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예,갖다드리기도합니다.

예,예.

저희가1월말까지뽑아서2월말까지납기한을둬서이번에,

예,리장님드리는경우도있고본인이부재시에는리장님도드리고같이또나가서활동을하고,

그렇죠.받는건본인이은행이나농협에납부를돈과고지서하고같이내시면은저희하고정리가됩니다.

직접현금을저희가,

받지않고부득이해서내달라고하면받아서그리고영수증을갖다전달해드리고그런것은있습니다.

예,그런방법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담당자가예를들어체납자가한20명이있다면은1일1회이상한두분한테연결해서그분이전화를대화를해보면사실실정을압니다.진짜어려운것인지진단을해서,

글쎄그런,

이게금년도에특색사업으로처음채택을해서한번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각부락별로했을때우리가한번해보자.사실그런우려도있습니다만지금현재까지는아직저희가진단을해서체크를해서발굴이되겠습니다만그런부분은크게그렇게우려가되지않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금년특색사업이니까그처럼단점이발굴이되면시정을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면,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전봉진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2005년도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지표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2쪽과3쪽과4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현재2,235가구로서3,415명으로우리인구의4%가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수는지체를포함해서4,021명으로우리인구에4.7%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1만3,380명으로서우리인구의15.7%가되겠습니다. 묘지와육아및청소년관련시설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2,405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440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규모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포함해서224억687만7,000원으로서우리군총예산에8.37%가되겠습니다. 9쪽으로2004년성과로는어려운이웃자매결연사업추진과이동목욕차량운영,수화통역센터를설치운영하였고,노인소일거리사업으로전국지자체평가결과경기도에서우리군이우수군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여성군정지기단운영과영어세계문화체험교실을운영하였고,전통맛집을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군은사회복지시책은경기도시·군에서뒤지지않고특색사업을다양하게추진하는군으로현재경기도에서평가를받고있습니다. 10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11쪽조건부사회복지시설양성화추진이되겠습니다. 현재양성화추진기간은올7월31일까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현재노인이12개소,장애인3개소를포함해서15개소에393명이입소생활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1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그동안충분한기간이주어졌는데도시설장의전환의지력이부족하고또한추가지원만을지금지원요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앞으로의대책으로는복권기금을추가지원요청을하고,책임담당공무원을지정을해서행정절차등을지원을하고있으나그기간까지7월31일까지그신고가안될때는폐쇄조치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3쪽신규로사회복지를설치하고자하는자나불법설치자에대한사회복지시설입지제한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수도권과인접하고자연경관이좋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이과다설치가되서지금경기도로볼때사회복지시설이많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군이8위가되겠습니다. 또한그시설증가로인해서그지역주민의반발도있고,법인설립을하여국가로부터지원을받고자할때에는저희가군비부담률도크다고보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그시설에신고접수를거부할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에의거해서위배가되기때문에현재좀문제점이있습니다. 앞으로의대책은미신고시설이설치시에는즉시고발조치와행정조치를강행하겠으며,사전에사회복지법인이설치되지않도록입지를제한하고,또한유료시설로설치운영하도록하면서국가가책임을지고전액지원이되도록지속적인건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군에있는조건부시설시설장님들께서도보건복지부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 15쪽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기반구축으로보호가필요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에대해서는관리와철저히선정을해서누락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정감을느낄수있는자활자립서비스제공을위해서각종융자지원과한시적생계지원에도누락되지않도록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후견기관에서현재저소득을위해서각종여러가지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군주민이골고루지원을받도록또한지도를잘해나가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특색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어려운이웃결연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현재97건에매월190만원씩후원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양평종합사회복지관건립은계획대로추진을해서올12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편견이없는장애인과함께살아가는세상을만들겠습니다. 그래서먼저재가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강화로장애수당이확대가됐습니다. 작년까지는수급자중에서1,2급에한해서만장애수당이나갔는데올해서부터는수급자전체1급에서6급까지장애수당이나갑니다. 또한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의료비도확대가됐습니다. 작년까지는1급에한해서입원을했을경우에는본인부담금50%를지원을했지만올해는1급에서3급까지확대가되고이번에했을경우에는본인부담금100%를지원을합니다. 장애인의날행사지원과장애인의활동에불편이없도록편의시설도잘제공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활성화를위하여창인원과평화의집,은혜의집에생활시설과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으로생활안정을잘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올해도단1건의문제가없이지도·관리를잘하겠습니다. 이용시설인주·단기보호시설과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고해빙기와동시에즉시작업장을개·보수토록하겠습니다. 19쪽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으로호국보훈의달을내실있게추진을하겠으며,독립유공자관리에도소홀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보훈단체지원과회원관리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출산장려및보육서비스기반확충이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축하은목걸이는계속적으로전달을하겠으며,또한우리군에장려를위한출산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및지원기준개선으로보육서비스기반구축을위하여신규로공립보육시설을옥천면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부지확보중에있습니다. 공립과그러니까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의평준화를위해서공립보육시설에대한작년까지인건비를45%를지원했습니다. 그러나올해는정부에서30%로감소를시켰습니다. 그렇지만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에보육료저소득보육료는차이가작년까지났습니다. 그런데올부터는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의보육료지원기준이인상이되어서똑같이1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또한보육시설설치기준을운영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각종보험이라든가,차량안전관리,또한보육시설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을때는행정처분이라든가과태료규정이신설이없었습니다. 그렇지만올부터는법에조항이새로개정이되어서행정처분기준이시달됐습니다. 21쪽양평의미래꿈과희망을주는청소년육성이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호응도가좋은청소년어울림한마당으로청소년종합예술제와청소년문화행사,어울마당,청소년가요댄스대회를개최하겠으며,능력개발을위한청소년수련활동과프로그램을발굴을하고,또한청소년캠프도추진을하겠습니다. 배움과고민을해소하기위하여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을계속운영을하겠으며,공부방운영,청소년상담실을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문제청소년이없도록건전한사회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결식아동급식과소년소녀가장과가정위탁아동,입양아동관리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살아감이행복한여성시대구현이되겠습니다. 올해는더욱더여성군정지기단을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여성의사회참여를위한활동기반구축과여성의식교육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노인분의건전하고안정된노후와삶의질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소득노인에대한생활안정을위해서경로연금과월동난방비를지급하겠으며,독거노인의일상생활에도움을주도록하기위해서가정도우미를활성화시키고반찬배달도문제없이잘전달을하면서누락없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를통한존경받는어르신상정립을위하여경로당을더욱더활성화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동절기가끝나는즉시경로당노인의생산적인여가활동을위해서노인분의능력에맞는일자리제공과노는땅경작하기를확대해나가면서꽃길조성등활기찬소일거리가추진되도록하겠고,한자및서예교실도운영을하면서공동작업장도활성화가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25쪽선진장묘문화정착및자연보전을위해서화장문화를장려하기위한영모장려금을계속지원을하겠으며,상반기중에납골시설1,600기가안장될수있도록설치를하겠습니다. 또한공설및공원,법인묘지42개소시설안전을위하여수시로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의무분별한설치가억제되지않도록제한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현재사회복지과에는3개기금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복지기금은목표액이10억에서올해1억원을적립하면총6억원이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목표액10억에서1억원을적립하면9억원이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목표액5억원에서1억원을적립하면5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노인복지기금과여성복지기금이완료가됩니다. 27쪽안전한식품위생관리정착을위하여식품업소에대한위생지도와군민다수기호식품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먹거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양평맛집을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유명음식점에우리군관광안내책자와각종축제전단을상시비치홍보를한다음에,또한지역경제농특산물을적극적으로업소에서구매하도록하고,지역인을고용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조금이나마참여하도록홍보와지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9쪽저소득재가장애아동교육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신체와정신적인장애로인하여정상적인교육을받지못하는미취학아동과초등학생장애아동을대상으로기본적인학습교육과언어교육을실시해줌으로써부모님의책임을조금이나마해소시키고자앞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추진계획으로는3월까지는장애아동을파악을해서자원봉사자를모집하고4월부터는지속적으로재가교육서비스를제공토록할계획입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가족의소중함과가족간에사랑을나누는3대가족수련회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추진계획으로는시기는여름방학기간중에24가족96명을대상으로실시를하고,실시후에성과분석을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노인복지와이자수익금에서사용할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부부간에상호간에신뢰를주고,또한화목한가정을육성하고자사랑의부부수련회를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10월중에전문기관에위탁을해서갈등가정이라든가,결손가정중에서20쌍을선정을해서실시를하겠습니다. 사업비는1회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청소년병영체험은2004년도에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면추진토록하겠습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 양근4리노인복지회관활성화를위해서추진계획으로우선현재실내칸막이보수를완료를하였습니다. 그래서5월부터우선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여성회관수강생으로하여금자원봉사토록해서노인분들에맞는교육을실시를하겠습니다. 1회추경에1억원을확보를해서체력단련기구등컴퓨터를설치를하고,운영비는경기도에지원요청을해서운영비가확보가되면정상적인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복지센터2005년도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성과및반성이되겠습니다. 먼저성과로는우리군여성에게각종교육을통해잠재력과자신감을주어삶의질이향상되었다고보며동아리그룹활동도활성화되었고,자발적인자원봉사활동도기대이상으로아주높았다고보입니다. 그러나여성교육을운영하면서미흡한점으로일부인기과목에집중되는경향으로수강생들의불편을초래하였다고보입니다. 또한자원봉사활동에대한전문교육이부족하여봉사활동도미흡하지않았나보며,기자재부족으로인해서원활한교육도미흡하였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올해에는개선을해서인기종목과신청과목초과인원에대해서는신중하게번호표로뽑아서결정을했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예산을확보해주셨기때문에현재빔프로젝트도다시구입을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2005년도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 7쪽먼저각종여성교육을통한여성의삶의질을더욱더향상시키고자2003년보다2004년도에는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16과목을증설시켰고300명이2002년보다더참석을해서66과목에1,713명이수료를하였습니다. 올해는여성정규교육은상·하반기로나누어서실시를하면서2월17일날상반기여성교육개강식을했습니다. 현재는38개과목에55개반1,016명이현재교육을받고있습니다. 여성단기교육은정기교육을참고로하고자시범적으로먼저운영을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그래서5과목100명을실시하겠습니다. 또여름과겨울방학을이용해서자녀와함께하는방학특강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학습동아리활동및여성회관도우미를활성화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여성학습동아리운영은10개반165명이그룹활동을하고있고여성회관도우미운영은현재15명이아주활발하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군정참여와지역활동이활발하게되도록자원봉사소양교육을실시하고배운기술을통해서경로당을방문해서노인분들께취미생활교육과나눔의기회를갖는시간으로활용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주민이용에불편이없도록완벽한시설관리로주민편익증진을위하여군민회관과여성회관,실내체육관내에9개단체가사무실을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기위해서지도를하겠습니다. 단체들이각종행사개최시에시설,배관관리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안전진단을실시를하고군민회관발전기용량을130㎾로증설을하겠으며,군민회관무대난방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올해는난방시설도보완을하며실내체육관에현수막과태극기조명이기어장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약간위험성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보수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행사용이동식조명기구를설치를해서원활한주민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여성회관홈페이지가없기때문에지금여성들께서불편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께서그예산을확보해주셨기때문에상반기내에홈페이지를완료를해서홍보를해서여성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및문화의거리를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대로연중음악을사랑하는단체나일반인을대상으로해서저녁7시서부터9시까지개방을해서주민들과함께주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을해주고또한함께어울리는장의터를마련해주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치매및노인성질환자를위한케어복지사를양성시키겠습니다. 그서비스대상은치매및노인성질환자와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추진계획대로3월에는한국케어복지협회에케어복지사2급양성과정개설허가를신청을하고4월에40명이내의교육생을모집하고,14쪽이되겠습니다.4월에마찬가지로교육과정을편성을하고강사진을선정을한다음에5월부터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교육을수료한후에는수료생전원을케어복지사2급자격시험에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자격증을취득한분을대상으로해서사회복지과와문화복지센터,보건소가함께연계를해서대상자를선정을한다음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회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