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국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기환경과 폐기물처리, 수질개선 등 당면사항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국장께서 새로 취임하여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감축목표를 정하고 제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도 철저한 대비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0년 또는 수십 년 후 우리 삶과 우리 후손의 삶에 닥칠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환경국 전 직원들과 협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환경국소관업무계획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5일자로 환경국장에 부임한 목영만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국 소속 전 직원은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환경시책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과장 정태옥, 청소과장 한상열, 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석제)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목영만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준공업지역이 우리 서울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로 변화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가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질 수준은 총체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국장은 일본 교토의정서협약을 잘 알고 있지요?

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2013년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주요 온실가스가 6종입니다만 그중에서 90% 이상이 CO2입니다. 이산화탄소를 90년도 발생량 기준의 5.2%를 감축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그런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점층적으로 산업이 개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전문가들 연구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톤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3,100만 톤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가 한국에 발효가 되면 90년 이전 수준의 5.2%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감축규모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골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국장의 입장에서 온실가스의 저감 실천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온실가스 저감대책 해서 5개 과제에 41개 사업을 죽 정해서 각 실·국이나 자치구에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CO2량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CO2 발생원인을 보면 난방연료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이 38%, 산업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이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난방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청정연료가 거의 96% 이상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8%로 높인다 하더라도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부분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대폭 줄이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감축량을 대폭 정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은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는 것, 그것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중교통개혁을 통해서 버스전용차로 등을 편성해서 대중교통 이용량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이런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장 실천적인 방안은 아무래도 차량의 이용을, 보유는 하더라도 차량이용 자체를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 향후에 버스도 CNG,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있지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시민이 가지고 다니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용 순환개선 하고 나와 있는데, 본 사업개요를 보고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UN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요?

네.

특히 도시의 경우 물이 땅속으로 침투될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도로는 전부 시멘트 포장을 했지요?

네.

시멘트 포장을 해서 증기가 증발하거나 오염된 하수구로 혼합되어 버려지는 사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빗물을 일정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재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구 선진국에 가 보면 도로포장도 다공성포장을 하거나, 또 보도도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는 등 이 빗물이 지표면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널리 확대발전 시켜야 될 것인데 환경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영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이 늦었습니다만, 작년에야 그런 물순환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가능한 우수 유출량을 감소시켜서 물이용 부족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을 저장해서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실천전략으로 많이 세워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포장보다 다공성포장으로 벌써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공성포장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었는 데, 징계까지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다공성포장을 전적으로 해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방안이 여러 가지 소음저감 효과라든가, 또 투수가 됨으로 인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사실 물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기획국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하철 지하수 이용 하천기능 회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하철 지하수 발생현황을 전부 다 알고 있지요?

네.

지금 서울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이 8호선까지 있지요?

네.

여기에 유출되는 지하수 톤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가 그냥 하천으로 무작정 방류되고 있는데 지하수가 몇 단계 자연적 정화장치에 의하여 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기능 회복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원수로 활용한다면 정수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가능한지 상수도본부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모자라는 것은 실무자들이 자료가 있으면 대신 답변하시고 하면 좋죠.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류가 매우 까다로워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를 합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죽 다섯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분류하는 법, 고기 뼈는 음식물이 아니다, 뼈에 살이 붙어있으면 음식물이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에 쫓기는 주부들이 규격봉투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과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 보다 더 철저히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죽 보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런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이나 실지 쓰레기를 내놓으시는 분들은 분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혼합처리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 있는지, 또 우리 국장께서 혼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먼저 분류배출 위반한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만 총 4만 8,000여 건이 점검이 되어서 1만 2,000건을 현장시정조치를 했고, 3만 5,000건은 수거거부를 했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가정쓰레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분리수거를 참 잘 해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말 잘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수집해서 가는 과정, 또 일반쓰레기도 분류를 다 해 놨는데 차에 실으면서 그냥 봉투째 던져서 혼합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역은 사실 분류배출도 잘 되고 수거해 가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지역이 큰 문제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한 내용에 따라서 잘 배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해 가는 과정에서 같이 합해서 가져가는 경우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해서 배출하면 뭐 하느냐, 한데 모아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많은 비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처럼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골목마다 하는 것도 사실상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해 갈 수 있는 전용차량을 개발하면 어떤가 하는 것까지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단독주택지역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세요. 써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오시기 전 진익철 국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던 일인데 영등포구 청소시설 현대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림3동 빗물받이 펌프장에서 노후된 청소시설로 엄청난 집단민원이 있었으나 환경국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본 위원은 큰 짐을 덜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맙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지역뿐만 아니라 각 구에 산재된 청소시설의 노후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가 버린 가정쓰레기도 냄새가 나서 더럽게 느껴져 빨리 버리고 싶은데 전체를 관리하는 쓰레기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고충은 엄청날 것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최우선 시책으로 선정하여 챙겨주시기를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하 위원님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모든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쪽은 환경국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 관련부서가 환경국에 있습니까?

지금 산업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CO2 저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데요. 지금 현재 산업국 고용안정과에서 에너지 담당업무를 맡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고용안정하고 에너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팀도 아니고 그냥 담당자 하나 지정해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데 이것을 실·국별로 협의를 했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국별로 협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이나 업무분장규정을 개정을 해서 아예 환경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대기오염과도 관련이 있으면 대기과에서 담당하든지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고용안정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찾기도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규정을 바꿔서 앞으로 시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또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고용안정과에서 빼오든지 해서 업무를 전담을 해서, 이것이 담당자도 아니고 팀이나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에너지절약이나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 백번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나서 저도 그 관련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핵심이 CO2를 저감하는 것이니까 CO2를 저감하는 데 관련된 그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가칭 지구기후변화팀이라든가 그런 전담팀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5월 목표로 전체적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조직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부서인 서울환경비전 2020도 보면 환경 쪽에서 그것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또 차제에 CNG버스 보급이나 DPF, DOC, LPG 이런 모든 부분, 또 폐기물에서 나오는 2차 에너지 이용문제 이런 것도 환경국의 소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주무국이 환경국이 맞고요. 산업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시의회 정책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민간단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서두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2013년도에 적용대상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담팀을 만들고 또 CO2 저감량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적용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지속 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2020비전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어차피 서울시가 할 것이니까 서두르지는 말되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과 업무보고를 보면 최근 자료하고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데요. 잠실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래서 아, 이 대책이 이제는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벌써 20일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도 알고 있고. 국장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이, 200억을 투자해서 국비든지 시비든지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잠실상수원 그쪽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책이 여기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이런 것을 싹 바꾸는데,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나온 업무보고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물론 환경부와 협의해서 하는 업무지만 이것이 잠실상수원으로서 구의정수장이 유효할 적에 이러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쪽 취수장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서울시의 상수원보다도 오히려 북한강 유역으로 내려오는 진짜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개선 쪽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홍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취수원을 팔당으로 옮기는 것과 한강수질을 개선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강수질을 개선하는 최종목표가 상수원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맞아요. 정책의 우선순위 상 이것은 일반 말하자면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이 이런 초기 원수라든가 빗물을 다 거를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장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 말고도 고도처리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최근에 있어서 바뀌었다면 이 부분보다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필수사업,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취수장, 그러니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2개 취수장을 팔당 쪽으로, 그러니까 강북정수장으로 옮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일 수가 있겠죠. 실제 BOD를 측정을 해 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옮긴 것이 실제 수질의 엄격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상류에서 취수를 하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일반 시민들의,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요. 사실 전문가들 얘기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내려오면서 자연정화 되기 때문에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요지는, 이제는 잠실상수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두 개의 취수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상수원인데 앞으로 대책이 추진되면 여기는 상수원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활용하는 강북취수장 주변, 이런 상류 그 취수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에 수질과에서 보다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원이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떤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초과 관정 정화추진 해서 송파구 가락동 극동아파트인데, 이것이 지하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오염된 곳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방위 급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지하수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는 지금 수질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수질만. 실제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 펌핑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수질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원인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석유류계통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정도가 됐다면 원인자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지하수가 오염될 적에 원인자도 규명을 안하고 서울시가, 지하수 수질개선 하는 데 돈 많이 듭니다. 돈 상당히 많이 들고 오염개선효과도 더디고 상당히 느리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분명히 원인자가 있을 텐데. 이것이 지하수법에 저촉을 받나요,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지하수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도 있어요. 저류탱크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많이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지하수 관정을 타고서 여러 군데 오염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가 앞으로 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용은 민방위 비상급수로 사용하지만 원인자, 원인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여기가 석유류계통에 오염이 되었는지는 알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원인자도 규명 안 하고 바로 사업비부터 투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녹사평역도 분명히 원인자가 밝혀졌잖아요, 미군하고 협의가 된 것처럼. 여기도 원인자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정이라 하더라도 원인자한테 먼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아파트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를 조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인근을 조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원인자 규명이 상당히 어렵고 아마 과거에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기 이전에 무슨 소형공장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다가 개발이 되면서 없어진 것 아닌가, 오염원을 찾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염원을 도저히 찾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한번 시범적으로 지하수 정화사업을 기술도 개발할 겸 어떻게 하면 지하수가 정화가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본 것입니다.

시범이야 녹사평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되지요. 다른 데까지도 시범적으로……. 왜 못 밝혀 냅니까? 과거에 이 토지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토지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떼어 보면 다 나오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관정이고, 또 시민들이 전에는 약수터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 관정을. 상당 동안 약수터로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TCE가 오염이 됐어요.

갑자기 오염된 것입니까?

갑자기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어느 지점에서부터 고여있던 것이 그대로 고여 있다가 지하수맥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극동아파트 민방위관정으로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 지난번 예산에 들어왔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희들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하수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한번 같이 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분명히 이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하수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보면서 과거의 토지이용형태도 보고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어차피 이 물은 민방위 비상급수지만 잡용수로밖에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오염을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급수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청소용수나 잡용수로 쓸텐데. 이런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얼마나 치유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이것은 돈은 언제 받아냅니까?

저희들은 법무부에 위촉을 했거든요. 법무부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인데, 법무부 얘기로는 통상 한 2년 정도 그동안에 걸렸는데 만일 금년 말까지 그것이 안 되면 서울시가 법무부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 주면 우선 국가가 서울시에 먼저 배상을 해 주고 다시 자기들은 미군부대하고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네요. 아무튼 지하수 수질오염 치유하는 것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목영만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영만 국장님은 비서실에 계셔서 우리 서울시 돌아가는 모든 현안을 다방면으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아서,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충실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토의정서가 2월 16일 발효가 됐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CO2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의 64.5%가 거의 다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1세기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v에서 370ppmv으로 상승했고, 앞으로 금세기 말까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700ppmv에서 1000ppmv까지 올라간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미국이 지금 1위인데 미국이 여기 협약에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러시아가 3위인데 러시아는 협약을 인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출량이 9위입니다. 아까 90년도의 5.2% 이하로 달성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의 6%를 줄여야 하는데도 8%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긴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환경국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 깨끗한 서울, 맑은 하늘 이렇게 제창은 하지만 도사리고 있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환경국 예산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숨쉬고 사는 데 대해서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국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보다도 제1순위로 해서 모든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문제를 얘기하면, 아침 신문에도 지하철 충무로역의 라돈수치가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라는 것이, 나도 오늘 알고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 보고 왔는데, 미국과 우리 환경부의 기준치가 4pCi, 4/1,000,000,000,000라는 얘기인데, 지금 충무로역이 4.38까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태령 4.35, 노원 4.17, 을지로4가 4.16, 동대문운동장 4.15, 종로3가 4.15,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이 어디서 나오는 물체냐, 라돈이 지하철의 지하수하고 암반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방사선 물질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들어보셨나요?

네.

라돈뿐이 아니에요. 미세먼지부터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할 대책이에요? 이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

특히 승강장 부분인데요.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라 아직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암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암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표면에 표출이 되고 그것이 햇빛에 쬐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사는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라돈 저감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지하수를 쓰면 안 되니까 지하수를 쓰지 말자, 그리고 수돗물을 쓰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승강장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먼지하고 라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먼지저감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라돈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 그렇다고 그 많은 지하철역사를 그야말로 수돗물을 써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매일 뿌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양면성이 있지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새벽 2시, 3시 사이에 물로 청소를 합니다. 계단을 다 청소를 해요.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것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라돈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환경이나 대기나 수질에 대해 아직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12년 동안 엄청난 시민의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700억이라는 추가부담을 시키게끔 된 이유가 발생됐는데, 이것이 지역계수에 따라서 12년 동안 해 본 데이터를 낸 것을 보니까, 아황산가스하고 황산화물 전체가 2%에 불과한데도 지금 이것을 12년 동안 계속 1.53으로 지역계수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걷어 온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러면 이런 일을 서울시는, 이것은 물론 환경부에서 잘못한 일이지만 서울시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지금 아황산가스와 황산화물이 그 정도 극에 달했느냐를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된 법인가를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는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억울하게 우리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말씀하신 지역계수는, 지역계수가 있고 산정지수가 있고 두 가지지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계수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역적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서울시만요.

해제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끝이 났을 텐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없습니까?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야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적에 기준을 다시 책정해야 할 덴데. 그대로 한다면 억울하게 또 많은 부담을 우리 시민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하루속히 환경부에 질의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제안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수산정방식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건의를 한 모양인데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댐 수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팔당댐이나 잠실이나 BOD가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팔당호가 3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도 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의정수장을 강북정수장으로 취수장을 옮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상수도사업본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환경국 수질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물을 그렇게 1급수로 고도정수를 해도 서울시민이 불신하고 안 먹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팔당물이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는 한강 잠실수중보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불신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열 군데에서 내려오는 지천이 있는데 왕숙천 문제가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숙천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섞이는데, 아니 섞여서 정수를 다 한다고 해도 섞인다는데 이미지가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기야 팔당물은 그 위에서 안 내려옵니까? 내려와서 부영양화도 계속 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선호도는 그래도 팔당물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팔당으로 옮기자 하니까 원수값이 4배나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이용부담금을 걷는 것이 3,000억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거의 1,300억입니다. 그러면 1,300억이라는 돈을 왜 걷느냐, 상수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받는데 수질은 개선이 안 되고,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울시민의 불신도 해소하고, 또 물이용부담금을 이번에 또 10원 올립니다. 1,300억이라는 돈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우리 시민한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인지 상수도본부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팔당댐 상류지역에 있는 하수를, 앞으로 모든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을 팔당원수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팔당원수 안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강 하류지역으로 직하수관로를 묻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사실 내려오는 지천의 하수처리가 문제예요, 상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류하수관을 해서 빼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엄청난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3ppm으로 BOD를 맞춘다 한들 어쨌든 그 하수처리물이기 때문에, 이것 분류하수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수질과장, 우리 잠실수중보 취수하는 데 내려오는 지천이 몇 개입니까?

덕소천 등 합해서 11개 지천이 있습니다.

상수원 팔당도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팔당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팔당댐에서 좌안, 우안으로 해서 죽 내려옵니다.

11개 지천.

그러니까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에 있는 것이 11개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강취수 원수가 500억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4～5배가 되니까 2,000억이라는 거예요. 그 옆으로 분류하수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년 전에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의 당시 답변은 여러 개 지천의 물을 분류관로를 해서 잠실수중보 밑으로 내리는 것은 한강유량에 큰 변화를 줘서 취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른다 해서 당시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다 건설한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의견이 추후에 하수처리장이 다 완비가 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팔당이나 잠실이나 BOD는 1.3, 1.7 2급수 이하인데, 그런데 탄천이 말이죠, 탄천이 작년에 20ppm으로 BOD가 발생이 되었는데 왜 탄천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 20ppm은 환경기준이 20ppm이라 하더라도 지금 난지 같은 데는 12～13ppm으로 내려가는데 왜 여기는 BOD가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습니까? 탄천도 문제네요.

그래서 탄천, 중랑천, 안양천 중에서 유독 탄천만 크게 수질이 악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용인 수지에 죽전하수처리장이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용인시에 독촉을 했더니 금년 5월이면 꼭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007년 6월 말까지는 용인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해서 그때부터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하수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그 물이 성남하수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류해서 비가 올 때는 특히 성남시나 용인시의 도로빗물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탄천의 수질이 가장 악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 6월이 되어야 완전하게 개선이 될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치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을 난지에 증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왜 강북으로 분뇨차가 드나들어야 되느냐, 이것 문제삼고 있습니다.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매연도 발생시키는데 왜 강남에서 강북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상반기에 환수에 있었으면 이것 못하게 했을 거예요. 강남은 강남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강북까지 분뇨차가 드나드느냐 이거지. 장소가 안 된다고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것 어떻게든지 막을 것입니다, 절대로 강북으로는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강북까지 분뇨차가 드나들면서 말이지.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증설을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이죠,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자원회수시설입니다.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자원회수시설 이 문제를, 본 위원도 앞장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포는 이미 가동 중에 있지만 3개 자원회수시설을 환경국장도 함께 나가서 이 문제를, 지금 거의 970억, 1,000억이라는 돈이 결손이 8～9년 동안 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국장 재임시 책임을 지고 금년 안에, 우리 청소과장님은 6월 안에 해결한다고 하시지만 6월 안에 해결되면 더욱 좋은데 6월 가기 전에 국장하고 저는 나설 것입니다. 나서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 지역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적극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갖고 계신 많은 노하우와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는데요. 도로 물청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12m 도로에 물만 뿌리고 다녔습니다. 1차선에 그냥 물을 뿌리고 다녔어요. 지적 많이 했었어요, 오시기 전에. 그랬는데 12m 이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지요?

매일 합니다.

그냥 말라버려서 뿌리면 건조되면서 그대로 미세먼지가 다시 증폭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이 브러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꼭 하라고 했습니다. 이면도로에 물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한상열 과장님, 자치구에 공문 내려보낸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물청소 하라고 확실히 공문을 내려보냈죠?

이면도로 청소…….

내려보냈냐 안 내려보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물로 청소하라고 했죠?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라고…….

도로 물청소가 아니라 이면도로 물청소지. 도로 물청소면 12m 도로인지 광역도로인지…….

소형 진공흡입차를 이용해서 이면도로 청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두 대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 나왔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일단 거기에 따른 취지를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낸 그것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0일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네.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그리고 강화된 국가기준하고 우리 기준안이 발표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계획이 있습니까?

다섯 가지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섯 가지 유지기준 항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용역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빨리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권고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빨리 이것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빗물 물순환 개선에서 빗물 저수조, 이것도 추진내용을 들어보면 권고사항이 많아요. 이 빗물 저수조도 저는 환평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평대상업체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권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도시관리에 있어서 아는데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류조 만들게 되면 건축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형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존건축물,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이라든지 하는 기존건축물에도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저수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권고로 끝나지 말고 조례안으로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귀금속거리 활성화 보고를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분장 사항으로 보면 소관 위원회가 도시관리위원회라든지,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환경국에서 폐수배출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참 많아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회로 보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환경국에서 보고를 받고 있나…….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것을 건의하기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이것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제 21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는 서울의제 21. 그런데 2003년도 시정연 연구결과 보고에 보면 서울의제 21이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의제 21이 서울행동 21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실천단이니 뭐니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엄청나게 서울의제 21이 녹색시민위원회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정연같이 무슨 페이퍼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지 진짜 아젠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실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문만 던져놓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관련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해서 죽 활동내용을 같이 봐 왔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서울의제 21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가 사실 구체화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면적률을 모든 건축물에는 앞으로 0.8로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실상 건축을 못하는 거지요. 환경국장이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서울의제 21은 향후 서울시가 환경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환경, 무슨 녹지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가야 될 목표점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역할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액션화되면 잘못하면 이것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실천강령이 있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제 21만 딱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도 의제 21로, 25개 자치구에 의제 21 해서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서울의제 21은 회의도 하고 하는데 자치구는 사실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니까 자치구는 방침을 따라서, 예를 들어 구로의제 21, 광진의제 21, 전부 다 25개 자치구에 의제 21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상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니까요. 연구과제라도 의제라도 아젠다라도 자치구에서 만들어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 시민위원회, 또 연대해서 죽 그렇게 보고를 주시니까 보고는 받지만 실천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5년도에 생산성 있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 본 위원은 거기에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사항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은 하고 있고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목표가 액션플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긴 맞는데 너무 액션화되어 버리면 사실상 나머지 부분과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크게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더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재활용 활성화문제, 여기에 지금 나눔장터 상설운영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명박 시장이 시민단체 아름다운 재단을 1차로 위탁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자치구도 나눔장터를 그렇게 활성화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름다운 재단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운영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구별로 별도로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 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전혀 안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관에서 행정적으로 같이 그렇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은 또 문제점으로 발생을 한다, 아름다운 재단같이 순수하게 하고 서울시에서 일부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되는데 자치구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물상 문제인데요. 이것을 행정상 용어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수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병, 캔 등을 수집해서 분리 처리하는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750개소가 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까?

지금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우리 환경국에서 본다면 재활용산업 활성화 측면도 있고 청소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주로 환경과 관련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 민간수집상 12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 지원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 선정을 자치구로부터 두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두 배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700여 개 업체 중에서 125개소가…….

자치구로부터 지원대상업소를 두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250개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결과 125개소?

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민간수집상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천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이것이 청소과 소관이죠?

환경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750여 개소 있는 중에 구별로 두 배수 약 250개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추천을 할 때는 구별로 추천이, 제가 서초구 시민국장 할 때 보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동사무소와 구청 청소과에서는 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천할 때는 대부분 폐지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한 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도점검 갔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오면 순서대로 적어서 올리면 그렇게 시에서 하는데, 지금은 100만 원과 200만 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별로 큰 매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 중에 우선순위가 재활용 효용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청소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주로 수집한 양을 봅니다.

그러면 시설규모가 지역여건이 좋으면…….

지역여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면적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 재활용품이나 건설폐기물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면적이 얼마나 크냐 그것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넓고 여건이 좋아서 수집한 양이 많으면 그 업자가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장려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영세한 업소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렇게 꼭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팀장들이 이것 200만 원 해도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는 큰 이득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이 문서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구에 시키면 구에서는 다시 동으로 문서를 보내고, 그러면 동 담당직원들은 현장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오면 또 구청 직원들이 4～5개를 추천하려면 대부분 현장을 가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꼭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우리 담당직원이 이야기했고, 제가 서초구청 시민국장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이것 200만 원 주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돈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기가 낮기 때문에 주는 것 자체도 괜찮다,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업무보고에 넣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환경과장이시니까 지적을 합니다만 자유업이다 보니까 설치근거나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한복판에도 민간수집상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환경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주민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또 악취에 시달리고 토양오염 우려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규제방법은 이제 먼지농도나 소음측정 단위에 따라서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그럴 경우, 또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어렵단 말이지요. 바람이 부는 날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종이, 먼지 등이 주택가 온 천지를 휘날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기중기처럼 생긴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캔 종류를 찌그러뜨리는데 그 소음이 주변 주택에서는 견딜 수 없는 대략 70㏈ 이상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연락을 해 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중지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주민들은 이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고 이런 사태가 오는데 이것 대책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위원님이 특정업체를 아시고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실태파악을 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사실 이런 민원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어느 한 업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750여 개 전 업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먼지, 소음, 악취 등 부분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750여 개 전 업소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으로 자유롭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측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나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캔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난다거나 크레인 들어서 이동을 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음뿐만 아니라 봄철 같은 경우 먼지가 날리고 종이가 많이 날리고 충분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시설개선 하는 것에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가 하는,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775개소가 있다고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분진 등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려는 하시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원책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한 주택단지에 민간수집상, 고물상이 설치가 되면 땅값, 집값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 주변에 있는 세입자들은 나가겠다고 보증금 내달라고 합니다. 내보내고 난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유해물질로 주민들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환경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여튼 우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기과장 나와 주세요.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미세먼지가 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죠?

네,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조례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한 65㎍ 되지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국가기준이 연평균 70㎍이고요, 서울시 기준은 60㎍입니다.

65㎍이 아니고 60㎍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조례로 만든 것은 200㎍ 이상이 되어서 2시간이 연속될 적에 예보를 발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상시도 65㎍ 정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은 100㎍도 아니고 200㎍에서 2시간을 한다, 이것 너무 완화시킨 것 아니겠느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강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거리감이 있는데요. 연평균은 그렇고, 하루평균은 150㎍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악화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이 70㎍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울시 기준은 150㎍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 하루평균이 150㎍ 정도 이상이 되려면 거의 200㎍ 이상 2시간이 지속된 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보발령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지 않습니까, DOC하고 DPF하고. 이것이 검증이 됐습니까? 작년에 880대에 DPF하고 DOC를 부착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검증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부착하기 전에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전부 시험을 거쳐서 인증을 한 것이고요.

아니, 그것하고 인증해서 나온 제품을 현실적으로 부착시켜서 매연검사를 해 본 데이터가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작년 것 시범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증 기 전에도 이미 시험을 했고, 또 현장에도 조사는, 측정은 안 했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응도 괜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을 때 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착시켜서 운행을 해 보면서 나오는, 매연검사는 금방 할 수 있을텐데 하물며 그것을 아직까지 데이터를 안 냈다는 것은, 올해 또 720억이라는 돈을, 72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또 이것을 부착시킨다, 물론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 지금 다공성포장이,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기과나 수질과나 1년에 1,266㎜의 강우량에서 거의 47%, 50% 이상이 순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과에서는 트렌치, 그것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트렌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한다고 보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를 접목시켜서, 그것으로 트렌치도 바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다공성포장, 투수콘포장은 안 됩니다. 투수콘포장은 얼마 안 돼서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투수할 수 있는 홀이 막힌단 얘기예요. 그래서 다공성포장을 꼭 시행을 하게끔 우리 환경국에서는 건설기획국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그렇게 시공할 적에 다공성포장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에도 환수위원들이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교 김귀곤 환경대학원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자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가격이 조금 고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그런 자재를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 줘서라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다공성포장 재료를 생산하게끔 해서, 지금 생산하고 싶어도 재료가 제대로 안 되면 말로만 만날 떠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건설기획국하고 확고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끝으로 정홍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인데요. 저공해화를 추진하는 어떤 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서울시의 목표가 있습니까?

주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주 원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지금 PM10(Particulate Matter 10), 그러니까 미세먼지 쪽으로 다 방향을 맞추는 것 같은데, 대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월 말까지 환경부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달았던 880대에 대한 평가도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5월까지 하는 금년도 대상차량이라든가 지원율, 지원효과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중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기에 하는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 환경국 대기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거의 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느니만큼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차피 1～2개월 빨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대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금년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대신에 비용을 들여서 어느 것이 그래도 개선효과가 큰 것인지를 내구성까지 포함해서 봐서 이렇게 사업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추진목표에 보면 DOC가 6,000대, DPF가 6,000대 이렇게 죽 나왔는데 작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DOC가 가격이 싼 요인은 있지만 실제로는 개선효과가 미비하니까 DOC에 대한 예산투입을 신중하게 하라는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평가도 엄정하게 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실제로 달고 나니까 내구성이라든지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보면서, 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1,700대를 일시에 다 다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서울시민들의 대기개선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체감오염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멀리 공항으로 뛰고 장거리 뛰는 이런 차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배출되는 오염물질 있잖아요.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환경분쟁조정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전용차로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주시되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효과가 큰 것 위주로 먼저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을 볼 적에 여기서 DOC 6,000대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DOC라는 것이 큰 개선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원래 세웠던 안인지 아니면 새롭게 세웠던 목표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던 안입니다.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와야 물량 배정이 되잖아요.

지금 대상을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이것은 작년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아시겠지만 신중하게 업무처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상에서 단속하는 매연단속 있잖아요. 작년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한번 세게 두세 번 밟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량이 상당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한번, 제작업체에 대한 검증은 끝났나요?

네,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을 매연포집기 다섯 대를 반영해서 연초에 발주해서 신속하게 달려고 지금…….

어차피 그것도 합법적으로 매연배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포집을 해서, 결국 대기관련은 시민들의 체감오염도를 낮추는 것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도 나고 시민들의 동참도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2시 30분까지 조율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영만 국장님께서 정말 깨끗한 공기, 또 OECD국가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의욕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시, 특히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또 오존경보제 등이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서 정말 이 환경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7%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의사는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국장님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같이 논의하고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와 시드니 환경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 시드니시내를 나갔더니 대중버스에 머플러, 연소통이라고 하지요? 그 연소가 지표면으로 바로 나오는 것을 버스 후미상단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은 대중교통의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을 배려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온 그대로, 시드니에 나가있는 주재관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 새로 나온 그러한 리무진 버스들의 연소통을 후미 하늘로 이렇게 달아냈는데 일반 봉고차까지도 중고차를 이렇게 뒤에 있는 머플러에서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보기 싫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부착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이것은 서울시가 정책을 잘 했다라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디를 가나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의 몇 개 국에서 우리 교통체계에 대한 마케팅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에다가 버스 방호울타리를 해 놔서 많은 시민들이 양방향에서 오는 차를 중간에서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설 때마다 시민들이 그 가스를 맡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위원회와 환경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특히 과장님과 이 분야를 한번 같이 연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시드니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 차원에서 그렇게 대기,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분명히 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양의…….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드니 시내는 그것이 관련법으로 제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새로 나올 때부터 의무적 조항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 중고차량에도 그것이 어떤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계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이렇게 개편되고 나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환수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위원회 공동입법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 차원에서도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권영하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김유현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목영만 환경국장께서 깊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도로는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공성포장은 환경국 대기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환경국 대기과에서는 지난 2004년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중동이나 일산 그러한 자치단체에 가서 성공사례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관계자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년 전인가 다공성포장을 최초로 도입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나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부천시는 이것을 도입한 공무원이 표창을 받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차선 중앙대로를 전부 다공성 배수성포장을 깔아서 소음도 줄이고 방음벽 설치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중낭비 안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줄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경우는 211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소음이 많은 지역을 그렇게 배수성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보니까 85%의 교통사고를 줄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교통버스체계 개선, 이것은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드니의 버스대중교통의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주고 또 그런 1차선, 버스가 서는 그런 전용도로에 다공성포장이 첩경입니다. 교통울타리가 20㎝가 되는데 일단 비가 올 때 물이 튀는 것을 막습니다. 또 난반사, 수막현상, 그리고 빗길에서는 80㎞ 주행시에 14m가 제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건설기획국에서 1년 동안에 거쳐서 용역의 결과가 지난 12월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빗길 교통사고는 건설기획국 소관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소음문제만큼은 분명히 3～4㏈이 저감이 된다면 우리 환경국이 반드시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획국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환경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하실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왜 이렇게 서울시가 한 가지 사업을 도입하는데 5년 동안을 실증실험을 한다고 해서 200m 해 놓고 시간 보냈습니다. 자리 바뀌면 그만입니다. 200m 실증실험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예산낭비입니다. 최소한 1㎞ 내지 2㎞ 그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택시기사 모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판단기준이 거기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음이 저감됩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2부시장, 건설안전본부장, 그리고 건설기획국장, 환경국장과 건설위원회와 환수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증실험을 하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강변북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물을 뿌려보고, 소음측정은 우리 채희정 과장님 그달에 두 번이나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받기를 3.8에서 4.2㏈이 저감됐어요, 우리 나갔던 날하고 그 전날하고. 그 정도 효과가 있는데 건설기획국에서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시간만 끕니다. 100m, 200m 그렇게 해 나가면서 2～3년 끌어왔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만 고집을 부려서 5년 전에는 이런 문제를 도입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그런 수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건설기획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원이 5명이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답변은 뭐냐면 특정업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SK를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고 특정업체고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왜 따집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세미나에 갔더니 중앙대 김대식 교수 기억합니다만 정말 IT 천국시대에서 이제 ET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그런 사항인데요. 시의원들이 이 길이 방향이 맞고 바로잡아 줘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답변을 해서 원천적으로 시간을 끌어나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한데 우리 목영만 국장께서는 정말 서울시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능력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대기과가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고생을 해서 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기획국의 독주고, 도로포장은 건설기획국에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새 업무보고 때 국장께 간절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한테 제대로 직언하고, 그리고 중앙버스 전용차로제가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면 이제 80%, 극대화해서 마지막 마무리만 잘 하면 100% 세계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장이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김유현 위원님.

환경국장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적에 자치구가 9%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자치구별로 4억 내지 5억 됩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 10% 중에서 1%는 서울시가 받고, 관리한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9%를 자치구가 받는데 그것이 4억에서 5억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써야 되는데 자치구가 일반회계로 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물청소 하는 데 차량을 사든지, 징수교부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을 환경국장은 이번에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환경개선 하는 데, 물청소차 사주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자치구에서 소형차를 사서 이면도로 청소해라, 그러면 엄청난 대기오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2005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