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8일 의회운영 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6일 최남석의원님과 김옥미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25일 황영상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1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5년 2월18일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부서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편성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재석의원의 토론결과 부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여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지방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최남석의원입니다. 24절기중 우수가 지나서인지 오늘 아침 밭에 나가보니 매화꽃 봉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조유행군수님께서 이끄는 하동군정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남해간 제2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인 남해군 고현면 도마에서 하동군 금남면 전도까지 13.4㎞의 4차선 확·포장구간에 제2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교 준공이후 다리 명칭을 두고 남해와 하동 양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설계등 시작단계에서부터 다리 명칭을 하동 노량, 남해 노량 지명을 따서 노량대교로 확정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시켜주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제2대교 준공이후에 관광객 수용과 낙후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2월24일 하동군 의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전기료 보조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29개 시·군·구 의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회의 발상이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검토가 시작이 되고, 화력의 수지타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1월19일자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전기료 지원에 관하여 하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료 보조시기와 그 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벼농사 공동육묘장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우리 농업인의 바램이 있는데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신음소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농촌의 흙일이 겁이 나고, 비료값, 농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양곡수매 폐지 움직임과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직격탄이 농촌 들녘에 떨어지면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봄이 와도 봄같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 벼농사 못자리 준비임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을별, 또는 읍면의 지구별로 공동 육묘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 운영방법으로는 노는 땅에 비용이 적게드는 비닐하우스 공동 육묘장을 만들어 종자별, 공급시기별 주문을 받아 육묘하자는 것입니다. 공급가격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자당 2,000원보다 훨씬 싸게 거의 무상에 가깝도록 실비만 받고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육묘장 설치와 자재대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 운영과 육묘 공급등은 농협 또는 기술센터의 학습단체가 운영하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을 하동군이 조기 착공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은 우리군의 여건상 득보다 실이 너무 크므로 증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가 되었고, 주민대표와 26개 항목 요구사항의 협상이 결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밖의 민간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동군이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을 조속히 착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과, 통상개발과, 농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하동 - 남해간 건설될 교량 명칭과 관려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까지 13.34㎞ 구간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광자원 개발 및 활발한 남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가칭 제2 남해대교를 포함한 국도 19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동아기술공사와 건하 엔지리어링에서 공동 도급하여 지난 2003년 11월18일날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량명칭이 노량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량명칭 때문에 양측 군민들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애착으로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남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 - 남해간 제2대교 준공이후의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하동- 남해간 제2대교 건설로 노량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금남 노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2003년 12월30일 경남발전 연구원에 의뢰하여 노량지구를 주거, 상업, 녹지등의 정주생활지구, 주차장, 전망광장 등의 전망휴식지구, 축구장, 잔디광장, 콘도미니엄 등의 스포츠파크지구, 회센타, 특산물판매장, 만남의광장 등의 만남 교류지역 등의 기본계획수립을 2005년 2월15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도로망으로서는 진입로는 국도 19호선에서 경계 좌· 우측부 램프를 통해 사업대상지 기존 현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도록 폭 12m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제2대교 건설시의 주 진입도로는 제2종지구 단위계획시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주생활지구는 현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폭 6m로 설치계획이며, 기존 주민들의 주거지로서의 차량 접근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신규도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토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후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혜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8일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1항 1목의 기본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전기요금 보조시기와 대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정된 안이 입법된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수혜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법률 개정 후 개정 법률안에 따른 전기료 보조시기와 대상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확정되면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은 1-6호기 건설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기간 중 1조 1,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연 인원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됨에 따라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7-8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및 기본지원사업비의 증액과 세수증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은 2003년 1월28일 하동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2003년 4월4일 고전, 금남, 금성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 7-8호기 증설과 관련된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와 하동화력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4월21일에는 어민대표와 협약서가 체결되는 등 쌍방간 7-8호기 증설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4년 1월7일 3개면 주민요구사항 26개항을 제시하여 2004년 11월8일 20차 협상시 합의서 시안을 작성하는 단계에까지 왔으나, 2004년 11월4일부로 금성면 주민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협상대표가 선임된 이후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2005년 2월18일 2차 협상시 직원 채용시 주변지역 주민 의무 채용권과 발전소 인근 2개 마을에 대한 보상대책 2건 외에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2개 사항에 대해서도 2월21일 다시 협상토록 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중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에서는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의거 2005년 3월부터 7-8호기 착공을 전제로 2003년 4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군은 주민대표와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예정 공기대로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29회 임시회시 하동화력측의 7-8호기 증설의지와 주민대표와의 협의가 부진한 사유등에 대한 질의시 지역대표와 하동화력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정과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노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해 벼농사 공동육묘장을 운영 해보자는 최남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공동 육묘장 설치는 벼 육묘 시기의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노약자, 부녀자 등 노동력 부족농가에 우량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못자리 설치 및 육묘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의 예를 보면 공동육묘장 200평을 운영할 경우 부대시설인 볍씨 일관 파종기 1대, 발아기 3대, 육묘상자 22,000개, 컨테이너 300개, 자동살수장치 1식, 관정 1공 등을 설치하는데 1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하우스시설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평 1개 육묘장은 100㏊면적에 이앙할 수 있는 상자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묘장을 운영한다면 농업인 모두가 희망할 것이므로 우리군 관내 벼 식부면적 5,890㏊를 상자묘로 이앙할 경우 60개소의 육묘장이 필요하며, 78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에서 육묘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체인력 부족과 생업종사 관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벼농사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대교와 관련해서 노량대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군정을 해 주신 점과 노량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만 가지고 노량대교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상부기관의 사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또는 방문을 해서 못을 박아나야만 합니다. 우리측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인근 군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제2 남해대교라고 명명이 되면 정말 양 지역간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부터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명칭을 노량대교라 해도 남해군에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하동군도 싫지 않은 명칭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성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와 사천을 연결하는 창선대교의 경우도 몇년동안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가 이제 양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량명칭이 된 것을 봐서라도 꼭 성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벼농사 공동육묘장을 제안을 하니 전체 면적에 약 70억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일시에 군비 70억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일시에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미 늦어서 안되고 단계별로 2006년도에 우리 하동군 전체 수도작 식부면적의 20%, 2007년도에 30%, 2008년도에 30%, 남는 20%는 아무리 육묘장을 해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면적을 20%로 본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내년에 20%, 다음 연도 30%, 이렇게 하면 일시에 70억이라는 군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비닐하우스는 1회용이기 때문에 빈 노는 땅에 농업인들에게 적당히 비용을 들여서 짓도록 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 짓지 않는 것만 행정과, 농협, 기술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쌀 농사가 그리 손해 가는 일도 아니고 해 볼만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쪽으로 생각마시고 단계별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보충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이 면적이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기술센터 앞에 있는 유리온실에라도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봅시다. 다른 면은 안 주어도 인근에 있는 하동읍이나 적량면, 횡천면에 공급을 한번 해보면 농업인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이런데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교량명칭과 관련해서 최남석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해- 삼천포간 연륙교는 먼저 남해군에서 군민 제안공모를 해서 남사대교라고 명명을 하여 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하자 사천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한려대교로 해 달라고 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근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가칭 제2남해대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이름을 바꾸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해군과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관리청에도 문서로 남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현재 용역회사에 이야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건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아예 주민설명회 안에 설계서부터 노량대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왜 노량대교로 하냐고 시비를 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바꿔나갈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분이 있는 실무자와 협의를 해 나가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화력발전소가 해안도로를 해 준다고 공유수면 점 사용 관계로 환경청에 수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다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이미 이루어놓은 일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문서화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방금 최남석의원님께서 연차별 설치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농가에서 육묘 파종 이송기와 육묘 일괄 파종기를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파종기를 어디에서 원하고 있는지, 일괄 이송기를 어디에서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육묘장을 원한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선호하는 농민들은 젊은층이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65세이상 노령층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 하동군의 식부 면적을 하려면 60억이나 70억이 들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또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싫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것은 안되고, 적어도 이걸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전 면적의 5, 60%정도는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일시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년도 1단계사업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농협에 위탁을 하면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농협에서도 이익 분에 대해서 환원사업을 하고자 해도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면 우리 농협도 긍지를 가지고 할 것으로 봅니다. 관철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통상개발과장님, 7, 8호기 증설을 위해서 하동군이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상이 많이 듭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두 군데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력발전소 1-6호기에서 내뿜는 그 배출가스와 인근 여천공단 광양제철에서 내뿜는 그 공해로 인해서 우리 하동군 전체가 받는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능력과 배출되는 공해가 거의 수평선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굴뚝 2개를 세워서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수평은 기울어져서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7, 8호기는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빨리 착공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는 군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발표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빨리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보도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결의문 이후에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조기착공을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29회 임시회 때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길래 저희들이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월28일날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고전, 금남, 금성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또 어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6개항에 대한 요구를 해서 어제 2월18일날 22차 회의시에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월10일날 재차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대표들과 하동 화력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 주변지역 3개면과 어민대표, 남해와 5개 단체와 협상이 된다고 하면 여타 다른 하동군민들의 동의는 얻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협상에 반경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핵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부안 위도가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도와 부안읍과는 28㎞거리인데 28㎞나 떨어져 있는 부안 읍민이 반대를 해서 정부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주변지역 3개면의 주민도 주민이지만, 여타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NGO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금년 우리지역 신문 1월1일자에 군수님이 인텨뷰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연 200만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간 20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겠습니까? 또 198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돈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도 우리 하동군이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조속히 착공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게서 군수님께 자료를 드릴 때 신중하게 보좌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상당히 흥분하는 군민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약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2005년은 바로 60년 전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를 청산했던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찬란히 빛난 그 광복의 햇살만큼이나 온 국민의 기대 또한 전례 없는 것 같은데 금년 들어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마저 다소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온 국민들은 기뻐하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지나, 우리 농업인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농산 관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불하는 논 농업직불금 외에 자체 자금으로 소득 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TO 1차 협상이후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정부는 논 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여 ㏊당 44만원, 54만원을 소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인 농업인들은 그것을 비중있게 받기보다는 하찮은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금액이 농가에 다소는 보탬이 될지언정 소득보전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입안자인 농정당국과 국회도 인정하고 있으며, 농업선진국은 소득의 40%에 이르는 비율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고, 한국은 6.8%대에 머무르는 수준이니 직불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논농업직불금을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하고 향우 3년 단위로 보전 상한선을 정하고 현 시중가격과의 격차의 80%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논 농업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차이는 계산해 보면 논 농업직불금의 경우 ㏊당 평균 45만원이라고 볼 때 벼 1석당 1만원정도 직불금이 지급되며,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현 시가 16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17만원과 차이는 1만원인데 1만원의 80%는 8,000원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정책에 어느 농업인이 기대를 가질지 암담한 현실은 마치 사막에 던져진 1마리의 물고기를 연상케 하는 쌀산업 현실입니다. 2004년 직불금대상 농지는 본 군에 6,224㏊이며, 31억 3,3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2004년까지 정부지원 직불금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자치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2004년 도비 6억9,800만원과 시비 16억3,000만원 도합 23억2,800만원으로 ㏊당 15만원씩 추가 지급하였고, 경북 안동시의 경우 12억원으로 역시 ㏊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400만원으로 자체 수매벼 포대당 1,000원씩 지급한 사례이며, 강원 원주시의 경우 2002년도 5,919농가에 4억2,600만원, 2003년도 4억3,700만원, 2004년도 4억6,500만원으로 일반벼 재배 ㏊당 10만원씩, 친환경 농가에는 4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의 농업 예산총액은 도내에서는 상위수준으로 보아지나, 벼재배 농가에는 2004년도 시행한 상토공급 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동군 쌀재배 면적 6,224㏊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면 6억2,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는 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는 액수이지만, 주름진 농업인들에게는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의 농업인의 사기진작차원이나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반색하고 환영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6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쌀 생산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강 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천강은 하동읍과 고전면 4.2㎞, 적량면 4.3㎞, 횡천면 7.5㎞, 청암면 21.5㎞를 경유하는 강으로써 총 연장 37.5㎞이며,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에 이르기까지 하폭이 상류 50 -70m, 중류는 80-100m로서써 하천 아닌 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상류 묵계댐을 이루어 악양들을 적시고 하동호로 모여서 북천, 양보, 진교, 서포까지 1일 25만톤을 공급하여 여러 평야를 기름지게 하는 섬진강 제1지류로써 명실상부한 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위와같은 강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천 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규모있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정비를 통하여 관광자원 확충은 물론 홍수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1983년 12월 경남도가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사업취지, 타당성 지적측량 등은 면밀히 검토되었으나, 최종 사업량은 고석지구 670m, 신월지구 520m, 원곡지구 1200m, 남산지구 1000m, 등 도합 3.39㎞로서 마감하였고, 기본계획수립 설정구역은 고석- 횡천리 10㎞만 적용하였습니다. 횡천리- 묵계까지는 계획수립에 누락되었으며, 세 번째 계획수립후 10년이 경과하면 재수립이 가능함에도 23년이 경과한 현재 계획조차 없으며, 전수 조사결과 교량신설 4개소, 교량개량 6개소, 제방축조, 하상정비 등 대부분입니다. 하폭 확보에도 시급성이 요구되며, 주교천은 이미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화개천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횡천강과 화개천과 주교천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열악한 자주 재원으로는 어러움이 많으므로 의존재원인 국·도비로 시공함이 마땅한데 그 방법이 바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의존수입으로 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같이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개량복구가 요망되지만, 대부분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자체 예산으로 땜질식 시공하여 경관과 환경친화적인 강이 아니라 과히 버려져 있는 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83년 당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세워졌으나, 사업량을 너무 경비하게 시공하고 마무리 지운 것은 관선시대 행정의 무관심과 전형적인 행정의 부재라고 판단되며, 발빠르게 계획 수립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획조차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남도에 건의하여 수려한 경관과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개량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가업에 광복 1주년의 서광이 가득하시고 소망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농수산과, 건설과소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지원금 외 군 자체 자금으로 쌀농가 소득보전 추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김옥미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쌀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시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안의 내용을 보면 농업 진흥지역의 경우 ㏊당 논농업직불금은 532천원, 쌀농가 소득보전직불금은 60만원으로 앞으로 ㏊당 68천원정도 더 받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충남북, 전남북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퇴비를 지원하였고, 경북과 강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을 지불하였는데 도비 30%, 시·군비 70%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폐지되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쌀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에 따라 또다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켕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더라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횡천 면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논 농업직불제가 없어지고 비진흥지역에는 432천원, 진흥지역에는 532천원을 지급했는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표가격을 쌀 80㎏ 한가마당 17만원을 정해 놓고 산지 쌀값이 만약 15만원이라고 하면 차액이 2만원이 나는데 2만원의 80%인 16천원인데 16천원에 대해서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지 쌀값이 165천원이라 하면 고정형직불금을 보태면 17만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만원선의 98%정도는 돈을 받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올해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되는데 금년도 164,000가마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70%정도는 공공비축제로 수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순수하게 축산과 수산을 제외하더라도 통상개발분야와 기술센터, 건설과 농지분야 합해서 순수한 농업의 사업비가 230여억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690여억 되는데 여기에 16.5%는 우리 농어업인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진주시 다음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쌀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위성 알피시시설을 추가 신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현물수매가 늘어나고, 금남 알피시와 옥종 알피시에서 가져오는 게 3,800여톤 됩니다. 이걸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여기 위성 알피시 증설하는 것에 대해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결국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 하나 하는데 10억 가까이 듭니다. 이 기반시설을 해주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민들이나 도정공장,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브랜드도 한 두가지로 통합을 시켜서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우선 김옥미의원님께서 횡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횡천교에서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하류쪽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상류쪽으로는 미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횡천교에서 하동댐까지 상류구간에 대하여 하천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경상남도 용역계획에 꼭 반영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용역 대상에서 반영이 된다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량의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치수는 물론이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알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이 83년도 수립돼서 법상 10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재정상 미 수립구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현재 변경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미 수립된 구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농수산과장님,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이라기보다는 제가 질문한 내용 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질문에서 밝힌 것처럼 도내에 농업예산이 하동군이 상위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농업에 대한 애착과 배려로 봐집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남석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견해를 밝힌바 있는데 군민 대부분이 쌀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 10부락 이내로 짓는 농가나 고령자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낮지만, 영세한 분들은 작은 농토에 생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군이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영세한 쌀 산업에 대한 배려가 적었지 않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 농수산과장님께선 깊이 인식하셔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횡천리에서 묵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83년도에 횡천리부터 섬진강 하구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내용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도 동시에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그동안 기본계획을 해서 돌망태 사업을 3.4㎞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하상이 높아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기 횡천리부터 묵계리까지는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전수조사를 할 때 보니까 둑이 설정되지 않고 그냥 돌이 몇 개 얹혀 있는데 곧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교량을 개량하거나 교량을 신설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을 세운다해서 교량을 개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교량의 신설이나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올해 기본계획이 추가로 되고, 또 기존 되어있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정비를 할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위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인 자세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군정업무보고는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을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고장이 보다 더 발전되고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