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가 수질과로 업무가 이양된 지 얼마 됐습니까?

그 후에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2000년 이전에 비상급수 시설이 엉망이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 교체됐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비상기획관님이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백몇십 개라고 그랬죠?

160개면 1개 구청에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인구대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98년도인가 건의를 했을 거예요. 수질검사를 수질과에서 하지 않고 구청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다 전화를 넣어요. 그러면 그 동 직원이 가서 떠오는데 안된 얘기로 막 떠오고 그랬다고. 그것을 내가 여러 번 봐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수질과로 넘어온 것만도 나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수는 한 구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가 50만이면 지금 정확한 것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이 정도 이상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시 때 수돗물 생산이 안 되거나 상수원이 오염이 돼서 못 먹을 때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비상급수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는 공무원도 없었고 방위협의회에서 동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귀찮으니까 물통 두어 개 떠와서 몇 개 갖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수질과로 넘어갔으면 업무는 제대로 왔는데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이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식화하기는 그런 단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장이 의장인데 의장이나 중대장이 돈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걷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 회장이 되면 관례대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선 월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위협의회 10명이 왔는데 동 담당 의장 해서 또 참석하고 중대장 해서 참석하고 그러면 그 수나 이 수나 같아. 그러면 2만원씩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면 만날 빚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회장인 내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이상씩 부담합니다, 식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교육장비가 이것이 국방과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요구한다고. 그만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없으니까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비군훈련을 연 2차 하지 않습니까? 간식대가 내 생각에는 시간대도 바꿔주어야 되고, 저녁시간을 끼고 하니까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대가 연간 100만 원 이상씩 나갑니다, 두 번 하면. 또 그 다음에 관할 부대장이 나와요. 이것은 참 좋지 않은 관행인데 부대장이 나왔을 때 대접이 시원치 않으면 그 중대장은 감사패는커녕 아무 것도 못 받고 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또 내가 내야 돼. 나는 바빠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영수증 갖다 놓으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나쁜 관행이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국방예산이니까 국방비에서 주든지, 서울시에서 줘서 아예 못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핏 들으니까 방위협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은 각 방위협의회별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구·동 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에 권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권고한다고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을 안 줬는데? 권고하셨다고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옛날 우리가 6·25 직후에 쓰던 그런 폐행을 민폐 끼치는 것 아니에요? 이 민폐를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려면 서울시에서 주든지 아니면 국방예산을 하든지 그것은 비상기획관님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이것을 뺐습니다. 이것이 302단체에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할게요. 왜냐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유명무실한 단체 확인도 안하고 돈 주는 거예요. 이런 돈을 정리해서 이런 데 주면 국방예산이나 같은 것인데 우리가 비상시국에 꼭 써야 되는 예비군훈련인데 그 중요한 것을 빠뜨려 놓고,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심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 고려적에 이름만 있던 것, 그냥 아무개 아무개 적어놓으면 확인도 안하고 그 명단이 수십년간 내려와서 돈을 타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302개 단체라는 것이 내가 이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 안 돼요.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것은 잘 합니다. 그런 것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인색하게 줘. 일 잘 해야 되는 쪽은 인색하게 주고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1원 한 장 안 주고, 그리고 구청에다 대고 너희들이 알아서 줘라, 구청장이 20개 동에 무슨 수로 돈을 줍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데 서초구야. 지금 내가 알기로 5개 구를 빼고 나머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월 말까지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놨어요. 이것이 해결입니까? 각 구청에 대고 이것 협조해 줘라 그런다고 될 일이냐고, 돈이 없는데. 그리고 운영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구청단위 있고 시청단위 있고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동단위가 실제 필요한 단위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실 필요없는 거예요. 동단위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전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괜히 상위단체는 모여서 돈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돈 얼마 나가는 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동단위에 주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든지 이 조사를 하셔서,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못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조사를 해서 매년 명단이 나와 있다든지 실적이 없는 단체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신정부가 생길 때마다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김대중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습니까? 전국 규모로 동단위로 다 개축하고 문화시설 해 놓고 거기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지금 주민자치 됩니까? 가면 거기는 돈 조금 나오니까 그냥 식사하고 오면 돼요. 뭐 떠드는 것 들어봐야 별 효과도 없고. 그런 것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명분이라도 있어요. 옛날 것은 잃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것이 보니까 여기 이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 이 행사를 하는지 심지어 담배꽁초 줍는 운동단체, 껌 뜯는 것 명분은 좋은데, 실제 합니까? 종로거리 가 보세요. 그런 데 지원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이것이라도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차제에 행정자치부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관할하는 거기에 가셔서 비상기획관님이 이것은 안 되겠다, 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쓰게 방법을 네 가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네 가지를 피해 가는 방법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방위협의회가 잘 안 됩니다. 지금 20여 개 구청이라고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각 구청 단위로 20여 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나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 놓으면 욕을 하니까 못 내놓고,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이것 돈 들어가는 것 4개 봤지요? 이것 누가 걷은 것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가다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돌아오는 돈이에요. 그것을 회사에서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먹을 것 다 긁어먹고 영수증 딱 갖다놨는데 이 돈을 누가 주냐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민폐를 끼쳐도 아주 원초적으로, 처음에 하던 일인데 앞으로 좀 이것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청에다 얘기한다고 권고했대요? 각 구에 권고할 사항이 있지, 돈도 안 주고 권고를 하면 어디 구청에서 주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르시네. 오후에 밥 먹고 오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배를 쫄쫄 굶고 6시간씩 하겠어요? 또 실제 요즘은 내가 안 나가지만 옛날에 “집에 가고 싶지요” 그러면 “네”그런다고. 그러면 머리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래요. 앉혀놓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픈데 거기 가면 일단 부녀회가 동원되어서 커피 갖다놓고 커피 끊여주지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과거에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아셔야 돼. 과거에는 민방위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들어와. 그러면 그 자녀에 한해서는 혜택을 줬어. 그 관습이 그냥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혜택이 없어요. 내 아들도 가요. 가는데 이 쓰는 돈은 그냥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는 고쳐졌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부녀회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행이에요, 관행.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월요일에 했는데 간식도 안 나왔다든지 배를 쫄쫄 곯았다든지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지, 우리라고 내 돈 나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명분있는 돈이라야지, 이것은 4개가 다 명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명분 없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언제 적 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시려면 아마 이런 데서 하든지 여기도 보니까 상위급에서 회의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쓰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런 돈 다 돈으로 주어서 중대장으로 하여금 별개로 분리시켜야 돼요. 방위협의회를 왜 운영합니까,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받게 하려면 돈을 직접 줘 버리고 방위협의회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제일 최상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방위협의회는 놔두었는데 방위협의회는 뭐 하러 나왔느냐, 방위협의회는 임무가 없잖아요. 이게 관행인데 임무로 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회피해 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방위협의회는 쇠퇴하고 훈련받는 아이들의 질이 떨어져요. 배고프고 장비 없고 그래 보세요, 훈련이 되나. 장비를 갖고 설명을 해야지 장비도 없이 입으로 떠드는데 듣겠어요? 금년에도 내가 180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 주고 있어요. 12월까지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면 해 줬으면 내가 이것을 지불 안 해야 되는데 곧 될 테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주어야 된다고. 아마 1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에서 민방위협의회를 안 다루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잘 들으세요. 구청 방위협의회를 나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하면 가면 거기는 회비가 5만 원이에요.

예비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방위도 과거에 다 우리가 있다고. 지금 없어진 것이지. 예비군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구청에서 동단위로 돈을 타가던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것.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정을 지어주어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하지.

그러니까 비상기획관님 능력으로 이런 데서 받아오든 어디서 받아오든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없는 건 아니라고요. 새는 돈을 찾아서 주어도 되고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내가 무슨 구청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문 띄웠다고 해서 구청에서 해줄 리도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장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님이 이 돈이 나가긴 나갔는데 이 돈이 실제 필요한 동단위에는 하나도 안 가니…….

개선책을 얘기하는 중에 얘기예요. 거기 아무리 줘도 동단위에 돈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전혀 안 본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개선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겠어요?

이것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이제 이런 답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강구해야지, 나하고 둘이 만난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결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 내 주어진 그 업무에서 이만큼도 안 하겠다…….

뭘 했어요? 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권고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뭘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지. 이게 뭘 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