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양석구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대한 간담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따로 했는데 업무가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중앙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청원처리결과보고, 중·하계동의 아파트형 공장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주태준의안담당으로부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해 들어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기가 못내 아쉬운 것 같은 시샘 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마음 한 구석에는 봄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기금운용계획(안)은 새해 운영될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모두 6개 기금에 총 조성액 147억8,300만원이며 32억7,300만원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계획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위해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81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1년9월2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에 5,000만원, 2003년도에 2억5,000만원, 2004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5년도 금년에 1억원 출연과 그간 이자수입 3,200만원 등을 합쳐 금년 상반기 까지 기금 총액 5억3,2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4억원을 1년 기간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금년 기금출연액 1억원은 3월중에 배정받아서 역시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은 금년 하반기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심의 확정해서 2006년도부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우리구의 경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11월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과 기타 수입금 6,000만원을 적립해서 2005년2월 현재 기금 총액 11억2,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역시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10억원은 1년 짜리 정기예금, 1억2,000만원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기타 300만원은 기금공금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공금계좌에 예치된 것은 이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등에서 전세점포임대사업 1개소 7,000만원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3,600만원 사용했네요? 3,600만원 그 사용처를 얘기해 주십시오.

2004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예.

2004년도에는 경로당회원 추모공원 견학으로서 325만원이 나갔고, 이동무료 진료 및 이·미용서비스에 6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지원으로서 1,520만원, 노인교일 지원으로 960만원, 우리 고을 산지킴이 200만원입니다.

예,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기금 총액 중에 예치금액이 얼마지요?

11억5,593만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11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12월31일 현재 11억5,593만원입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예.

그런데 여기 뒤에는 2004년12월31일 현재액 11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억4,100만원은 추정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된 것은 통장을 보시면 11억5,593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4,300만원 정도 이자로 해 가지고 쓰시는 것이지요?

당해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쭉 변동차를 보면 이율이 참 많이 변동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 은행에 얼마 정도씩?

이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까지 기업은행에 연이율 4.84%...

잠깐만요, 몇 년도까지요?

2003년도까지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 2004년12월27일 만기 4.84%, 그 다음에 3억원, 그러니까 2004년 추가 출연에 대해서는 연이율 4.4%로 9월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기업은행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은행으로 바꾼 것이지요?

예, 조례 개정에 의해서 구 금고로 넣었습니다.

다 우리은행으로 싹 바꾼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율이 4.4%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3.5%, 조금씩 다 틀립니다. 1년 만기 12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3.5%로 이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개월, 4개월, 7개월, 11개월 그러니까 4,300만원에 대해서 네 번에 나눠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그렇게 하는데 전체 11억4,100만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1년 만기 짜리로 이율 얼마로...

3.5%.

아까 4.84%는 무엇이에요?

4.8%는 기업은행, 2004년12월27일 만기로 끝났습니다.

작년말로 4.8%에서 3.5%로 또 떨어진 것이에요?

예.

이번에는 우리은행으로...

예, 우리은행에서 1년 만기 3.5%로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을 보니까 이자수입하고 판매수입을 적립하는 것이지요?

재활용은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수입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적립하는 것이지요?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2005년도 목표 수입액이 2,900만원이에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적립액이 얼마인데 2,900만원이에요? 이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율은 년도마다 틀려서 대개 3.4∼4.1%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전체 예치금액이 얼마냐고요? 어디 은행에 얼마, 몇 %로 했는지...

전체 예치금액으로는 8억1,400만원이고 거기에서 공금예금이 6,400만원이 되고요. 정기예금계좌에 7억5,000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금이 9억4,300만원이에요?

예.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재활용 거기에 필요한 차량용 망, 면장갑, 고무바, 탄소마스크, 플라스틱 삽 주로 이런 데 사용을 합니까?

주로 현지 선별장에서 사용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장갑이라든가 거기의 전기세라든가, 물세, 여러 가지 일용에 대한 일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기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13만원 들어가는데요. 시설비가 7,400만원 들어갑니다. 컨베이어 선별대라든가 기계보수라든가 재활용 집하장 유지보수라든가 선별장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계근대 설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형광등, 면장갑 이런 것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기금에서 사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금할 데 없습니다.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 내용으로서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이선기과장으로 하여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기과장님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매우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으로 평판이 좋은 과장님입니다. 먼저 이선기과장님이 인사말과 더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기보건위생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분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6억1,169만5,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검사에 필요한 증거제품비, 미생물 간이검사 킷트 구입에 5,90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및 연찬회, 활동보고회에 1억4,583만3,000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에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5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과 화장실개선 융자사업비 등으로 2억9,290만원, 예치금 1억5,0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상계3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보건위생과장으로 중요한 역할 맡게 되셨는데요, 아무쪼록 깨끗하고 건강한 노원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명예식품감시원의 명부를 전에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요?

예.

청소년선도위원 해 놓고 나서 주로 주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끼듯이, 그래서 정당한 활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최소한 관계 업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제척사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명부가 지금 있나요, 신상명세서까지 있으면 하나 준비해서 주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식품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본인이나 가족중에서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자가 없으면 자격이 없거든요, 처음에 위촉당시에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직책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 보다도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식품관리기금 융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 원칙에 두루 두루 어긋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점시설개선자금 융자나 화장실개선자금은 회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렇지요? 명예감시요원이나 신고포상금 주고 나면 이 기금이 몇 년 있으면 고갈될 것 같은데요?

예, 기금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지요.

기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 조성되는 재원은 어디에서 조성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과징금의 60%를 저희 자치구, 부과 구로 다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 돈이 진흥기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 것이 3∼4,000만원 충당이 되고 그래서 기금상 고갈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고려를 안 해 보셨다고요?

예.

하나도 과징금이 없으면 이자수입까지...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4,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등등해서 그것이 1,7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 7,000만원 받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식당 확장개업 이런 보조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시설개선자금이 나가지요. 업소당 한도액이 5,000만원 상한으로 나갑니다.

한 집에 두 세 번 나가는 일은 없나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다른 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나 2005년도말 현재액이 수입, 지출 이후에 현재액과 비슷하게 조성되어 가는데 식품진흥기금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상황을 제가 알아 보니까 지금 진흥기금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는 작년도 1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운용계획상에 융자금액 잡아 놓은 것을 일단 융자가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기왕에 잡아 놓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결국 금년도 결산상 나가지 않고 그것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다음 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지출 예정이었던 금액이 계획대로 지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결산 후에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5억 내외로 다시 조성이 된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두 문제중의 한 가지로 보여 집니다.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집행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어떤 것인가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자계획을 공고를 하고 알리는데 업소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설사 신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융자기관에서, 은행에서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서 융자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심사신청이 있었는데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식업소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개선자금 5,000만원씩이면 업소가 상당히 큰 데인데, 물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탁상공론에 의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개선자금 다섯 군데 2억5,000만원하고 화장실개선자금 4,000만원 잡아 놓고 이것이 실제로 정말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검토하니까 괜찮다 해서 은행으로 보낸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쓰면 다행인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자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만이라도 좀더 개선해서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은행권하고 협의해 주어야지, 이런 것이 전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과장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금리만 낮을 뿐이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자금을 갖다 쓰기에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넉넉하게 잡아 놓아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여타의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가급적이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실사 검토도 하고 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은행에 추천해 주는 방법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끝으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하시기에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수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