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아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의견요청의건과 2월 2일에 회부된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변경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변경선정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입지대상 신청지의 변경과 함께 그 동안 활동해온 3인의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주민대표를 변경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로 신청된 3개 부락 리·통장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하여 대표 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이 용이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에 따라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온양4동 배미1통장 전태용 외 2인을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주민대표로 변경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아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운용리, 석곡리 일원에 100만 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고, 아울러 도고면 금산리 및 신언리 일원에 10만 평 규모의 공단조성 등의계획에 따라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부권의 중추적인 산업거점 기능을 담당할 탕정 테크노콤플렉스 전자산업단지와 인주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집적화 단지로 조성하여 그 동안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개발로 인해 지역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탕정, 인주 등과의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나아가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중부권의 중추적인 산업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생활안정과 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공단의 조성 예정지구가 관광지와 면소재지에 근접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거지역을 잠식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환경관련 및 위험시설 배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관광지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사전 완벽한 차폐시설과 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예상되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단지조성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