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영조
서영조위원장대리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성태영위원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 의회를 운영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호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과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촉진시켜 온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대리
김병호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회기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일단 그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임시회와 정례회로 나누어서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언급됐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의 폐지로 인해 정례회, 임시회 구분이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전년도 회기를 보면 총 80일 중에 공휴일이 1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29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8일, 본회의도 물론 중요한 회의지만 실지 80일 중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는 건데 절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80일 중에 실지 활동한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 없이 해서 80일 기한 내에 확실하게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보통 임시회가 개의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겸한 임시회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 자율적으로 된다면 임시회가 120회다 그 달에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회를 더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월 1회를 더 해도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한 달에 임시를 2번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휴일을 겸해서 회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없는 날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생산성 있는 회의가 안 되겠느냐? 이게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많은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직원들이 자주 바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마는 2대 때나 3대 때 우리가 느낀바 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저는 사실 기대가 컸는데 좀 안이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저께도 전문위원을 나무랄게 아니고 전체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지시를 해서 전문위원을 관리하려고 하지말고, 전문위원을 토대로 해서 상의하여 거기서 올라 와서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얘기를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원만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결정은 국장님이 지어야 되고, 또 그저께 우리 동사무소에 동업무보고 팩스로 전달된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의논해서 잡은 것 같으면 의장단에서 일단 회의를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동으로 내려야 순서가 맞는데 지금 순서도 안 맞고 새로 오신 직원들은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이라든가 지난 일정을 소개를 하고 또 2004년 연초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한 것을 소개를 하고 앞으로 2005년도 주요일정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는 것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미숙한 점은 보완을 하고 잘된 점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교육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 오면 사실은 업무파악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숙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계가 중요합니다. 또 의논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왕성한 밑받침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전보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지원이라든지 자료제공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써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종전에 사무국장이나 종전에 사무국에 근무하던 분이 바꼈지만 종전까지 잘 해 왔던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관행이 조금 잘못 됐다든지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부분은 깨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내부사항 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 사무국 직원이 15명인데 업무를 분담해 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그저께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총괄적인 사무국 일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편성하는 문제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제가 수차 이야기도 했고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상의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라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고 대외적으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일정을 편성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의장님한테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달하는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의사계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못 되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나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문위원이 오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오셔서 우리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정질문 할 때도 전문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서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는 것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서로가 눈치보고 하는 것보다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마음을 합심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기팔 자기 흔드는 것은 안 됩니다. 최종결정은 전문위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국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가는 체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점검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함으로써 미숙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긴급한 연락이 와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종근
이종근위원
변화와 혁신 앞으로 기획을 가지고 지방분권, 철저히 개인위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옛날하고 많이 바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수의를 해서 시간이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회라면 상임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많이 미흡합니다. 알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의회 업무보고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가는 이런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이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줬을 때에 어떤 충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그냥 식구니까 넘어가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가 아니고 수시로라도 의원님들이 의회에 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한테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또는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이 열심히 하다보면 한계점에 부딪히고 잘못 되었을 때는 실망도 해 보고 내가 남들같이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해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 그 방향을 끝까지 깊이 연구해 주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선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선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은 뭐냐 한번도 저희들한테 가능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만,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인간이 하는 일인데 왜 가능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를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창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들 회의를 작년도에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느끼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에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별로 의원님이 못하면 전문위원이라도 해서 금년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 개정을 한 건 이상하세요. 과제를 줘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준비된 대로 또 중간중간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출직인 관계로 과거의 예를 보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추석 이후로 또 다시 내년 선거관계로 인해서 예정된 일들이 진행이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 4대의회가 시작이 좋아서 2년만에 큰 상도 받고 그랬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17페이지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실시 해서 사무국직원 2명 해 놨는데, 선정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전에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는 이승민주임하고 곽영순담당을 보내야 되겠다고 정해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곽영순담당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승민주임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누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더욱 발전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