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락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은 물론 의회 발전과 특히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임시회 에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택시 정원조례 개정안 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사무국도 홍보계가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쪽 하단에 사무국 정현원이 있는데 현재 20명입니다만 의결 이 되었을 경우에 22명으로 6급 1명,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 중 장비보유사항 중에 의정용 차량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 결해 주신 대로 차량을 2월 1일자로 체어맨으로 구입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업무용 차량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의장님이 쓰시던 의정용을 업무용으로 썼고 기존에 썼던 업무용차량은 폐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으로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언론매체가 방송사 2개사, 지방신문사가 21개사가 있고 지역신문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 구축돼 있는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바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홍보사항 중에 동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타시·군과 비교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홍보사항을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계 자체로서는 힘겨운 것 같아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계가 만약 된다면 기획홍보계 쪽으로 무게를 실어줘서 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전문화가 됐을 경우에 홍보사항이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연2회 세미나 그리고 공무해외연수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시기별, 사안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 활동 등에 대해서 시기별로 적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이를 통해서 견문과 전문성을 높여서 의정활동 능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하고 계십니다만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회기 소집이 있는 달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로 정하되 다만, 시간은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회기 소집이 없는 달에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간담회 날로 정례화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국 직원들도 토론 및 연찬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오전이든 오후든 일과 후라든지 적절하게 운영해서 우리 사무국의 행정혁신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해서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서 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일 운영위원회시에 9쪽에 있는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연간 80회 중에서 정례회가 아시다시피 2회 35일간입니다. 1차 정례회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있고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는 사항에 따라 45일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중 첫회 90회 임시회 가 열흘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은 참고해 주시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진정이나 청원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국에서 우선 고객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또 보고 드릴 사항은 충분히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시정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활동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의정 활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항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사국 직원으로서 임무가 위원님들의 도움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등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무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국회사무처, 교육원 등 교육을 수시로 보내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 잘하는 의회사무국 또한 대화를 잘하는 사무국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전에 의회 회의록이 있는데 현재 각종 회의록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전산화 되지 못해서 금년 중에 118회분에 해당되는 회의록의 전산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수께서 걱정하시고 특히 사무국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나오시면 적절하게 가실 자리도 없으시고 토론하실 자리도 없으시고 심지어는 담배 필 자리도 없는 열악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사당을 어떻게 하면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은 증축입니다만 실제는 증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특히 운영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적절히 우리 사무국에서도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사당은 92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있는데 당시에 마침 산업건설 전문위원 으로 계셨던 최병원 전문위원 께서 구.송탄시에 있을 때 이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만 준공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시공면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틈이 생기고 심지어는 작년에도 많이 보수했습니다만 누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차원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설계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설계적인 측면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시공 측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특수상 시공적 측면의 구조적 결함이 건축물 구조 전반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설계사의 얘기입니다만 설계사 한 사람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랬을 경우에 소요예산을 알아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의견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보통 건축물이 특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18년에서 23년 정도 건축수명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2년 준공됐기 때문에 현재 13년 정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증축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간 걱정해 오셨습니다마는 좋은 대안 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사무국직원이 2명 증원이 됐지요?

아직 의결 이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상정 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홍보팀을 운영한다고요? 그게 사무국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홍보팀이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시보다 약간 더 많은 규모인 곳에서는 홍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 운영 이런 측면에서 홍보가 단순한 결과에 의한 홍보가 아니라 기획적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직원의 업무량이 많은가요?

실제적으로 담당직원이 누구냐 하면 최윤옥씨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특히, 위원님들에 대한 고유한 특성적인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지 않나요?

홈페이지 시스템만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 2명이 증원될 시에 홍보팀이 아닌 다른 팀을 구성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홍보팀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상식적으로 두어야 하는지, 규모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의정활동 연구를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 의회는 광역이지만 박사님이나 석사들 해서 비전임 직원으로 의회에서 연구할 수 있게 둡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어차피 증원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 의정활동 연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명칭을 홍보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이라는 쪽으로 붙여서 기획홍보 쪽으로 생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희 간사 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팀 관계가 가까운 수원시의회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단어적인 의미로 홍보가 실적이나 계획을 알리는 그런 기능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다른 명칭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 광역의원들은 보좌관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기초단체 의원들은 보좌 기능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뛰어서 임기까지 자기가 의정활동을 다 찾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는 서포팅 하는 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21명인데 최소한도 2명정도 증원이 된다고 하면 한사람이 열명정도 커버하되 부족되긴 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발췌해서 조합을 해준다던지 요구하는 사항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의정활동 지원역할 기능을 담당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보게 되면 들어와 봐도 볼만한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홈페이지 바꾸고 개선하자고 하는데 돈은 몇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 들어와서 들락날락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시민이 부담 없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고 신뢰 가는 신속적인 답변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시에서 못하는 문제도 의회에 들어가면 방안이 나오더라 이런 역할 기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홍보팀 관계도 그런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기를 원하고 기 그렇습니다. 3년 해 보니까 마음은 있고 뛰고는 싶은데 못 뛰는 거예요.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1년 남았지만 의원들이 3명이 됐던 5명이 됐던 모여서 지금 현재 그 동안 느꼈던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은 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는 의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뭐뭐만 했기 때문에 이것 외는 없어 그렇게 하면 작년 의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과 한가족이다. 또 의 회기 능을 하는 하나의 역할기능 분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들과 같은 형평성이 이루어져야지 인사권이 있는 시청만 쳐다보고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미비한점이 있었다면 반성할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중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사항이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소위원회 활용도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통운영기관 업무추진비중에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대한 논의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비협조적이라든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29명이 있을 때도 직원들은 현인원하고 큰 변동이 없거든요.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가장 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 필요한 건데 전문위원 이나 주사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홍보팀은 광역이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 현실정에는 안 맞아요. 홍보만 한다면 2명을 둘 이유가 없어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1억은 들어갈 텐데요. 과연 1억을 들여서 홍보팀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정원 늘린다고 뭐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택해봐야지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는데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을 따라 가는 사람은 비서 한명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정식적인 거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부분이 아닌데 그러나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쪽을 같이 연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하면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여기서 정년퇴임을 한겁니다. 다른 데에 전근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다른 분들은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농협시부장은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는데 우리 시의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21명의 직원들이 있어도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챙겨야 돼요. 오히려 그런 의식은 사무국 직원이 위원님들보다 공직생활해서 더 잘 알거든요. 의회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이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임식을 하냐 안하냐 갖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6일에 하는 건데 14일 저녁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통보 온 것도 공문은 늦게 16일에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급하니까 일단 알려드린 사항이고 일단은 핸드폰을 받은 시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퇴임식에는 부시장님께서 안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계셨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늦었지만 기회 되면 감사패 같은 경우 사후에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큰 행사에는 과장님 국장님도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런 행사도 오히려 본청에 있는 직원은 다 왔는데 우리 의회직원은 아무도 안왔더라고요.

좋은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중이었습니다만 이럴 때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럴 때는 가시길 바란다면, 그런 것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회 직원은 독립기관이랑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사를 시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직원을 보호해 주시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보고서와 업무보고서가 본청에 있나 찾아봐요. 의회가 생기고 옛날에 3개시·군이 통합이 된 것도 찾으면 더 좋고요. 95년도부터 만이라도 찾아보세요. 본청이 있으면 본청 거라도 복사해 놓던지요.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와 업무보고요.

예산서는 디스켓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업무보고도 본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