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중에서도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으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보직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팀 김정희 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가족보건팀에서 모자보건팀으로 변경된 김민순 모자보건팀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그럼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13명, 혈우병 20명 등 146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질환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기준과 별도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산정돼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치료 시 환자가 선 지급하고 보건소에 진료비 신청을 하면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자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후불로 저희에게 신청하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택해서 환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로 7억 6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및 대장암 검진을 의료 취약계층에 무료로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관내 의료수급자 약 3010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가 907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진주기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간격으로, 간암은 6개월 간격으로, 하위 30%는 1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고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1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검진을 해서 암으로 판명되어 치료하면 치료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국가에서 국·시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203쪽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질병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실 있는 주민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주민건강관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는 임산부·영유아가 1만 490명, 유치원이 56개소, 어린이집이 148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연사업에 대한 사항, 절주사업,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절주사업이 금년도에 국·시비 보조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 운동사업, 성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77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모자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 및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저희 관내 가임여성 약 14만 4790명, 영·유아가 4만 54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정기검진으로 모자건강수준 향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사업으로 영·유아의 안질환 예방, 생후 3일에서 7일의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정신지체아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에 대한 철저한 등록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37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건강교실을 24회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1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구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접종대상은 영·유아가 4만 5435명, 학령기 아동으로 만 6세가 7406명, 만 12세가 9282명, 65세 이상 노인 3만 379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법정전염병인 15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접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목표는 총 9만 578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해서 약 3억 8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구 전체인구수 일반집단 55만 7144명, 위험집단이 30세 이상 인구 31만 2522명을 대상으로 당뇨 강연회와 고혈압 강연회, 당뇨 자조교실, 고혈압 자조교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소등록 방문간호 대상자는 1536가구 2715명이 되겠으며 질병별 관리환자는 당뇨 232명, 고혈압 558명 등 총 16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관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 중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담당제를 통한 건강관리를 하고 대상별, 질환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환자를 관리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 도우미 지원, 지역봉사자를 활용한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재활기구나눔센터를 운영해서 일시적인 장애자가 필요한 휠체어 등 10종 53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가정방문을 저희 보건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또한 증가되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상담, 방문관리를 관계시설과 연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대상을 보면 관내정신장애인 등록자가 410명이 있고 관내 치매추정 환자 수는 약 2804명이 되겠습니다. 추정계획으로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추진을 위한 촉진을 시키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인천광역시 정신보건 관련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담 및 자살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작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구 갈산1동 사무소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신보건사업이 약 3200만원, 치매관리사업이 3억 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료수준을 향상시키며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저희가 종합병원이 3개, 병원이 14개, 의원이 267개 등 총 9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무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민보건 의료서비스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로 질병의 조기완치와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의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와 치과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연중 목표는 내과진료가 약 1만 6000명, 한방진료는 7000명, 물리치료가 3000명이 되겠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사가 주 사업이 되고 구강보건교실을 미취학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운영하겠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영구치가 나온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예측 가능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와 보균자 발견, 전염병예방에 대한 적기 홍보, 예방접종 등으로 전염원의 조기차단과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유행성이하선염이 6명, 유행성출혈열이 4명, 쯔쯔가무시 13명, 말라리아 9명, 결핵환자는 164명을 발견하여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현황은 영세민밀집지역과 상습침수 지역 등 총 61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1개 반씩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을 7개소 45병상을 지정 확보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관리 사항으로 콜레라 등 오염지역 및 위험지역의 입국자 추적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성병, 결핵 등을 총 장티푸스가 2만 300명, 콜레라는 2500명과 에이즈는 유흥·다방·안마시술소 종사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770명에 대한 검사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환자관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환자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를 하고 적절한 환자관리,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 격리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해서 전염병이 조기에 차단되고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성전염병관리는 저희 관내에 에이즈가 41명, 한센병은 2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1억 6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전체인구 55만 2649명을 대상으로 검사비는 유료는 8000원, 작년도에 조례로 수수료규정을 개정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만 2895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만 2094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방문 및 내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공문발송 및 전화·내소상담 등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질환 의심자는 내과진료 후 정밀검사 유도 및 영양·운동상담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정밀진단 후 치료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구비로 시약대 약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는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한 50여명이 뒤에 다 포진하고 계시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보건소는 오늘 1과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로 해서 금연사업이라고 했는데 책자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 좀 있고 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금연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흡연을 하는데 교육도 하고 강화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담배 피시죠?

예.

소장으로서 제가 달리 생각하지 말라고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도 옆에 계시는데,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소장으로서 담배 좀 금연할 수 없습니까?

금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사무실 딱 들어오니까 우리 방에 오셔서 담배 피시는 걸 볼 적에 그래도 소장님 정도면 그런 것을 예의를 지켜주시고 담배 좀 끊으셔야만 보건소장님이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님들. 담배 좀 안 피시는 게 소장님의 위치로는, 제 말씀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미숙아가 나와 있는데 미숙아가 우리 관내에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모자보건팀장 김민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의원에서 미숙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00여명에게 미숙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인원 말고 아직 손이 못 미처 모자라는 미숙아들도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의료비 지원한다는 사항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병원 쪽에서도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불행히도 미숙아를 안고 병원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인원이 다 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병원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몇 명이나 아직까지도 치료를 못 해주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죠?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많은 국가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거의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미숙아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 의료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은 굉장히 넉넉한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지원 들어오는 대로 거의 부유층이 아닌 한은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잘 처리됩니까?

예.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실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전에는 버려진 아이나 시설에 수용되기 직전에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도 다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이 뭡니까? 치과진료에서.

쉽게 얘기해서 틀니입니다.

틀니를 어떻게?

무료로 해주는 거죠.

치과 선생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구강검사 치아 홈메우기도 한다는데 노인의치 보철은 따로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치과의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새로 오신 치과의사 선생님도 꽤 오래 계셨죠?

예.

한 1년 됐습니까?

네.

잘 하고 계시죠?

예.

또 매번 업무보고, 감사 때도 역시 우리 김성종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하고 감사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오늘도 안 나오신 걸 보니까 병이 많이 깊으신가보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7쪽에 보면 당뇨, 고혈압 관리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추진개요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계획은 보면 당뇨 강연회, 고혈압 강연회 이 대상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다니면서 강연회를 합니까? 추진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 부분 강연회는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보건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로 집합교육이 되겠고요, 여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은 저희 구민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위험집단인 30세 이상에 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금년부터는 최대한 저희 인원을 활용해서 각 동에 산재돼 있는 노인정, 이런 부분도 순회하면서 고혈압, 당뇨도 체크하고 여기에 따라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도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우리 생에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써놨지 계획이 말이야 "어디, 어디다." "언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 해서 해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말이죠. "언제" 또 동을 21개 동이면 "21개 동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계획으로 해야지 뭐 이게.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고요. 이 보고 서에는 요약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서에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강연회라고 하면 보건소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나 집단에 수용되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면 강사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을 해서 연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시행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각 분야별로 또 수립을 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나열이 안 되고 여기에 타이틀만 보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의료급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거의 용어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그게 1종이죠. 2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소득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지정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정이 되죠. 그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신고가 되면 의료비 진료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지원기준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죠.

지금 2005년도에 지원기준을 잡은 게 2004년도하고 같은 기준입니까?

예.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4년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량은 없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이 금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하지 말고 저희 쪽에서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재량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예산책정도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이 구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 갑자기 다른 질환이 악화 돼서 진료비가 1억 정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종합백신 예방접종 언제 다 끝났습니까?

12월 중으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중으로 다 끝났어요?

예.

전부 병수로 몇 병이나 보건소에서 배정받아서 예방접종 한 거죠? 작년도 총 수량이.

그것은 병수가 아니고요, 사람 인원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만 8000명.

금년에도 그 인원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일부분이고요 구비가 많죠.

금년 예산은 몇 명분을 추정하고 있어요?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했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보니까 각 동에 노인정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던데 약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죠?

물론 시기는 다소 늦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런 폐단이 왜 생겼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조기에 약품을 확보해서 조기에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시도 소요량을 일괄 조달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계속 약값 때문에 유찰이 돼가지고 약품이 조기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품공급이 늦어서 접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폐단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약값을 단가계약을 하는데 싸게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서 응찰을 안 해서 유찰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백신도 참 귀한 약이고 노인으로서는 당연히 맞아야 될 약인데 어느 때는 없어서 못 맞고 병원에 가면 1만 5000원, 1만 4000만원 받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는 그것이 수량이 많아서인지 시기적으로 늦어서인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잡고 "어디서 예방주사 놓는다. 와서 맞아라. 맞아라." 하고 그럴 정도로 구걸하다시피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았단 말이죠. 금년에는 일찍 서둘러가지고 일찍 마무리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도 작년도에는 당초계획은 일찍 9월말 내지는 10월 초에 이걸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약품공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병원을 통해서 유료접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급에, 당초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전원 무료로 해주려고 했는데 수요가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대상자를 확대해가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조기에 구입을 해서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인천광역시 구 전체와 또 다른 시·구도 약을 똑같이 조달 받았습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우리 부평구 보건소장님 혼자 몸이 달아서 발을 동동 굴러봤댔자 약이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흐름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떤 상부기관이라든가 어디다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내서 금년에는 좀더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해가지고 감기 예방에 미리 방지되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 해가지고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운동사업 해가지고 돼 있어요. 지역 내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운동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할 사항이고요. 지금 처음 시작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이 세부적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주로 아마 홍보사업 이쪽에 치중이 될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것이 체력단련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 운동사업 하고 성사업까지 나왔는데 다 죽 내려가다가 어감이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성사업 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감이 이게 조금, 이게 성으로 매매하겠다는 건지, 이건 개선돼야 될 내용 아닌가요?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놔야지 성사업으로 해놓으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용어가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런 사업명칭이 내려오니까 그걸 인용한 건데요 부드럽게 다른 말로 바꾸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이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쪽부터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암 예방, 치료를 위한 강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연을 할 것이며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계획에 의해서 강사는 내과전문의나 아니면 의대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내과의사인데 어느 병원에서 의사를.

그렇죠. 병원이 종합병원이라든가 전문, 이런 데하고 저희가 사전에 교섭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이 시간에 맞춰서 오죠.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1년에 많이는 못 하고요 1년에 한 2회,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관련기관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이라고 했죠. 관련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그것은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이런 데.

아니, 종합병원인지는 아는데 그 관련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한다니까 그 기관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암에 대해서 검사해서 발견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전문 의료기관이나 이쪽에 알선을 한다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중간가교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누가 하시냐고요?

담당자가 하죠.

담당자가 의사예요?

아니죠. 담당자가 의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정밀검사가 안 되니까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광범한 사업을 하시려면 고생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묻습니다.

이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중에 소장님께서 몇%나 실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거의 저희가 당초의 계획대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목표를 100% 달성을 한 것도 있고 또 근접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진한 것도 있죠.

그리고 203쪽에 성교육 자료 개발한다고 있죠?

예.

그것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담당자가 하죠.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정을 죽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해서 자기가 직접 그런 지식이 있어서 개발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다른 데 잘 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고 담당자가 그건 하죠.

그리고 205쪽 보세요.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전 예고하여 적기에 접종 유도한다고 했죠. 거기는 어느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가.

저희가요, 여기에 예방접종이라든가 등록을 영·유아 등록이라든가 임산부등록을 하고 있어요.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한테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시기가 되면 적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맞아라." 그런 식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죠.

입력이 다 됐어요?

예.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예.

그때그때 가서 하신다고요?

예.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묻고 보건소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적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웃지 말고요. 자꾸 웃으면 정 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올해 편성된 예산안대로 우리 보건소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