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내수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구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과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5건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 소관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심의 보고에 앞서 2005년 1월 12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봉림 전 기업지원과장은 동일자로 통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국 소관 조례 등 일반 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은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민원해소 및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심의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상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 중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본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면제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첨단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유치·지원하기 위하여 분당구 정자동에 건립 중에 있는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가,

잠깐만요.

예, 김상현 위원님.

이 자료는 기 배부가 됐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우리 성남시만 하는 거 아니죠?

예.

어디 지침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에 따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