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시도 작년 7월 1일에 개정된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교통관련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던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동 조례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2조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 3조에 세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했고 안 6조에 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참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올리셨는데 본 조례를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군에서는 기이 구리시 등 우리시보다, 인구 10만 이상이 작년부터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5만, 30만 되는 시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시 주변에는 광주시가 도농복합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남양주시도 저희와 같이 금년에 제정하고 구리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남시는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작년 7월 1일자로 인구 10만 이상인 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예전에는 30만 이상 시에서만 부담을 했었는데 법규가 강화되면서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혼잡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유발부담금 경감조례안이랑 같이 됐는데요. 우리시에서 특별히 주차빌딩에 관해서 경감해주거나 그런 어떤 것은 있나요?

법에서 허용된 것은 없습니다. 단 교통감축량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빌딩이나 주차이용구조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공실률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주차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나 그런 데에 일반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업무용 시설이냐 상업용 시설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주차빌딩에 관해서는 주차장 유료화 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과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면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주차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금 용적률 900%에 건폐율 9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공간이 안 나와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 군수에 의해서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개인이 주차용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 분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닌데 할 수 있는데도 옥상이나 아니면 공간에 형식적인 조경을 하라고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주차장 및 차고에 대해서는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차빌딩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그것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아니,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과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주차장 바닥면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빌딩 내의 업무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 경감하는 취지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을 걷거나 경감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자체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면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주변 몇 ㎞, 반경 몇 m 안에는 주차금지구역선을 그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어떤 주차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차장은 비워있고 도로에는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국의 간부회의에서도 덕풍시장, 신장시장 재래시장 주차장 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곳을 견인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지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덕풍2동 지역에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두 개소를 금년까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 견인지역으로 해 가지고 견인 능력이 저희시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견인해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세입이 열 가지가 있는데 법 31조에는 혼잡통행료가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인가요? 왜 그런 거지요?

우리는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지역이 없다.

네.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최대 맥시멈 90%까지 경감시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격상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단독일 경우도 있고 복수일 경우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이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 또 실제는 그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고 차량을 보유하고 들어간 사람은 그쪽에서 보면 고객이 되는 거고 방문객이 되는 거거든 그랬을 경우에 프로그램은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대로 정확이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실행계획서만 가지고 감축해준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

저희가 확인 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적으로만 나열해놓고 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놓고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해준다고 해놓고 형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나 체크 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건교부 차원에서도 시스템 지침이…….

조례가 제정된다 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의지가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데 선언적 의미지 사실상 문제가 많겠다 그런 얘기예요.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계획에 의거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중 공장에 대하여 면제하여 기업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급수조례 제46조의3 규정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사업자와 사설 사업자의 차별조항을 시정하여 부담금 납부 저항을 최소화 하는 등 2002년 5월 10일 신설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면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표준안 시달에 의거 동 시달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급배수관 공사가 수반될 경우에는 도로개설 원인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시공토록 하여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개발 등 사업시행시 원활하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순 자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된 시설분담금을 최초 산정연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미조정하여 변동된 자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재 산정함과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설계수수료를 공사비 납부시기와 같도록 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전화, 전송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동 조례 운영중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조례 5조 5항에 수전 분리공사의 명의변경과 8조 2항의 자재관급 원칙 삭제, 8조 6항의 급수공사 자체시공 범위 확대, 14조의 제3항 공설공용을 공용급수장치로 변경하는 내용과 조례 16조의4 제4항 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감면 범위 변경, 조례 45조의 제3항 시설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6조의3 제1항3호와 46조의2 제1항8호 마을단위 도로망 건설사업 신설은 원인자 부담금 조항으로 일부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마을단위 도로망 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감면 범위를 설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 의결됐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계획안과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표준안 시달 문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기존 상수도급수조례가 있지요?

네.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보완하면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따로 빗물조례설치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급수조례에 문안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에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상수도급수조례안은.

먼저 상수도조례안에 이번 내용을…….

이번 조례에 의해서 먼저 것은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부분개정이 되는 거지요.

함께 첨부를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중수도 조례가 제정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수조례에 빗물이용을 여기에서 개정한 것은 아는데 첨부서류가 많다 보니까 자꾸 혼동을 하거든.

기존 조례에 빗물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저희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겁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서 전부 붙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것 말고도 감사관 조례라든지 뭐해서 전반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서, 회의록 전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내줘야지 우리가 심사를 하지 그쪽에서는 상하수관리과장은 이의 없이 원안의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별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다른 조례는 우리가 검토할 게 있거든,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게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급수조례에 반영한 것은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도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상하수조례도 개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아직 그것은 준비는 안 됐지만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농촌동에는 수도가 급수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거든 그렇다면 상당한 수량이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또 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런 준비는 얼마 정도 이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하수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입안단계인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현재 하수처리비용 관계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지난해에 예산이 상정돼서 청사 내에도 중수도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큰 결함이라고 보거든, 채산성이나 뭣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구라파를 갔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중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원래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됐고 우리는 근래에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우리시가 예산을 세웠던 것도 집행을 안 했었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빗물이용이 아닌 일반 하수도 다시 처리해서 쓰는 중수도가 필연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중수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물론 이게 권장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미만은 이게 권장사항이어서 저희 하남시에는 지금 법으로 규정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부 권장해야 될 내용이어서 공공시설 부분부터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저희 과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시행되거나 한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구라파 가서 가장 느낀 것이 중수도 시설이, 파리 시내가 거의 중수도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빗물이나 일반 하수를 잡아 가지고 간이 중수도 정화를 해서 도로면에 다시 쏩니다. 그러면 도로면의 먼지가 다 씻겨서 내려가면 집수해서 다시 받아서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세느강에 다시 방류를 합니다 1급수로.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하수가 고갈된 지, 지금 농촌에 가면 지하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도 2, 3년이 못 간다 예고하지요, 지하수 고갈이. 그러면 우리도 빨리 이런 데 머리를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시설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서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중에 참고될 부분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순 자산가치가 아닌 최초부터 투자된 시설비용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던 것으로 순자산가치 단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조금 편차가 날 겁니다. 그래서 2004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복식부기 도입한 이후에 투자했던 시설비용이 544억원 정도 되고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하면 340억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약 20% 내지 25% 정도 다운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구 내용 중에 지난번에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묘지관련 시설 등자가 빠져 가지고 조례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시설분담금은 조례개정 이후에 한번도 조정을 안 해서 급수공사 할 때 한번 내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말고 그 부분이 13mm가 약12만원, 20mm 24만원, 25mm가 42만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약 50% 내외 정도 인상이 된 게 이번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다섯 배, 여섯 배가 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한번도 손을 안 댔던 시·군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6조의8 권장설치 대상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풍산택지개발사업도 적용이 되는지요?

풍산택지개발은 아파트나 이런 시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상업용 시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내용들인데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어떤 그런 권장할만한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설분담금이 한 60% 인상요인이 개정안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 추세를 봐서는 앞으로 인상률이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지금까지 적자폭을 커버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늘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급수료를 그래서 현실화는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그다지 적자폭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데 이 시설분담금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 상관 없는 계정이란 말이지 시설비 계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50%도 적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건물을 지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보신 분은 실감하실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하고 시설부담금은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시설투자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시설부담금은 부분 부담을 시키는 행위이고 원인자 부담금은 그 시설에 대한 금액을 전체 부담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 같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비용하고 시설분담금 비용하고는 워낙 많이 편차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수도료는 우리 특별회계 사업에 직접 적자냐 흑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했다가 나중에 업자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액에서 연 수익이 적자폭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거든, 수지분석에는.

수지분석의 그 부분은 시설투자하는 비용을 급수공사 신청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급수공사 비용은 받아서 공사한 사람한테 드리는 거고요. 시설분담금이나 부담금은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표준구간공사 13mm라고 했을 경우에 수용자 부담 시민 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종전의 가액하고 인상해서 한 것 하고 비교표를 달라고.

그 부분은 인상되는 부분이 공사비는 전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먼저에 의해서 표준구간 내에…….

약 가정용 13mm 기준에서 평균 100여만원 들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플러스 6만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3mm 분담금이면 총체 거리 하고 상관없이 이것만 분담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갔었습니다.

지금 주택을 지으면 통신시설이라고 해서 지하로 시설하는 게 있어요. 지하에 박스 만들라고, 준공을 낼 때 그것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정부에서는 전부 위로 다닌다 이거지요. 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빗물시설도 그래요. 빗물이라는 게 어떤 물이라는 앞으로 고갈이 되고 어떤 그런 게 문제도 되지만 이 빗물은 특히 농업에는 거기에 질소질이라든지 어떤 식물에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빗물 가지고 농사짓는 게 벌써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해놓고 국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해야 이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맞는 거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뭘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받아둘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답에 내리는 빗물을 그리 유도를 해서 모아 두었다가 농사를 짓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농업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정부에서 조례를 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항상 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해 놓고 실상 어떤 진짜 그것에 대한 알맹이 없는 그런 일을 시키는데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견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나마 늦었지만 시행을 하려고 제도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부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놓고 따르라고 해야지 지금 빗물에 대해서는 지하수고갈이라든지 물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부에서 어떤 것을 내놓고 또 그것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물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공시설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요. 조례 제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문예회관 짓잖아요.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문예회관은 저희가 부관을 못 달았고 종합운동장 짓는데는 의견을 달았었는데 가능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 되기 전에도 그런 의견을 붙여서 보냈는데 반영 결과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하수관리과장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는데 어제 케이블 TV에서 보니까 종합운동장용역 결과가 들어왔던데 그래 가지고 사실 아까 부의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왜 의회에는 그런 용역결과 보고도 같이 듣도록 해주지 않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인공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상하수관리과하고 직접적인 연관 사업이 또 있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관이나 거기에 정해서 되는지 챙긴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고 이것은 시설분담금에서 보니까 이게 임문택 위원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수돗물이 현재 분담금이 250mm면 4,800만원인데 100mm짜리 둘로 하면 1,800만원이 되고 50mm짜리 넷이면 한 900만원인데 이런 재량권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서…….

처음 초기에는 일정량만 하고 증설증설 별개로 했을 경우…….

증설, 증설 하면 증설되는…….

증설이 아니고 별개 신설, 신설이니까 증설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허가시 부담을 하지만 시설 분담금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담을 하니까…….

내 얘기는 초기 사용 용량은 250mm 관정이 맞는데 50mm 관정을 4개로 했을 경우에 분담금은 8분의1,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말이야.

구경 차이 때문에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초기 용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신설이 아니라 증설로 보면 증설로 가액을 부과해야 되는데 증설로 하면 그쪽에서 로비 들어 올거야, 신설로 해달라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줘야지.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용도의 집합건물이면 사실 수도요금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계량기를…….

얘기는 그거야 우리가 복합건물을 짓고 여기 공유소유라고 그것 보면 대개 합자로 하는데 전유부분으로 하면 비용이 과중이 되니까 분담해서 이것은 내 것 이것을 그 다음 것 이렇게 해서 괜히 신설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다중시설로 봐서는 총체적으로 하나인데 분자는 넷, 다섯으로 되면 총체부담금은 자꾸 내려간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잘못 된 거지 그런데 이것이 분담요금 요율표에 봐도 그러한 문제가 노정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 번에 개정하는데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장설치 대상에서 아까 박순창 위원님이 풍산동 택지개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권장 설치 대상이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권장설치를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건축협의가 들어온다든지 또 저희과 업무 의견 제출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산곡천이나 덕풍천의 물을 살릴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관리주체나 업무 영역이 좀 달라서 그런데 하천수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누가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수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는 물어봐야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