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5년 2월 1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과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경기의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경유, LPG 가격의 인상 등 차량유지비용이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인∼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부터 인상 시행할 예정이었던 7인∼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함과 동시 경상남도준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함안군 한마음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등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고 재활센터의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장애인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중 한마음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 및 융자 대상범위를 변경하는등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기금의 대부 이율을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방법을 변경하고 융자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으로 변경 지원하며 기금의 대부 이율은 연 5%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기금의 조성 방법 및 융자 대상범위를 변경하는등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경상남도조례 정비 추진방침 등에 준하여 대부이율을 사회적 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함안군과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의 자치단체간 지역경제 협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행정시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울러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자매결연 상대 외국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유의사항과 결연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 체결시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자매결연 관련 제반 기록문서의 보존기간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외국인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시책과 민간단체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등을 일치시키고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등을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과 외국인 투자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따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의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 및 범위등을 일치시키고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체계의 확립으로 기업유치의 효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전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심의등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며 항상 의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군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아울러 군민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일익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