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예자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관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는 경향 등 건강의 증진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각종 환경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보는 중요한 행정활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2005년 을유년에 첫 번째 개최되는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에도 세계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잔류농약 성분 검사항목을 250종으로 확대하고 위생 취약지역의 식품검사 강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검사 확대, 주거생활공간 오염도 조사실태 등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세출예산이 234억 6,1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7.3%가 증액되었고, 세입에 있어서 15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은 보건, 환경, 축산물 전 분야에서 목표 대비 101.5%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도 88만 8,000건을 목표로 정해서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와 신뢰도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업무추진 목표를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두고 시민생활 관련 시험검사, 도시환경 오염도 조사, 전염병·식중독 예방감시 등 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함으로써 세계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의 시정목표 달성에 저를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부장 김기학,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김민영, 수질부장 신정식,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자리에 앉으시지요.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의욕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또 정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 29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시민들 욕구가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이렇게 정말 많은 업무, 진짜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욕적으로 금년에도 업무보고 하신 대로 잘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5년도에 특별히 전년도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개략적으로 우선 농수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235종의 농약을 검사하던 것을 250종으로 확대를 하고 축산물 잔류물질 같은 것도 약 5종의 잔류물질을 확대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끝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화학물질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거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실내 위생 해충류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개인주택을 실제로 다니면서 소파나 이불이나 침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해서 진드기 검사라든지 기타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해충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하고도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느냐, 자기네도 지금 필요는 한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 하면서 저희가 연세대학교에도 가서 진드기를 실제로 확인하고 분리해 내는 기술도 같이 배우고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애완동물들이 많아지면서 역시 분변조사도 저희가, 비둘기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 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설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금년에 조금 획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은 100년 만에 가장 더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특히 여름에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업무보고 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100년 만에 가장 덥다고 하면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검사인데, 업무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은 즉석 조리 식품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위생을 기할 수 없는 길거리 포장마차라든가 떡볶이 등 어린이들이 손쉽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영업이 아닌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포장마차의 김밥 등 음식물들을 수거했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건설행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과 철저한 연대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18쪽에 보면 먹는물 수질 정밀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내 400여 개소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약수터가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때에 따라서 폐쇄가 되거나 건기라서 물이 마르거나 하면 403개에서 398개, 약 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개 자치구에 평균 16개 정도 되는 것인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평균 잡아서 그렇지요.
조봉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음용하는 약수터라고 되어 있는 데는 다 검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400여 개소에 대해서 일부분만 검사를 하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등급을 매길 때 1년에 총 6회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1/4분기와 4/4분기에는 보건소에서 지표항목 7항목에 대한 세균검사를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2/4분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50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매달 한 번씩 3회를 보건소에서 역시 지표항목을 측정하는 등 총 6회를 측정해서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약수터에 보면 새벽부터 주민들이 물통을 가지고 가셔서 안전한 등급표시 붙은 대로 그것만 믿고 물을 떠다가 사먹는 물보다 또는 수돗물보다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수질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에 등급 매겨놓은 것을 주민들은 100% 믿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19쪽에서,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개가 지금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은 아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물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현행법상 개를 가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축산물부장 이정학입니다. 현재 개는 가축입니다만 축산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개는 축산물이 아닌데 대다수 국민들이 먹고 있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식용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제 여름이 오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개는 식용을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도축위생검사에서 빠져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물부장님, 개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식용으로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데서 제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말이지……. 다 좋아하시니까 여름에 드실 텐데, 실제로 비위생적으로 도축되고 유통과정도 그렇고 또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축산물부장께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 질의가 너무 큰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할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산물부장한테 주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소견을 부탁합니다.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음식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88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애완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농림부나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식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운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개고기 식용문제는 동물애호단체로부터 동물학대이다 또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해서 반발이 컸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식문화이다 해서 그런 차이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축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처리문제를 식문화 쪽에서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이것이 동물학대로 이어져서 실제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규제를 해야 되느냐 또는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컸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개고기를 국민 대다수가 식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가축 이외에 식용으로 이 개고기를 넣어달라는 건의를 두 번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고 범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넣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질의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88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제이며,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애완동물을 더 많이 키우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축보다도 더 많이 식용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성남 모란시장 가보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가보았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과거에 잘 모르고 전혀 이런 관계가 없었을 때는 개고기를 좀 먹었어요. 지금은 안 먹은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시면 사실 드시기가…….
조봉기위원
성남 모란시장 한번 다녀오시고 금년에 개고기 드실까 말까 고민들 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더합니다. 도축이니 유통과정이 완전히 한데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예 이렇게 많이 식용을 한다면 이것을 위생적으로…….
조봉기위원
당연하지요.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물의 식육 쪽으로 넣어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가 두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올려서라도 빨리, 타 도는 모르지만 서울시만은 위생적으로 처리된 개고기를 먹게끔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그것만 먹으면 설사를 했어요. 아마 신경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24쪽에 나온 찜질방을 제가 이용을 하면서 아주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그 많은 땀을 흘리는데 그곳이 고온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찜질방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찜질방에 가보면 황토방이니 숯방이니 또 소금방이라 그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금방에는 소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드러눕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심지어 그 소금을 몸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땀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합니다. 피부질환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사용한…….
조봉기위원
이렇게 위생상태가 나쁘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찜질방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는 사실 지난 5월 30일 이후 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위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찜질방 서너 곳을 가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주로 검사항목은 유지기준인 미세먼지라든가 탄산가스나 CO나 이런 실내공기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화학적인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것은 크게 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준이 150이기 때문에 40에서 높은 데가 한 70, 80까지 나왔고 탄산가스는 환기를 해야 되는데 1,000ppm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 기준 이내였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것도 기준의 반 정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기질에 대한 화학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생 차원에서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이나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찜질방에 대해서는 검사를 나갈 때 그런 면까지 한번 같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기준에 부유세균이 있습니다. 나가서 검사를 할 때 이 부유세균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한번 수행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원장님, 2004년도 12월 하반기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문제는 2005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19페이지에 보면 HACCP가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HACCP.
조일호위원
네, HACCP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위해요소 관리기준에 보면 HACCP는 위해분석에 HA가, 중요 관리점에 CCP로 구성되어 있는데 HA의 위해 가능성 요소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이에 대한 평가나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HA 따로, CCP 따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HACCP 전반적인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축산물 분야만 그렇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가공업자나 이런 분들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도축장의 경우에는 양쪽이 다 HACCP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도축검사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HACCP의 단계별 과정을 철저히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또한, 축산물 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업소들이 이 HACCP 체제를 갖추면 좋겠는데 서울시에 소재한 축산물 가공업소가 약 한 40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다섯 곳만이 지금 HACCP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다섯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다양한 평가와 조사가 앞으로 200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는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위생법이 입법되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5년 12월에 우리나라 위생법 제32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청계천 복원사업이 금년 9월 내지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맑은 물을 흘리게 되는데 청계2가에서 4가에는 그 인접지에 소규모의 중소기업 간이공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도금공장도 있고 또 도색공장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산업폐기물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금속이라든지 가공업소에 대해서 폐수에 대한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폐수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보고를…….
김예자위원장
폐수는 하셨다고 하는데 폐수뿐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환경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없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넘기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4회, 3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대기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감사합니다.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조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진동을 망라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대기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기와 소음·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인근에 어떤 대기질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되는 것인지, 개선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소음·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상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오염물질일 경우에 10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기상이라든지 인자 포함을 하면 모두 15가지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가시설이 없어지고 거기에 자연하천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소통양상에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미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의 영향은 매우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역시 그 인근지역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통계적인 평가를 해서 이것이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조일호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청계천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많은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심재옥위원
업무보고가 2005년도 사업계획을 주로 제출하고 계셔서 큰 방향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를 중점으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 동료위원이신 조일호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청계천 관련해서 3개 지점에 대한 대기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계천 인접도로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을지로, 퇴계로, 그 다음에 율곡로, 종로, 예를 들면 청계천 고가나 청계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우회하는 옆의 도로들 교통량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계천의 복원 전과 후의 대기질을 조사한다면 이 교통량들이 어디로 빠졌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량이 줄어서 대기오염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접도로의 오염도는 높아졌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를 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간선도로변, 사실 을지로나 퇴계로 이쪽에 대한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측정소가 청계천 쪽에도 있고 한 일곱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도로변 측정소의 큰 구역별로는 대기질이나 배출가스가 어디가 얼마만큼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을 서울시 전체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나가서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측정한 일이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간선도로가 아니고 청계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청계천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을지로하고 퇴계로, 이쪽 종로…….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청계천의 고가를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친수공간으로 청계천이 변화된다면 아무래도 고가로 다닐 때보다는 대기질 오염도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계천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하는지 저는 그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부터도 그렇고 사실 측정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저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말 과학적으로 낮아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을지로, 퇴계로, 율곡로, 종로에 대한 교통량의 증가나 그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변화추이를 함께 발표하셔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청계천고가 철거 이후에 서울시에서 한번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변환경과의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평가되지 않고 청계천의 대기질만 좋아졌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청계천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공기질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이것이 좀 왜곡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청계천 주변은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 당연한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신 것이고, 오히려 청계천의 공사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관리를 위해서도 오히려 퇴계로나 종로나 을지로에 대한 조사가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재옥위원
청계천 공사 이후로 주변도로의 소통속도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교통량도 훨씬 증가했고요. 그 당시 그 사업 하나, 사안 하나만 보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량의 흐름과 대기오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행정이 지나치게 한 측면만 부각하지 않고 시민들 또한 한 측면의 문제만을 가지고 왜곡된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두 번째,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수질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하실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하게 시민단체와 합동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1년에 두 번 아예 시민단체, 뭐 주부환경연합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 또는 환경봉사단하고 공무원 해서 각 집에 수도꼭지의 물하고 정수장하고 저수조에 가서 실제로 같이 채취를 합니다, 물을.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저희가 상수도본부에 보고하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같이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도 시민단체와 늘 같이 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것은 늘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시청앞 광장의 분수대 수질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심재옥위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새롭게 나온 조치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이 조사는 어느 단체들과 하는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어느 단체가 딱 확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부에서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의 지역주민 또는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심재옥위원
몇 개 단체 정도가 참여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수질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수질부장 신정식입니다. 그것이 딱 몇 개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그때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합동조사를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신뢰도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그때그때 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에 같이 참여하려면 일정한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수돗물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민에 대한 신뢰도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라든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시료채취에서부터 저희가 분석하는 데까지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심재옥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그냥 참관하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시민단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료채취부터 해 가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예 같이 참가를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와 몇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지, 이 참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환경적인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시민단체의 신뢰성이 같이 결합된다면 이런 공동사업은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시료 채취하는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예 딱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발언 중인데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장님도 확실하게 내용을 다 아시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못하시는 것은 몇 가지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양해를 하고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불성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확실치 않거나 잘 모르고 있다든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이나 자동차 등 대기오염 유발시설들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같이 포함됩니다.
심재옥위원
이 자원회수시설들에 대한 대기오염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이산화질소나 일반 대기질 검사를 병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소각로 주변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면 1㎞, 5㎞, 10㎞ 주변지역의 영향까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각로에 올라가서 가스를 채취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주변까지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소각로에서 나오고 있는 다이옥신 농도의 측정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소각로에 근접한 지역의 영향보다는 적어도 일정한 지역, 이것이 바람을 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확산되어 나갑니다.
심재옥위원
네, 확산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훨씬 더 다이옥신 오염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 주변까지는 지금 저희가 못하고 서울시의 대기질과 관련하여 다이옥신은 6개 지점인가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 쪽이 역시 부천이나 인천 쪽에서 편서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인가 구로 쪽에서 한번 다이옥신 수치가 0.085이던가 이렇게 좀 높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일본이 지금 0.6 정도를 대기중의 다이옥신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잡아서 금년에 0.1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소각로 문제는 최근에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올해부터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쨌거나 중간처리시설로서 소각로 설치가 불가피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위험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소각로 주변에 대한 조사결과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는지 아니면,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 농도 수치를 서울시에서 숨기고 발표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솔직하게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노원에서 측정했던 것은 용역업체인 민간기업에서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자원회수시설은 가능하면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자치단체나 또는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의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하겠다고까지 하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중에 다이옥신 검사는…….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의무적으로 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의뢰하지 않는데도 그냥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가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럴 만한 권한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본청 대기 쪽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심재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지일 뿐이라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힌 거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대기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다이옥신 검사가 아시다시피 분석측정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한 번을 검사하는데 약 5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도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의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돈을 받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간에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오면 데이터를 시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그쪽 인근 주민들이 같은 서울시 기관에서 하면 그것을 못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3자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에는 2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가 되어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검사실적이 상당히 적은 것이고, 저희가 금년에 본청 청소과에다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소각시설에 대한 의뢰를 서울시에서 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가공 또는 홍보방향도 서울시의 의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같은 서울시 기관에 맡기든 간에 비슷하게 불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하셨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조사계획을 청소과와 논의했던 결과와 함께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이것을 같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최근에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100% 잡지 못한다면 어쨌든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무조건적으로 행정이 어쩔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폭력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MBC에서 지하철역사 실내질 공기조사…….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하신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개선이 된 것으로…….
심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본 바에 의하면 이 보도자료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제가 기자설명회를 한 관건이라고 그럴까, 키포인트는 지하철역사의 먼지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가 35개 중점관리 역사를 약 5년간 계속해서 분기별로 먼지를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기준을 초과했던 곳이 6곳이었으나 금년에는 이대역 1곳이었고, 평균농도도 작년에는 116이었는데 금년에는 100 정도로 전 지하철역사의 평균농도가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틀림없이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도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고, 라돈농도도 초과한 곳은 12곳입니다. 지하철역사에 초과한 곳이 12역인데 전체적으로 농도는 굉장히 많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평균은 1.7에서 1.6 정도로 감소했지만 최고 한 6.5 이상 라돈농도가 나오던 곳이 4.38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양쪽 지하철공사라든지 관계자들이 개선에 노력을 한 흔적이 정말 역력하다, 이렇게 기자설명회를 했는데 보도는 상당히 우선 많은 곳, 아니면 초과한 곳,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해서 라돈농도의 문제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전체 역사에 비해서 실제로 조사, 관리하고 있는 역사가 35개로 대단히 조사대상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대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35개 대상 지역의 적정성 문제, 예를 들면 이용승객의 수에 따라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개선계획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던 보도하고 지금 연구원에서 제출한 보도자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지하철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세계일보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세계일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듯이 이용객이 많은 종로3가역, 신도림역, 그 다음에 교대역, 충무로역, 이런 중점 역사들은 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보도자료를 뿌렸는가 하는 것이 세계일보의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계일보 기자가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에 두 군데 역을 지적했습니다. 신도림역하고 교대역이 사실은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는 뺐느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수긍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00년부터 계속해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온 역사의 어떤 먼지의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고, 또한 그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수긍을 해서 실제로 교대하고 신도림은 저희가 본청 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35개 중점 역사는 사실 본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검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역 이외에 저희가 추가로 정말로 양쪽 지하철공사 쪽에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문의를 해서 혼잡도가 높은 역은 추가로 금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공기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이렇게 엇갈린 평가와 보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 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일보가 제출하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조만간 개선계획을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그 35개 중점역사를 본청에서 지정해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양 지하철공사에 요청하면 하루에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 수순이 좍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청의 지정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역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해 들어가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하철 공기질 조사에 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논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같이 보고하시고요. 지하철 공기질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식의 엇갈린 보도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혹을 갖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해 오던 지하역사의 공기질은 사실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죽 보면. 다만, 저희가 혼잡도가 높은 그곳을 아울러서 측정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지하철공사하고 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입니다. 시간이 지루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수산물 검사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얘기했던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것은 먹거리들이 나쁜 것은 우리 시민이나 아이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대로 적발이 되어서 수거, 폐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것이 미흡했다는 부분, 동의하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적절한 조치방법이 좀 있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머리를 짜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유통되는 것은 공사하고 사후에 추적을 해서라도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차단해 보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어쨌든 방안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유통되고 나서 시민의 입을 통해서 몸에 들어간다면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후조치가 한 달간 상장을 못 시키고 반입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후의 타격도 상당히 크고 또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적정히 잘 알려 주시고요. 사실은 한 농산물을 재배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옆에 자기 동료 농민의 이름으로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박스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명제 표시가 사실 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이고 의무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를 옆의 사람 것을 흔히 쓰고, 부적합이 나오면 나는 농약을 친 일이 없는데 옆의 사람 거다, 이런…….
이강일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방이 잘 되어서 생산자부터 이런 의식을 확실히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부분에서 다소비 식품 검사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합성수지제 포장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종이 펄프 몰딩이라고 그러나, 이런 형태의 종이패킹 재료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종이패킹 재료에도 사실은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포되어 있는 자체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코팅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종이재도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합성수지재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팅 자체가……. 제가 묻는 의도는 순수하게 펄프나 종이를 재활용해서 이용하는 패킹은 재질 자체가 종이지만 거기에 PP계열을 도포한 것들 있지요? 그런 것들은 합성수지재하고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검사를 할 때는 합성수지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합성수지에 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이재 중에서 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종이컵 자체도 도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코팅은 비닐은 아니지만 밀납 같은 것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합성수지재 그냥 쓰는 것과 코팅제 쓰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모양만 종이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는 순수한 종이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종이에 대한 것하고 합성수지에 대한 것하고는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사실은 다른데요.
이강일위원
그러면 도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도포되어 있는 것은 종이에 대해서는 PCB라든지 내분비계 물질 억제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 휘발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검사를 합니다.
이강일위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물론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위생용품 중에 물수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물수건을 잘못 써서 고생해 본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이 물수건은 어떻게 규격검사를 할 수 있지요? 굉장히 영세한 상인들이 하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물수건 자체는 지금 이것이 일반용기나 포장하고 달리 위생처리업으로 업종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자치구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 오면 이것은 미생물 검사 쪽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세균검사. 그래서 위생용품인 합성수지나 컵이나 이런 것과는 검사는 다릅니다. 업종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물수건을 영세한 업자들이 소독을 해서 다시 패킹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안에 유독성 물질 같은 경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른 유독성 물질보다는 형광증백제, 그것은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냅킨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 나오지만 물수건에서는 크게 형광증백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음식점 같은 데서 유통되고 있는 물수건들은 거의 100% 정도 다 점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00%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수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세균검사…….
이강일위원
그러면 물수건을 이렇게 세탁해서 다시 패킹해서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의무조항이나 법적인 조항은 없어요? 그런 것 무조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본청에서 합동단속이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저희한테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물수건 쓰고 고생했던 것들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있던 것이지요. 제가 설사를 한다거나 얼굴에 뭐가 막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공개적인 시스템에서 체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물수건을 만들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라든가 아니면 세균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법규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법규라든지 식품위생법 같은 데서 실제로 위생처리업 쪽에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는 약 50개소의 물수건을 관장하는 위생처리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이것에 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수건에 대한 검사기준은 대개 미생물검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을 통해서 나가든 사회단체를 통해서 나가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을 올리든 간에 물수건 같은 것은 사람들의 손 또는 입과 얼굴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위생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아니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하고요. 본 위원이 몇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장품의 규격기준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규격기준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적정품질에 대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화장품에서는 pH 또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느냐, 수은이 들어가 있느냐, 중금속이 얼마이고 내용량이 얼마이다 하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규격이라는 것이 어떤 품질을 나타내는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유해성 쪽은 저희가 따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정말 자외선차단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미백제 같은 것들이 함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검사를 하지만 일반 기초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규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품목 정도만 검사를 한다 이런 겁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대기측정소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소를 하나 신설하는 데는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추경예산 반영부분은 구로1측정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만 짓는데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건물만 짓는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장비는 지금 있는 것을 이전해야 되니까요.
이강일위원
그러면 구로1측정소 부분은 필요해서 짓는 것이고, 건물만 지으면 장비는 지금 있는 것을 놓겠다 이런 얘기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고요. 39페이지 좀 볼까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와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올해 또 측정하는 것들이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입주자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해에는 12세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측정해 봤고, 금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SH공사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하려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일위원
조사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이지요.
이강일위원
목적이 뭡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알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괴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목적은 역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새집증후군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났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든가 권장기준이 있어야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계획을 이렇게 죽 얘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면 특별하게 목적이 안 써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서 조사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과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방향이나 계획은 있으나 목적 같은 것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참고를 꼭 해 주셔야 되고요. 41페이지 애완동물 분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의 분변 채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놀이터는 대개 모래나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애완동물들이 변을 많이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이 잔존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30여 곳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애완견의 회충란 조사를 한 결과 세 곳에서 회충란이 검출됐는데 이것은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약 2% 정도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작년에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 쪽에 갈 때는 애완동물의 분변을 처리할 봉투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도록 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었고, 벌써 3～4년 이상 저희가 매년 놀이터에 대한 조사는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책도 모래를 새것으로 바꿔준다든지 약제소독이 있는데 약제소독은 사실 저희가 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약이 잔류하기 때문에 비 오기 한 3시간 전쯤에 약제살포를 해야 되는데, 약제소독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회충약, 구충제들을 동물은 물론 아기들한테도 꼭 복용을 시키고 외출 시에는 손발을 잘 씻어줄 것과 비닐봉투를 가지고 분변수거를 확실히 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이 조례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도 상당히 놀이터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금년에도 이것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약 1% 이내로 지금 검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1%라는 부분이 작은 수치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큰 수치는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300개소 중에서 한 세 곳 정도. 그래서 즉시 저희가 관할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모래를 바꿔주든지 소독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기생충이 나왔을 경우에 하는 것 말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년 계획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조사를 매년 하는 거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사를.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물질로서 규정하는 것도 선진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이 유해물질이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 기준은…….
정연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준은 어디에서 잡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분야면 환경부에서 측정을 하고…….
정연희위원
환경부에서 잡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치를 잡는 게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가기준이 있는 경우에 각 자치구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보다 낮게는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국가기준이 150이다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10을 낮춰서 우리는 140까지 하겠다, 이렇게 낮춰서…….
정연희위원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럼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소음기준은 ㏈로 나타내는데 65㏈ 정도면 옆 사람과 대화하는 데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렵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기준치가 도로변이라고 해서 65㏈로 되어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도로변하고 주거지역하고 낮, 밤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연희위원
기준치가 65㏈로 되어 있는데 한 학교를 가서 측정했더니 6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을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3㏈은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수업하는 데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힘들겠지요.
정연희위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들어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65㏈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낮출 용의는 없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을 저희가 낮추고 이렇게…….
정연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준보다는 낮게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기준을 낮출 수는 없고 역시 본청 쪽과 협의를 하고 어떤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시에서는 65㏈이 기준인데 학교의 경우에는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서울시 조례로…….
정연희위원
김민영 대기부장님은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지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정연희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측정을 시킨 적이 있는데 63㏈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준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65㏈ 이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3㏈ 정도면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이렇게 다중이용장소라든가 강의를 해야 될 장소에서는 그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고 한번 건의한 적도 없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가 원장을 하는 동안 건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도로변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환경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낮추기는 저희 힘이 미약하고 역시 행정 쪽하고…….
정연희위원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셨어야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선진국의 환경기준치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선진 5개 국의 기준치나 우리나라의 기준치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정연희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모든 환경기준치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이번에 지하철역사의 라돈 농도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문, 방송에 크게 떴데요? 서울시민 중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 그런 데도 있었구나, 또 정직하게 조사해서 발표했구나라는 식으로 얘기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서울시민들과 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기준치 또는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 이러한 것들을 방송으로 많이 보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라돈 기준치도 선진국이랑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라돈 기준치는…….
정연희위원
그 단위를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피코큐리입니다. 그런데 라돈 기준치는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기준입니다.
정연희위원
우리나라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 것을 모르니, 선진국은 얼마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그 정도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일반시민도 다 모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기준설정을 할 때는 4피코큐리다, 다른 어떤 환경기준도 체중 70㎏인 사람이 70년 동안 공기를 마시거나 그것을 섭취를 해도 어떤 이상증상이 발현하지 않는 농도이기 때문에 기준치 정도 이하로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돈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EPA의 기준 4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라돈의 기준이 21피코큐리이고 호주나 영국이 5.4, 오스트리아가 10.8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외국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이거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것 보면 라돈이 기준치 이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할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 라돈농도가 작년에 비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전에는 6.8, 한 3～4년 전에는 10까지도 나오는 역들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환기도 시키고 지하철역 지하수를 뚜껑을 하고, 물 청소를 지하수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 정도 돼도 크게 해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방송에 나올 때도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이 정도 돼도 큰 해가 없다는 식의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시민들 불안감만 조성한 것 같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저는 틀림없이 설명회에서 외국의 기준을 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타이트한 기준이고, 이 기준 자체가 70년…….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70년까지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 이내일 때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방송에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와 가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희가 보도한 내용도 여기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크게 걱정 안 할 정도로, 라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 4피코큐리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EPA에서 음용수 중에는 4,000피코큐리가 기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하철의 라돈 농도를 미국이 4라고 해서 무조건 4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5 정도로 올려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시장실에서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 2004년 5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가 들어가면서 기준이 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추면 낮추었지 이것을 5나 6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연희위원
지금 지하철 타는 승객 같은 경우에 방송이 그렇게 나감으로써 상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방송만 들어가지고는 그럴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식의 방송이 나왔거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은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하철역사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평균농도도 지금 라돈은 어차피 암반에서부터 유출되면서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그 정도로 인체에 큰 해가 있고 이런 것은 기준치를 알아야지 뭐 어느 정도면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미세먼지도 기준이 1년 기준 다르고, 실내기준 다르고, 바깥의 기준이 다르고…….
정연희위원
시간마다도 다를 것 아니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기준을 이렇게 위원님들께 얼마만큼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한 150㎍ 정도, 국가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하철 35개 역사 중에서 저희가 계속 해 오던 곳에서 작년에는 국가기준이 여섯 곳, 서울시 기준 여섯 곳 해서 140 이상이 12곳이 나왔었고, 이번에 조사한 것은 사실 지하철역사에서 굉장히 개선책으로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다섯 곳만이 서울시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진국 기준치, 인체 유해물질, 환경, 그런 것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가능한 한…….
정연희위원
그리고 소음에 대한 것, 아까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서울시 본청에 건의서를 한번 쓰셔서, 저한테도 어떻게 건의했는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아직 그날 이후에 안 와서, 농산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제가 팩스로 넣어드렸는데…….
부두완위원
메일로 그것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날짜하고 폐기량하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노원구 것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판매소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특히 노원구 같은 구민들은 구리농산물센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주부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일반 식당들도 그쪽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또 경기도하고 인접지역이라 바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에 가서 재배농가에서 바로 직구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234개 항목인가요? 아무튼 검사가 안 되고 있어서 식탁이 농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경기도의 실태, 구리농수산물센터 실태, 그런 것을 직접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만들어 주시고. 또 노원에 여섯 군데인가 나왔었잖아요? 몇 월 며칠 어떤 것을 폐기했고 이것을 명확히 게시하고, 또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쪽 밖에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농약으로부터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닭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일부 학교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업자가 아예 한꺼번에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예방책이 없는지, 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한번 검사를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시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교육청 쪽하고 같이…….
부두완위원
그래서 심각성을 한번쯤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경기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방비이고 그나마 서울시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계속 검사하기 때문에 폐기처분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것은 보니까 기준치보다 70배가 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보건, 검사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옥위원
추가질문 하나만요.
김예자위원장
네.
심재옥위원
32페이지에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인검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왔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에이즈 환자로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혈청을 분리해서 효소면역법으로 1차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혈청하고 환자 이름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여지껏은 2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 혈청에서 항체검사, PA검사하고 Westen Blot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여지껏은 그 혈청하고 그것을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면 그쪽에서는 HIV 바이러스라고 해서 Human Immunodeficiency,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검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이것이 다 일치하면 최종판정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업무를 서울시하고 한 네 곳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업무 이관하는 의미에서 해보겠다 해서 저희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던 항원검사까지 저희가 해서 최종적으로 에이즈 환자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항원검사를 하는 데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기관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지껏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다가 전국에서 네 곳으로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위임을 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심재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는 것은 서울시민 것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서울시 것만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거의 반 가까이가 서울시에서 사실은 발생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최종검사만 이쪽 업무로 시범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심재옥위원
그래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술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일상적 관리와 치료를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에이즈 환자들이 사실 치료를 받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적 치료도 받게 되고 이럴 텐데 이분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굉장히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떨어져서 이분들의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어서 이 에이즈 환자들의 관리개선계획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지침들을 변경해 줄 것을 시급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계획까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온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계획을 같이 제출하고 교육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같이 대책도 함께…….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라돈검사나 지금 원장님 보고에서 찜질방 세 군데를 검사하고 대기질에 문제가 없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 많이 확충해서 여러 군데를 샘플링해서 믿을 수 있는 검사자료를 내놓으실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전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PM10이라든지 피코큐리라든지 BOD, DO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토를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해석해서 써 주시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번 자료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를 부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리고 먹거리 검사 실효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고, 단 한 가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의 식탁까지 가지 않게 시간적인 단축이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후에 농민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되고 있다 하는 방식으로는 적극적인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더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약에 대한 불신은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이제는 국가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약재를 수거하든지 샘플링을 한 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점점 질이 나아졌다고 시민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위한 검사 내지 보고만 되지 시민이 실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체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번 라돈검사에서 보신 것처럼 원장님의 설명으로는 분명하게 잘 발표하신 것 같지만 그 파급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면서 충무로역에서 많이 갈아탔는데 되도록 어디서 갈아타야 되나 그럴 정도로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기술적인 것이 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서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