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 자리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는 정치 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에 의해 계층 간의 갈등 등 실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불안정한 한 해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내수경기 침체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불황을 맞이하였으며, 그 불황의 그늘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생활고에 따른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고통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는 단연코 서울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시정과제로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경제 살리기에 따른 시책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모두 시정역량의 강화와 결집을 통해서 매진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지역 산업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혁신전략산업의 육성 및 기반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서민경제 보호에 따른 대책 등 서울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과제와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잘 반영돼 있는지, 또한 소홀한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에도 서울지역경제 살리기 사안에 대해 각별한 인식과 함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DMC 현장시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산업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국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내수부분이 활기를 띠고 주식시장에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산업국에서는 정책목표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에 두고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저희들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청년실업 해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산학연 협력사업과 디지털미디어시티,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서울산업이 미래지향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의 정비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준비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과장 유재룡, 고용대책과장 안건기, 농수산유통과장 유형태, 투자유치담당관 전성수)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전략산업 육성과 해외 통상지원 사업으로 재정립하고 재단의 명칭을 시민들이 좀더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최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명칭을 가지고 조례사항을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의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낱말구조를 길게 바꿔야 될 내용인지 세부사항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실상 서울산업진흥재단 그랬을 때는 일종에 법인적인 성격이 상당히, 조금 틀려진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 그랬을 때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육성재단, 학교재단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아서 일부러 재단법인을 앞으로 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상 명칭할 때는 산업통상진흥원으로 명칭하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가 빠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 자를 앞으로 넣었다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런 면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진흥재단이란 진흥 자를 빼고 통상으로 바꾼 것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술위원
지금 제18조의2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재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재단이 아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조항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짜를 정해 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는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상시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매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김경술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재단법인, 즉 출연기관에 대해서 공통조항으로 경영기획실과 협의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재단법인의 사업을 우리가 경영평가를 할 때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되 시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수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재단법인의 독립성을 너무 많이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이 너무 상시화되다 보면 재단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창의력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기관의 출연기관 규정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웅위원
우리 김 위원님이, 앉아서…….
유선목부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 보고사항 2페이지에 보면 “재단의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전에 경영평가에 관한 제재사항이 없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 조례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연기관이나 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시 경영기획실에서 항시 경영평가도 실시했고, 또는 사안에 따라서 조사, 기타 등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우리 김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제18조를 보면 시장이 봐주면 봐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문구가, 우리가 얼른 들을 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의도적인 데서 정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제가 김경술 위원님 답변에도 보고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로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좀더 존중한다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70% 이상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괄을 이미 수시로 저희 주관 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기웅위원
괜찮겠다 이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진흥재단의 사옥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옥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사옥이라는 것은 남산의 애니메이션센터 옆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방도시도,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수원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척 큰 사옥이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좀, 쉽게 얘기하면 떼인 적도 많고 저기한 적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서울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사옥 같은 것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여울전시장이 9월이면 서울무역협회와의 계약이 종결되게 됩니다. 물론 서울무역협회 KOTRA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옮겨가게 되면 학여울전시장 부지를 일부 활용할까 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위원
개정조례안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의 제5조제6호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죠?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이 삭제되고 6호로 대체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제6호가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박현위원
아니,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이 지금 삭제되고 개정안에 적힌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이 첨가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제9호가 늘어나면서 제6호가 바뀌게 됩니다.
박현위원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제 질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이 서울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소기업지원시설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이고요. 더 크게 보면 신용보증재단도 사실상 중소기업…….
박현위원
아니, 보세요. 창업보육센터는 제5조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박현위원
나와 있는데 중복해서 거기에다 창업보육센터를 넣으면 안되죠. 중소기업지원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보육센터로 사실상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박현위원
무엇으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신기술창업센터.
박현위원
신기술창업센터. 그 다음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것도 중소기업지원시설로 들어가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지원시설로써 저희들이 직접…….
박현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애니메이션센터는 산업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총괄하는 시설입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동대문에 있는 패션디자인센터, 창동전시장…….
박현위원
그런 중소기업지원시설이 신기술창업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또 다른 것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와 지금 창동전시장…….
박현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령 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산업국장 최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43쪽 이후에는 2005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을 위원님들 참고를 위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최 국장님 장시간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그러면 산업국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2005년 서울산업정책 추진방향 해 놓고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점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중간정도에 가면 그것이 더 세분화 돼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어떤 분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 말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을 소기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느냐, 이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김귀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모르시게 되면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를 얘기하고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커져서 200인 미만이면 중기업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는 대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책임지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환위원
8조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책임지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 구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좀 하고 나오세요. 중소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소상공인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인원을 정하지 말고 자본금에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250만…….
김귀환위원
약 270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상공인이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중소로 따질 때는 그렇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감찰을 내고 세금을 내시는 분은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고요. 11쪽을 봐주시겠어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취업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에 장애인 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체적인 취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수합을 했습니다만 복지건강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계획이 돼 있고, 이 상세계획은 복지건강국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합을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상세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1,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취업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그 기업인이 할 것이고, 이것이 지원금이잖아요? 돈이 나가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취업박람회는 직접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모아서 한 장소에 놓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원서를 내서 면접을 보고 취업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취업박람회입니다.
김귀환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물론 독려는 하겠지만 취업박람회라는 성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럽시다.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학교 산하기관에 대해서 뒤에 43쪽을 보면 예산이 한 911억인가 몇 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원을 하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현재 지원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일 큰 것이 있고요.
김귀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은 어디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국가의 얘기입니다, 국가.
김귀환위원
지방대학교하고도 비교를…….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방대학교는 지방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국가에서 대부분이 나갑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국가에서 안 나가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외합니다. 거의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연구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의 열세화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공계·자연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학기술 이런 쪽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하는 두 가지로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에 있는 58개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전문인력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공계 계열을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합시다. 이공계 계열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한 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 대학마다 틀린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는 차후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15억, 20억 많게는 25억 정도도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58개 대학에. 그렇다면 이공계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을 이제…….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학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선진국가 이공계 대학교에 비해서 어떠한 연구가 부족해서 기계를 해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크게 나누어서 지금 4개 분야로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연구나 또는 연구시설을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가 각자 자기네 사업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심사기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위원님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하고 좀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대학교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자립도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답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자립도가 충분하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금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공계 계열에 지원금이 나갈 적에 문제점을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서울에 상당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심사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김귀환위원
이 심사기준도 학교의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는 절대로…….
김귀환위원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DMC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파워포인트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기준은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 자체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틀에 맞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각 대학교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심사도 문제고요.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이것이 TV에서 잠깐 들은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학교에 주문사항이 있었지요? 이러한 과를 더 신설해서 인력 양성을 해 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사실상 돈하고 관계돼서 꼭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다냐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서울시에서도 대기업하고 조율을 해서 이러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교에 지원을 하시란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 계열을 얘기하지 말고 이러한 분야에서 인력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러한 심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현재도 대학교에서 여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이따 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들어볼까…….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귀환위원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팔로우업을 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귀환위원
항상 우리 산업국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다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중소기업 자금 육성에 대해서도 다음 3월에 계획이 되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먼저 4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대책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해서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2003년 시정개발연구원에 제시한바 수탁과제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7일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조례화 방침과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동물보호법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꾸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빨리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핵가족화와 가족파괴로 고독한 1인 가정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애완동물의 가족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버려지는 애완동물도 크게 늘고 있고, 또 애완동물로 인해 주변 이웃과의 마찰도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원입법 형태로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과제 제안에 대한 것은 내가 하나 드렸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것 한 번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없고요. 서울시는 지금 현재 애완동물에 관한 보호는 없습니다. 다만 유기동물에 관한 보호…….
김경술위원
정부에도 없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없습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으로…….
김경술위원
보니까 동물보호법만 있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개발연구원과 해서…….
김경술위원
2003년도에 주었는데 1년 후에 그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등록업제를 도입하자, 다음에 인식표 부착을 하자, 또 일정 공공장소를 공시했을 때는 출입제한을 시키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처리업을 등록제로 도입하자, 또 유기동물보호 공고기간이 지금 30일입니다. 이것을 10일 내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그날 와서 포럼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만들어도 안 붙였을 때 벌칙규정을 못 줍니다, 예를 든다면.
김경술위원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관리방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물을 버렸을 때 벌금을,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 이런 것을 현재 건의 중인데 그것이 되어야지, 보호법이 되어야지 우리가 조례에다 시민에게 벌과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는 만들 수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만들어 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말하자면 벌칙규정을 못 두니까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로써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근거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서 바로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나오셔서 이것 참 좋은 것이다,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동물보호법은 이미 일반공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부담도 크고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모법이 나와야 되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통해서 포획을 해서 공고하고…….
김경술위원
이것은 유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이지요.
김경술위원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방안이고, 이것은 유기동물이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을 어떻게 기르든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이분들이 애완동물을 버렸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다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든지…….
김경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전화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200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전면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제 시행,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개발자·기반시설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등 제한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가 2003년 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구현키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쟁국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 여러 면에서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시에서도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제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토지를 무상제공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의도 지역에 SIFC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였던 층고 제한을 풀었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행한 중점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그러한 공유재산 자금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투자환경 지원을 위한 포상금 지급 같은 것은 시행규칙을, 제가 보고드렸듯이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좀더 구체화될 것이고…….
김경술위원
이것도 규칙이 또 만들어져야 되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죠. 조례 다음에 일부 시행규칙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용보조금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인력, 저희들의 행정관리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어도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이 편차가 생기지는 않도록,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지제공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외국인투자사업의향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일단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투자의향서라는 것은 LOI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기간을 1년 정도 둡니다. 1년 정도 서로 간 구체적인 협약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도 LOI를 제출한 상태에서 전혀 팔로우업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는 이러한 LOI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MOU 단계나 그 이상의 단계에 갔을 때 저희들이 언론에 발표하거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LOI는 예를 들어서 DMC 같은 경우는 상시로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해 보면 실행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외국인학교와 병원이 지금까지 병원법과 학교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경부에다 실무적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일부 조항을 해제하는 것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김경술위원
아직도 해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정서상이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문제입니다, 교육문제에 한해서는. 병원문제에 한해서도 의료보험문제가 지금 가장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익단체인 우리나라의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더 도하개발어젠더(DDA)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도 투자유치의 저해요인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굉장한 요인입니다.
김경술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수십 차례 건의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의하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강화를 위해서 해외 통상·투자유치사절단을 유럽 등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치 등 상담분야에 맞는 지역 선정이 중요하고 선정 후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사전접촉이 필요한데도 수요자 조사 등에 의한 지역선정 과정 없이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매년 대상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이벤트화 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KOTRA와 주로 많이 협의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국으로 이러한 통상사절단을 보내고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로 간에 중복을 피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투자적지인가를 중소기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또는 투자가능성이 없는 데다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래 봤자 부스 설치비 외에는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가를 하실 때는 경제적인 가능성이나 업체의 성질에 따라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동안 죽 볼 때 이벤트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의외로 이 실적을 보시면, 저희 2004년도 실적을 잠깐 보시면 9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상담실적 같은, 투자유치로 확정된 경우만 해도…….
김경술위원
상담실적은 많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한 3억 불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서울시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업체수로 봤을 때는…….
김경술위원
상담실적은 많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투자유치가 확정된 얘기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서울시내의 외국자본이 사업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여의도 1/3 정도를 외국인들이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투자유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일단은 쏠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주식투자 같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로 실적에 잡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직접투자로 잡는 것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만을 지금 현재 직접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투자 중에서 약 30%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외의 경우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에 이 비율이 약간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서울에서 지방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한 번 뽑아봤는데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고, 국제경제자문단 SIBAC 있죠? 이것도 대부분 외국 유수한 기업의 CE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치하려고 해도 현행 법률하에서 직접적으로 유치 못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이 가능은 하지요. 다만 서울시가 직접 유치하는 경우는 지금 AIG같이 저희들이 땅이 있고 그분들이 투자하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서울시가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와 국가 간에 법률문제는 걸림돌이 하나도 안돼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우선 해외투자든 국내투자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관한 억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정부 권한을 이양해 오면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안을 채택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행정수도문제가 작년에 저렇게 되고 나서 상당히 반대입장으로 돌아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 빨리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 할 것 같고, 얼마 전 동대문 패션상가 50명의 상인들이 FNG(Fashion New Generation) 협회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들은 중국의 싼 상품들이 동대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케팅, 비즈니스 창구를 단일화하고 공동수출 판로개척을 시도하기 위해 협회를 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패션 중심 도시 개발계획에 큰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보고 받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는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대문운동장 철거 후 공원을 만들어 패션과 관련된 문화공간을 만들 예정이고, 또 그 부근에 경찰기동대, 미군 공병대 등 공공시설을 이전해 소비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대문운동장 철거 및 개보수 관계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속 용역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기동대와 그쪽 미군 공병대 문제는 미군의 철수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옮겨가는 것으로는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확정은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옮겨갈 것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 옮겨가는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한 가지 있습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 용산과 강남, 여의도, 상암지역 등을 동북아 국제금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로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을 위해 강남과 구로, 금천, 상암, 마곡지역 등을 정보통신 거점으로, 홍릉과 불광, 신림, 강북지역 등은 생명공학 거점으로 이렇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산업국에서 시행하는 서울동북아 거점도시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우리가 냈던 계획을 그분들이 묶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중앙에서 발표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정보화도 보고 산업국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미리 해 놓고 나면 정부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딱 발표하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균발위와 협의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협조를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입장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알리겠습니다만…….
김경술위원
그래서 난 이것을 보고 우리 산업국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나 틀리는 것인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본은 대부분이 민간자본을 지금…….
김경술위원
민간자본인데 중앙정부에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어떤 산업, 서울은 어떤 산업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특별히 저희들하고 상충되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DMC는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하고, 애니메이션은 김배영 위원이 이번에 산업진흥재단 애니메이션센터에 가서 연구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로 하고, 저번 업무보고 시에 소비자보호단체 활동 지원 5억 2,100만 원 지원한 12개 단체명과 지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일 자료가 도착 안 했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배달사고인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서면은 그때 그때 해 줘야 돼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을 안 하면 앞으로 서면은 없고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서면으로 하려면 그 이튿날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오면 이제 서면질의 없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 똑바로 하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어디 가서나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산업국장님, 책임지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앞으로 서면보고할 때 시원찮게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오후에 갈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한 죄송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짧게 해 달라 소리는 처음 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짧게 해 주시고 3월에 자세히 받도록 하고, 또 궁금한 DMC 관계에 대한 것도 오후에 보고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에 관한 것은 오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산업국에서 지금 보고하는 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본 위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용보증재단이 구청 소관이에요, 국가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바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몰라서 그것을 묻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겠어요?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답변하세요. 내가 몰라서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 소관이나 국가 소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요즈음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돼야 되지요, 우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전부 모르는데 여기에 신용보증재단 직원 나온 사람 있어요, 혹시. 없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오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재단으로 저것을 하는지 보증재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아마 우리 시장 같은 양반 그런 것 알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왜, 모든 상품이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홍보가 돼야 된다고, 홍보가. 그런데 홍보가 안 돼요, 절대. 홍보가 안되는 데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장석명 과장 말이에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장석명입니다.
한기웅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도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이러면 어때요? 오늘 산업진흥재단 명칭처럼 그것도 서울특별시 해서…….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 재단이란 말을 빼긴 어렵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란 것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장석명 과장은 보기에도 심플하고 모든 게 다 확실할 것 같아. 그런데 확실하질 않아. 국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국장이 사실 이것은 모르는 얘기인데 과장 정도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의 어느 출장소가 나가서 개소식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한기웅위원
대답은 시원하게 잘 하는데 실지가 그것이 아니네. 그런데 그것을 안해.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홍보가 시작이 됐어. 이제 의전도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한기웅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한기웅위원
의전도 잘 못 지켜.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인원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데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내가 봐서 이 시장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일본 동경도의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고 그것은.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최령 국장이 우리나라 국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장뿐 아니라 세계 국장들하고 다투는 국장이어야 되지, 그까짓 것 서울시 국장해서 뭐해. 그리고 혼자들 다 잘났더라고, 가만히 보면 말이야. 이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서울시 PR을, 아까 조금 전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이 아, 서울시에서 모든 것 하는 겁니다. 다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실지 그 현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출장소가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 서울시의원들 부르는 게 없어. 그저 주무과 재경위원 하나 불러놓고는 로봇 만드는 거야. 어물어물 하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고 그러는거야.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해야지. 그러나 이런 홍보체제가 안 돼서 문제더라.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얻어가는 사람은 다 서울시 직원이나 특히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 아는 사람만 얻어가고 있어요. 난 그렇게 봐요. 왜, 겉을 보면 다 알거든. 그것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것, 편파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괜히 서울시가 좀 잘못됐다면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열이 좀 높아지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장 과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갖다놔도 저거할 사람인데 행동은 시원치 않아. 어딜 금세 들어갔어, 들어가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다시 나와봐요. 왜 무조건 그냥 들어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행사나 서울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서울시 PR이 꼭 돼야 돼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한기웅위원
서울시 PR이 되려면 서울시 직원도 PR이 돼야 되고 서울시의원도 PR이 좀 돼야 되겠지.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야 돼요. 물건이 PR이 안 되면 그까짓 것 글로 내거나 해서 뭐하겠어요, 물건이 PR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니까, 41페이지를 보면 집단에너지에 대한 것을 전번에도 내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안 실려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계약한 게 언제까지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SH공사에 위탁한 거요? 2006년도까지입니다. 올해가 2005년이니까 내년입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확고하게 모든 것을 만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모든 재산이 투자돼야 되고 여러 가지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에게 열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1년, 2년 계약을 하고 만날 나가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머슴살이하는 사람이 뭐 안타깝다고 아끼고 확고하게 해 놓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없어. 그때 내가 이것 한 1년 있다가 해약하고 다른 데 어떻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잡아떼었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답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기웅위원
어려우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뭐냐 하면 SH공사가 계속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좋으냐, 또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를 민간기관에다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정부에다 위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본 결과 민간부분은 아직까지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또 공모도 한 결과 응찰업체가 없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방법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집단에너지공급공사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산하단체로서 독립시키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은평지구도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이 기관이 상당히 또 커지는 문제도 앞으로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까지 나오면 내막이 다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한테 주문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기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출자를 더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은평뉴타운의 열공급을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열요금에 10%를 더 내야 돼. 서울시 자체에서 열공급을 하면 10%를 내지 않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체에너지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끝에 얘기한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세요. 은평도 천상 10% 더 열공급 비용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이것은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것은 국장이 좀 유념하셔서 서울시에서 최소한 지역난방 정도는 가동하고 대체에너지 열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하시라는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어때요? 그것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지역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긴급자원 융자지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것을 예산의 목간 전용으로 본다고 하면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진된 시장방침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05년 1월 15일 시장지시사항 190호를 제가 참고로 빼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하셨고, 행정서포터즈나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고용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러했는데 어떻게 지역에 나가서 관리가 되었는가,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리 차원에서 불성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업목적을 100으로 잡았다면 효과가 이만큼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지 이 사업목적 자체가 이 사업비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목적 자체가 불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유선목위원
우선 그것을 말씀드려 드리고, 지금 시정보고회 시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70여 만 개가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은행에도 못 가고 신용보증재단도 이용하지 못하고 친구나 친척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단 몇 백만 원 내지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무이자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복지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몇 개월간이라도 폐업이 연장된다면 고용창출로 직결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지역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융자지원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제가 여기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간담회 때 보고하신 사항이랄지 우리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지역의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책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그런 것을 무엇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자금 염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실업대책추진위에서 55억 정도, 공공근로사업에서 96억 정도, 그래서 총 151억 원의 자금 염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8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20억이라는 자금 염출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심사여건이나 과정 등을 주신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 지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시장방침서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지역의 동종의 사업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여기 맨 뒤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자금을 받겠더라고요. 신청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답사의뢰를 하는데 서포터즈를 써야 돼요, 현장에 가 봐야 되니까.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인건비 2억을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것 예산에 없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포터즈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 그것 자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여기 방침에 보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서포터즈를 써서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답사보고를 신용보증재단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한 것대로 해서 은행에서 전자승인통지서를 주면 대출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상당히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간소화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쓰겠다고 한 서포터즈를 쓰는 인건비 2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제 질의를 다 듣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본 예산에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간략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대위변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이렇게 심사가 간략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제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체에게도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방침에도 나와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해라. 그러면 나중에 대위변제액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억에 대한 조사인력은 행정서포터즈 인력의 예산에서 활용하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원 서포터즈를…….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국에 지금 산업지원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아까 나오셔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행정서포터즈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뽑아서 쓰게 할 것이 아니고 산업지원과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직접 못 뽑으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유선목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다 못해 명칭도 서울특별시 산업진흥 그런 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 것은 왜냐하면 너무 신용보증재단에 갖가지 여러 가지를 다 위탁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껍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추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는 조례안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법적 문항은. 그렇죠? 경영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에 더 큰 권한과 권위를 주는 거예요. 행정서포터즈만 하더라도 산업지원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인력을 하도록 위탁을 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위변제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때 서울시가 이것을 어떤 능력으로 책임질 거냐…….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산업지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선목위원
정한 것이 있다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앞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을 주는데도 그렇게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가 시장님이 저희들 세미나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원래는 이 지적사항에 따르면 무이자로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자도 4%로 지금 현재 특별자금과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고 대출기간도…….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아까 보고사항에도 들었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유선목위원
분명히 그렇다고 들었는데 지금 본뜻은 그것이 아니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 방침에 이자율도 4%로 정했고, 예를 들어서 기간도 보통 자금과 똑같이 하되, 다만 그 절차를 간략히 하고 또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 즉 동네에서 오래 일 했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자치구의 추천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대위변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대위변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옛날에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정부에서 약 3조의 예산을 들여서 창업지원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국가신용보증재단에서. 그때 약 1조 1,0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즉 대위변제율이. 그렇게 따지면 1조 1,0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약 40%에 가까운 30%가 넘는 대위변제율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재보증률을 적용했을 때는 한 6,5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말하자면 손실을 본 경우입니다, 3조 정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약 20%가 넘는 이 대위변제율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심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방침이 2004년부터 바뀌어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국가 신용보증재단과는 틀리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특화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위변제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의외로 대위변제율이 낮아진다는 이런 결론에 지금 현재 도착해서…….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소액융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보고를 받았고 자료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00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했을 때 향후에 대위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은 지금 현재 정책자금 수준, 즉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높습니다. 높지만 이러한 긴급자금 지원에 따르는 약간의 리스크로 보고 그 관리는 물론 저희들과 신용보증재단이 고민을 하겠지만 이 정도의 리스크라면 한 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제가 만일 지금 이런 정도로 어렵지만 않으면 저희들도 이것은 절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특히 신용을 못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긴급지원을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사업에서 염출해서까지 하는데 이런 20%를 상회하는 결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뒤집어쓴다는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20%의 리스크라면 사실상 돈은 한 10% 정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보증 기관에서 또 반을 받아내니까요. 그러면 10%가 좀 넘는데, 물론 이것은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낮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약 2년 동안 오다 보니까 적어도 중규모 이상의 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너무 어렵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단지, 이러한 긴급사항과 이러한 긴급지원책이 나왔을 때 자칫 이 심사를 조금 더 완화해서 풀어놓고 나면 이러한 대위변제액의 상승, 또 그것에 대한 서울시에 책임이 돌아오는 것 그 문제를 고려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구의 소기업, 소상공 분포와 구별 추천액을 죽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 역시도 서초, 강남, 송파에 집결돼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지원도 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열악한 금천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지역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 아니면 더 어려운 지역을 확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소기업, 소상공 그쪽에 어떤 비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비율 몇 %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을 봐야지요. 그리고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의 어떤 행태적인 상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봐서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두 가지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기본 베이스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액을 딱 정했습니다. 모든 자치구는 기본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업체 수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금 더 기업체의 비율보다는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성하삼위원장
그것을 강북 쪽에 더 많이 주란 말이에요, 균형을 똑같이 맞추지 말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액수는 다 모든 구청이 공통적으로 비율을 받고요.
유선목위원
그 점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분명히 사업목적에 공공근로나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유선목위원
그 사업을 세웠을 때는 분명한 사업의 목적이 있고 어떤 기대효과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지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틈새계층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짜 더 권장해야 되고 더 홍보해서 정말로 이런 여성 가장이라든지 여성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것은 아닌데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라는 건 결과치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펼쳤는가 하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와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클러스터, 예를 들면 마곡 첨단개발계획 같은 것하고, 제가 중앙의 균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괴리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고도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가 운영 차원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향후계획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같이 협력하고 조율하고 상의해서 가야 더욱 더 이것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마곡특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제가 그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시원찮게 나왔는데, 물론 향후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서울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둔다든지 마곡에 첨단시설을 둔다든지 이런 각종 장기계획이 국가의 균형발전위하고는 어느 정도 사전 상의가 돼야지 서울시가 먼저 탁 터뜨려 놓고, 국가가 협력 안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규제라든지 모든 법률 같은 것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막 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사전 상의나 상위기관하고의 조율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계획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하면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듯이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말로 200억이란 돈을 정말 소상공인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인데, 막말로 퍼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고마운 뜻을 알리려면 서울특별시가 했다는 것을 광고하란 말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구청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을 안한다고, 우리가 보면. 막말로 구청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인지,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것인지. 이것이 오히려 당장 실시하는 기관,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이. 하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에서 한다고 알겠어요, 또 신용보증재단 하면 거기서 하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례 개정한 산업진흥재단처럼 서울특별시라고 하든지 서울특별시립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든지 이런 이름 자체라도 하고 이것을 강요할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일 하면서 계속 돈만 주면서 서울시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막말로 이명박 시장이 인심을 쓰겠으면 시장이 써야지 구청장이 쓰게 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 것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취지는 좋잖아요. 받는 수혜자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지, 서울시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때 서울시란 말 들어가는 줄 압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들은 일선에서 만날 접촉하고 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알아서 확실히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저도 16페이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신용보증부 자금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서울시나 국가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기껏해야 돈을 빌려주는 것, 더군다나 이렇게 작위적으로 대상업체까지 정하고 어떤 액수까지 정해서 주는 것이 과연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 항상 회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지원절차를 보면 말이지요, 접수하고 대출할 때 한 번씩 방문하고 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빌려줍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아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대위변제율이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 주면 대위변제율이 20%가 아니고 그 배가 넘는 40%도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자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돈은 떼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소한 절차를 가지고 융자를 해 줬을 때 대위변제율이 더 많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40%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20%나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은 국가 돈을 떼어먹은, 다시 말하면 신용불량자를 다시 재확대하게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돈을 떼어먹은 것은 구제방법이 있지만 국가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다시 한 번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긴급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데 반대하지만 이것을 해 주려면 국가기관이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자금을 융자하는 직접적인 기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 위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
박현위원
은행도 있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은행은 아예…….
박현위원
아니, 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은행보고 차라리 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금고도 있고, 또 저축은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지만 직접적으로 구나 시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의 모럴해저드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게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누가 긴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러한 경기침체가 어떤 구조적인 불황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업종에 과다한 업체가 과당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불황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불황입니다. 한 업종에 너무 많은 과다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긴급자금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경기침체를 살리는 어떤 묘약이 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당사자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직접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한테 가서 물어보셨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빌려주면 이것 가지고 즉, 말하자면 긴급융자를 받아서 내가 이 불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있습니다.
박현위원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현위원
이 융자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원책이 아닙니다. 돈을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자를 받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요.
박현위원
지금 은행이나 다른 어떤 저축은행도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빌려주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이지요.
박현위원
이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작위적으로 기관에서 빌려준다는 얘기는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도 모럴해저드를 양산하고,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 신용불량자를 재확대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모순을 범할 수가 있다. 저는 강력하게 그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긴급을 빙자한 신용으로 국가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정책은 아니 한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은행이나 타 기관에 이관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지만 국가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구제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에서 선심 쓰듯이 이런 지원절차를 간략하게 한다는 핑계로 마구잡이로 빌려주는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차라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 파악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는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1만 5,000개라고 해 봤자 70만 명이니까 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두 번째, 모럴해저드 부분이나 경제왜곡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따져봤기 때문에 이자율도 정식이자율 즉, 4%, 다만, 기간에 대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쉬고 나서 매년 25% 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또 액수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잠깐만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면 가능하다라고 협회들하고 협의를 해 봤고 조사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협회나 이분들을 통해서, 또 자치구를 통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이것을 한 3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됐었고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이 왜곡현상이나 예를 들어서 모럴해저드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우선 적고 조건이 동일한 조건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단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박현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500에서 1,000만 원의 대출금은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절대로 못 받죠. 빚이 없는 분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얼마든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세금 얼마, 전기세 얼마라도 내고 몇 개월이라도 버텨보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하나의 펌프 프라이밍, 펌프에 물을 부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박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기요금 내고, 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서울시가 지금 가장 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저는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이지,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융자가 긴급자금융자가 아니고 차라리 지원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어차피 전기요금 못 내고 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 정도 되면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딱 한 마디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2년 동안 소비가 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소비가 지금 현재 사실상 살아나는 이때에 우리가 이분들을 조금 더 끌고 가다 보면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와 맞물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대현상이고, 하반기는 경제가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간략한 지원절차를 가지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국장님은 대위변제액이 한 20% 발생한다고 예상하시는데 저는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책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용불량자를 확대 재생산해서 그 사람들을 더 어려운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구제책을 생각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러한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으로 나중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정책 시행이 진실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상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과 이공계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부족한 핵심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서울과학장학생 지원사업은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근거법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005년 신년계획에 반영하여 2005년 정기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집행기간이 1개월 정도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장학금 재원을 산학연 사업예산에서 전용하는 행위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용은 절대 아니고요. 산학연협력사업 안의 포괄사업 안에 세부계획이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산학연협력사업의 한 아이템으로 있는 것이지, 다만 서울과학장학생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좀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뒷 부분으로 뺀 것이고, 이것은 원래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전용사업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어느 특정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흥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지방공사의 이익배당금, 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한 다목적장학기금을 만들어 저소득 고교생이나 이공계 대학원생 등에 장학금 지급 등 종합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는 계속 수익금으로써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요즘에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기금이 아직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이따 DMC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마곡지구가 지금 한 100만 평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1차적으로 37만 평 정도를 우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 1월 3일부터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때부터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 평에 대한 것을 우선 다 보상을 하고 37만 평만 개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만 평 중에 37만 평만 보상을 하고 1차적으로 37만 평만 개발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째가 2005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지구의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지금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면적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반기부터 그 실시계획에 따라서 보상·이주관계는 아마 단계적으로 1단계는 이 부분, 2단계는 이 부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폭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 평에 대한 보상은 지가 상승되기 전에 빨리 보상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마 그럴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DMC지역도 볼 때 17만 평밖에 안 되는데도 분양을 하거나 이러는데 신속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100만 평을 다 개발해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주거지역 같은 것들은 아파트 분양이 빨리 되겠지만 여타의 지역들은 그 분양도 손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파리에 있는 라데팡스 도시를 한 번 견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1차적으로 그 넓은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 분석하면서 좋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입주시키는데 아마 장기간 연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100만 평을 한꺼번에 다 개발해서 한꺼번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매입은 신속하게 하더라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마곡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3단계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원관계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강서구 출신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넓은 대지 위에 초현대식 건물로써 농수산물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첨단에 가까울 정도로 좋다고 입주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잘 갖추어놨다 할지라도 장사가 안되면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농산물은 있지만 수산물이 없단 말이에요. 옆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연간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처럼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수산물과 농산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수협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한 쪽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락동에는 공산품을 파는 동이 있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한꺼번에 사가지고 가고 하는데 우리는 공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동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팔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야채나 과일만 사러 거기에 오기에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동을 하나 더 건립해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수산시장 문제는 거기가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매시장의 성격에는 도저히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 그분들이 당초에는 저희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가격 자체가 저희들이 도저히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로 유보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산품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왜 일부 공산품이 가락동에 있느냐 하면 옛날 용산청과시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잔재물입니다. 원래는 사실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사실상 개념에 맞고요. 다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약간 우리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큰 것은 역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체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 지하차도도 완공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부평 쪽으로 나가는 국도 자체가 계획이 확정이 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건설관계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큰 축이 군부대를 통과해서 올림픽대로로 접근하는 까치산터널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군부대 이전관계로 해서 계속 지금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국이나 이쪽에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조속히 군부대 이전을 확정짓고, 올림픽대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아마 남부순환로 쪽의 지하차도 정도만 완공이 되어도 상당히 그쪽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건설안전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일 같은 게 들어올 때 농산물 시장에 가 보면 벌크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체 크고 작은 것 구분없이 큰 대형차로 그냥 포장을 하지 않고 과일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서 선별을 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과일은 제가 보기에는 박스로 전부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벌크로는 안 들어올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왜냐하면 과일 같은 경우는 워낙 포장단위로 이미 포장이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도 했고, 또 판매가격 자체가 포장을 안하면 그분들이 아마 판매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내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로 막혀서 거기에서 뭘 하나 내가 가서 보니까 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서 포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별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이 그냥 주차장 한 구석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막아서 주차장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서 그렇게 하는 공간을 상당히 넓게 지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벌크로 들어와서 거기서 크고 작은 것과 상품가치 있는 것과 해서 새로 박스로 해서 상품화 시켜서 파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제대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서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농촌에 보면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그냥 막 싣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최령
최령산업국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벌크 형태로 오는 경우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은 있지요. 대포장 형태로 왔다가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는 게 두세 개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상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저온창고가 있습니까? 과일을 성수기 때 많이 받아서 쌓아놓을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저온창고 같은 것이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상 이 저온창고는 과일보다는 주로 육류를 할 때 저온창고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경우는 사실상 경제성이 요즈음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시사철 온실재배를 통해서 생산되고, 물론 계절과일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포장단위 자체가 수요에 맞추어서 딱딱딱딱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과일은 의외로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배추나 무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 저온창고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니까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및 지하철교육원을 통합 건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과 지하철 양 공사에 사전협의나 그런 결정사항이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한 노조하고, 지하철교육원 역시 마찬가지로 노조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는 양대 노총에서 관리운영…….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기관, 서울시 투자기관 예를 들어서 SH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강남병원 이렇게 우리 시에 소관된 투자기관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노동단체에 우리가 하는 양대 노총 즉,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서울시를 총괄하는 노조단체고요. 이것은 우리 투자기관에 대한 서울시 소관 투자기관의 근로자들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종전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장은 어떻게 활용을 해 왔습니까, 우리 투자기관에서는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우리 투자기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는 여기다 교육원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체계로 이번에 만들고, 각 투자기관별로 별도로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양대 지하철공사의 교육원에서 그 커리큘럼을 보면 노동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전체의 교육 커리큘럼에 한 15% 내지 20%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지하철 양대 공사가 한쪽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고 한 공사는 지금 한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양대 다 민주노총 소관입니다.
정창희위원
민주노총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로 생각할 적에는, 물론 지난번에 지하철 파업 기도 사항이 시민의 동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업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 노조에 대한 집약적·의도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지하철교육원을 서울시 투자기관의 근로자복지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한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강성화 되고 더 강력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실지로 기회를 부여시켜주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우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정창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라는 자체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수영장이나 문화교실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 지하철교육원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이 의식을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책회의에 한 서너 번 올라가서 지금 정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사실상 토론을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 정책회의에서 나왔던 의견, 또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책회의는 자료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남기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자료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결정이 추후 5년 후, 10년 후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렸던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추후에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신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단순하게 해서 큰 일을 아주 가볍게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취업촉진이라든가 청년, 여성, 노인 실업자에 대한 구제정책마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정식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지요, 현실적으로.
정창희위원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으로 우선은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노조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정창희위원
이것이 지금 기업 여건상 도저히 정규직화 해서 인원을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비정규직화 해서 인원을 쓰고 있고, 또 단순·반복노동에 대해서는 굳이 정규직 인원을 쓰지 않아도 소화시킬 수 있는, 기업체의 경비절감이라든가 이익창출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노조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운동이 좀더 건전해지고, 또 서로 상생의 논리에서 현실적으로 서로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오늘에 현실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금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부 말씀하셨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5.5%를 4.7%로 이자 금리율을 하향조정하고, 시설자금은 5%에서 4.5%로, 특별자금은 4.5%에서 4%로 이렇게 경감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명칭에 따라서 이자율이 0.5%에서 0.7%가 높고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안정자금을 집행한 시기, 또 이 명칭하에서 이런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한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차피 각기 달라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조금은 틀립니다. 이것이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지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운영자금을 얘기하고 상환기간도 틀리고요. 시설자금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에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우선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창희위원
특별자금은 뭡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특별자금은 청계천과 시내버스교통조합 즉,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청계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교통조합에서 하는 즉,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의 특별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은 위험부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업종에 차이를 둘 수가 있고, 상환기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변제에 대한 신용을 변제를 잘해 주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신용사회화 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적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적에 어떤 특별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이자를 경감해 주고, 또 시설자금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자금보다도 시설에 대한 것은 회전율이나 회수율이 굉장히 늦게 장기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좀 높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단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이해로 해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결손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연구과제로써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자율 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등 적용을 하고 절감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유선목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는 강남, 서초 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융자비율이 더 많이 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최령 국장님이나 산업지원과장님이 거주지가 서초구라고 해서 더 많이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배려는 전혀…….
정창희위원
그런 의혹을 안 사시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을 깎는 그런 고충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초, 강남은 부자동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물동량, 재화가 움직이는 데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재화가 덜 움직이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비율을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서초구나 강남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실무 과장님들이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마다 일정 배정액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것은 업체 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약간의 업체 수를 배려한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그쪽이 높게 나타났는데, 실지적으로 업체 수나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정창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거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실지적으로 강남·서초…….
정창희위원
국장님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도 지금 부연설명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햇빛이 작열하는 그런 지역에는 그늘도 더 짙은 그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일반 통념상의 이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서울과학장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대학교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 재학생이라든지 또는 진학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진학예정자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박사과정입니다.
정창희위원
박사과정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사과정 진학예정자입니다.
정창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대학생에 못지 않게 고등학생이, IT산업이라든지 전문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시에 전자정부를 수출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서울시 관련된 전체 수익금액은 장학사업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자정부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 설립문제도 재원을 이 부분으로 하도록 서울시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학한국으로의 입문의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대학생 일인당이나 박사과정에 계신 분에 대해서 일인당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대충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연간 500만원입니다. 학기별로 한 250만원 정도…….
정창희위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생 1인 지원해 줄 돈이면 고등학생 2.5명 정도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고, 또 그런 지원이 대학생 지원보다도 국가발전이라든지 과학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익금액이 발생해서 운영할 때 운영에 대한 방안을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패션산업 지원관계에 대해서,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프레야타운에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로 쓰고 있던 것을 몇 평이 늘어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100평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한 350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창희위원
250평 정도 늘어나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여기에서 상설패션쇼장 및 전시장이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그런 부분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안에 일부…….
정창희위원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50평 정도면 일부 크지는 못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패션쇼가 아니고 옷을 걸어놓고 모델이 서서 보여주는 정도는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시설보강 및 개관 일자가 2월로만 나와 있는데요. 날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개관이 되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여기에 종전에 이용하시던 분들이나 지금 서울시 패션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회를 통하고 기타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알렸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션협회나 패션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개관할 때 시의원들한테 개관 통보를 하셨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2월 28일이 정식 개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개관식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프레야타운 자체가 빨리 문을 닫는 바람에 일단 옮겨놓고 그 사람들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정식 개관식은 2월 28일 예정입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100평을 쓰던 공간이 250평이 늘어나서 350평이 되고,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비중 있게 서울시에서 관심 갖고 있다는 그런 정책을 오픈시켜서 자랑하고 홍보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에 비해서 홍보부분에 대한 노력이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를 정도면 패션에 관련되시는 분이나 봉제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모릅니다. 앞으로 여기 와서 전시실에서 보고 패션쇼장에서 보고, 그분들의 일거리를 더 창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서울시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가서 전시실 관람하고 한 번 시찰하고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안전성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상품목은 593개인데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32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85개 업소가 적출이 되고 수산물 57개 업소가 적출이 되어서 3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139개 업체에는 2,1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적출된 한 건에 대해서 평균 15만 5,000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차등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적출사항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크게 따지면 질보다는 원산지 표시를 했을 때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속인 품목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싼 가격은 좀 싸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창희위원
가격 차액에 따라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가격에 따라서.
정창희위원
표지판을 시장에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봤죠.
정창희위원
표지판의 재질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 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상품을, 예를 들어 국산품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루박스에다 매직펜이나 이런 것으로 써서 거기에 꽂아놔요. 그런데 상품의 질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다 꽂아놔서는 안 되는 데다 꽂아놓거나 얹어놓고 있어요. 그 자체가 비위생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감시나 판단을,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또 글씨의 모델 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정해주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문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비싸게 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방안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불러보고 예를 들어서 업체도 불러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방안,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 많이 먹는 이런 부분 몇 가지 품목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해 나가는 것을, 정 안 되면 농림부와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스팟체크를 하지만 그 인력이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많은 농수산물을 저희들이 감독할 수가 없어서. 하여간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농어민의 생존권에 못지 않게 서울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지판 하나 제대로 지도단속을 못한다고 치면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각 시장에 통보를 하셔서 이런 재질이라든가 표지판의 통일을 어느 정도 시키도록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시고, 좀더 강력한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난번에 직거래장터를 무역센터에서 가진 바가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학여울전시장에서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기간 중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최령
최령산업국장
1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에서 판매원으로 종사한 사람이 몇 명이고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72개 부스를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다녀간 숫자는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1만 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 다녀가신 분들의 느낌이 시중가격보다도 싸게 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선한 것을 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 품질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특히 쌀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시중가격과 저희들 전문가들이 대비해 본 결과 한 10% 정도 쌉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0% 정도……. 물론 품질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한 10% 정도 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1년에 4회 정도, 전시판매기간은 1회당 3일 내에서 4일 정도로 잡아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금년 1/4분기는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각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치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통과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농산물직거래장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뭐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또 직거래장으로 해서 직접적인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 이런 양 수레바퀴를 잘 참작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요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배려를,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개진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라남도 교류, 거기를 봤을 때 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특산품을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특산품이 아니고 보통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것이 자꾸 비교가 되고 하는데, 저도 그날 한 30만 원어치 사 왔습니다, 하도 사라고 해서. 그래서 특산품을 했으면 하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많지만 간단한 것,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하고 다음 3월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1,000억 아까 그것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인들, 특히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200억해서 1,000억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대부분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저희 선배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닌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봐도. 그런데 그것이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견해가 지금 틀립니다. 이것은 홍보부족보다는 현재 각 자치구 지역에 소상공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 모임에 구청 관계자, 구의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 소속이 돼서 관련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든 것을 자치구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관여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아, 이것은 구에서 하는가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협회나 소상공인 모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을 발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 발표하는 장소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치구에 배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치구도 참석하겠지만 협회 관계자들과 우리 시 전부 해서 언론 쪽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히 보도를 할 계획으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속하는 패션이나 애니메이션, 벤처를 다 가 봤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과연 이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자금을 빌려준 곳에 대해서도 경영지도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일손이 굉장히 달린다,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전문교육 자체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통신교육을 하는데 통신교육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업무에 투입이 돼서. 그런데 지금 1만 개에서 1만 5,000개 기업 정도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86명 정도의 직원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그냥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적당한 부서에 떠넘겨주면 그만인 것인지, 전혀 지금 어떠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과 이 문제를 가지고 재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단 이사장이 한 6개월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포터즈를…….
김배영위원
현장지도 조사인원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게 제일 바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쇄도를 하니까, 그 인력을 일단 좀 쓰게 해 달라 그러고. 이것이 앞으로 거치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별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금융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조사하거나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정 관리가 안 된다면.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을 일부 증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서 한 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상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관리를 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좋은 제도가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먹기식,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되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진짜 그 자금이 적당하게 회수가 돼서 또한 그 자금이 다른 사람한테 나갈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히는 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또 이 업무를 줬을 때, 그러니까 아이한테 지금 어른의 몫을 줘서는 과연 집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업학교 교육인데요.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 다시 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직업학교에 한 100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곳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정신지체아들이 다니는 학급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종일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 가서 데리러 갈 때만 데리러 가서 데려오면 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종일 걔랑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사람이 걔한테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고등교육까지 시켜놓고 난 다음에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님들은 원하는 게 뭐냐, 멀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어떠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달라, 멀더라도 보내겠다. 이 아이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단지, 지적능력이 떨어지다뿐이지 어느 일을 시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모 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의 발표회를 가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청년실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제도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직업전문학교에, 제가 대충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 구로구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14명입니다, 한쪽에. 그러니까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구로구 일반학급에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정도가 졸업을 또 하겠지요. 그러면 서울 25개 구를 봤을 때 한 600명 정도, 많아야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직업전문학교 네 곳에 진짜 어떠한 지원을 더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시설은 있으니까 지도하는 강사진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더 배치가 되면 이 아이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산업국 소관 직업학교지만 복지건강국 그쪽과도 연관되는 일인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국장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현황과 그러한 사항을 복지건강국하고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계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또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미리 복지건강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경기도에서는 일산 쪽에 상당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시설을. 그런데 서울은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업학교에 투자되는 돈에다가 조금만 플러스시키면 이 아이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만 시키면 나와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나머지는 다음 3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분만 할게요. 서울정보기능대학이 내가 알기로는 4월에 재연장해 주는 문제가 있던데 그것을 좀 신중히 하셔서 의회하고 상의 좀 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회에서 나서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자치화 된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노동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아마 분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현장도 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4월에 연장 가능한데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 신중하게 하도록 미리 드리니까 해 주시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중국 서울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돼서 통상관 업무를 한다는데 이럴 때 시 직원은 안 가도 되는가, 그것이 관리감독이 필요하면 시 직원도 파견하면 어떠냐?
최령
최령산업국장
좀 있다가 운영상태를 보면서, 아직은 소규모니까 운영상태가 확대되면 그때 가서…….
성하삼위원장
그럴 때 감독관이 필요하면 시 직원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농수산물 잔류농약 유해검사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히 돼야 됩니다. 축산물도 우리가 가락시장을 믿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부터도 그냥 믿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누군가가, 국가기관이 안하면 우리라도 이것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공사에 가보면 농수산물공사는 일을 잘 하는데 그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약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성하삼위원장
거기에 예산을 주든지, 기계를 사주든지 해서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르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 어물어물 올해도 넘어가는데, 보고사항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내지 농수산물 잔류농약 유해물질 검사 이런 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수산물은 정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다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좀 산업국에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산업국은 재경위원회 상임위 중에서도 제일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예산도 제일 많이 집행하면서 솔직히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심이 되는 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약 1조 원의 세입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약 1,000억을 산업국에는 더 편성해가면서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국에 대한 많은 이러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서울경제, 대한민국 경제도 여러분의 손으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긴장하시고 분발하셔서 시에 많은 혁혁한 공을 남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DMC 현장시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