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 1건을 심의한 후에 자리를 정돈하여 문화국 소관 조례 2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2005년도에 신설되는 각급 학교 소요정원 60명을 보정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바,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운용방식이 2년 주기로 정원을 고시하는 표준정원제로 시행되고 있고, 다음 표준정원 고시가 2006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동안 신설되는 각급 학교 등 순수한 증원 소요에 대하여는 보정정원으로 책정·운용하고자 하는바,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7,366명에서 7,418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6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의 총수가 불일치하는 사유는 교육정보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8명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자동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60명은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12개 학교에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 연령이나 학벌 등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이 정원 조례 이번에 늘어나는 증원분 60명은 각 직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는 6급 내지 7급 1명, 나머지 기능직 4명으로 중학교도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각 직급별로 상이합니다. 그 점은 답변을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7급 1명과 기능직 4명의 정원이 배정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을 타 학교에서 전보발령을 하든가, 그리고 나서 부족한 인원은 충원하게 됩니다. 충원할 때에는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자격요건이 있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자격요건이 달리 주어집니다. 다만, 근자에는 채용될 때 직급별 연령은 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채용조건이 40세까지 될 수 있고, 일반직은 33세까지 이렇게 채용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일반직 1명을 2명으로 늘려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능직 4명을…….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면 지금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정원 5명씩 배정하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직을 1명 주고 기능직을 4명 주는 것은 학교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직을 1명 더 늘리고 기능직을 3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학교에 일반직 1명을 더 늘릴 경우 기존 학교의 경우는 학교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이 1명까지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신설학교에 2명씩 주기는 곤란하고 차후 전체 기존 학교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기능직 인원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들이 정년 퇴직하는 인원수를 고려해서 규모가 큰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일반직을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육성회에서도 1명씩 채용을 하지요, 학교마다?

그것은 학교마다 인원이 틀리고 학교에서 자체 경비로 채용합니다.

지금 아마 다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종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현재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초·중학교 육성회에서 채용한 명단과 연락처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용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기능직과 일반직만 아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발령을 낼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충당합니까, 공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 등 정규직원만 관리를 하고, 학교 자체경비로 쓰는 보통 말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번 3월에 개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교 준비는 이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정원은 지금 확보하지만 전체 정원 중에서 신설 학교에 미리 발령을 내서 개교준비는 다 차질 없이 하게 하고 다른 학교에서 그쪽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정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신규로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정은 7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6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는 거죠, 7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60명이 전체 우리 교육청 인원 중에 어느 학교에는 조금씩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하위직급으로 운영하든가 빈 상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기에 이것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절차를 밟기 시작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3월에 개교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벌써 오래 전에 계획된 일인데 거기에 따른 교직원 수급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닙니까? 7월까지 한 학기 동안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부족할 텐데…….

그것은 상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겠는데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정원조례가 통과된 후에 어떤 인원수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니 지금 관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놓고 봐야지요. 실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60명이 7월에 채용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느 학교든지 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해도 됩니까?

그런데 보통…….

아니 관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자연감소하는 인원 등을 포함할 때 실제로 신규채용할 때는 그것에 몇 배 되는 인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비어 있는 채로 운영되는 기관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각급 학교현장에서는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총무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미리 확보하고 그런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급여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의 보정정원으로 해서 신규채용할 때…….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7억 미만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인건비 예산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별도 책정 안 해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검토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정정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를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예산과 60명이 추가되었을 때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예산 규모를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인건비 전체규모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산에는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정식 예산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억 정도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체 정원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매번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는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별도의 어떤 예산조치 없이도 60명 분을 7월부터 채용해도 인건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을 그렇게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60명이나 더 추가되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항상 편성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현원은 항상 예산보다 부족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집행되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예산편성된 인건비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예산을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 인원을 7월 1일부터 현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추경 등 예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인원관리가 정원보다는 적게 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6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네.

좋습니다. 조무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조무 10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무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무직을 보조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무라는 뜻이?

조무직도 기능직의 한 종별입니다. 그런데 업무하는 것이 사무직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이고 그쪽에서 말하는 조무직은 학교급식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 기능직들을 우리가 조무직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무직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쓰는 유일한 직급이지요? (「전체 지방교무원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도 해주고 책걸상 보수도 해주고 급식지원도 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조무직은 몇 급까지 있습니까?

거기는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아니 여기 조무 10급이니까 급수가 어떻게 있냐고요?

8급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급, 9급, 8급 이렇게 3개 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공히 다 조무 10급으로 2명, 그 다음에 조무 9급으로 1명을 신규로 쓰는 것입니까?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2명씩 두는 조무 10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조무 10급을 신규채용을 하고 또 여기 조무 9급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조무, 사무 9급이니까 그러면 1명, 그러니까 조무 9급으로 또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신규학교의 경우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해서 일을 하게 하고 많은 학교에서 한 명씩을 비우게 하든가 하고서 나중에 부족한 인원을 신규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없었으니까 다른 데서 보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월인가 언제 신규채용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무 10급하고 9급을 신규로 뽑는 거예요?

보통은 10급을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무 9급은 뭐예요?

9급은 10급에서 승진임용하고 비는 자리를 10급으로 채용하게 되지요.

10급으로 반드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승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있는 직원 중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9급으로 승진시키고 빈 자리를 10급으로 신규채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갔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채용을 60명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10급으로 다 뽑는 것이 아니라 9급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6급 직원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6급 직원은 지금 있는 7급 중에서 승진임용을 하고 실제 신규채용할 때는 7급 내지는 9급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조무도 공개채용입니까?

네, 전체 기능직은 지금 현재 공개채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익년도에 준비되어 있는 개교된 학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원은 전년도에 분명히 확보할 수 있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실제 운영할 때는 검토해서,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지가 작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해 보정정원으로 쓰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설치될 때 같이 검토해서 미리 준비하는 절차를 밟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교될 학교들에 대해서 금년에 해야 되지요?

설치조례를 올릴 때 같이 검토해서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공채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채시험 과목이라든지 공채할 때 공고방법이라든지 게시판에 합니까, 신문공고 합니까? 시험과목이나 면접방법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직원을 공채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모든 기능직에 대해서도 공개 채용토록 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채용 일정기간 전에 고시를 한 후 그에 따라서 공개채용 절차를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이 2004년 전반기부터 모든 직종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5명씩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도 한 학교당 전부 5명인가요, 직원이?

지금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한 학교당 5명입니다. 다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반직 두는 숫자, 기능직 두는 숫자,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도 5급을 두느냐, 6급, 7급을 두느냐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이 직급과 직렬을 차별두는 것인데요. 사실 기능직이라 해서 일반직과 기능직이 하는 일이 크게 차이나는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직과 기능직이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차이 나나요, 학교에서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데서 차별을 두면 안 되지요. 정원숫자를 차별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회계관련 업무라든가 기타업무 중요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도가 틀리고 일반적인 어떤 사무보조일 경우에는 기능직이 할 수도 있고 일반직이 할 수도 있지만 일반직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면 그런 직급이나 직렬 차별이 아니라 정원숫자에서 차별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에서 6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 전에 교육부 기준으로 관리된 것이 어떤 제도화되어 있어서 모두 이렇게 관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관례가 아닙니다. 지금 몇 학급 이상은 몇 급으로 두고 그 전부터 계속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번에 탄력적으로 인원수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인원관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는 직원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 수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던데 학교 같은 데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아닙니까? 학생수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요. 어느 학교는 놀고 어느 학교는 과부하가 걸리면 불공평하지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그리고 60명을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충원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직급이 틀린데 승진임용을 시키고…….

하여튼 60명을 일괄적으로 충원해서 학교별로 배정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전체를 충원하게 됩니다. 충원할 때에는 60명뿐만 아니라 현재 결원으로 있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5명씩 직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다 내려가나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유고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급이네요? 이것이 1·2·3학년을 합쳐서 10개 학급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1학년만 10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6, 36, 4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6학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학교에서 옮겨오는 학생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10개 학급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행정의 질이 틀린지 모르지만 42학급에 5명이라면 인력수급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행정수요가 많으면 인원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행정수요가 적으면 인원이 적어야지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면 학생수와 관계없이 기초적으로 운영되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급수가 차이나는 경우에는 직급으로 조정하는 그런 관리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서울시 고등학교 국어수업 관련 심화선택과목 비율,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고등학교 인문계·실업계 2002년도에 문학, 작문, 독서, 화법, 문법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시켰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못 와서 그랬는데 현안문제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청에 학무국과 관리국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체육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용산·중구면 학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물론 인구수가 줄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통합시켜 버리고 평생교육체육과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항상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필요충분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만 소위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직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고 또 무슨 과목으로 채용을 하는지 기준 자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정원 충당문제라든가 직원 배정하는 문제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을 하시려면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채용방법과 시기는 언제고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과목을 상식과 면접, 또 하나는 사무능력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런 질의가 있을 것은 뻔한데 채용방법이나 시기, 또 무슨 과목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곤란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한 여러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고 시정전반에 효율성이 자리잡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한해였습니다. 우리 문화분야에서도 서울문화재단 출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동식 공연장 및 대학로 연습실 확충, 미술관 남서울분관 설치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각종 문화축제, 전통행사 개최, 문화유적 발굴·보존, 관광자원 개발·활용,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분야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러하셨듯이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문화국 각 과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포함을 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과장 박희수, 문화재과장 김홍기, 관광과장 이창학, 체육과장 황치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유연식)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기반시설조성반은 임시기구로써 올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노들섬문화단지, 전통공연장 등 문화인프라 확충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고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문화국의 업무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번 승진인사에서 우리 간부들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주무과장인 김영호 과장은 국장급으로, 주무팀장인 유연식은 과장급으로, 또한 지난 금요일 발표된 주임급 인사에서도 문화과와 체육과, 미술관의 행정직 주임들이 시험 없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내정되었고 문화재과의 임업직 직원 1명 또한 임업직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직원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사기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모두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문화국을 대표하여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례개정안은 2003년 12월 6일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울사직단, 즉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에 소재한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기존보다 작은 것은 15m에서 넓은 것은 최고 56m까지 기존보다 보호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나치게 건축제한이 있게 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서울사직단의 높이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0.5m 에서 6m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문화재 주변의 인근 시민들의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민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미 2003년도 12월 6일에 범위를 확대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한 목적은 문화재보호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확대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사직공원과 사직단이 먼 곳에서도 조금 더 보이고 그 일대를 앞으로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는데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재청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한 공문 문서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런 내용이 좀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지만 내용이 더 보고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서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별표의 내용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표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렇게 제14조의2와 관련한 별표를 보면 각종 문화재의 높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재의 높이는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냐, 안 그러면 현 건물의 높이를 조사해서 여기다 정한 것이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할 것인데 대부분은 기존 건물의 높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직단의 높이가 0.5m였는데 어떻게 6m냐면 그것은 사직단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 그 높이에 맞추어서 보이게 하는 그런 앙각기준에 여기 27도라는 것은 탄젠트로 했을 때 거리 대 높이의 비율이 2 대 1로 되는 탄젠트 27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건물의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 뒷장에 있는 도면을 봐주시면, 기존에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색으로 확대해서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 쪽으로는 56m가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확대해 놓고도 기존대로 0.5m 높이로 정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규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6m로 정한 것은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했다고 했습니다만 기존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호의 취지와 지역민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별표2에 각종 문화재의 높이가 현물을 기준으로 한 높이라면 그러한 시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문화재의 높이를 다른 데는 현물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제단이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숭례문이나 이런 것은 문이기 때문에 높지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식탁이나 상, 제사상 높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0.5m인데 이 문화재의 높이를 시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6m로 조정한다면 이 제단의 문화재가 높이가 6m가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그렇지 않지만 문서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건물 높이를 잴 때, 예를 들어서 5.5m 높이를 높이면 인근 지면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한다고 봤을 때 약 2개 층이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요? 건물 2개 층의 높이가 공동주택이 2m 50이나 2m 70 정도 기준으로 하니까 2개 층이 더 올라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제단의 높이를 일방적으로 0.5m가 되어 있는 것을 6m로 높인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높이는 기준 해서 여기는 6m부터다, 사직단 정문은 6m니까요. 여기 정문이 6m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문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해야지, 문화재인 제단이 0.5m 되어 있는 것을 그 민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5m 높인다, 이것은 문화재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갑룡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아주 좋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자칫하면 임의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저는 동감하고 다만 이 부분은 사직단도 있고 그 안에 사직공원 다른 부분도 있고 보호구역을 어디로 적용하는 시점이 예를 들면 여기는 0.5m로 하고 다른 데는 6m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옆에 사직단 정문을 6m로 하면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춘 것이고 민원을 완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높이를 정한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매번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동 조례안의 별표1이란 말이지요. 별표를 고치는 것입니다. 높이기준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 개의 문화재 중에서 현 문화재의 건물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면 서울사직단,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5.5m를 높여서 6m로 하고자 하는 이것만 5.5m 높인다는 자체는 문화재의 높이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행정 편의적이라고 봐야지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규격이 높이 0.5m 넓이가 가로 2m, 세로 1m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서울시민이나 역사에 어떤 추궁을 당하겠습니까? 문화재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별표1에 있는 각종 문화재의 높이를 현장에 맞는 감각에 의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여기는 10m, 여기는 5m, 여기는 20m다 이렇게 정했다면 몰라도, 현 문화재를 정확하게 높이를 측량해서 여기에 규정한 것이라면 이 사직단만 5.5m 높이는 것은 큰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룡 위원님의 문화재를 사랑하고 문화재 보존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거기 도면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큰 사각형이 있고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0.5m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김갑룡 위원님의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직단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직단은 그대로 0.5m지만 그 보호구역을 정할 때 6m 높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27°로 봤을 때 5.5m를 높이면 건축물 높이가 2개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기존 문화재의 제원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재의 제원은 변경할 수가 없고요.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 편의적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설정할 때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청과 협의한 문서를 빨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해 봤자 소용이 없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논리고, 본 위원은 이것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제원을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이것 사직단이 분명 0.5m인데 6m로 변경하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키가 20m 정도 됐나,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우리 국장님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상호 가지고 있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김충선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한…….

이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조례 전체가 한편으로는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보호를 하느냐와 동시에 아까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가서 문화재보호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또한 그런 보호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막으면서 잘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이것뿐 아니고 안양암의 문제, 그 다음에 청계천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첨예한 현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도소과 같이 담장을 높이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보존가치 개념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우선 문화재라는 것은 그 자체 원형이 보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러나 단순히 보존만 한다면 죽은 문화재가 될 것이고, 그 문화재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한 이를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보여지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보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0.5m에서 6m로 높였을 경우에 앙각 개념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건축물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추어서 본다면 위법 건축물이 되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그 저의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굳이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다시 밑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다르지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잘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함정인데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또는 위원들의 의정활동 반경을 상당히 모호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행정규제를 건축규제로, 이 부분도 위원들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은 잠시 후에 가부 결정할 때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조례 정도는 우리가 현장검증을 통해서 현장의 실태가 이 조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문화재보호조례는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과 상호 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이 문화재 높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그 다음에 김갑룡 위원님 이렇게 두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규제라는 표현은 너무 직접적인 것이고,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정말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서울시가 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이미 잘못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위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고, 또 이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생각하면서 조례 개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영호, 김갑룡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현장조사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공연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출연으로 음악 등 공연예술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음악·연극·무용 및 뮤지컬 분야와 관련한 예술단체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예술단체는 공연예술활동의 수행,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예술단체의 임원으로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재산을 출연하여 예술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산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예술단체의 운영개선과 육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예술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기량을 높이는 선진적인 단원평가제, 예술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도와 연계된 연봉제, 실력이 부족한 단원을 교체할 수 있는 계약제 등이 시행되어야 하나 현재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의 경우 설립 후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인해 정년제적 신분보장, 호봉제 급여체계, 유명무실한 단원평가제 등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술단체는 연습이나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현재의 서울시 예술단체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교향악단을 우선적으로 독립법인화하여 예술과 경영의 리더십이 함께 발휘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고 나머지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세종문화회관 사장 책임하에 운영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립법인화, 프로덕션화 등 별도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관련한 조례가 11월에 공무원 파견이라든가 시정의 권한강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예술단체 단원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평가시스템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성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멋진 용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장의 권한은 이미 강화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기존의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이미 전문 예술단체법인 지정·취소에 관한 부분이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어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또 중복적으로 이 조례를 올린 이유, 또 이것은 조례 정신에 상당히 위반될 뿐더러 조례의 남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김명숙 위원님 지난번 회의에도 그렇고 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파견 조항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현재 체제에서 그대로 두고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재단 아래 지금은 7개 예술단, 2개가 부속으로 되어서 7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 검토를 해봤을 때 현재 연봉, 즉 호봉제, 그 다음에 단원평가제, 현행 노동조합규정, 이런 것을 법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보고서는 별도로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서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또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와 같이 6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고, 처음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누차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례를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새로운 시향을 독립법인으로 만든다든가 극단을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문제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고, 기존의 다른 조례 가지고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의 다른 조례가 아니고 이미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에 굳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중복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올라오면서 권한이 강화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중으로 올려서 어려움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점을 계속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속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국립예술단체 중 발레단이라든가 합창단의 법인화 사례가 이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당초에 우리와 똑같은 취지와 의도 하에 법인화한 사례가 있지만 시행착오가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흔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를 운영하든 장·단점은 있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세종문화회관이 출범할 때에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공무원 조직이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이 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예술가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고 판단, 1999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9개 예술단체를 세종문화회관 사장 산하에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술성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무원과 예술단과의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사무국과 단원과의 관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져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9개 예술단체를 둔 것은 한 단계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 하나 하나를 독립을 시킴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조례로 하지 않고 거기는 법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아무튼 기존의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 수순이 진행되면 또 다른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오셔서 노조와의 갈등을 비교적 끝냈다. 그리고 그 분의 진정한 의지는, 물론 당초에 노무라컨설팅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수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의지는 꼭 예술단체 독립법인화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야기되는 집단민원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선 첫째,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또한 서울시향이 독립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전체적으로 국가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원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을 독립법인으로 하면서 거기 단원 중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수하고라도 서울시민의 기대에 맞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도 세우고 사장님과도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두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민원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해 놓고 사장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장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장님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장님과 저와 비슷한 시기에 와서 시장님 앞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할 때 한번 사장한테 일단 맡겼으면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바로 올린 첫 번째 안은 전 단체를 독립법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단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민간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까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토의를 하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4개월 정도 사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됐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단체만, 시향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 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다른 것도 바로, 이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지금 예술단체에 대한 독립법인화를 한다고 전제가 되면 지금 300여 명에 달하는 기존 단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또 출연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재단 속에 재단이 또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전제로 독립법인에 출연을 하면서도 제4조에 사업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공연·예술활동을 수행한다든지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관리·운영을 한다든지 또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사무인력의 충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법인이 또 탄생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독립법인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려되었던 역기능적인 부분이 또 다시 시작이 돼서 결국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여 명에 달하는 단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또 법인화가 만들어지면 사무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뻔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지금 300여 명을 전원 구조조정을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서울시향을 독립법인화하면서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새 단원을 뽑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를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단원을 중심으로 오디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부가 탈락을 하게 돼서 저희가 100명의 단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우수한 단원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향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저희들이 돈을 더 들이고 더 우수한 단원을 뽑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단을 육성하는 것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시향 하나만 본다면 지금보다는 독립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더 우수한 단원이 보강되는 반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제되어 있고, 그 예산을 시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여기에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향은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으로 있을 때에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지만 시향이라는 법인이 하나 생기면 그 시향은 독자적으로 다른 시향, 예를 들면 부천시향이라든지 대전시향, 인천시향 이런 데하고 교류활동을 할 수 있고 외국과의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무튼 많은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저희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 나름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의 확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 조직이 독립법인화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관료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견된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실 것으로 믿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난번 세종문화회관 출연예산을 검토하실 때 검토가 되어서 금년에 새로 추경을 하거나 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 문제, 전문성 문제, 세종문화회관의 발전문제 등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서울시향이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 상당히 웃도는 정명훈씨가 지휘자로 확정이 됐나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지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분을 영입하는 조건으로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지휘자를 모시려면 거기에 합당한 적정수준의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개 단체를 순조롭게 순항적으로 가기 위한 당근전략으로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우를 한다면 여타 예술단체를 법인화할 경우에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예산측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사회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지요?

저는 이사회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법의 논리에 상극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을 등기할 때 민법상 그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시가 됩니다. 그 등기 내용을 보면 이사회 사무집행을 결의한다든지 또 감사를 두고 감사가 그 사무를 자체 감사를 하는 내용이 등기서류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상위, 물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단법인이겠지만 여기 보면 재단법인 출연을 전제로 한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이 임면권을 갖게 되고 또 사업승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검사권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재단법인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해석되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기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 노조에서 의견을 내면서 이사회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는 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법인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서울시가 되든 서울시의회가 되든 그 예산을 통과하거나 사장을 임면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예산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서울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임면이나 사업승인도 안 받고 업무검사도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노조가 계속 주장을 해와서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아까 정명훈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명훈씨가 되든 대표이사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 사장에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권을 주려고 하듯이 이 부분에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장의 임면권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스스로 대표이사를 결정하거나, 물론 그런 절차를 추천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이사장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출연하는 재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확인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여기에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졸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시험적으로 교향악단만 먼저 실시해보고 잘 되면 뭐 기타 단체도 일괄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런 방법 말고 아까 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전문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 이번에 이 조례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기타 단체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단체에 두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다시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관계를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향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는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조례에는 모든 단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당장 크게 보아 9개, 2개는 부속단체인데 7개 단체를 동시에 다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전문능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향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단체법인을 원칙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설령 저희들이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시의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나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술단체를 우리 조례로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더 접근성 있게 얼마든지 제정·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장기만 위원님의 의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선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임면권을 가졌고 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권을 갖고 또 업무상 검사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일종의 재단법인화하면서도 시장이 권한행세를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이런 것은 밑에 간부들께서 시장에 대한 너무나 아부성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돋보여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일단 법인으로 만들어지면 법인의 전문성과 예술성, 그리고 이런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립입니다. 서울특별시립이라는 말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의 이사장을 서울시장이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한다기보다는 사업의 계획을 보고받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상의 문제로서 잘 조정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조례에서도 예를 들면 현재 세종문화회관 조례, 혹은 문화재단설치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떤 조례든지 시장이 견제할 수 있는 조문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조례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상태라든가 운영상태의 부실성은 작년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재단의 설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방향 중의 하나가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우선은 세종 사장이 새로 왔으므로 소신을 갖고 내부에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런 제도적 틀을 통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현재 이번에 우선 재단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정명훈 지휘자를 영입함으로써 틀을 잡아가는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출발이고요. 좀 길게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명훈씨를 모시고 계약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으로 가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책임도 물론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당연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술단에 대해서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 7월까지, 시향의 창단연주를 7월 1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향악단 말고 나머지 예술단체들…….

그래서 그 시점, 일단 상반기까지는 역량을 시향에 집중하고 그때까지 사장이 온 지가 그렇게 되면 대략 1년이 됩니다. 사장이 와서 1년 동안 시장하고 약속, 사장과 시장의 약속, 사장과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 약속 그 평가를 봐서 그대로 두어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계속 노조와 문제가 있고 문제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다음 단체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작하느냐 마느냐를 대략 7월경이면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만족할 만한 정착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그 다음 단체를 고려하고 이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향은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것이고, 시향은 우리가 전력투구해서 하는 것이고 7월이 되면 대략 사장 1년은 안 됩니다만 사장이 자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7월 중 가면 이것도 독립법인화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대략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향이 실험적 모델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들에 대한 것도 똑같이 각 예술단체별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무용단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니까 언제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검토되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고 그런 것을 하면 내부준비는 갖추어서 7월이면…….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향을 지금 준비착수를 했는데 7월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니 그것을 물론 1년 정도의 경과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향의 성패와 다른 단체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세종 사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무용단·극단·뮤지컬단 거기에 대해서도 독립법인화하는 실무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착수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7월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향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예술단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검토할 예정이 아니고 착수할 예정이다, 하게 되면. 그런데 착수여부는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년에 지금 무용단의 활동이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지금도 저조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극단하고 무용단은 새로 단장도 뽑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7월에는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최소한 시향에 대한 평가가 나오니까…….

시향에 대한 평가는, 그 때가 되면 첫 번째 연주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7월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7월 이후에 나머지 6개 예술단에 대해서도 착수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착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예술단에 대해서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착수해야 될 단체가 있다면 그 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단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의지는 확실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6개 단체지만 극단이나 이런 곳은 3·4명 있는 단체도 있고 뮤지컬단이나 무용단은 40명도 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용단이나 뮤지컬단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세종문화회관의 각 예술단원들에 대한 신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 예술단마다 시차가 틀리면 한 지붕 속에 몇 개의 단체가 각각 다른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내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마 답변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의 신분에 관한 구조조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예술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얘기했던 정년제적 신분보장 문제라든가 호봉제·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시향을 법인화하겠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국의 역량이 채 못 따라간다고 답변했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힘을 키우셔야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작년부터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개혁작업에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힘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뒷받침이 없었다면 사실 감히 이런 것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승주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계획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7월로 답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조문제나 해고되는 단원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말씀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무용단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몇 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단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개별 단원의 신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용단 평균 연령이 35세인데 40세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도 무대에 섭니까?

현 체제로는 그런 분들을 무대에서 배제시킬, 저희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향을 아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정명훈 지휘자를 영입했듯이 다른 예술단에 대한 책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다 모실 수는 없겠지만 우수하고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 현장에 가시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무용단장과 극단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공개모집에 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더 우수한 역량의 사람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단장이 와야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 모두에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예술단을 재단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분들 사정도 충분히 감안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재단 설립에 대한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분명히 갖고 나머지 예술단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이전에라도 연구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종이로 된 평면식 나열보고는 하지 않고 차라리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특정문제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깊이 있게 보고 드리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사업을 40장 정도의 종이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건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료 외에 별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전에 다른 예술단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온다는 답변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이전에 몇 개 단체가 착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따로 받고 싶지는 않고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별도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곳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특별보고를 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우면 말리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세종문화회관은 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울려왔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바깥 현장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특히 교육문화위원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방만한 7개 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통솔력이라든가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위 노조 파문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격으로, 물론 발전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저해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단체를 법인화를 한다면 우선 자율성·통솔력·책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비록 예산은 더 저희들이 출연이 된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의 총 집합체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잠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발전이 안 되지요.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발전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김용진 사장이 이것을 정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방만한 단체를 거느리기는 역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호 과장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보지요, 각 단체를 법인화시켜서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시의회,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노도와 같이 파도치는 여기를, 이 노조 현장을 우리가 능숙한 사공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구체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각 단체 법인화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자로 넘기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독립법인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독립법인으로 법인화시킨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립법인이 되면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현재는 계약형태가, 아까 시향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단원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종신계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호봉제로서 종신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체제를 계약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스템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현재 내려오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관습이나 노동법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독립법인화를 통해서 새로 법인을 만들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예술성과 운영사항. 두 가지를 헤쳐나가야만 독립법인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독립법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조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단순하게 시스템으로는 바꿔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과장님이 보좌관으로 나갔는데 노조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시향을 우선 독립법인화를 시킨 이후에 7월쯤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착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7월이라는 기준을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법인이 된 이후에도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예술단체나 노조의 액션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성을 담보로 해서 운영의 시스템 개선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큰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지휘자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먼저 전제로 한 이후에 역량 있는 단원이라든가 지휘자를 영입하는 것이 차후에 개선되어야 하는데 일단 정명훈 지휘자 같은 경우도 지휘 역량뿐만 아니라 운영 역량도 함께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법인화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인화를 통해서 지금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출발하자는 그런 뜻이고, 이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명훈씨가 오지만 정명훈씨는 세계 최고수준의 음악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경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를 뒷받침할 운영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독립법인화를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7월에 착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향을 먼저 독립법인화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역량이라든가, 그런 역량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대표라든가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이사의 그런 역량들을 한 시스템으로 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먼저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법인화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는 의견이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부단하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오디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노사문제, 지금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없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독립법인을 만들고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방대한 단체들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열심히 두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정에 앞서서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왜 세종문화회관 노조관련 시스템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혀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만 치닫는지 그 동안에 검토된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세종 문제는 단순히 노조 문제만은 아니고요, 노조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조 문제입니다만 그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과거에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1999년에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쟁점이 노사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많은 타협을 해왔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문제, 심지어는 인사권 문제, 심지어는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까지도 그쪽에 양보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녕 사람이 그렇습니다. 권한이 많아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그런 데에 저희들이 끌려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또한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노사가 타협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이 좋다, 또 말썽이 안 나는 것이 좋다 이런 면에서 양보해서 안 될 것도 양보한 부분도 있고 또 노조도 어떤 관행상 타성이 붙어서 예술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을 마치 예술성을 높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져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정이유에서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예술관련 재단법인 설립이다 그랬는데 수익성에 근거하는 바는 없습니까?

지금 시향은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전연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이라도 차지하는 바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노조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은 전문성이고 예술성을 높여야 되고 경영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첫째는 예술성이고 수준 높은 공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말로 질 높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면 외국에서도 계속 초청을 할 것이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수익성도 높아져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면서 수익성을 100% 달성해라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나 연맹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화한다는 것이 수익을 증대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으로 치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조직 내의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법인화해서 단체별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술과 경영리더십이 함께 발휘될 수 있는 조직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충분하게 설득이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노조하고 시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자꾸 상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정선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노조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시향설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향의 기획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봉급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단원 뽑는 데까지 모든 것에 참여시켜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노조라는 틀의 명분에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서울시에서 간섭을 한다든가 서울시에서 지나치게 돈 벌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에서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물론 노조에 극렬 노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원들은 저희 서울시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여 예술단체 설립으로 인해서 정말 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극소수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수한 단원이 오는 것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라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시향 같은 경우에 해당 파트의 수석이 오히려 실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시향이 성공하려면 그런 최고의 연주자들이 와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더 쓰더라도 와서 최고수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일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를 보면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대목은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공무원의 확대해석, 또는 월권해석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조항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차례,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세종을 방치했다고 야단을 맞고 감사도 안 했다고 야단을 맞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입했다고 야단을 맞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검사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새로 법인을 만드는 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유로 예술성을, 예를 들면 정명훈씨가 지휘하는데 곡목을 바꾸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예산을 몇 십억이나 하여튼 100억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미 지금 문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또는 민간단체보조 규정집에 의해서 보면 소속공무원이 확대해석하거나 그에 대한 월권행위로 인해 아직까지도 정산하지 못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례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질문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삭제할 부분이고요. 여기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또 제안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가 회계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정부의 예산을 쓰는데 정부 예산회계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감사 같은 것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막아버리면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작년에 12명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부들을 징계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거의 감사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영호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감사규정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소지가 있고 다만 이것을 확인하고 나갈 때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보시고 과다하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이 문제는 노조가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거기 있는 단원들이 투서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시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과도하게 관여는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적당히 조정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규정은 그대로 두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위탁관리체제입니까, 직접관리체제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이나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도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고 독립된 서울특별시립 세종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예술단체는 지금은 예술단체가 전부 세종재단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독립한 재단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걸쳐서 김영호 보좌관을 파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서는 독립성 독립성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예술성 제고를 위한 독립성이 아니라 자기들 방패막이로서의 독립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차례 보류된 조례를 다시 통과시켜서 공무원을 파견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근거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나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이 과다하게 정말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성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영호 지금 국장이 되었습니까?

아직 승진은 못했습니다만 승진내정자가 되어서…….

현재 지금 과장입니까?

현재는 보좌관의 지위입니다.

그러면 김영호 보좌관께서 문화과장으로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과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업무처리를 충분히 충실하게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갔어요. 월권의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김영호 보좌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장님, 이것이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특히 앞으로 문화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주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때부터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조례라든가 여성재단, 산업진흥재단 등 모든 출연기관의 조례에는 이 제13조의 규정이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히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좀 용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김영호 저희 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보좌관으로 갔습니다만 이분은 아주 원칙론자이고 개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 아무나 보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저희들은 노조가 강성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로 자기 손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낸 측면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5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을 파견해 놓고도 경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한다?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두를 다 하겠다. 잘못된 것, 잘한 것 다 덮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시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김영호 과장이 갔지만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을 보좌하되 사장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일반관리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 또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너무 시청과 단절되어서 시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옆에서 보좌하라는 뜻이었지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본 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간에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자료를 두 가지 배포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라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05년도 업무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제가 연초에 시장님께 문화국장으로서 올해는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기본방향입니다. 나중에 200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5년도 문화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및 전용콘서트홀 건립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전 조사나 답사, 투자심사 등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는 2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와서 처음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다가 다음에 재무국으로 넘어갔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제가 문화국장으로 오고 나서 문화국에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토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서 법정관리인인 법원과 교섭을 계속 하다가 지난 연말쯤에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전체 예산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없는데, 다만 이런 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 곳에서 보도를 하니까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월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했고, 또한 교육문화위원회와 의장님께 2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때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이 땅을 사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실질적인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추진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투자심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치게 되는데 지금은 1차 기초 투자심사,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투자심사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서 정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식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공기를 확정해서 정밀 투자심사를 몇 번 더 걸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말에 밖으로 이야기가 표출됐는데, 그렇지요?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신문에 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2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에서 처음에 저도 오기 전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무엇으로 쓸 것인가를 깊이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 땅 문제가 걸려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외부에 표출이 된 것은 1월에 들어와서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그 이전입니다.

국장님, 투자심사라는 정의와 타당성조사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 주십시오.

우선 투자심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투자심사를 아까 제가 1·2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투자 심사는 대략 러프(rough)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주로 재무적 타당성인데 시립대학교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직 투자비라든가, 그러니까 노들섬에 음악단지를 짓게 될 경우 전체를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는 것은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위치와 규모, 거기 지장물은 뭐가 있는가, 배치는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는지 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타당성조사가 먼저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형사업의 투자심사는 한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러프한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좀더 정밀한 상태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장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의원들이 알기 전에 언론이 먼저 압니다.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뒤늦게 봅니다.

이번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훨씬 더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협상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아직까지 한번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그리고 나서 즉시 저희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책이 과정이냐 결과냐를 볼 때 어떠한 정책도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정책은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정책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땅을 미리 사놓고 다른 사업계획을 발표하느냐, 안 그러면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땅을 사느냐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발표는 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혹시 시 집행부가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또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꼭 굳이 이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약 거의 한 3년째 6대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의회가 언론보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뒤늦게 안다는 것이 어설프고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정당한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되짚어보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행정부에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페라하우스 및 전용콘서트홀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은 아니었지요?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시장의 마인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준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사항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또는 신속하게 몰아붙이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거의 또 시장님과 관계부처 국장들 간에 회의가 수시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까지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크게 도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1번이었다가 그 다음이 시설을 처음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나 수돗물을 먹일 것인가 이런 것이 초기단계의 걱정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버스 콩나물 시루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문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발전단계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첫해에 와서는 이제 청계천사업이 역점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역점사업이었고 이번에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장님이 갑자기 지시해서 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울이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저도 문화국장이 되어서 지난해에 여기 이은석 위원님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하고 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도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시장님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전했고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와서 토지매입 등 이런 데 나섰습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 혹은 하늘에서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시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시작단계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페라하우스 및 전용콘서트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시행절차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시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매번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만 조금 더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간담회 같은 데서 한 두마디 보고를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시의원님들은 조금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심층보도를 왜 더 빨리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절대 형식적인, 제가 오늘 이 보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40페이지짜리 보고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저희들의 뜻을, 또 저희들의 방향을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항목목입니다. 서울청년미술제와 서예대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콩쿠르를 개최하겠다,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국내외 최고의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예비엔날레를 지원하겠다, 한국서예포럼이 주관이 되고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시는 간접 지원하겠다, 그러나 서예협회가 주관이 되고 있는 이 행사에 대해서 협회가 이미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도 확실히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예포럼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왜 혼란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박물관 대여를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애당초에는 대회장으로서 수락을 해 놓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오리무중에 있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과장께서도 얼마 전에 서예포럼 총장을 만나봤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문화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등등으로 그 서예포럼에 대해서 행정부가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과정에서 시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고문 이런 자격으로 참여하셨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2억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예비엔날레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정식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단체에서 참 어려운데 단체에서 와서 하면 도와줘야지, 다만 이 문제는 전주에서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같은 해에 중복되지 않게 하고 서예인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장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 세 분들이 3개 서예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합의를 해오신 것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을 저와 만나도록 해서 제가 며칠 뒤에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현직 서울시장이 정치인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우리가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주시장과의 관계라든가 서예관계인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대회장은 하지 않고 고문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행사는 서울시가 직접 주최할 수는 없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서울시에서 직접 주최할 정도로 저희들은 역량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우선순위도 밀렸습니다. 그 대신에 서예포럼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첫째 장소도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에 제의한 것은 서울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은 보조장소였고 원래는 저쪽 국립 다른 장소, 미술관 이런 장소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미정이었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러나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서 제가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일련의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 규정에 해당이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흔쾌히 사무국장이 저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가서 사무국을 준비하고 추진위원회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다음의 형태가 실제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의견을 전달해 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대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도와줄 의사가 있고 그쪽에서 정말로 준비를 한다면 저희들은 대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기간을 비워놨는데 나중에 행사가 주최가 안 되면 불안해서 그 자리는 비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좀 확실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대회장 수락 미정은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패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냥 방패에다가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해와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시장실의 비서실에 놓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서 제가 과격한 발언이라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시장이 큰 꿈을 꾸는 시장이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 번째로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예산 2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쓸 수 없도록 편성되었고 잘 보시면 예산과목이 서울시 문화과가 직접 주최해서 시장이 하는 대회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도 부족하고 우선순위문제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그리고 또 저희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적인 서예가 150명을 초청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한다고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돈만 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들의 좋은 취지와 더구나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이런 데 비해서 준비사항은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정말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행사를 하는데 공모와 경쟁을 하겠다 말은 이렇게 완곡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공모와 경쟁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지금 저는 특히 장영호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수없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런 위원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현재 준비상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걱정이, 위원님들에게 사업계획을 다 보고드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예산할 때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까지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견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행정부가 지원을 간접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이미 서예비엔날레를 지금 3회차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서울에서 해야 되겠느냐 전라북도 도지사도 아닌 전주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일개 기초단체 시장이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꼬리를 내립니다. 왜 이런 경향이 생기느냐, 무엇을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됩니다. 부천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됩니다. 전주에서 영화제를 또 성황리에 개최합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함께 발전해 갑니다. 왜 서예비엔날레는 굳이 전주만이 해야 될 것인가, 전주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고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법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항소를 한 사람이 전주시장이에요. 지금 변호사 10여 명 대동해서 수도이전 반대를 잘못했다고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전주시장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서울특별시가 함께 따라가야 됩니까?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또 해야 되느냐, 지역균형이 무너진다. 잘못된 편견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채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래도 간접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간접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처음에 낸 계획서를 보면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서 서예 전문가들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우리와는 서예에 관한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만 150분을 초청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만찬 지원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행사를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또 간접 지원하는 것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예를 들면 대여해 준다든지, 다른 데서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미술관을 빌려주고 박물관을 빌려주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싸게 해 주고, 또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이 영화제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광주가 미술비엔날레로 처음에 성공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을 하니까 부산에서 부산비엔날레를 합니다. 부산에서 영화제가 성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광주가 화가 나니까 광주에서도 영화제를 만듭니다.

그것을 화가 나서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전주시장, 물론 전주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 자체가 예술이나 서예를 하는 분들의 갈등 이런 것이 더 크지 않느냐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분들이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넓힐까봐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쌍수를 들어서 예술을 진흥할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국장이 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서울에서 성공을 하면 제 업적이 되고 시장님의 업적이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역사박물관장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로 오라고 해서 위원장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관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서울시 문화국인지, 시장인지 모르지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대여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은 사용승인이 나서 알려주었는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보는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든 민간주도니까 관 주도로 보지 말고 민간주도 그 자체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실히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잣대로 보니까 그것이 불충분하다. 불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접지원이 그나마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여러 가지 질책과 격려, 지도해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87명 의원들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규 국장께서는 본 위원장도 함께, 시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책정이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빌미로 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주무국장으로서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의결기구인 서울시의원 87명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아까 조례 심사할 때 오늘 이 시간까지, 물론 작년을 포함해서 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후에 문화국은 아주 경사가 넘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과장도 승진을 했고 계장도 승진을 했고 주임도 승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업무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더 좋은 일이라면 이명박 시장께서 2005년도 시정연설을 할 때 가장 먼저 문화와 관련된 업무가 소개되었다는 것도 기쁜 일이었지요?

역사 이래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문화부분이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고, 저희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의 발전단계가 문화를 중심으로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우리가 문화에 다소 소홀했다는 두 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눈을 떠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화에 대한 개념을 금년 서울시정 제1의 목표로, 문화의 해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의 1번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문화로 방향을 잡고 있고 특별히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문화국 관계공무원들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선3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기에 시작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방향을 문화의 해로 선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인한 문화의 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지 진정한 문화의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문화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연장을 짓는 것, 또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그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확충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방식 자체가 더 문화적이고 문화에 가깝도록 바뀌어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보고 좁은 의미에서는 순수예술을 진흥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대중예술을 진흥하는 것, 음주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시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종문화회관 문제도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대략 해 보니까 300명 규모의 소규모로 짓자. 절대 서양식 음악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국악·관현악까지 화려하게 하는 것은 일반공연장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는 전통공연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발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남산한옥마을 들어가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여망하고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이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3월말까지는 사실상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난 예산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시끄러웠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당초의 정책대로 집행이 될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절대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문화국장이 되어서 전통문화공연장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을 만드는데 그냥 건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의 예악당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절차인 타당성 용역부터 투자심사, 문화재현상 변경심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의지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육성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특히 각 자치구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공채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공채로 모집하지 않아서 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문화원이 있지요?

네,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그러면 계속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특별채용한 사람을 그대로 존속해도 아무 런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질의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까지는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큰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는…….

그것은 그쪽 자치구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 보조금은 안 받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실속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구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질의 때도 나왔고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교류 행사 추진에서 베를린아·태주간 예술단 참가라는데, 한국을 2005년 Focus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술단이라는 것은 무용단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기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문화과장 박희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베를린에서 정한 베를린 아·태주간입니다. 베를린 아·태주간에서 현재 금년도에는 한국이 2005년도에 Focus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태주간 행사가 정부주관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행사들이 현재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 문화국에 소관되는 사항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국악관현악단이 행사기간 중에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행사에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요청합니까?

중앙부처에 각 해당되는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이 작년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학술교류에 관련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국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가요?

과거에 저희들이 남북관계는 직접적인 교섭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여기 WCO행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보에서 홍석현 회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지나갔는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북한예술단을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마냥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체육·학술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 업무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시장께서 경평축구 서울·평양축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지요?

네, 발표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주무부서입니다.

제가 주무부서지만 제가 나서면 일이 안 되는…….

그러나 업무는 주무부서지요?

나중에 하게 되면 당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평양 축구경기가 정기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시인도 부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부대조건 합의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모르고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것인데 북측의 얘기입니다. 우리측은 제안은 많이 받았지만 결코 합의한 일은 없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이런 보도가, 이런 보도라는 것은 시장님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그런 얘기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북측의 책임 있는 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간에 그런 교류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보도배경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로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무부서인 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정확한 합의 후에 정식 발표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또한 하나의 전략이고 협상이기 때문에 그 구사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은 사실이고 상호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저쪽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쪽이어서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그런 보도 자체도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지나가면 알겠는데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작전인지, 어느 것이 협상용이고 어느 것이 진심인지 그런 대화까지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무부서이고 특히 문화·체육·학술교류의 주무부서이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로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북측의 이런 항의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그런 조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뜻이 당연히 이명박 시장께 전달돼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문화재발굴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아차산 홍련봉에 관련되어 있는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광진구의회에서 서울시로 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홍련봉에 관련되어 있는 보루성문제지요. 그것이 서울시 기념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후에 바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약 6년 정도 소요된 일인데 사적지정 받으려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선 그것이 사적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유승주 위원님을 비롯한 광진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광진구, 또 유승주 위원님의 의도를 따라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선순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공무원들도 생각을 더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큰 보람이고 성과고 유승주 위원님이나 광진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6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의식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사적으로 지정받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한 6년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가깝게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민원하고 관련되거나 그것이 보호해야 될 가치는 있지만 그것을 지정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지금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적이 지정됨으로써 아파트가 더 안 지어지고 이런 것은 참 큰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잠깐만 좀, 지금 자치구에서 사적 내지는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통계 갖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도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광진구에서 또 2002년도에 요청한 것이 있다니까요, 나머지 보루성에 대해서?

지금 홍련 2보루에 관련된 말씀을…….

아니 내가 우리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금방 광진구에서 올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신청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홍련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정을 받았고 그 이외에 보루성이 거기 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문화재로는 지정을 받았으니 그 이외에 홍련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광진구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중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수락산이 있는 중랑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집중심의를 통해서 문화재로의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과 지정이 오래 지연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같은 경우에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절차가 있고 또 그 외에 국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할 수 없다는 한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신청과 지정 간에 큰 시간적인 갭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서울시 기념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면 우리가 고구려 문제를 얘기할 때 훨씬 더 명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향후에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서울역사 2000년 찾기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대문명의 숨결, 조선왕조 500년, 번영의 발걸음, 희망의 세계로 이렇게 했는데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문명의 숨결에서는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서울역사 2000년 찾기 자체를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현대사 위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서울역사 2000년 찾기에 걸맞게 서울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점에도 유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북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시대의 유물들이 있지요, 유적? 압니까, 알고 계세요?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지정이 되었지요.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자본이나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옛날의 그 모습대로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유적·유물들을 서울에 갖고 와서 전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문명의 숨결 중에서 우리 남쪽에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유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있고, 또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서울 역사 2000년 찾기의 일환으로 이것도 같이 합해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물을 모아서 전시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도 고대박물관 측과 합작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연계해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서울의 고대사, 고구려 유물이나 이런 것을 서울 역사 2000년 찾기 행사에 연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주 위원,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런 것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유치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 그것을 주체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협조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찾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제안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태원과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동대문 패션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것이 2002년 5월 23일이지요?

동대문 쪽이 2002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선 3기 이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없습니다.

특별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한 특색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광특구 지정절차가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 이후 자치구에서 관광특구 지정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자치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특별히 요청된 곳도 없고 발굴한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광특구라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의 전체적인 관광역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관광특구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종합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해서 종로구에서 청계천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서울의 관광여건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발 의지가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관광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관광특구의 경우에는 관광지 개발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관광특구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통계기관에 의해서 연 10만명 이상,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러한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체류하고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각 테마별로 좀더 편리하게 체류하고 만족도 높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제도를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잠재력 있는 부분들은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신청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훌륭한 지역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시정연에서는 권역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한 부분에다가 관광특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관광특구 수요가 있을지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은데요. 금년이 서울시 문화의 해 아닙니까? 문화사업 실적을 담아낼 수 있는 백서 같은 것을 문화국장님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서 추진을 하면 국장님 존함과 또 우리 교육문화위원 해서 백서가 나오면 상당히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2005년 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집에서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을 오늘 보고를 받아서 문화국에서 올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관해서 죽 봤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던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고, 물론 지속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새롭게 특화된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 문화국에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 원하셨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축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을 타깃별로 특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Hi Seoul, 아까 제가 공모와 경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Hi Seoul 퍼레이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또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전통문화진흥 이런 것도 공모를 받아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사실 의도적인 참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랑의 객석 5% 해서 150석을 불우한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도와 주는 것 외에, 행사를 그냥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 경쟁을 시켜서 조금 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보고에는 워낙 큰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장이 시장님한테, 국장이 위원여러분한테 약속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세부사항은 빠진 것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Hi Seoul 페스티벌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장님 오시기 전으로 알고있습니다. Hi Seoul 페스티벌에 수급생활자나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초청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 일을 하셨던 실무자가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청해서 그분들이 티켓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Hi Seoul 축제는 표제순 감독이 시민위원, 제가 가니까 관제라고 해서 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저는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 금년에도 음식축제가 있고 작년 것을 보완·발전해서 더 나아지도록,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반응이었다고 하니까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오페라하우스, 전통국악공연장, 전용콘서트홀, 지역 소극장 등 새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을 올해 많이 하게 되는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새로 공연장을 많이 건립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다 좋은데 이 예산이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님께서도 문화시장으로서 또 복지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원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공연장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려다 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동극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지금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겼지요?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지는데 요.

우선 운영상의 문제는 첫째로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체제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내일 의회에 통과가 되면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 부분은 아까 주택국으로 넘겨서 기술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전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짓지도 않는데 조성반을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짓게 되면 우리가 오페라단을 상주시켜서 몇 %을 프로덕션으로 하고 얼마나 외국 것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체제를 세종문화회관에 다시 맡길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에 맡길 것인지, 또한 이런 것이 수익성이 얼마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떤 부담이 있을지 정밀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잠실운동장을 지으면서 적자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목동운동장도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월드컵경기장은 작년에 83억원을 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세종문화회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이정선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더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요, 담당 실무국장님이시니까. 다만 저는 이왕 짓고 이용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정말 가고 싶고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우리 국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공연장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산한옥마을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적자가, 물론 공공시설이 흑자로 모든 부분이 운영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적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한옥마을은 시민들의 접근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해보면 첫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아주 용이합니다. 지하철역이 150m 이내 가까이에 2개나 있고 버스도 많이 있어 좋은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역부족이고 저희들이 그 옆의 건물을 좀더 사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늘리는 것 가지고는 그 수요가 자가용 수요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적정선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동시에 이번에 저희들이 짓는 전통공연예술장에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게 하기보다는 첫째는 관광버스 같은 것으로 외국사람들이 와서 가부키 공연장 같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자가용 가지고 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요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 자가용 고급 교통수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어떤 특별한 날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에게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때 학교와 연계해서 무형문화재라든가 여기 지금 재미있는 제목이 있는데 나도 양반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학습을 통해서 전통적인 것을 아이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와 연계가 된다면 좀더 홍보면에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좀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남산한옥마을은 잘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잘 못되는 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넓은 부지 중에서 한옥부분은 굉장히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뒷부분의 공원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이용된다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절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만 평일에는 학생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 사업계획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미술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미술관과 역사박물관에 와서 연수를 받고 그것을 연수기회로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제적인 것은 하기 어렵겠지만 좋은 의도가 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무형문화재 전시판매장 시연교육장에도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매치를 시킨다면 아이들이 무형문화재가 뭔지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사실 무형문화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질문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장학습을 통한 전통교육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매치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발굴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에 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내지는 그 단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통문화라는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생활용품으로, 혹은 생활로서 하던 것이 이제 그것이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상 생활로서 이용되지 않고 정말로 유물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장사가 안 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전통성은 보존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옛날에 실제로 활용될 때만큼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유지시키고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보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없도록 명맥을 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집중과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면 많은 부분을 매년 지정을 더 해서 수백개를 해놓고 지원이 안 되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일정부분은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저희들이 90만원을 주고 있고 전수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은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전시판매장 개관하면서 가서 느낀 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산업화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명맥을 유지해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명맥이 끊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에 더 어떻게 독려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산업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세종문화회관에 학생콩쿠르를 최정상의 경연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콩쿠르하면 역기능·순기능이 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나 있게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는 역기능·순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 부분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과거에 이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선 동아콩쿠르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 세종콩쿠르는 아무도 모르고 삼류대회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류대회를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다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특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콩쿠르나 이런 대학생을 콩쿠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은 그 쪽에 맡기고 우리는 고등학생 중에서 역량이 있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 해서 앞으로 적어도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예술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학비의 걱정 없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함으로써 음악수준을 높이는 데는 저희들이 대학교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높이고 또 경쟁을 통해서 자기 기회를 과시할 기회도 갖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콩쿠르 대상이 어떤 분야입니까,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국악 부분에 한 사람, 양악 부분에 한 사람…….

국악, 양악 두 분야에 콩쿠르를 앞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대학 지원금액은 국악 부분에 1명, 양악 부분에 1명 해서 대학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술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워낙 예술이라는 부분이 또 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악 같은 경우는 타고나고 또 주위에 어떤 조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악 같은 경우는 워낙 학부모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역기능의 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콩쿠르처럼 그렇게 유명하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콩쿠르보다는 내실 있는, 정말 실력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콩쿠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많은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다음 질문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올해가 문화의 해이고 문화하면 바로 시민들에게 가장 빨리 알리고 가장 시민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지난번 신년 들어와서 첫 의회 개원식날도 시장님께서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우리 문화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을 했고 또 의욕이 넘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집행부가 견제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뭔가 보이지 않는 섭섭한 벽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가 생긴 이후 죽 늘 그런 말씀을 들어오고 그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첫째가 의회가 승인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공무원이 기안을 하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첫 번째는 생긴 것 같고, 이번에 우리 노들섬 문제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워낙 크게 사업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주도하지 못 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그냥 건성 보고보다는 간담회 이런 보고보다도 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드리고 또 알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은 2002년도부터 해왔지만 그 전보다 많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집행부와 오고 가면서 견제 다리역할을 많이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시청 뒤에 있는 파이넨스 건물 매입 때 과연 정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고건 시장입니다만 정말 충성어린 의견과 보고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싼 가격으로 저 건물을 매입했으면 많은 우리 살림과 손해를 끼치지 않고도 좋은 청사를 마련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또 나름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으로써 그때 저것을 매입을 못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친밀하고 좀더 가까운 집행부와 견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화국에 이제 올해 문화의 해고 또 우리 시민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문화재니 문화에 대한 것을 제일 가깝게 알 수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와 우리 문화국하고 좀더 가까운 친숙함이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뭔가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정말 빛나는 아이템 생각하실 때는 바로 2명이 모여도 좋고 3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까운 시청 부근에 조그만 장소를 마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짜 솔직히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이명박 시장님 하시는 일 도우려고 하지 우리들이 엇가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많은 세계 선진국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빛나는 체육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휠체어마라톤대회예요. 그런데 휠체어마라톤대회가 그 동안에는 대구 지방에서 국제대회를 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서울로 끌어들여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대장을 하시고 또 이명박 시장님이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방송국에서도 녹화방송을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서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15일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뭔가 미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4월 10일에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5월 1일이 Hi seoul 페스티벌을 개막하는 날이니 이왕이면 5월 1일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20일을 연기해서 5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서울시와 저희 장애인협회와 공동주최를 하고 또 우리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이 대장이니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원을 좀 열심히 하실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4월 10일 할 계획이었는데 4월 30일 토요일과 5월 1일 일요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업무는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지원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있었는데 청계천이 5월에 공사는 끝나지만 개장은 10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청계천이 복원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물이 흐르는, 그래서 대역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서울시에는 큰 희망과 복이 있다는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이야말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청계천, 세종로, 서울광장 또 나아가서 국보 1호인 남대문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이것을 연계해서 야간에 많은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차를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청계천은 어차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연이 없는 이런 차가 다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의회에서 (재)예술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의결이 돼서 우리 문화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 또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재)예술단체, 또 나아가서는 오페라단도 생길텐데 이것 관리를 잘 하실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네, 문화과장 박희수입니다.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에요?

현재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3개 있습니다. 세종, 문화재단, 시립미술관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이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산하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역량을 가꾸고 직원들 수준을 높여서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세종문화회관 노조 및 운영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과에 이것만 관리할 수 있는 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기반시설조성반을 임시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장기적으로 이 문화기반시설조성반이 시설을 만들 때까지는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가 지나면, 그리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문화과가 아니고 문화정책과와 문화사업과로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쪽에서는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조직부터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영효율을 지향하는 현재 상태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반으로 새로 승진한 주무팀장을 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박덕경 위원님처럼 그런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간 사업관리팀이라도 빨리 생겨서 그런 것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이명박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길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술단체 법인화에 지대한 공로가 많으셨던 우리 박덕경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지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갔다 와서. 그래서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해, 이명박 시장께서 금년에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는 너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들섬 부지현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매입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구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변경승인 요구를 했고, 다만 저희들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서울시 전체 관련사항을 모아서 내일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유원지, 하천구역,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고요.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극히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유원지고요. 그 밑에 정말 물이 들어오고 하는 하천부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한강대교를 지나는 도로 옆 작은 땅 그런 것이 건교부 소유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들섬이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섬입니까? 아니면 인공으로 만든 섬입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원래부터 그쪽에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때로는 물이 들고 이러다가 그런 부분을 과거 60년대에 개발을 해서 돋우어서 섬 형태로 된 것인데 원래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 때 용도가 변경되면 지금 매입하는 것과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하는 차이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땅들이 대부분 공시지가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전철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1월 6일자 문화일보에 그냥 한 마디 나가니까 온갖 여론이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 걱정하는 것 중 1번이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한강대교를 지나가는 노선의 버스가 14개 노선에 수 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중앙차선으로 바뀌면 가운데 부분이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정류장을 만들기에 딱 적합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용산까지 전철을 타고 와서 버스로 갈아타면 대중교통에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페라 30만원씩 하는 공연을 보러오는데 자가용을 타고 올 텐데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밖에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다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관련된 교통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철도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운데 접해 있는 양쪽 날개를 보면 상·하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관이라든가 이런 위치, 모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사실 그렇게 전철과 연결이 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저쪽 예술의 전당도 사실 전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주차장이 되더라도 부족한 현상이 올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구민들은 KTX가 영등포역에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광명시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를 감안한다면 영등포역에 서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영등포에 살기 때문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민이 자기 집 앞에 편리한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역전을 팔아먹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역전을 팔아서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광장이 없는 역전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KTX가 선다고 해도 교통평가를 어떻게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지도, 지금도 교통정체가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 노들섬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노량진 등 주변지역도, 이런 공연들은 또 늦게 끝나더라고요. 늦게 끝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덜 느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좋은 명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철새가 날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난리 한번 칠 것 같은데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단순히 음악단지를 짓는 차원을 넘어서 이 섬을 정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발의 뜻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의 다리, 보행자 다리를 놓는다든가 선착장을 정비해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아까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당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는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은 제가 현재 안 가봤습니다만 길에서 보니까 콘크리트 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무슨 길이 나고 그렇습니까?

보통 다른 하천은 예를 들면 불광천 같은 하천을 정비하시는 것을 보면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양 옆에 저수부지나 고수부지에는 보행자통로, 그러니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즐길 수 있다가 비가 올 때는 못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되어 있고 아까 박덕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월말이면 공사는 다 끝나는데 그냥 5월말에 끝났다고 준공을 해버리기보다는 여름 한철 장마철을 겪어서 과연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보완한 다음에 10월 1일에 오픈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데이트코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스피커 설치를 죽 해놓고 은은한 음악을 집어넣어서 데이트하는데 그 소리도 들으면서 그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왜냐 하면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성모병원을 걷다보니까 인테리어 고가도로를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만 다니게 만들어놨지 실제 그런 음악 하나 중간에다 집어넣고 소리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들섬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고 청계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조명을 하는 것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제가 불광천 옆에 사는데 불광천을 어제도 제가 2시간 동안 걸어봤는데 의외로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집을 짓고 오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계천은 오리들이 와서 살고 붕어들도 와서 살 텐데 거기에 지나치게…….

집오리나 키우면 몰라도 날아다니는 오리는 거기 안 와요. 건물에 부딪쳐서 죽을지도 몰라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말로 불광천에 가보시면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물이 더러운데 왜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한강에 물이 불었을 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와서 거기를 터를 잡고 집오리식으로 그렇게…….

그런데 난을 키우는데도 라디오를 틀어놓는 이유, 난이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리도 음악 듣는 오리가 오면 되지…….

안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천성산의 도롱뇽 지키기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맹꽁이가 우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습디다.

하여튼 좋은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좋은 명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대 낭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청계천의 데이트코스에도 유효하게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은 대강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실 텐데 딱 1분에 내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국비 170억하고 시비 35억인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재과장 김홍기입니다. 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시 예산을 할 때는 성과주의예산에 하나도 득이 되는 것이 없다 해서 예산 따기가 어려운데 내가 풍납동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거기서 뭐가 발굴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현재 발굴돼서 하는 부분보다는 토성을 복원해 나가다가 토성의 축성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복원을 중단해 놓고 사적지를 지정하게…….

축성은 왜 무슨 큰 가치가 있어요?

풍납토성이 백제시대의 토성으로서 넓이나 길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토성으로 역사적인 가치는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비 170억, 시비 35억인데 등기는 어디로 납니까, 국비로 하면?

시로…….

국비인데 시로 납니까?

국비가 70%고 시비가 매칭으로 30%를 합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기는 서울시로 납니다만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남 위례성이라고 해서 본래 하남시가 있지요. 춘궁리라고 그 안에 가면 거기가 백제도읍지의 본산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도 사학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초기에 구석기시대에 거기서 수렵생활을 하던 데예요. 백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러는데 그것은 사학자들이 그렇다 그러고 제가 강동구에 있으니까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강동구 암사동에 호상놀이라고 꽃상여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고인들이 가실 때 하는 상여문화인데 네 줄에 있는 상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갑니다. 그것은 참 광대타는 것보다도 더 해요. 고인이 상여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할 때 10여 년 전에 특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이고 그래서 애착이 가는데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 그 양반이 선소리꾼이, 상여 앞에서 소리 메기는 사람을 선소리꾼이라고 그러지요. 그 양반이 여든 넷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정 때 뵈니까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무형문화재 발굴하는 것보다도 그런 존귀한 것을 계승하고 승계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미 나가는 돈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이 좀 불충분하지 않나,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소유자가 이재경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려서 후세대에 우리가 영구차로 나가서 울고 통곡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도 뭔지 윤리의식도 느끼고 숙연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광국 위원님 말씀하신 이재경씨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라고 해서 단체로 해서 강동구 암사동, 강동구 천호동 두 군데에서 이재경씨가 이미 선소리꾼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있는데 그것이 보존 이런 것을 체크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종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