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전쓰레기 매립장에 본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정화시설로 들어갑니다. 정화시설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시설 내에서 처리가 돼서 이송을 시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옆 주변에서 나오는 물도 일부가 있어요. 조금씩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바로 밑에 논이 있습니다. 1,335㎡가 논이 있는데 거기 논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렁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미나리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되어 있고, 뒤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수지나 늪 이런 곳에 연꽃이나 부들이나 이런 정화식물을 심는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현재 미나리가 있기 때문에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를 잘 해줘도 이게 부유물질 정화가 갈대나 이런 미나리나 부들이나 이런 것이 심어져 있을 경우는 부유물질이 한 70%까지 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거기에서 순환시켜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번식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들, 미화원들이 교대로 거기에 주기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어떤 재료비나 이런 것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한번 10년 전에 가스배관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논산 벌곡에서부터 진산을 거쳐서 금성 지방도 68호선을 거쳐서 금산읍 군청을 거쳐서 저쪽 제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제가 제원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선은 원래 도시가스 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건설도시과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그쪽 부서에 솔직히 근무를 안 했고 그리고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도시가스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알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관로에 대해서 크게 폭발이 돼서 물론 가정에 연결되는 세부적인 무슨 관로는 모르겠지만 큰 대형관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 그 관계요. 그러니까 안전성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밖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가스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예!

10일장이 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 금산군 소재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월 소득이 적어지니까 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0일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상품도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차원에서는 아마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일장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도 꼭 물건만 사러 오는 것만 아니고 물건 사러오다 보면 몇군데 들려서 금산지역에 돈을 지출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점이라든지 장단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다만 아쉽다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재래시장 내에는 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고객 서비스를 만족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내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라고 하면 뭐 10일장을 보러 오는 외래 상인들도 아마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 함께 일구어낸 희망의 열매를 말씀드리면 먼저 금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촉진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금산읍 도심 및 주변 가꾸기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 신공법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용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소규모 실시 설계를 할 때 자체적인 직원들을 동원한 설계와 공법개선 등으로 도합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절용한 바가 있습니다. 적기 시행분야에 있어서는 하천 소하천 사업을 우기 전에 주요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시공함으로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했고 그 다음에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도심속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명예 감독관제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고품질, 안전 시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원사업 중 일부 자금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는데 일부 차질이 있었고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장이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한 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2004년도 수상실적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로 정비 실적평가에서 충청남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군정시책 950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로 업무추진의지와 실천방향, 사업총괄, 단위시책별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에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의지와 실천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는 큰길 확충으로 선진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향유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문화 복지 소도읍으로 육성을 하며, 세계 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있어서는 선진국 벤치마킹 및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기술정보를 확보하고 건설공사에 적합한 신기술 신공법을 발굴해서 적용하며,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에 있어서는 주요구조물 시공의 도로정비 시 우리 지역 금산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독특한 공법을 도입함으로서 지역을 특색화 하고 농촌다움의 유지와 보전 쾌적함으로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면 금산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에 있어서는 도로, 교량, 하천, 도시간의 최고화를 위한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구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기술 및 법규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담당업무를 전문화하여 2005년도에 우리 건설 업무를 보다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5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를 시책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는 담당 직제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행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서는 우선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업무는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국가나 지방 또 우리 군 자체적 그런 SOC 사업에 있어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또한 공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직원들이 직접 처리를 해서 또한 경상사업비도 절감하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에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하다 폐공돼서 방치된 공,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한 20공 정도를 1,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폐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하수공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705공 정도가 되는데 이 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실태를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 폐공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태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공 찾기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신고 포장제를 활용하고 또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가면서 나가서 미래의 자원 지하수를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육성인데요. 경쟁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육성함으로서 저희들 지역에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하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든지 기술자 보유 실태 등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정지라든지 등록말소 등을 해서 부실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하고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산은 주민들하고 사용관계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에서 주민들이 사용승인 허가라든지 점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한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폐지해서 넘긴다든지 또 소관청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일이 치루어지는 도민체전하고 내년도에 치루어지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노점상은 91건은 노상적치물이 88건해서 179건 정도가 있고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직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업무가 어떻게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산 읍사무소와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겠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함께 거리 정화사업을 함께 함으로서 세계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노점상 관계자들이라든지 시장관계자들과 합동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담당업무로서 큰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저희들 엑스포장으로 오는 또는 금산읍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완전히 사통팔달로 이렇게 갖추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용지매수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금산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노선에 43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군도 정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나 고속도로 하위 도로 개념으로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한 도로망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엑스포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노선에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주로 오지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치수방제담당 업무로서 금산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읍을 가로 지르고 있는 금산천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조금 넓히고 환경을 개선해야 앞으로 금산에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변에 있는 노후주택들은 물론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아까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하상에 있는 주차장을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금산읍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금천대교에서 상옥교 구간까지는 하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산의 도시 이미지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봉황천 합류지점에서부터 금천교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책임을 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가급적 침수하천을 가꾸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하천정비 7개 지구 12.57㎞에 대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강본류하고 지류하천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말 잘하면 빠른 곳은 금년말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0년까지 사업비는 대략 2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담댐이 막힘으로서 인한 지방순환이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미비한 지방구간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19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도 지금현재 지방하천 7개를 실시설계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는 지금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정천하고 추정천을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0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시설물 도로라든지 건축물, 재난위험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서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함께 하는 그런 안전 문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리개발 담당업무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단기적으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인삼약초사업의 메카로서 또는 인구 4만에 건강한 수도로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서 2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름다운 향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도로개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자체 읍면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이라든지 오지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9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는 작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났고 이제 3단계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에서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소하천 정비 이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로 가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8개면 16개리가 타 시도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면을 대상으로 면당 1건씩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하천 정비 면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조금씩 매년 내려오는데요. 우선 3,200만원을 가지고 4개 동에 대해서 휴식을 겸한 또한 미관을 고려한 그러한 버스승강장을 건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으로 날립하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아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라든지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불법 광고물이 날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것도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서대산 권역 3개리 정도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그 사업이 책정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농촌마을 종합대상지로 틀림없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외부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침수지역 75㏊에 대해서 39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2월 7일날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주민의 의견 어떻게 배수개선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1단계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해당 면에서 끝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진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산면에 사업을 투입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래 정주권 개발사업이 본래 5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45억씩 투입하는 계획인데 1차년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 사업부터 아마 같은 사업비 보조라든지 지원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1개면당 5계년동안 보조는 30억이고 융자는 한 15정도 이 융자비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 4억 1,6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농사길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부락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50～60가구씩 되는 부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지구 6억 8,000만원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수원공을 확보한 다음에 이용시설을 갖춰서 각 가정까지 급수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 자부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담당 업무로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이것은 면적은 150㎢ 정도를 상한으로 해서 그러면 한 3개면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년간에 걸쳐서 5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만을 지원하는 그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사업을 갖추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행한지 한 10여년 정도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500억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초특으로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세가 넘어 오면서 균특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교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앞두고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보다는 금산의 특색과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고안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한양대학교 디자인 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색채 및 도시 조형물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이 가로등 개설이라든지 도시 조형물 또 도시색채, 보도블럭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금산에는 어떤 색채의 중심으로 갈 것인지 진산이나 추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그런 개념과 아울러서 도시 조형물도 곧 지역 특색에 맞도록 가로등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 광장 주변에 가로등 또 인삼특화거리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81,000평에 대해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에 단독주택 위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계약을 해서 부담하는 인구와 그것을 유입시키고 그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서 또한 이것이 구획정리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지역에 맞는 그러한 도시기본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지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과 관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가로망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산천 변에 있는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문제 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 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맞물려서 이렇게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것이 사업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이라든지 뭐 할 때 불가피하게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의 개발계획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허가 해 주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495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가로등 수리비라든지 또 이설요구에 따른 가로등을 옮긴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야 하는데 3인 1조로 이렇게 점검을 다니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최소한도 2일 내지 3일이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소한의 시간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획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도민체전과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부 문화마을에서 추부IC까지 사전 개통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공문을 가지고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의 의견은 내년도죠, 공사기간이 3월인가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통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은 금년도에 개통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가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봤는데 대전에서 금산 쪽으로 올 때는 차량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대전 쪽으로 갈 때에는 도로 밑을 통과할 때 교차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얘기고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요. 그 다음에 공사 중인 도로를 사전에 개통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공사 시행청에서 전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지만 그쪽 의견은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로를 우선적으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추부 외곽도로를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부 외곽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우선 그쪽도로를 이용해서 또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교통 혼잡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 사업도 저희들이 빨리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지구국에 도로 일부 1필지 미개설 된 부분은 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안돼서 그 구간을 남겨 놓은 것인데요. 이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강제수용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지구국 뿐만 아니라 복수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직 협의가 잘 안되는 문제는 마냥 저희들이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금년 안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업체 퇴출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7개 업체를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미달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 4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등록말소를 3개 업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 점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폐도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것은 가로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용도도 못 쓰면서 개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용도의 적합한 도로 부지라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저쪽 총괄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하고 임대계약이라든지 불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이라든지 신천에서 황풍간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덧씌우기라든지 행사를 대비해서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보수를 건의를 해서 행사 전에 깨끗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