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4일자로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따른 정원 2명이 승인되어서 정원 총수를 866명에서 868명으로 2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만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등에 관한규정(2004.12.18) 공포에 의거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정원 866명을 86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848명에서 85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 위원이에요. 2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8급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되겠고 지금,

아닙니다.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재무과에 2명 다, 행정 8급 하나, 9급 하나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아, 재무과에 9급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참가수당을 지급하는 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지요?

정기회가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회가 1회고요,

정기회의가 분기 1회 그리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당연직은 지급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돼요?

한 4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만 원씩해서 35명이 2회하는 것으로 해서 4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몇 번씩 했어요?

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했고요 또 특별하게 무슨 훈련이 있거나 할 때 수시로 했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게 50인 이내인데 38명이 구성됐네요, 지금 현재로. 그렇지요?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26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기별로해서 2회 개최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400,

예. 490만 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어때요? 다른 구 같은 경우.

타구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천광역시 내에.

타구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비는 그렇지만 수당관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준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2만 원씩 해주듯이 그것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예. 각 위원회들이 수당이 나가니까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로 나가는 건데 이건 동사무소 관련 없는 거지.

그럼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동사무소 나가는 건.

지금 현재 위촉직 26명에 한해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부평구통합방위에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정례회 때 바로 전 정례회 때, 그 당시에 사실은 부결이거든요, 보류된 사항이지만. 부결에 가깝게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다음에 바로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올리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의회에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한 사항을 굳이 그 다음 회에 때 또 올려서 그것도 사전에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필요한 당위론을 문제제기를 다시 하시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혹시 그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예, 말씀을,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지요?

그때 하필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못 드렸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급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형평을 얘기하시는데 이 뒤에 보면 다른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거의가 심의예요, 심의. 위원회의 특성이 심의라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꼭 해줘야 되는 회의개최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통합방위회는 통합방위회 지원본부 구성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심의는 아니잖아요, 심의는.

예. 심의는 아니지요.

월례회 성격 아닙니까! 분기별 성격.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얘기보다는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참석도 유도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차라리 그런 방향에 솔직한 보고가 맞지. 그리고 다른 구는 다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다른 구는.

타구 거 언제라고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전부 다 돼 있다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세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이나마나 그렇게 답변을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확실한 자료를 보시고 나셨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지.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지금 바로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타구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수당이 다 나가는지 인천광역시 관련된 10개 구·군 거 다 볼 수 있습니까?

일일이 다 파악한 건 없고요 일부 구 파악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으로 그냥 보고해서 다 그런지 알고 여기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위원회 40개 위원회 가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참석수당 나가는, 물론 참석하니까 참석수당 줘야지요. 줄 수 있으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줘야지. 그건 맞지. 그런데 이게 다 합하니까 1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총계가 한 1억 원 가까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돼 있고 합니다. 그런데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야, 많구나'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죽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38명, 당연직 12명에 위촉직이 26명으로 돼 있는데 26명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구정발전자문단 말고는 제일 많아, 이 40개 중에서. 그렇지요? 구정발전자문단이 1,050만 원 나가지요? 1년에. 그런데 뭐 자꾸 아까부터 410만 원 나간다고 그래요. 분기별로 하면 4/4분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기별로 안 하고 1년에 두 번 회의한다고 그래요.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무슨 얘기를 듣고 앉아 있지. 과장님, 아까 분기별로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회의는 1년에 두 번만 한다고 그랬지요?

예.

어떻게 분기별로, 4/4 분기 아닙니까! 부평구는 2/4 분기입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도 똑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하고 그럽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인천광역시 각 10개 구·군 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되는 거 자료 주세요. 필요하면 위원장님 자료 받을 동안에 이건 잠깐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죄송한데요 과장님,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10개 구·군 거?

예.

팀장님 확인 다 된 겁니까? 확인됐으면 자료 금방 되잖아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만들어 놓은 게. 부평구의 대총무과에서 전화 한 통화면 그 자료 금방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걸 잠시 보류하고 맨마지막에 다루든가 지금 바로 된다고 하면 차라리 5분, 10분 정회하고 한다든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러면 다음 거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동의합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각 구에 지급된 내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뭔 자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에 지급됐는가 비교하자는 거지.

그럼 그거 전화로 연락해서 하나, 팩스로 받나?

자, 정회요청합니다.

팩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구에 전화를 해서 워드로 타이핑을 쳐서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요청을,

진행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방금 총무팀장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구도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처럼 타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처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4조2항 있지요. "(협의회의 수당 등)" 이렇게 돼 있는 데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비라는 한계점이 다른 심의위원회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비는 아니지요?

예. 여비는 수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드리다가 동료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또는 그게 되는 것을 원해서 그런 답변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확인한 것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타구에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 안 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또 확인해 보셨다고 틀림없이 얘기하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번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상당히 여러 명씩 교체가 됩니다, 회비도 안내고 해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군부대 방문, 경찰서 방문,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이면 유관기관장 체육대회 하는 것도 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가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회비가 전혀 걷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위원 위촉했다가 해촉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나온 것이 회의수당 같은 거 그런 얘기인데 심사수당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 참석수당 성격으로 보셔서 선처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 말씀드린 일련의 오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충분한 준비를 거쳤어야 되는데 확인과 준비가 조금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거짓으로 하잖아요.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보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구청장 직인이 찍힌 정식적인 공문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런 부수적인 자료식으로 제출받는 것은 저희가 이걸 앞으로, 이걸 공신력 있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준비소홀" 그건 아니지요. 이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항들이나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것도 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자신 없는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충 알아서 얘기할게 아니라 자신 있는 답변, 확실한 답변, 소신 있는 답변 이렇게 해서 대충 우물우물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간부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 문제가지고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4선 위원님도 계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건 의회를 어찌 보면 가볍게 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지금 사실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중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우리가 심의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되기 위한 답변으로만 일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설명 받아서 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조례건으로 해서 사전준비소홀, 그 다음에 확실한 답변이 아닌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돼서, 심사에 누를 끼치게 돼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면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연찬도 하고 확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이 안으로 이 분위기로 부구청장님 내지는 청장님까지 와서 답변을 주셔야 될 안이기도 합니다. 2기에 들어와서 오늘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자료 준비하실 때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입니다.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이 올라왔을 때 동의나 재청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건데 일단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뭐냐면 아까 제4조2항 (협의회의 수당 등)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및 여비"를 빼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쪽이고요 안원학 위원님은 지금 원안가결 하자는 얘기고 최화자 위원님은 수정동의하자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안건 다 붙여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 지금 내가 묻는 거라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묻는다고. 방금 박종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박종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원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 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최화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여비만 빼는, 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동의 합니다.

수당만 지급 하는, 여비는 삭제를 하고 수당만 지급하는 안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최화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삼산동 분동 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삼산 1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급격한 인구유입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인해 삼산동 분동이 불가피하여 2004년 11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시설 용지 243평을 조성가 5억 2,641만 8,000원에 3년 분납으로 매입하였으나 2004년 12월 부지면적이 300평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분산대책과 민원인 증가에 따른 민원 편의시설 및 자치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총 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3억 7,200만 원으로 청사건립비용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산동은 금년 1월말 현재 인구가 5만 346명으로 행정자치부에 분동요청을 하려면 5만 명이 넘는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행자부로 분동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초순에 행자부로 분동요청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분동승인이 나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제공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꿈과 희망에 따라 자기재능을 꽃피우는 탁월한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3년 5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7억 2,415만 9,000원으로 4년 분납으로 기 매입하였으며 위치는 부개동 499-1번지, 부지면적 393평의 공공시설용지에 건립비용 구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포함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대폭 증가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수 및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열악하여 다방면의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005년에는 자체사업으로 부평동 751-134 외 9개소 13개 필지 2,260.4㎡를 23억 3,846만 6,000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0억 253만 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산곡동 311-102번지 외 3개소 4필지 884.1㎡를 매입조성할 계획으로 노후주택 및 나대지에 대하여는 우선 매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삼산1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인해 삼산동 분동이 불가피하며 분동대책과 민원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동청사를 건립키 위한 법령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우리의 미래이고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공간과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의 투자이며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내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삼산동 분동에 따른 청사건립, 기적의 도서관 건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차위반 했을 때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 가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안원학 위원이 얘기한대로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페이지 44페이지에 33억 4,072만 9,000원인데 여기는 오늘 2개 합치면 맞아요. 뒤에 자체사업에서 특별회계 쓰는 거고. 그렇지요?

예.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 보조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다가 4개소 사업이 시,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돈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들어와서 시에 배정요구를 나중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정요구를 한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 33억을 쓰고.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 특별회계에서 지금 여기 보면 33억을 다 섰단 말이에요.

올해 이게 추진할 사업예산액입니다.

내 얘기는 이게 참고자료를 주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앞에 23억이고 뒤에 10억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10억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33억을 다 뺐단 말이에요, 지금.

23억하고 10억은 올해 매입을 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예상한 금액이고 그리고 실제 예산액은 현재 금액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추진하다가 이 금액 범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그럼 담당팀장 말이에요 뒤에 보조사업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

예.

10억이 보조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23억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로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23억인데요 그 시비보조사업도 일단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나중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보조를 10억을 또 받는다고 그러니까 43억이 되는 거야, 지금.

별도로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42쪽하고 여기 또 공영주차장 매입대상 부지현황을 주었는데 매입예정가에서 그 단위가 1,000원이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거할 때 단위도 표시해 주시고요 적은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 매입예정가하고 전체적인 거하고 42쪽에 나온 공영주차장 매입부지 취득예정 금액하고 틀린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올라간 취득예정 금액은 토지매입비, 또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비라고 하면 이 토지매입비 33억에 나중에 추가로 철거라든지 주차장시설 공사비는 나중에 별도로 이 금액이 매입된 이후에 추가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예정가 공영주차장 매입대상지는 토지를 23억 얘기한 거고, 그렇지요?

예. 23억에 거기에 또 보조사업비,

취득예정금액은 뭐뭐 합친 거라고요?

취득예정금액은 토지매입비만입니다.

아니지. 토지매입비가 더 많은데요,

토지매입비가 자체사업이 23억하고 시비보조액 10억하고 그래서 33억입니다.

시비보조가 있어서 33억이란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내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면을 보면 보통 6면, 7면, 4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주택가에 작은 부지를 가지고 구입해서 시설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작은 것을 곳곳에 무슨 단독주택 지어놓듯이 여기 저기 가서 있으면 나중에 관리가 관리자가 없고 이랬을 때 얼마쯤 가다 보면 이게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소형화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나눠먹기 식으로 각 동에 분배를 해서 각 동 공히 다 주차장난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4대 지금 보니까 7면, 4면, 8면, 6면, 계속 그런 면수들이 나와요. 그렇게 너무 소형화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그 관리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그냥 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추후에 보면 관리소홀이 되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공영주차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현장을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면수는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은 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빌라라든지 연립도. 그런데 그 평수가 보통 1개의 단독주택이 50평 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되는 곳은 두 필지, 세 필지해서 100여평 넘는 데는 괜찮은데 지금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주차면을 그릴 수 있는 게 약 6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에 60%면 30평이 주차면이 되겠습니다. 그 30평에 주차면 하나에 평수를 4.5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평짜리 하나를 구하더라도 7면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주차는 7면에서 진출입로까지 한다고 하면 한 10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 혼자 팔겠다고 하는 집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10면 이상을 확보하려면 두 집 이상 붙은 집이 서로 매각이 돼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두 채 이상 확보하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4면, 7면, 6면, 이런 건 지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솔직히 주차 4면을 위해서 여기 얼마예요? 6,885만 원을 거기에 소비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시설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부분인데 주차 4면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관리 면에서도 이게 적정치 못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각 동에 거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몇개 동에 분산이 돼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조금하더라도 조금 면적을 크게 해서 아까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외진 데로 해서 면적을 넓게 해서 잡아서 해야지 무슨 포장마차 만드는 식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차난에 얽매여서 그때 그때마다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서 어느 동에는 어디 지정을 해야 좋겠다 그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좀 되고 그렇게 하면 한 20대고 30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되면 관리도 좋고 나중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은 7대에서 10대를 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7면짜리 3개를 합치면 30대를 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이건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이 외에도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주나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바로 해주는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려면 현장을 나가서 본 결과 10면 이상은 돼야 그래도 주차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면 정도를 하려면 100평 가까운 대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단독주택 한 채가 100평이 나온다고 하는 건 최근 우리 지역 실정에 사실은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집 이상이 연결이 되고 또 서로 되더라도 매각금액이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얘기하고 과장님 답변주셨는데 지금 두 집이고 평수를 크게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나 집행부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자꾸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21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는 데가 몇 개지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다만 5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 차순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구에서도 한 보람도 있고 관리도 편안할 텐데 이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나중에 제대로 주차장 찾지도 못해요, 구에서. 어디에 주차장 설치했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끝으로 과장님,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됐지만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전임자가 다 한 일이지만 앞으로 새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시비보조사업은 금액과 사업지가 이미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주차장 활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같이 제안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 순서대로 해요. 이 시나리오도 순서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당면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연일 노고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수수료납부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서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에 석유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관련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중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 9번란중 6번 부동산중개업관계란 다음에 7번 경제관계란을 신설하여 석유사업판매업 (가)주소등록 1건에 2만 원, 용재판매업등록 1건에 1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에 의거 석유판매업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구분란중 "경제관계"란을 신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법 41조에 의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수수료는 적정선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중에 "법 제41조에 의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했는데 법 41조가 뭐예요?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 수수료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석유사업법 31조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에 법 41조가 아니라 31조지요?

예.

잘못된 거지요?

예. 31조입니다.

난 이상하게 나와서, 31조지요?

예.

수수료담당 시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내내 수수료등록비가 2만 원, 용제판매소 등록이 1만 원 그랬었어요?

군·구 공히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전에 지금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개정안을 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과세경감 예를 들어서 경감을 하지 않습니까, 경감법조문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또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 어차피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통일성 때문에 이걸 한다! 지금 현황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04년도 인천시지방세감면조례표준이 2004년 11월에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겁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표준안이.

그러면 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통일성, 경감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감하면 과세표준액의 50%을 하는 거나 세액의 50% 하는 거나 주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성 과세표준액을 경감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예.

이춘우 위원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긴 가네요. "새롭게 바뀐 지방세"해서 봤는데 이게 결국은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이 삭제돼서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것에 대한 경감조치,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달라요?

예. 경감 적용이 대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24조를 신설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대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용어 자체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난번 정례회 때 다룬 사항인데 예산은 이미 서 있다고 그랬지요?

예. 서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웠다고 그랬지요?

예. 2,049만 9,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이니까 각 구마다 다 보험가입액 서 있네요?

예. 다 각 구별로 현황파악을 했는데 다 서 있습니다.

주민등록보험 가입액해서,

예.

이건 또 확실한 겁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감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등록담당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가시에나 점심시간에 대리로 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업무로해서. 그래서 인감담당은 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주민등록담당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나 주민등록이나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많이 있네요?

예. 10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험을 믿고서 너무 소홀히 해서 이게 본인 잘못이든지 그때 가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은 재판에서 본인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주고 구상권을 발동하게 돼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정하는 대로 구상권 발부 이런 건 하고 업무상 과실, 착오 이런 것에서 보험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을 옆에서 하니까 주민등록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등록담당이나 인감담당은 민원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담당자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대비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민원실이 아마 기피부서 일 거예요. 수당도 2만 원인가만 더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배려 차원이고 또 그렇다고 보험 들어놨다고 그 사람들이 막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주실 때 그렇게 하시고 민원담당이나 제증명담당, 주민등록담당은 민원인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어필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하니까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산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이 가게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타구도 거의가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조례로 전부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감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인감은 조례가 돼 있지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인감은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돼 있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주민등록도 발급 그런 관계에서 잘못됐을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공무원이 판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지문을 체취해서 수사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민원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하는데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런 법적인 효력도 같이 병행하자는 얘기가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인감담당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보안을 받고 있고요 주민등록은 현재 안 받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인감은 한 지가 꽤 되지요?

예.

인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 4년차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감담당을 꼭 거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담당까지, 위장전입까지, 지금 위장전입 많아요.

인감을 떼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필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인감은 본인 확인을 굉장히 더 하잖아요. 인감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것과 인감발급하는 건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발급 대상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굳이 인감에 제도적인 장치의 보안이 돼 있는데 주민등록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는 의견을 일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소모성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또 그만큼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거기까지 확대해서 물론 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줘야지 하는 생각들도 일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인허가 부서도 인허가 할 때 잘못하면 소송 걸리고 하면 그 근무자들도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펴려면 뒷받침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주민등록담당하시는 분들까지 숫자가 많고 한데 소모성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굳이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이 인허가 부서고 각 부서에 그러면 다 확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세는 타구나 시의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지금 시는 여권담당자, 자동차등록증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군에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풀로 해줍니다.

과장님 말씀의 진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면 앞서 나가는 행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인허가 부분까지도 다 해주는 게 맞잖아요. 인천시는 여권도 해주고 자동차 관련된 업무도 해 주고 한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확실한 일로에 놓여,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는데 그 비용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더더군다나 이게 소모성의 예산이고 그 담당하는 근무자 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인감보다는 훨씬 많아지겠지. 인감은 얼마입니까? 보험비용이.

지금 3억,

아니요, 보험금이.

17만 원. 1인당 연간 17만 원.

총액이. 우리 구에서 예산 총액 선 게. 사백 몇만 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1인당 17만 원씩 21개 동,

제가 기억하기는 예산서를 봤을 때 사백 몇십만 원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확산일로에 있고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을 정말 소신을 갖고 잘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가 단순처리의 실수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의 실수를 꼭 구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업무행위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특히 인허가부서,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사고현황을 보더라도 인감과 관련된 부분의 손배소 몇 억 이런 부분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게 있지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의뢰란 말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적으로 손실적인 게 있었다, 주민등록이. 주민등록을 잘못 발급해서 그런 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꼭 인감이 첨부되도록 돼 있는 거니까 대출이나 뭐나 모든 것은 다 인감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궁금함을 갖고 계신 거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의회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업무도 포함되지만 직무상 본인이 고의가 있다면 수사상에서 체포까지 적용을 받고 중요한 게 출생신고, 사망신고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고의성은 없지만 착오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들 사망신고가 들어왔는데 착오로 큰아들 갖다,

그건 행정착오지. 행정착오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소송이 일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소송하지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책임을 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공직자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지요? 고의성이 없지만 본인의 업무를 장남이 사망했는데 차남이 사망했다고 주민등록에 정리해 놓은 것을 구민들의 혈세로 보험을 해서 보전을 해준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주는 거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다만 재산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구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심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축돼서 근무를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꼭 주민등록은 단순히 전출입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특별하게 그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는 건 극히 적지 않냐. 인감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건 당연해.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인, 공무원, 공무원 그러는데요 사고가 나면 민원의 피해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아니라 민원인도 주민등록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피해를 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또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구상권이 또 발동하는 거지요.

지금 또 갑자기 답변의 방향이,

그러니까 서로 공무원도 보호되고 민원인도 보호되는 거지요. 쌍방 보호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잘못,

누가 잘못한 걸로?

그건 민원인 잘못일 수도 있고 공무원 잘못도 있는 거지요.

민원인이 잘못했는데 민원인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뭘 저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본인이 잘못했는데 민원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민원인들을 위한 보험을 우리가 드는 게 맞아요. 구청의 공직자들이 혹시 잘못 끊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민원인들을 위한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는 게 맞다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면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들의 피해, 인감을 떼거나 주민등록을 뗐을 당시에 그 담당직원의 과오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위한 보험을 드는 게 맞지, 제목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보험을 들자고 여기 해야지, 주민등록담당 보험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러면 이건 제목을 잘못 올리신 거네.

그러면 이게 착오가 일어난다면 민원인 잘못일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 잘못일 수도 있고,

예.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지을 거지요.

사고가 나면 일단 법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잘못이다 하는 건?

그렇지요.

그런 잘못된 예가 문제가 거기 재현되고 보험에 혜택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보험에서 해결해 주고 법원판결에 따라서 구상권을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후행 사항이지요, 보험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대민원창구를 총괄하시는 책임자 주무과장님께서 발상이 민원인들을 위한 대비,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 보안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추후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일들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험 관련에 대한 공무원들 보험 들어주는 거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더 소신 있게 잘해 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많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고가 한 10건 되는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고 또 확실하게 나중에 잘못되면 구상권 발동이나 이런 얘기가 집행부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상관계는 차후에, 재판 후에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개 동과 부평구청에서도 인감이나 주민등록, 제증명발급이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안가결을 하자고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

원안가결에 재청, 그러면 보류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동의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위원장님, 무기명으로,

아따 뭘 자꾸 어렵게 이야기 하나. 거수로 하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2인 거수) 다음은 박종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3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중 찬성 3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박종혁 위원의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가결에 대한 표결방법도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자 위원의 원안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3인 거수) 다음은 최화자 위원의 원안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2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중 찬성 3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최화자 위원님의 원안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4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재 무 과 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윤현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교통행정과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