권확보 후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와 재산조회 후 압류실시 등 채권확보와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관상복합건물은 1988년부터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적은 관계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발전방향을 모색코자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대지면적 246평, 건물 연면적 1,021평으로 현재 10개의 점포가 임대해 있습니다. 청사 건축시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현황은 자기자본 27억 4,155만 2,000원, 차입금 1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8억 원으로 채무잔액 6,299만 1,000원, 청사정비기금 2억 원으로 채무잔액 8,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수익성이 건물유지 및 관리비에 비해 저조하고 신축한지 5년이 경과하여 시설유지 보수비 증가가 예상되어 채무상환금을 완납조치 후 일반회계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는 층별 분리해서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보고드리면 부평3동 청사는 십정동 170-62 외 11필지로 대지면적은 1,186㎡입니다. 부평3동 청사는 그 건물에 2층부터 4층으로 면적은 1,384㎡이고 소요예산은 건물구입비 20억 3,9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9,976만 원입니다. 부개2동 이전청사는 부개동 493-7번지로 대지면적이 991㎡입니다. 건물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2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 10억 1,495만 7,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부평3동 청사인테리어 공사는 2004년 12월 설계발주하여 금년 2월중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하여 4월 25일까지 공사완료 후 청사이전하고 5월초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부개2동 이전청사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설계발주 하였고 4월중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9월중 준공, 청사이전하고 10월초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지방세 목표 외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우리 구에서는 시·구세 포함해서 2004년도 목표대비 10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3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의 신뢰행정 구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매년 개최하는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 성실납세자 포상, 부평사람 등 일정 코너에 세금이야기 등을 게재해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업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등록세 목표액은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금년 목표액의 취득세는 작년보다 약간 상회한 413억 6,900만 원, 등록세는 작년대비 3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48억 4,9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탈루은닉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및 비영리단체, 공공법인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조사,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보호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기가 미보수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조사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주택관련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조사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며 우리 구 조사대상은 200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부과 대상 주택 4만 2,000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토지특성조사, 주택가격선정 및 검증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 업무의 애로점은 새로 도입된 업무이고 또한 기존인력으로 재산세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 정비 등과 병행 추진해야 함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 없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1개 팀 신설, 조사업무를 위한 직원 증원 등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원책정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75억 4,700만 원으로 감소요인은 차량초과 비과세 감면 차량 증가 등이 주요인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감면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실질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신속 정비로 민원발생을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세는 작년목표액 44억 증액목표액을 책정하였고 면허세는 작년 목표대비 1,400만 원이 감소된 5억 6,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목표액 감소요인은 과세대상의 잦은 휴·폐업 및 건설경기의 침체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작년 대비 시·구세 포함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2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적기압류, 압류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소멸시효, 무재산자, 거소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겠으며 주기적인 체납액고지서 발송으로 소요체납자에 대한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5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과년도 포함 전년대비 9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2,300만 원이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현황은 총 25만 9,177건에 118억 5,100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건당 10만 원 이상 2만 4,355건 104억 2,500만 원이 인수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총괄관리 철저, 2003년 이전 체납분 건당 10만 원 이상 인수인계,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사 및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호태입니다. 제12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친절봉사행정 강화 외 4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해서 친절인터세이브를 실시하여 친절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실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실시, 구민의 소리함 운영 활성화, 민원 불편사항 시정조치, 친절 스마일배지 착용하기, 친절도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구산하 전직원 및 사무보조원 등 친절마일드 배지를 착용해서 민원봉사과 입구에 도우미를 배치, 친절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코자합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하고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전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최상의 주민편의 행정서 비서를 제공코자합니다. 이에 맞춰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전광판, 이메일,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자민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사무 또는 행정업무 처리시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 및 온라인 민원 확대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어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도모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다양하고 급속히 변해가는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적극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6개 동 36대의 인증기를 시범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미설치된 5개 동 11대를 추가 보급하여 타시·군·구 전입을 대상으로 구민홍보안내수첩 배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료관운영 DB구축입니다. 기록물에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록물 관리가 단순한 문서관리 차원이 아닌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전문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서에 대한 DB구축 2005년도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는 자체 인력으로 DB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보관중인 종이제적부를 법원 행정처에 제적부 전산화 표준화에 맞춰 통합 DB을 구축하여 금년 8월 1일 실시예정인 전국 제적부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구민에게 신속정확하고 편리를 제공코자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제적부 보유현황은 제적 인원수가 76만 4,946명이며 제적호주 수는 8만 4,994가구고 파일권수는 1,289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표준안 내용에 오차 없이 DB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33페이지. 지금은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됐네요. 33페이지에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 그랬는데 전과 달라서 통장 선임하는데 조례를 개정했지요? 1월 3일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서 통장 선임관계를 일일이 조목조목 개정하지 않고 동장이 주치하에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 아량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심사위원들을 몇 명씩을 둬서 통장후보를 내세워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통장이 되면 앞으로 하는 임무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른 동도 다 그렇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녀회장, 협의회장 이렇게 동장, 구의원까지 심사위원을 둬서 하는데 구의원이 심사위원 앉아보니까 통장이 큰 벼슬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장장 1시간 이상을 물어보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지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그런 거 사실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하고 나는 심사위원 그만 두겠다. 왜냐면 동네 사람 매일 보는데 아침에 보고 저녁에도 보고 수시로 보는 사람을 앉혀놓고 청문회하듯 물어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상당히 뒤에 가서 안 좋은 여론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비교적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1개 동이 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그전과 달라서 수당이나 장학금해서 연간 근 300만 원 돈이 되더라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상당이 수당 같은 게 그전하고는 달리 현실화가 돼서 치열해요. 치열한데 구의원은 거기 심사위원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예. 그래서 그건 의원님의 자유의사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시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봐야 기존 통장들 3년 임기 이렇게 해서 다시 거의 다 되던데. 90%가 기존통장들이 그대로 선임되더라고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난 2월 16일 현재까지 2월에 교체가 될 대상이 298명이었습니다, 통장이. 전체 607명중에서 2월중에 교체대상이 287명인데요 집중적으로 2월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과거에 99년도인가 대통제로 인해서 그때 한꺼번에 위촉이 많이 됐기 때문에 2월중에 교체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7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그러니까 통장이 바뀐 사람이 72명이고 기존통장이 215명이 그대로 다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된 건 75%고 신규가 25%가 바뀌었습니다.

재위촉이 75%면 많이 되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수치상으로는 75%대 25%로 나왔지만 사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신규통장들이 더 많이 위촉이 됐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직 조례개정이 개봉벽두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 말이에요.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얘기하는데 말로만 활성화한다고 하고 반상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상회를 동장 책임하에 꼭해서 그 반원들이 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어느 반이고 다 문제점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반원들이 민원을 꼭 한두 건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표로 삼고 반상회를 꼭하도록, 반상회가 잘되면 말이에요, 말단 통·반장에서 반상회 잘 되면 구라든지 시는 모범된 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이웃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화하고 지역에 대한 문제점, 건의할 거 이런 게 제대로 돼야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통·반장들이 반상회 제대로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실제 바라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꼭 반상회를 하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활성화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2개 동씩 통장회의에 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통장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반상회 개최를 필히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개 통씩 선정해서 청장님이 직접 참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담당 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 날에는 각 동에 나가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 다음에 각 동장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서 매월 반상회가 빠짐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 가지만 할게.

보충질의.

보충질문 한다고? 하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의 선출 위촉 해촉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통장선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이 또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31개 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통을 선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플래카드를 약 15개 내지 20개를 달았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된 데가 592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07통인데 앞으로 선출하려면 플래카드를 한600개를 달아야 되겠네.

공개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동장은 뭐하는 겁니까? 자, 동장은 분명히 통장의 업무상태를 체크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통장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래카드 걸어서 그 통장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이런 행정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위원들이 공개를 원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그 통에 제대로 통장 직무를 못 할 경우에 그 통에 공개를 하라는 뜻이었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통에 플래카드 걸어서 현재 잘하고 있는 통장에게 좋지 않은, 도대체 구의원이 어떻게 조례를 개정했기에 이런 식으로 됐냐는 화살을 받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그 통장이 1년동안이나 2년동안에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플래카드를 걸어야지. 지금 플래카드 우리 동에만 건 값이 얼마입니까? 각 동에 그런 식으로 건다고 그러면 이 예산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내가 보기는 3,000만 원내지 4,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데 2년에 한 번씩. 본 위원은 현재 선출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현 과장은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장이야. 통장인데 그래도 업무를 잘 봤어요. 그리고 동장이 인정을 해. 잘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어야 되겠냐고. 잘하면 그분을 시켜야지. 그런데 다 걸어놓고. 왜냐 그러면 30개 통중에서 몇 분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공개적으로 달아서 해라 그 뜻이에요. 우리 조례가 그 뜻이었는데 집행부가 해석을 달리 했어요. 공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조금 거기에 보충한다면 남자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심사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갔는데 저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심사의 방법 보니까 남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10점, 여성은 20점이야. 그러면 거의 다 여성이 앞으로 통장을 해야지 남성이 통장할 수가 없어. 채점방법은 우리 청에서 내려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동장이 만들어서 채점을 한 겁니까?

저희가 예시를 내려보냈고요 채점기준이라든가 항목을 정하는 건 동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다른 데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또 감점이야.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이원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가 60% 넘게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이원화가 안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점방법도 영 아니야, 이건.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만날 지방의원만, 구의원만 욕 얻어먹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절대 본위원은 타당하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구의원이. 위촉하고 모집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례라든가 법이 다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었거든, 사실은. 공개인데 못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해준 거지 잘하고 있는 데다가 걸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플래카드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에 5만 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600개를 달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과장이 답변한다 그러면 각 통에 하나씩 한다 그러면 600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 예산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서 쓸 거예요?

이건 예산이,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 좋아요, 공개 좋다고요. 공개 좋은데 이런 식의 방법은 다시 개선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그동안 통장위촉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정된 조례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통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통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을 예외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그걸 체크하지요, 동장이.

그 체킹하는 것이 나중에 선출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채점과정에서 말하자면 동장이판단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거고 통장이 다시 재위촉 되면 그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모집을 한다는 그 자체는 공개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시에 여러 개 플래카드를 걸게 되니까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임기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점을 달리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동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20명 해촉과 위촉을 해야 될 사항이고 3월에 3명이 있고 앞으로 11명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단다 그러면 안 달 수가 없잖아요. 왜? 한 게 있으니까. 전번에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달아야 합니다.

이게 예산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단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공개 공개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통장직을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통장업무를 잘봤어.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채점해서 이름 써서 냈어. 내가 심사위원이야. 국장님하고 여기 속기사하고 나 하고 심사로 들어갔어. 그럼 마음 맞으면 떨어트려버리는 거예요, 마음 맞으면. 이게 그러면 동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장이 체크할 필요가 없지요. 들어가서 망설였더니 맞아버리면 잘하고 있는 통장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심사방법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속기사, 나,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 새로 신규 들어왔어.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 분들의 인격을 믿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면접관을 선정했을 때는 그 분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 그래서 우리 동장이 지금 현재 출근체크와 임시회 때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 굳이 플래카드 걸어야 되냐. 이건 사기를 올리지 못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그런 것 체크해서 못하는 통장에게 플래카드 걸어야 된다. 나는 그게 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상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야 할 텐데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말하자면 플래카드를 걸어놔야지만 여러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뜻이 있는 분 같으면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게 된 건데요 물론 꼭 플래카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거의 다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예. 처음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에서도 전부 다 플래카드를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플래카드로 하면 좋지요. 많이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플래카드가 눈에 띄고 또 선전성도 상당히 플래카드가 좋은데 안원학 위원은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벽보 같은 거 크게 종이 같은 거해서 골목골목에 몇 장 붙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임관계는 형평성과 공감이 다 가야 되는, 통장이 잘하고 못하는 건 선임관계도 채점관계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은.

예, 그렇습니다.

채점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은 임기가 차면 누구나 막론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플래카드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통장 뽑는데 무슨 국회의원 선출 플래카드보다, 요새 국회의원을 뽑아도 플래카드 안 해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커다랗게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동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전부 내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는 벽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통장님들 여기 지금 현재 592명 한 번 만나서 회의를 해보세요. 해서 한 번 물어보시지요. 이 선출방법 잘 된 건지 물어보시라고. 이거 절대 청장에 도움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청장을 뭐라고 그래,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게,

이건 동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기를 나는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 심사가 객관적으로 잘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동장이, 위촉과 해촉권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사람이 담합을 해서 그 사람 떨어질 사람인데 통장이 되고 말이야 지금 이런 식이 있다니까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안다니까. 동장에 고유권한 있는 것을 가지고 뭘 개선한다고 말이야 심사위원 3명 내지 5명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각 통에 통장님들이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욕이나 얻어먹고 이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방법은 청장에게 큰실수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부분은 통장님들이 잘하고 못하는 평가는 동에서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권리를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뒤로 미루고 방법론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객관성이다, 주관성이다, 여러 가지를 동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이라는 부분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행정적 평가는 동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통장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지침에 보면 직선제로 통장을 뽑게 돼 있지요. 그 전에 뽑았었거든요, 1개 동 몇 개 동들은. 주민들이 투표 방법에 의해서 우리 통장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지금 심의위원회 몇 명 선정해서 하면 솔직히 그 분들이 평가는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통장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나는 주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통이다 그럼 1통 주민들이 100명이 됐든 200세대가 됐든 한 세대 한 번 투표권을 줘서 직선제로 후보들이 10명이 나오든 둘이 나오든 기존 통장이 잘했든 못했든 그 평가는 거기서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장 선임방법에서 투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에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못 뽑았을 때는 그 통에서 선임을 못할 때는 동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런 부분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주민들이 뽑아야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건의해 주시고 알권리 충족이라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일단 주민들도 평가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이 됐든 알권리를 임기가 만료됐다는 건 알려줘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통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통장 임명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선출하는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장이 임기동안에 통장의 임무수행 정도를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까지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아마 각 동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통 통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관계라든가 그런 게 만만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평상시에 실적관리를 충분히 하고 주민의 여론을 항상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직선제를 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너무 가중 될 거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통장 임기가 돼서 우리가 공고를 게시를 하지요. 방법이 플래카드로 하든 벽보판으로 하든 하고 나면 그 임기가 도래돼서 후보가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에서 만약에 선출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원하는 데는 해주세요. 지금 원하는 데가 있는 데도 그냥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통장님들이나 아파트면 아파트 자치회장 이런 데가 다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관리감독은 동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네들이 뽑고 싶은 통장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아무리 동장이 잘 판단하고 행정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통이 원하지 않는 통장이 되면 무슨 소용 있어요. 행정을 위한 통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통장이지, 그 동민을 위한 통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원하는 통은 주민들이 직선으로 번거롭든 어떻든간에, 그리고 점점 간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뽑아주고 하면 말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심의위원들 몇 명으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통장이 새로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 번 감안해서 원하는 쪽으로, 그 통에서 직선제를 원하면 그렇게 밀어주세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사실 통·반장에 대한 위촉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과거부터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임기를 10년, 20년 심지어 그렇게 오래한 분들이 그 동에서 좌지우지해서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폐단, 입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사항이 누누히 강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로이 공개모집을 하게 된 취지인데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해서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조재국 위원님 안 계시지만 조재국 위원님은 나만 보면 이거 참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셨는데 지금 25% 정도가 새로 신규로 교체가 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 보니까 통장들이 과거에 나태했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새로 해서 열심히 한다, 과거에 흐지부지 하게 어영부영 넘어가던 통장들도 눈동자가 달라지고 동장이 일하기 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들이 과거에 통장이 했던 '아, 이건 통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20∼30만 원 받고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동장의 위상이라든지 높이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통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러한 조례개정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새로이 플래카드 문제라든지 선출방법이라든지 다시 개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을 판단해 보고 취합하고 하나하나 개정해서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갑작스럽게 얘기 나오면 우리가 일하기 당황스럽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믿어주시고 하나하나 동별로 문제점이 뭔지는 판단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1개 동에 이번에 신규로 통장 바뀌신 통이 몇 개나 됩니까?

72개 통입니다.

그러면 21개 동장님들께서 그 과정에 문제점 이런 게 과장님 접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심사해서 위촉할 때 통장님들 반응하고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했을 때 반응하고 그분위기가 우리 안원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존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하지요.

제가 지금 묻는 건 21개 동의 동장님들이 이번에 하신 조례대로 추진과정이 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심사로 위촉한 통장님들건이니까 최화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참고하고 더 연구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4쪽이요. 시민봉사과장님,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이거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적부가 온라인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로 이기를 해서 이게 보관을 폐기되는 거잖아요. 보관되는 부분이지요?

이건 호적이에요. 호적제적부는 종이로 된 것을 전산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한 건 각 실·과에 있는 기록물연구보존문서고 이 제적은 현재 온라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적제적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호적제적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적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컴퓨터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이 몇 과정을 거쳐요? 확인작업이.

이건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과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무슨 계약를 해요?

DB구축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현재 작업은 안 하고 있지요. 계약의뢰중이지요. 그래서 계약이 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계약이 안 된 상태고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스캔으로 떠서,

스캔으로 떠요?

예. 보존하고 입력시키고,

이렇게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적부도 스캔 뜨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스캔으로 떠서 한다면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오가 없어요. 이기과정에서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글자를 오타내서 남의 성씨나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을 엉망으로 바꿔놓는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캔으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이쪽으로 구축이 된다면 대조작업 한 두 번만 거치면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컴퓨터에 이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스캔으로 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올해 처음 사업이라니까 말씀드리는데 대조확인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다니까 더 좋고요. 그래서 대조과정을 확실히 한 두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만약에 잘못 이기가 됐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구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피해오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 스캐너로 뜬다니까. 그렇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박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이호태입니다.

친절봉사 행정강화 59페이지 보면 구민의 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은 해봤어요?

지금 총 35개소가 있는데요 동에 21개소, 구에 12개소, 보건소 2개소 소리함을 설치해서 금년도부터는 우편함에 넣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소리함에 넣었는데.

그전부터 해오던 관례 아닙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거지요. 그런데 요새는 전자가 발달돼서 구정에 바란다에서도 많이 구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충, 그 많은 거 다 얘기 못해도 대충 한두 가지, 가장 많이 의견수렴된 게 뭐예요? 친절도 평가하는 게 뮙니까? 그간에 가장 많이 했다는 게.

주로 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많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묻는 건데요 맨날 친절봉사한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동사무소 구에는 잘모르겠어요.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물론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맨날 친절봉사 슬로건을 걸고 함을 만들어서 듣는다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봉사활동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가중되게 많은 것이 일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구의원이 동사무소를 가도 대우받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그냥 본숭만숭하고 말이야 저뿐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다 그래요. 직원들이 본숭만숭하고 동장실에나 가면 동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의원한테까지 그렇게 본숭만숭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일반인들은 어떡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친절봉사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마 의회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겠냐고요. 국회의원이 들어오든지 시의원이 들어오든 지방의원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본숭만숭하고 어째왔냐고 말 한 마디 없고 말이야 인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안 됐더라고. 저뿐 아니라 의원들 다 그래요. 동료의원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국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 그러니까 직원 때지요. 예를 들어서 서기보, 서기 정도 그때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나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었냐하면 그때는 뭐냐면 자치위원이지요, 동의 유지라고 그러면. 동자치위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치위원들을 상대했을 때는 평직원들이 자치위원들을 상당히 높게 모시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은 동장이나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인사하는 정도지 우리 직원하고는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친절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옛날에 자치위원들 들어 오고 이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현자치위원이 들어오시는데 동장님 찾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한다, 안 한다 문제는 개인의 성격탓도 있지만 친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라면 평직원은 높게 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그건 친절하고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고 물론 직원들한테 동장들한테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구의원님한테 친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황충식 위원님 하신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직원들도 인사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새로 온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국장님이 달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점도 약간은 갑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관할 동장, 사무장이 들어와도 아침 출근 때 보면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크게 말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위아래 자기 직접상급자가 오는데도 본숭만숭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봤다고요, 꼭 구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친절봉사행정 강화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아무, 주민들도 동에 갔더니 특히 사회복지 문제 답답하고 죽겠는 사람이 사회복지담당 찾아가거든. 물론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짜증도 나지만 그렇지만 말 한 마디 친절하게 해줘서 해줘서 나쁠 게 아니거든. 잘 안 된다 이거야, 한 마디로. 맨날 우편함에 넣고 소리함에 넣는다 해도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기능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라고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집안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우러나서 친절봉사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왜 훌륭한 사람 발굴해서 맨날 뭐 한다고 하더니 그건 못하고, 노력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금년도에 구정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깨끗한 부평, 친절한 부평"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친절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봄 되면 자생단체, 통장협의회라든지 각종 조직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응하기 위해서. 또 친절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오죽하면 여기 배지까지 얘기 나오는데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이, 우리 고위간부들이 하는 얘기는 우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고 친절한 거밖에 없다. 친절한 거 돈드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래 직원들이 이걸 평소에 해야 되는데 위의 상급자가 강제적으로 너 친절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형제자매처럼 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야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거부반응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느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52쪽이요.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 이번에 주택가격 저거하는 게 여기 보면 단독하고 다가구, 미고시 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택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조사 전부 하는 거예요? 관내.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공시가 됐거든요. 다만 개별주택하고 다가구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조사 끝나고 하면 세수증대가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약간 해봤는데 작년에 종합토지세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적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항시 증액요인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글쎄 세수증대 된다는 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법에 의해서 하지만 되게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구민들하고의 이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라는데 지금 그 인력이 없다는 겁니까? 새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정원책정중에 있습니다. 거의 아마 잠정적으로 1개 팀 신설 목표 아래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면 기존에 있는 정원 안에서 출연해서 그쪽을 신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원증원.

새로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증액을 더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일단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세금납부고지서 낼 때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걸 공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N 뉴스에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으로요?

아닙니다. 직접 최완선 기자가 맨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예. 이상입니다.

점심까지 거르시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33쪽이요. 지금 통장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칭찬도 받으시고 소신 갖고 하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지역 내에서 상당히 활기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현황에 보면 통장님 정수에 위촉숫자가 부족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607명중에서 592명이 위촉 돼 있고 현재 15명이 그동안 결원으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지금 하겠다고, 다른 통장님들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지역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 같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요,

생활수준이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예전에 그런 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정정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자료가 607명중에 592명이 위촉돼 있다는 자료는 기존자료고요 이번에 2월 16일자 현재 현원은 609명중에 605명이 위촉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2개 통이 더 늘어난 거군요?

예. 그래서 605명, 4개 통만 결원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통장님들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에서 결원숫자가 15명 이상 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싶어요. 15명이면 작은 동 같은 경우 동이거든요. 일신동 같은 경우 동 아닙니까? 아파트 들어오기 전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위촉이 많이 안 돼서 왜 그런 건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보고서가 조금 부족했군요.

예. 죄송합니다.

반장 정수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한 500명정도 위촉이 더 돼 있거든요. 반장 정수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이 숫자상에. 그렇겠지요?

예.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촉사항도 변동이 없습니까? 반장은.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이라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반장은.

그러니까 반장의 경우에는 통장은 그나마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반장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예.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하고 추석 때만 2만 5,000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은 사실상 기피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조직운영 활성화가 아니고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란 말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활성화가 되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만 활성화되고 반장님이 활성화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반상회를 하지 통장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명정도씩 선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타계책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에 원인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적다. 잘사는 동네는 통장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잘사는 동네의 반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통장님 되시는데 반장님 하신 경력이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터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반장님을 하셔야 꼭 통장님을 하실 수 있는, 제도적으로. 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리고 반장님들한테도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그 외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반장님들이 전혀 소속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시고 하기 싫은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반장님들도 통장님들 못지않게 자긍심도 갖고 구정에, 행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다음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방안을 말씀주시든지 아니면 개별로 저한테 상의를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35쪽에 관내교육기관 지원사업 이래서 학교에 연 5억 원 배정해서 학교 및 유치원에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었다가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그대로 인데 사실 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면 5억 원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립유치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나눠줘야 될 대상이 자꾸 늘어났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취지에 부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적은 돈으로 줄 데가 많아지니까. 대상이 많아지니까. 액수도 증액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유치원까지도 올해 갑자기 넣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요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한,

요구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지원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유치원에도 지원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건데요 타시·도에서도,

근 120개 정도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 원 가지고 120개에 절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50∼60개 정도를 하면 얼마씩이나 가겠어?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거지, 생색만.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지. 우리가 정말 이 기본취지에 맞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재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라는 낯이 안 설 것 같아.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우리가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범위를 벌여놓으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보다 구제적이고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리하게 범위 대상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지원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마지막에 질의 드리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독면, 이번에는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예.

방독면 관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방독면을, 그게 한국형이었지요. 그 한국형을 지하철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교체가 됐지요?

아직 완료가 안 되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교체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게 유사시라는 게 있으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적을 드렸고 그것이 맞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공문으로 며칠까지 해라 이런 사항보다도 독려를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부평구는 정말 방독면 비치가 그렇게 돼서 사상자도 최소화됐고 사고가 없었다 이런 얘기 있으면 과장님 칭송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이달말까지는 전부 교체를 완료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말씀주신 사항들은 꼭 한 번씩은 챙겨보게 돼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라고 할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처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실제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학교 졸업식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질의를 못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세부추진계획, 향후계획, 추진계획 유무를 꼭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12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