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이대근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1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도 벌써 2월 하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산재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해에도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40회 임시회에서 첫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5년 2월7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운영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구는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4개 담당을 두며 도시국 산하에 편입하고,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은 흡수하고,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소방방재 조직을 강화하여 지역의 재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재난관리기구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기구신설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늘어나는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요청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814명을 13명 증원하여 82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4명을 807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별표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보정정원은 800명이나 현 정원은 796명으로서 사용가능한 보정정원이 4명 남아 있으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라 승인된 정원이 9명이므로 전체적으로 정원조정 가능한 인력이 13명 발생하여 금번 조정가능한 최대의 반영을 하였으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부서별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하는 등 증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새해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입니다. 이번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월 12일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항상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고, 1인당 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으로 전문신고꾼이 난립하고 있으며, 예산부족 및 주민참여 기회감소에 따른 위화감조성 및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의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해태하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 때마다 차등 부과함으로써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1인 월 100만원에서, 1인 월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반사업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에 따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절차상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