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하2교 확장공사입니다. 복하2교는 갈산동과 마암리를 연결하는 15호선입니다. 시도 15호선. 교량 길이가 600m, 폭이 15～30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5%. 현재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중리동에서 호법면 유산리까지 가는 국도 42호선입니다. 앞으로는 이 도로가 국도에서 폐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폐지공고는 되지 않았지만 국도가 우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 도시계획도로로 명칭이 갈리게 됩니다. 길이는 3.6㎞이고, 4차로 공사입니다. 현재는 2차로인데 2차로를 추가로 더 개설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을 시작은 못했습니다마는 보상이 85%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중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4쪽입니다. 단월동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동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지도70호선을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네를 우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이고, 폭이 17.5m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율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시가지를 비켜서 개설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율면 고당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2.5㎞, 폭은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방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5㏊이고, 총 사업비는 46억 7,4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말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율면 석산리 외 5개 마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우리가 부래미마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인제 2차 사업설명회를 농림부에서 갖게 됩니다. 아, 농림부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끝나면 금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부래미마을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설성면과 모가면 2개 면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2억 6,700만원입니다. 설성면에는 16억 6,500만원, 모가면에는 금년도에 1억 4,700만원, 내년도에 24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할 겁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전체가 되겠고, 부발읍 응암지구 외 9개소 1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3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입니다. 호법면 주미리～후안리 간이 되겠고, 연장이 3.8㎞, 총 사업비는 49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말부터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86%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가 지금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설성면 행죽리～율면 신추리 간이 되겠고, 사업물량이 3㎞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고, 작년 초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95%가 됐고, 공사는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율현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증일동 일원이 되겠고, 580m입니다. 사업비가 22억 4,800만원, 이 사업비 문제로 해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기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6%. 다음은 도시과 소관 14쪽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461㎢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9㎢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 전역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기초조사입니다.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4개 소가 되겠고, 면적이 55만 1,396㎡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고, 구역별로 보면 아미지구, 갈산지구, 장호원1지구, 장호원2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권 호국원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성면 대죽리에 호국원이 설치가 됩니다. 현재는 그 주민들과 잘 협의가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분들의 주민숙원사업은 수산2리 농로포장 등 13개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9,5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7억 9,500만원이 도비, 10억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5개소인데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 또 세무서 부지 앞 녹지조성공사, 그다음에 무촌～산촌 간 도로개설,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확보한 돈은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이 되겠고 관거가 4만 8,690m, 우수관거가 235m, 차집관거가 1만 8,165m, 배수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에 공정은 59%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동 720번지가 되겠고 기존에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이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1만 3,000톤급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이고 이 중에 이제 양여금 도비기금이 있고 시비는 7%가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도지1리, 도지2리, 조읍리, 우곡리 일원이 되겠고 오수관로와 가정배수 설비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5,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설성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설성면 금당리 일원이 되겠고 차집관로, 오수본관, 오수받이,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고 작년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제3차 사업이 되겠고 이천시 도시지역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량이 262km인데 이 중에 상수도, 하수도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온천개발로 가산온천입니다. 가산리 34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2만 8,508㎡, 주요 시설은 종합온천장과 상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원활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는데 금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모든 송사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그 지구가 원활히 사업이 되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갈온천입니다. 모가면 신갈리 산 15-19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2만 7,500㎡입니다. 지금 여기 온천지구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뭐 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아마 금년 상반기부터 원활한 작업이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26쪽 장천온천입니다. 장천리 388-1번지로 면적이 2만 9,500㎡입니다. 장천리에 가시면 밤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SK회장 소유의 토지입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온천개발 계획 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순조로운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8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사실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민원이 아닌 민원,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거칠게 항의를 한다든지 폭언을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행정 중의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신호기라든지, 전원선, 표지판,차선 등을 늘 보수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고 간선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그런 전초작업을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오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아주 오지까지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또는 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행이 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 또는 보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여기는 물론 근절이라고 했습니다만 근절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늘 불법 주·정차는 생기게 마련이고 또 그것을 방치하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터미널 주변을 위주로 해서 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해 보면서 개선할 길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부실 공동주택 관리 대책입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토록하고 도시 미관이나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도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부발읍 무촌리에 이삭아파트, 장호원 송산리에 산오아파트, 장호원 이황리에 지엠아파트, 마장면 덕평리에 성진아파트, 호법면 유산리 두풍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도가 나면 누가, 인수자가 빨리 나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 팔짱만 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좀 촉구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부도아파트입니다.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고물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도 역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난립이 되어 있고 또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겠다고 시에서 의지를 밝힙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광고물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금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차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많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37동, 빈집 정비 21동, 마을 정비 2개소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균형 발전이나 다시 귀환하는 농촌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매년 자꾸 투자함으로 인해서 농촌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규칙한 토지 지번 또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사업개선하고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현재 시가지 내에는 도로명이나 또는 가옥마다 그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부여된 주소 체계를 시민들도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서 계측이 확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계량기는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수납 추진입니다. 인터넷뱅킹 전자결제 서비스 방식을 도입해서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인터넷사업 프로그램 3자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농협, 금융결제원이 되겠고 수납대상기관은 전국 22개 은행입니다. 업무 실시 예정은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천시 동 지역 일원이 되겠고 금년은 1.1km,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이 물은 충주댐 물을 우리 시로, 현재 장호원읍까지 유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설성면, 율면, 모가면까지 전체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수관로공사는 49k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월동, 대월면, 마장면, 호법면, 신둔면 일원이 되겠고 마장가압장과 송·배수관로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동 지역 일원이 되겠고 6km에 대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고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에 원수, 정수 그리고 가정수도전 정기수질 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유해한 물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취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여주군 단현리 취수장에 지금 저희가 1일 6만톤을 취수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용 모터라든지 흡수정 원수탁도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수를 해서 원활한 취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마 미란다호텔 뒤편에 있는 현재는 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유지를 차차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2억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백사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송말리에 41-2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면적이 7만 1,148㎡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26억원이 되겠고 시설내역은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장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설봉공원 동문 일원에 2,400㎡에 장미원, 장미아치, 자연석, 테이블,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3월에 용역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푸른 이천 나무 심기입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이것이 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도 공원과 주요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이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송정초등학교, 또 모가면에 송곡초교, 시내에 이천제일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탁자를 치우고 국장님이 앉으셔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건설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아까 4쪽을 제가 질의 드리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월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여기에서 별개로요. 383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리해서 대포동 삼거리에서 지금 단월동에서 우회도로가 끝나는 지점.

네.

지금 저 위에 주유소.

네.

주유소 그 거리하고 거기 구간은 대포동 구간.

네.

거기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383지방도로를 확장하면서 국지도 일부를 같이 합니다. 계획을. 그게 어디까지냐면 아마 대포동, 장록동까지 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도시과 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공청회를 금년 말인가, 아, 금년도 초인가 한다 하셨잖아요?

네.

아직 공청회를 안 하셨지요?

네, 이건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늦어져요? 12월 말이면 도시계획 완료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6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것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7월 초에 도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안에는 우리 시에서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청회는 3월 중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에는 안 그랬어요. 1월인가 12월 말에 공청회 하고, 작년 보고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거지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이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천에 아파트를 제일 먼저 지은 게 20년이 전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덤비는데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자연녹지로 다 묶어놨거든요. 변두리 지역은. 이런 것은 무슨 구제방법이 있어야지, 20년이 돼서 집이 헐어져 가는데. 무슨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향림주택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향림주택같은 경우는 시민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단일필지로 해 가지고 용도를, 주거용도로 부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향림주택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부분에 또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여건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하고도, 우리가 용도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 소관이 아니고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 지역도 있고, 저 진리 지역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진리에도.

네.

진리.

진리도.

20년 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짓는 기술이 그것밖에 안됐었어요. 그래 갖고 지금 현재 뭐 비 새고 물 새고 이러는 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에서 묶어놨으니까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 늘려 갖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리는 향림주택하고는 좀 경우가 틀립니다. 거기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건폐율도 40%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거기는 주거용도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가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가 부여돼 있지만 그 단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필요한 시기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진리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향림주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우리 지구단위계획 중에 보면 이천행정타운 앞에 있는 것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 그것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계획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행정타운지구는 이 4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그 추진시기가 틀립니다. 행정타운은 시기가 빨리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그 1개는 별도로 작성.

업무보고에는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행정타운 앞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뺐다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여기에 삽입을,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행정타운 부분 도시계획 말씀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느냐 하면 과거의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일괄매입을 한다, 전체 일괄매입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하는데 그 매입한 토지소유자,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또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을 안 하도록 좀 이렇게 주민홍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저희한테도 그런 질문이 종종 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하는 방법이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매수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해야만 계획적인 개발이 됩니다. 만약에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저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도 막연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첫째, 시에서 지금 입장은 매수, 개발, 분양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주 저희 이천시에 괴로운 법입니다마는 6만㎡씩 잘라서 해야 돼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으로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실무 과에서는 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단계로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복잡한 사항 중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네.

연고권자한테 매각을 합니까? 그 방침은 어떻게.

매수개발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토지 평정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분양, 도로라든지.

분양할 때 연고권자한테.

그건 없습니다.

아! 우선권도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문제가 복잡해 지는데.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부지 문제가 나오는데 세무서 부지 조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합니까? 세무서를 끌어가기 위한 사업입니까?

네,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녹지로.

답변이 되셨으면 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8쪽, 1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 수질개선 정책사업.

네.

이 정책사업은 뭐 신문지상에 볼 때 현재 실패한 그런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강하게 가는 법이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오염총량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오염총량제가 상당히 뭐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렇게 평들 하고, 또 오염총량제를 이천시에서 받아들일 경우는 개발이 일부, 현재는 6만㎡까지 제한돼 있는 것을 수도권 심의를 거치면 20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에서 뭐냐 하면 전혀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고 환경부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면 개발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주면 일부 완화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어쨌든 뭐 수도권 인구가 먹고 사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심각하게 따져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시에서도 혼란스러운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는 시에서도 어떤 단안을 내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오염총량제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반강제가 아니라 이건 뭐 지금도 완전히 강제지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시기가 좀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잘 받아들일 경우에는 20만㎡라는데 그것만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 못하게 돼 있다고. 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달콤한 사탕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많은, 깊은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 7개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거의 느끼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딜레이 시키면서 갈 수 있느냐, 언제 시점에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다고요.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금 아파트같은 것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 이천시에도 이것 받아들일 경우는 20만㎡까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지요. 그 이후. 그 이후에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큰 법이지요.

네, 우리 이종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시에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량제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려움이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오수처리장이 3만t급입니다. 1일. 그런데 그게 다 양이 찼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지요. 그 증설을 허락을 받는데 아마 한 2년 걸렸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받아내는 게. 그것도 1만 3,000t급 정도로. 상당히 적은 그런 수치를 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증설이 안되면 앞으로 아파트도 못 짓고, 일반 무슨 뭐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정말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만 3,000t급 받는 데도 애를 먹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힘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또 안 할 수가 없고, 오염총량제도 우리 개발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이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오염총량제가 지금 광주시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는 지금 환경부하고 조율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업무는 산업복지국에서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광주시하고 우리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느냐면 광주시는 벌써 포화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총량제 받아들여도 괜찮은, 광주시는 그런 쪽이고, 우리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지.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ppm 치수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한 것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이천시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이천시하고 환경부하고의 계획이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 지금 기왕에 활용하고 있는 게 1일 3만t급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일 1만 3,000t급을 더 추가로 지금 건설을 할 겁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4만 3,000t이 되지요. 우리 시가. 그런데 앞으로 저것이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이나 갈 수 있을지는 또 더 건설 추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1만 3,000톤급만 개설이 되면 당분간은 큰 지장 없이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만 3,000톤급은 어디에다?

증설하는 것입니다.

증설이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 하고 환경부하고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환경부하고 조율이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변화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도시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환경부하고 이천시하고 특별히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1단계 3만톤, 2단계 3만톤 해서 6만톤 목표이었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이. 그래서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우리는 시에서 요구한 것이 처음에 이제 2단계 3만톤을 요구를 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3만톤이 많다 이래서 이제 그 양이 계속해서 협상을 한 것이지요. 이천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이제 이천시에는 환경부에서 계속 안 해 주려고 그러니까 양을 자꾸 낮추려고 그러니까 1만톤으로 하라는 거예요. 확장을.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하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놓아 놓으면 무조건 개발이 된다, 그 용량만큼은. 무엇을 개발하든지 간에 용량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3,000톤으로 이제 협의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2단계로 1만 3,000톤 증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 12월 8일에 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설치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희 위원장과 김정호 간사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교통행정과 소관 28쪽, 2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무인 단속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32쪽에.

네, 무인단속.

불법 무인단속 불법 주·정차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 전에 5,000만원 들여서 해놓은 그것도 가동 중에 있습니까?

네, 그것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터미널 그 일정한 장소이고,

네, 그것이 가동이 잘 돼요?

네, 교통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그것은 저기 장비가 비추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비는 그냥 해서 그 카메라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작동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장치는 비추는 것만 되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여기서 음성 나가는 것, 딱지 끊는 것까지 다 요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만 작동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아니에요. 그것 5,000만원 들여서 한 것 거기 들여다보고 몇 번 버스 나가십시오, 몇 번 버스 나가십시오. 이것이 소리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송이 안돼요.

글쎄, 5,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것들을 얘기, 그것 들여다보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장비를 해서 여기서 방송은 나가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까지.

그것은 처음 가져올 때부터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작동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동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살았었어요.

카메라랑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글쎄, 카메라만 들여다보면 뭐 할 거예요? 쫓아갈 것입니까? 들여다보고. 이 CCTV하는,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 데 좀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우리 삶의 터전 거기 자동차 단속 좀 해 주세요. 거기를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의원! 그러니까 대리석 깔아놓고 자동차 댈려면 남의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이지요. 뭐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2개를 저쪽으로 옮겨다 놓았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갖다 놓고 막을 것은 막고 좀 강력하게 단속하게 해 주세요. 나는 내 동네 단속해 달라는 사람이지 내 동네 단속 안 해 달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저번에 협의회에 각 지구협의회장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그때 또 안 되면 이제 3월 중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조철현 씨, 협의회장들하고 각 뭐 시장 회장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거기 단속 좀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단속 하루에 세 번 네 번만 왔다갔다하면 차 1대도 안 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32쪽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35쪽, 36쪽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동당 주는 가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관고동에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더 대야 하니까 안 헐지요.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니까. 그 동네에서는 폐가이니까 좀 헐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한 80만원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완전히, 어차피 시비 들여서 할 바에는 좀 돈을 올려서 완전히 빈집을 헐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빈집이 없어지지요.

이 문제는 한번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빈집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놓아 두어도 되는 것을 누가 100만원, 200만원씩 더 들여서 그걸 치워요. 안 치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네 살지도 않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지적과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40쪽, 41쪽, 42쪽, 4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시장과 모가면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두미1리에 사는 안진구 씨라는 분이 다른데 보다 어농·두미지구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우려가 상당히 많은 데그런 데부터 상수도를 먼저 시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모가면에 일부 광역상수도사업 하수관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가면은 광역상수도사업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느 부락까지, 이천상수도는 어디 부락에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모두 급수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참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사업이 100억원, 지방상수도사업이 140억원 2007년까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무척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외곽지역까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단계도 큰 관로가 큰 도로변부터 깔려서 이제 시내 소재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외곽지역으로 배수관로가 설치되고 이러는 절차적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외지에 먼저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여건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모가면 어농리라든가 이런 골프장에 지하수가 오염된 곳은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상수도사업에 모가면 들어가는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면소재지까지 배수관로 설치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그 사업이 원두리까지 나와 있고 원두리에 일송정 앞에 그 관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도로변이나 시내 면소재지까지는 다 이제 그 배수관로가 큰 관로가 설치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지선이 계속 뻗어 나갈거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원두리까지는 광역상수도권으로 이용을, 해 주고 소고리하고 이제 신갈리, 어농리, 두미리 이쪽에는 이천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리도요. 모가면, 이제 장호원읍부터 설성면, 설성면에서 이제 면소재지로 들어가고 또 율면, 율면소재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원두리로 옵니다. 원두리 와서 이제 단월동 배수지 이쪽으로 오고 지방상수도는 이쪽 지금 광역상수도가 남부권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지방상수도사업은 이쪽에 북부권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데 단월동까지는 기 여주 것이 그 관이 묻혔어요. 거기 집수관을 단월동에 짓는다는 것을 국장님한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일부 묻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고 이 모가면은 제가 먼저 사업소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하기도 편리하고 공사액도 상당히 예산도절감하기 위해서는 모가면 남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소고리까지, 진가리, 송곡리, 서경리, 이쪽 원두리, 소고리까지 남부지역이라고 그러고 신갈리, 어농리, 두미리, 원두리는 북부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신갈리, 어농리, 두미리는 이천에서 오는 단월동에서 대포동을 연결해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소고리까지는 저 충주시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돼요. 시설하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에요. 상당히 큽니다.

그 쪽에는 다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가만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갈 리가,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보고를 했지만 이제 온천개발 해서 거기건축물이 내년 2월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준공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 또 이제 효성그룹에서 또 골프장을 하려고 하고 또 어농리부터 두미리까지는 완전히 골프장단지 아닙니까? 거기 분들은 이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계획을 좀 앞당겨서 그것부터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진구 씨라는 분이 왜 진가리부터 상수도사업을 하느냐? 그런 데가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왜 거기를 안 해 주고 이 진가리부터 하느냐? 이러한 건의를 시장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이것 거기에 대한 주민들 마음을 헤아려서 그 쪽에 사업계획을 먼저 넣어달라 이런 얘기이지요.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광역상수도가 지나간 바로 옆 동네에 그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예산 얼마 안되면 간이상수도에 연결이 되면 그 광역상수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지나만 갔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간이상수도 하려는 동네가 그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곳하고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금 올해 하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면 이 다음에 또 뭐 예산을 더 소비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죽3리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산리라든가 이런 데 간이상수도가 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연결만 시켜 주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먹을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배수지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배수지가. 설성면에 이제 배수지가 하나 생기게 되고 단월동에 또 배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주군에서 오는 물과 또 충주시에서 오는 물이 같이 단월배수지에서 만나서 환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어느 한곳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전체 물이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다만 중간에 관로가 지나가면서 이제 급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수지가 있어서 다시 배수관로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송·수관로 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수지가 생겨야 비로서 급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설성면의 배수지는 금년에 아마, 설성면에도 있어서 율면까지 이것이 공급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관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급수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왜 또 하느냐. 돈 버려 가면서. 그런데 이제 간이상수도도 이 물이 광역상수도나 이천상수도가 들어가면 그냥 연결만 해 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44쪽 넘어가겠습니다. 4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시지요?

네.

그 담당님을 제가 일 처리 할 테니까 저에게 좀 전화를 주시든지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님을 우리 권영천 위원님한테 서로 연결시켜,

네, 알겠습니다.

46쪽, 47쪽,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로 가겠습니다.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장미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장미 수종 선정하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아직 수종선정이나 설계라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은 용인 자연농원 게 나빠서 다른 걸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 안됐습니까?

네, 설계 들어가면서 자문도 받고 설계가, 품종도 선정하고 해야 합니다. 아직 그런 준비단계까지 못했습니다.

이 공원 일원을 JC에서 관리를 하려고 나무 심어놓은 것 아시죠?

네.

거기다 그럼 우리 관리 못하네요? 이것.

그것은 JC에서 심은 단풍나무, 풍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존치를 시키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목도 5개 심었다 하나 죽고 4개 남았어요.

그것은 앞에서, 꼭 장미원 이래 가지고 장미 100송이, 이런 나무도 있으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설계를 해 가지고.

양쪽 걸 다 하실 겁니까?

양쪽 걸 다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억원 뿐이 없어 가지고 한 쪽만 하고 나머지 한 쪽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분명히 JC가 거기 설계해 갖고 나무 좀 심는다고 얘기해서 작년 식목일에 그래도 큰 나무 2그루 심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갖다 주면 좀 심어서 관리를 한다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잘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오히려 시 입장에서 환영을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장소라든지 또는 뭐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장미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중앙 배수로에 석촉을 쌓아야 된다는 주민들 얘기가 많은데, 사실 또 석촉 아니더라도 그 호안블럭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경지정리사업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현재 예산 확보가 안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업비 확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거에 보면 경기도 내 경지정리사업을 집행잔액을 전부 끌어모아서 부족한 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집행잔액이 있든지 하는 걸 검토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신경을 좀 매우 써야 될 것 같기에, 그래서 도에도 건의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우리 구거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요. 돌망태를 쌓데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저 해림요 앞에. 구거에다, 그 좁은 데에다 그것을 저것을 주면서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돌망태를 쌓으면 공사 중에서 제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돌망태예요. 잡초 걸리죠. 쓰레기 걸리죠. 모든 게 다 걸립니다. 그런데 왜 꼭 거기 그것까지, 돌망태하고 콘크리트하고 차이가 뭐예요?

글쎄,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우선 그 담당계장 변을 한 번 들어보고 대책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말씀하신, 사음동 세천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이천에서 설계를 한다면 돌망태나 자연석이나 콘크리트나 다 구입단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소 설계돼 있는 대로 구베, 구베라든가 그 1 대 1.5구베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지매입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자연쌓기로 했어야 되는데 반영은 못한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돌 붙임이라든지 다른 공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