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5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계천복원공사와 서울숲이 준공되는 등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민선3기 시정의 역점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시정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개 처 4팀 14관리소를 감축하였고, 복수직급제 시행과 외부전문가의 공모 등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81억 원에 이르는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미흡하나마 자립경영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의 2차년도가 되는 금년에는 단순기능업무에 대한 분산 등 지속적인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지개선을 위하여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38%였던 재정자립도를 163%로 끌어올려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SC와 6시그마와 같은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지방공기업의 표준모델로 나아가는 시스템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이 연간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일사일촌 운동도 참가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마무리되는 청계천복원공사는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준공 후에 청계천 시설이 사시사철 쾌적한 자연생태환경이 유지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방재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특히 불편을 참고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새롭고도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만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어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항상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에도 청계천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변함 없는 애정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정례회 이후에 저희 공단 간부들의 보직변경이나 신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술본부장 권혁두, 여미지식물원운영센터 소장 양태혁)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홍지문터널 교대근무에 대해서 24시간 근무를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결이 되었네요. 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못하면 시장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되었네요. 두 번째로는 회현지하도상가 냉·난방에 대해서 온도조절을 했는지, 요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각 닥트별로 여기는 5도, 여기는 10도, 7도 이런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것을 조절을 했나,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은 상가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지금 회현상가 물론이고요. 타 지하상가도 출입구 쪽에는 저희가 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낮아서 춥습니다. 그러나 점포 안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출입구 쪽에는 출입문을 설치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상 겨울에 혹한기가 열흘 정도만…….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군데 점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찬바람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개선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집중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해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검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안방에 보일러가 고루고루, 옛날에는 아랫목, 윗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라인 닥트가 있는데 일단 조절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부실공사예요. 그것을 검토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그것은 검토해서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까 집 지을 때 아랫목, 윗목 없이 따뜻하게 하듯이 천장의 닥트를 통해서 여름에는 찬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고루고루 분산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셨거나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가 수지에, 경영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한시되느냐,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왜 하게 됐느냐,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 벌려고 주차장시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주민이 편리하게끔 적정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용에 만족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이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경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첫 장에서도 보면 경영, 경영하다 보니까 경영목표 여기 그래프에서도 고객만족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9페이지를 보더라도 고객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고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버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딱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 시민을 위한 서울시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설명이나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에 소규모 공사감독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의 리스트 열 가지만 대보세요.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든가 여기는 모래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목표는 품질관리지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품질관리인데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에서는 무엇을 첫째 주시해서 봐야 된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열 가지만 열거해 보세요.

네, 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공사가 어떤 과정상의 말씀 같은데…….

그렇죠.

전문적이라서 저는 솔직히 열 가지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사하는데 열 가지만 되나요?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그 중점사항이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사관리1처장 강남구입니다. 먼저 공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품질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시민 편의위주의 공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자재를 공급받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과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또한 도급자와 발주처 감독간에 공사 부조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에서는 대개 무엇 무엇에 중점을 두십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방 대비 점검, 추석과 설날 대비 점검 이렇게 각종 점검을 통해서…….

아니, 점검과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관리를 혼자 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계, 상하수도 관계, 전기통신 관계에 협조를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의 제일 목표인데 혼자 뛰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도면을 얻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줄파기를 해 가지고 공사 지장물이 몇 m에 매설되어 있는지 구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고 그랬는데요. 지금 서울시청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그것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지하시설물을 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이 어떤 위치에 몇 ㎜가 어떤 깊이에 묻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낭비 방지에 있어서 가정용은 인입관 몇 ㎜관을 연결해 주고, 공업용에는 몇 ㎜ 연결해 주는 규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 18㎜를 연결하게 돼 있는데 돈만 조금 더 주면 20㎜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도면상에는 18㎜가 몇 개인데 실제 더 들어갔다 이겁니다. 큰 것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수돗물 압을 더 세게 쓰고 싶으면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정집은 1가구 18㎜인데 점심값을 줄 테니까 20㎜로 해 달라, 그런 등등의 부조리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독자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감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현장에 상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하고, 항상 공사하는 사람들은 정식 공사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요? 모래를 몇 ㎝ 덮었다든가 깊이를 1m 20을 팠다든가 그것을 사진을 찍지요?

네,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진을 찍는데 과연 사진 찍는 부분만 정시공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규격대로 공사를 했나 이것은 감독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면 되겠어요? 그 감독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소규모공사에 종사하는 요원이 181명입니다.

그러면 직종이 뭡니까?

지금 소규모공사에 상수도 분야가 있고요. 일반공사에 하수도분야, 포장분야, 시설물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토목직이다 이런 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직이 있고요. 조경직이 있고 기계, 전기, 건축…….

아니, 상수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는 토목직입니다.

전부?

토목직과 전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토목직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05년도 들어와서 경영혁신 이런 쪽으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지적보다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너무 과다하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어린이대공원이 개장돼서 30년 정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무료이지 않습니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를 해 보니까 최소한의 공원의 청소비용 이 정도만 받는, 그래서 그것이 300원이 될지 5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가계에 큰 부담을 안 주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 300～500원 정도의 징수를 하고, 또 성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리는 만큼 이렇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적정하게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현재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이라고 해 놓은 데는 성수기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비수기 때 500원 인상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른들과 같이 올 경우에는 어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이 이 도시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놀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끼리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유치원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치원생은 어린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나 기타 학원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은 더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클럽활동이나 자발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애들한테 이 돈은 큽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1만 3,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물론 지금 현행 시민공원이나 이런 수준과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그동안 사용해 오던 관례를 봤을 때 너무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점차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한 것은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사실 저희 한강 기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적인 촬영이라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제외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촬영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이 있는데 이 잔디경기장 주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다양합니다만,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에 대회를 한 번씩 하지요. 서울초등학교축구협회장기대회라고 하지요.

그것은 협회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단체에서…….

단체에서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지금 잔디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암구장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축구하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상암경기장 수준으로 이것을 인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잔디상태가 비교가 안된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요? 그것 재고하십시오. 저도 경기장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특히나 이 대상자들이 조기회나 일반들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라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잔디구장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용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차단이 될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촬영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차단이 됨으로써 다른 부분까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오히려 수익 면에서 이것을 올리다 보면 다른 수익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챙기다 보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수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월드컵경기장하고 여미지식물원에 공채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지요?

여미지식물원 소장과 월드컵경기장소장 그 두 직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이 있어서 채용을 했고, 월드컵경기장은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린 양태혁 소장이 지난번 공모를 통해서…….

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태여 공모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지 그랬습니다. 우리 정 단장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여미지식물원이 매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매각을 눈앞에 두고 여미지 소장님을 공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여미지식물원 매각에 관한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미지식물원 매각문제가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한데 공모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채용된 소장님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매각으로 계획이 나와버렸으니까, 곧 매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인수하는 인수자와의 계약조건은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해 버리면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인원은 고용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서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소장님을 채용을 했는데 또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용승계를 원하면 고용승계가 되고, 원치 않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데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미지식물원에 채용을 할 때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전문성 있는 데로 보내실 것입니까? 다른 분야로 간다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원경영에 대한 전문가니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여미지식물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채용을 했을 텐데, 물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납득은 안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든지 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을 보면 입찰금액이 우리가 본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그 금액 수준입니까?

그 금액을 약 0. 몇 % 상회를 하지요.

올라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상가경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처장님께서 본래 장묘문화에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기간을 통해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빨리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상가경영에 대해서 폭넓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목적한 바대로 가도록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감독, 우리 성무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중랑구에 하수암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를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7월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처장이 공사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리3처장 손기만입니다.

7월에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12월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공사자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그게 사실 교통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협의를 서울시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7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어떤 협의입니까?

즉, 말하면 거기는 교통량을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와 동시에 몇 차선을 통제해라, 이런 협의를 다 결정을 해 줍니다.

그것 뭐가 잘못되었지요? 공사진행하고.

그러니까 차량은 너무 많이 다니고 반을 통제한다 하니까 교통협의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전문적인 문제라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착공을 할 때 교통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지요?

그런데 공사 동시에 공사는 이미 발주는 해 놓은 상태에서 교통협의를…….

착공이요.

착공과 동시에 계속 교통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네요?

사실은 교통협의 관계는 발주청에서 교통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두 달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수개월이거든요. 벌써 7개월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처음부터 공사 시작을 할 때, 플래카드 달 때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연장이 되고 두 번 연장이 되고 세 번 계속 가니까 주민들이 어느 기준을 잡아서 자기들 계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주변은 장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거기에 계획을 맞추어서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을 참고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 같으면 멀리 잡아주라고요. 멀리 잡아줘서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욕적으로 시작된 2005년도 사업이 무난하게, 제가 보니까 세밀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돕겠습니다만 그런 추진력으로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쪽에 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 임대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인준 단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나오시지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휴공간 임대에 관해서 대상시설 지하사무실 규모는 162평, 또 남측 브리지 하단 사무실 186평,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하사무실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체 사무실 그랬는데 이것 임대가 된 것입니까? 향후 이 업종을 준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사업단장 정인준입니다. 앞으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하사무실은 원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기술직들 시설관리팀이 상주해 있었는데 소장실을 줄이고 그 사람들을 위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공간을 임대해서 수입을 좀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62평에 쓰던 사무실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소장실로 올리고, 전에는 소장실을 좀 넓게 썼습니다. 그래서 소장실을 좁게 하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넣고 빈 공간은 임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익금을 올려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162평하고 186평하고 350평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측 브리지라는 것은 남쪽에 보면 다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의 공간인데 한 개는 이미 임대가 되었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지금 현재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멉니다.

네, 지하1층 밑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바로 임대 공고할 것입니다.

향후 업종에 관해서는 지정된 업종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동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유사 업무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국한되게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좋고, 저희들도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정해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공고합니다.

사무실마다 임대할 때 감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186평 남측 브리지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하사무실은 5,000만 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162평이 지하1층입니다.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또 월세가 있지요?

월 임대료는 관리비 정도, 전기료라든가 물세 이런 것을 받습니다.

관리비 정도 약간이에요?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경영에 대해서 경영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 을지로6가와 청계천6가 지하도상가를 추가 인수하여 총 29개 상가에 2,723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동대문 2차 상가를 인수하면 모두 30개 상가 2,753개 점포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나 우리 처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지하도상가를 인수해서 서울시의 세입증대와 더불어 이렇게 공단의 수지구조 개선을 꾀함으로써 수익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서울특별시지하상가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불경기를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청 앞 광장 조성에 따라서 지상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지하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점포주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지하상가들은 리모델링 등 변신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기의 불황, 유동인구감소,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같이 겸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9개 상가 2,723개 점포 중 상가별 공실 현황은 어떤지, 또 고객은 차치하더라도 유동인구 유입방안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보증금, 임대료관리 등으로 인해서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방안과 너무나 배치되는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많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적자보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지하상가 30개 중에서 저희가 크게 장사가 잘 되는 상가, 그 다음에 보통수준의 상가, 그 다음에 장사가 아주 안 되는 상가, 그중에서 아주 안 되는 10개 상가가 있습니다. 신당, 인현, 영등포시장 등등해서 10개 상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실 점포는 신당에 40개 점포, 그 다음에 인현상가 2개 해서 지금 현재 42개가 지금 현재 공실 점포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장사가 안 되는 신당, 인현, 을지로, 새서울, 방산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별로 상권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을지로상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상권이 극히 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전국자치단체하고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또 전통민속공예장을 설치해서 1월 3일에 개점했습니다. 개점 할 때 저희 건설위원님들도 여러 분 오셨지만 아주 성황리에 개점하고 지금 현재까지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종전에 황폐화되어 있던 구간이 지금 현재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힘입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새서울상가를 포함해서 각 상가별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수요일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이 임대보증금 부담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금을 1/2 내야 되고 나머지는 증권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액 증권으로 끊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현금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으로 재산평가방식도 바뀌어서 약 21% 정도 임대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중반쯤 먼저 개정해 주신 조례가 공포되면 대폭 인하된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상인부담도 적어지고 저희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면 상가는 극히 입지조건이 나빠서 횡단보도 기능이 없는 신당하고 인현상가 빼놓고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뭔가 잘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사장이나 상가경영처장님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시청광장부터 명동역까지 지하도를 연결해서 지하도상가를 개발한다는 도심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상가인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상가별 세부적인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번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우리 공단이 날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한 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잠깐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참 훌륭하시고, 여러 능력이 계시는 우리 김순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본부장님, 실장님들, 여러 처장님들과 소장님들, 같이 서울의 시설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뇌하고 서로 노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0페이지 보면, 지하상가에 화장실을 다시 수리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에 저는 전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하철, 그리고 이번에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 그리고 시내의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별로 그렇게 변화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공간인데 화장실을 멀리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처가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가옥의 구조변경을 통해서 화장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는 끌어들였는데 살다가 점점 필요하니까 안방까지 끌어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집안에 화장실 놓고도 안방까지 화장실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은 우리 생활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잠자리 다음으로 필요한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는 지금도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88올림픽 때 화장실에 대한 문화가 많은 개선을 가져와서 지금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보면 양쪽 입구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하 1층 양쪽 출입구에다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주 좁은 공간, 지하 2층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개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상가가 지금 24개나 되는데 여기 화장실을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지금 법으로도 여자화장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돼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지하상가를 살리는 방법도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특히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이번에 개선하는데 대폭 확장시키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지하상가를 스치는 사람보다는 그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화장실 때문에 지하상가를 들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하상가 살리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좋은 길이 되지 않겠는가, 손님들 유치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 서울시내도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에 공실 있는 것 놔두면 뭐합니까? 이 지하상가에 화장실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특히 여자화장실을 넓게 많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러 왔다가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 이번에 화장실을 뜯어고치니까 이사장님과 여러 처장님들, 실장님들이 상의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고 깨끗하게 많이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계천을 10월부터 인수하게 되는데 지금 길이가 20리나 됩니다. 폭이 넓은 데는 400m나 되는데 여기도 전반기에 그 시설과정에서 제가 화장실을 청계천본부장한테 줄기차게 여러 군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청계천은 공원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긴 청계천 주변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24시간 활용하는 시민공원화가 될 이 청계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화장실은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의 주장은 주변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생활해 보지만 아무리 개장해 놨어도 청계천에 놀러왔다가 남의 건물 화장실 들어가는 것처럼 쑥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저기 저 공중화장실 하나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의 공간 이런 데, 그리고 상단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급하면 노변에 그냥, 또 애들도 많이 올 텐데 어린애들이 그 좋은 환경에 오물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외국 구라파 쪽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토큰 파는 건물인지 알고 가서 봤더니 유료화장실을 군데군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급하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계천 주변의 화장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유료화장실이라도 조그마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동식이라도 만들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무튼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울시내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가의 화장실을 새롭게 바꾸는데 이사장님, 종전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확장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조상 대폭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확장이 가능한 곳은 하고,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길을 가던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상가에 오셨을 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상가에 가서 쇼핑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현재 남녀비율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1 대 0.7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1 대 1 이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여성화장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남자들이 평균 용무를 보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여성들은 3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변기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훨씬 더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성용 변기를 더 확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이 지하철문제인데도 청량리역 가보면 항상 여자들 화장실이 3, 4m씩 줄을 서 있습니다. 내가 얼핏 보니까 남자들 화장실은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개 만들어져 금방금방 하는데 여자들 화장실은 4개뿐인가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줄을 죽 서 있고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시청 앞 광장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태부족해서 지난번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심지어 남자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5m가 몰려서 여자들은 화장실을 못 봐서 동동거려요. 그래서 제가 남자화장실 옆에 서서 한 5분씩 못 들어가게 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1주일 동안 수도이전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화장실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청계천을 우리가 관리를 맡게 되는데 여기 인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임을 져야 할, 시설관리에서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해서 저녁 10시만 되면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청계천은 앞으로 24시간을 개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노숙자들, 여름 한철은 엄청나게 그리 몰려들 것이고, 또 청소년, 밤을 새는 아베크족도 생길 것이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24시간 경비를 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이사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단순히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여기 경비를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제도 꼭 주변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화장실 즉, 청계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확보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같이 논의하고 고뇌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서로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예산안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2001년도 전 고건 시장 때에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5만여 평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도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임시장이 확정된 그런 사안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야무야되어도 안되고,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지동 추모공원의 문제는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입장 차이가 큰 데서 가장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원지동 지역주민들이 순수 화장장만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을 같이 유치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원지동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소송관련 문제라든가 해서는 서울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법원도 판단을 해 주고 있고 한데 순수 화장장만 거기에 유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 추진을 위해서 공단에 기획단을 설치했지요?

준비반이 있습니다.

설치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6억 7,0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착수되면 준비할 용역비라든가 이런 돈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진척도 없는 그런 사항을 예산이 임시기구 직원의 인건비로 나간다든지 운영비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행될 때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주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무에 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인원은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명입니까, 추진단 구성은 아직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나요?

고등법원의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구를 편성해 놓고 또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속히 지출이 안 될 때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구를 차라리 폐지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장 경영수지개선에 대해서 화장료를 대폭 인상을 했네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료가 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13만 원 260% 인상률이 그렇고, 납골사용료도 1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8만 원을 대폭 인상하는데 230%를 인상하는 안이네요. 산골시설 사용료가 현재까지 없던 것을 10만 원 신설하고, 너무 많이 인상해서 운영하는 서울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폭 몇 백%를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표기한 것은 요약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금 2002년 말 현재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화장의 경우에는 30만 원이 원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30만 원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만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요금을 부과하고, 현재 시점에서 화장비율이 60%가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어느 특정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원가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은 부담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깎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장장 사용되는 각종 사용료, 영구차, 수의 이것이 굉장히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관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바가지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안다고 싸게 살 리도 없고, 대 시민홍보 차원에서 TV 같은 데라든지 먼저도 건의를 많이 한 사항들인데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그러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장사를 지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나 누구 모시고 나서 돈 가지고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써버린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오늘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 장의관련 업무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해 보겠다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의식부터 시작해서 화장·납골까지 다 하는데 수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한번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가지를 안 쓰도록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셨네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기능이 약한 조직을 합하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유사기구 통폐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명칭만 바꾸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사 관련 감독업무 5개 처로 되어 있던 것을 1개 처를 줄이고, 또 교통관련업무 2개 처로 되어 있던 것을 1개 처로 줄였습니다.

정원도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하셨는데 50명 감축하고…….

계약직도 한 35명 감축을 했지요.

참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축하는 거나 구조조정이 좋긴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정인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축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정하기 위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시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앞으로 일하실 때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장묘 납골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자체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시의 보건국의 방침으로, 시장방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할 그런 기회는 없는 겁니까?

물론 보건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직 이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다가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외부에서 영입하신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12월에 오셨으니까 세 달 정도 돼 가지요?

네, 이제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지용범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쭐 테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1개 대행사업 포함해서 16개 단위사업에다가 금년도 되면 또 청계천 감독을 맡을 텐데 이 단위사업별로 볼 때 공단의 자체수입과 지출을 단위사업장별로 볼 때 파악된 것이 대개 몇 개가 플러스가 나고 몇 개가 마이너스 난다고 보십니까? 단순 수지 면으로 보자고요.

지하도상가 흑자 나고요. 공영주차장관리 흑자 나고, 어린이대공원도 흑자 나고요. 시립승화원 및 묘지, 여기는 적자가 심합니다. 우리가 올리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하는 시민들이 따로 있는데 화장도 안 하는 시민한테 전가시키는, 연평균 50～60억 정도의 적자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문화가 거의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헐값으로 원가 이하로 받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혼잡통행료는 흑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미지는 BP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공영차고지는 이것도 약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흑자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흑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너무 강행하면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주신 것에 예산말고 수입금 현재 목표액 2005년도 927억 6,3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예산 외에 입장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로 알고 계십니까?

네.

다라면 안 맞을 텐데,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경영목표에 공격 경영으로 경영수지 대폭 개선, 재정자립도가 138%에서 163%로 상향조정하겠다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나눠서 나온 겁니까?

조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단순한 수익사업군의 수입과 지출의 차에 대한 것만 얘기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수입에 5개 사업소나 혼잡통행료 같은 수입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비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나 교통, 공동구, 추모공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간 한 55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가지고 비수익 사업까지 커버하는 수준, 그게 163%까지 올리겠다는 거지요.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수익창출사업이 사업소와 비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5대 사업소가 있지요.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승화원이라든지 등등해서 5개가 있고, 비사업소는 혼잡통행료와 주차장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것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비용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드린 한 7개 정도 사업소가 주로 수입원인데 거기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나머지 비용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공단 전체 예산이 뭔지, 다 합해서 1,591억 원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 수익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출되는 부분이 비수익사업도 있지요. 그래서 자체수입이 927억 6,300만 원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한 60% 정도의 자금률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김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려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시든지 하시고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먼저 말씀해 보세요. 보충설명 들을게요.

우리 지 본부장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요. 그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은 김 위원님 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9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138%이었는데 올해 163%로 올리겠다는 보고이고요.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자립도가 사실 60%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지나간 것을 확인하신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고가 몇 건이나 나서,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라든지 작업장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 않겠습니다. 몇 건 정도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이사장급이 아니고요. 공사나 시설은 다른 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 산하는 사업장 5개하고…….

그러면 관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 사업장 중에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작년…….

안전사고 이런 것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천만다행인데요. 그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네.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경영지원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근자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안 해 놨다가 요새는 인사사고 났다고 그러면 몇 억대씩 나가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사고부분은 한 번도 열거된 게 없고, 그전에 홍지문터널 사고났을 때 그때 호들갑을 떨고 나서 그럼에도 전혀 그런 보고도 없고,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사고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재보험이 총 9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보험이 172대에 8,200만 원 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보험료가 1억 7,600…….

그러면 건물화재하고 차량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자료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성보험도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감독처에 넘어 온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해서 질문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전체 보험료 1억 7,600인데 건물 관련, 시설물 관련, 영업배상 관련, 재산가액 그 다음에 신체손해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관련해서 홍지문터널 이런 데에 얼마 전에 차 사고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초동 신속 대처해서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저희 이사장님께서 터널 관련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사고가 다 끝난 후거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에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모션 스터디까지 해서 모든 것을 3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화재가 한 번 났던 것이 음식점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서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철저하게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도시고속도로 담당은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도시고속도로 관련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누구 답변대에 서주세요.

도로관리처장 김구환입니다.

도시고속도로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게 405억 2,800만원이지요?

네.

굉장히 운영비가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서 그랬느냐 하면, 시설물 인수할 때 사전에 잘 안 되면 인수하지 말자 이겁니다. 완공시켜주는 쪽에 웬만한 것 다 해 달라고 하자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계천 10월에 인수인계한 다음에 다시 예산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했다가는 굉장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인수하기 전에 정확한 검토팀을 사전에 만들어서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완벽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기도 보면 안전시설을 그때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기법이 나오든가 뭐가 나와서 자꾸 보완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시설물을 인수할 때 그런 것을 각 분야별로 팀을 만들어서, 또 안 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인수하기 전에 만들어야지, 한 다음에 바꾼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보증기간도 다 지나 결국은 우리 돈 갖고 다 고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설 인수하는 예를 한번 들면 도시경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시설 교량 부위하고 이런 경관시설이 있으면 인수하기 전에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공사가 완료되고 인수하고 나서 6개월, 1년 이래서 시설물 하자기간 안에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묘하게 꼭 하자보증기간 내에 사고가 나야 되는데 고장이 안나요. 꼭 지나고 나면 고장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또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기술 습득할 것이 없어요. 그 사이에 고장이 나야지 직원이 지켜보고 어깨너머라도 배워서 응급조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데 안 난다니까. 그놈들이 계약할 때 그 기간 동안은 돌아가게 만들어 놓거든. 별로 사고가 안나요. 그래서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명회사 매뉴얼을 정확하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놔야 돼요, 시스템 자체를. 인수하려면 걔들 있을 때 정확하게 알아서 인수하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발 앞서서 가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지하철에 라돈인가 해서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기시설의 오염을 방지하고 어떠한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하 공기 질과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공단에 지금까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상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기준항목이 4개이고 권고하는 기준항목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김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먼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지를 잡는 것이 특히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먼지를 잡아서 지하철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잡는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그 문제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라돈문제는 저희 지하상가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줘서 전력비가 엄청나게 들고 클리너가 먼지에 찌들어서 팀을 구성해서 전 경로당을 전부 뜯어서 에어클리너를 손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전력비도 굉장히 덜 든 적이 있는데 우리 지하상가에는 환풍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에 가서 환풍기를 보게 되면 위생을 잘 하는 음식점은 환풍기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위생상태가 엉망인 음식점은 시커매요. 그것 하나만 봐도 그 업소가 얼마만큼 위생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특히 화장실 환기구 같은 것 가보세요.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조금만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지하 같은 경우에도 환풍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터링을 잘 해서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일제권고문안을 해서 보내주든지 해서 전부 자체점검을 하게끔 하든지 해서 보건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결같이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일치되면서 중복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질의를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료·선배위원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얘기가 길다 해서 항상 질의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질의를 맨 뒤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서울특별시시설경영공단으로 명칭을 바꿔 봄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이사장님이 부임 이후에 중점적인 중차대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경영관리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치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2005년도 사업계획의 말씀을 들어본 즉 경영문제에 너무나 치중되지 않겠느냐, 흑자운영에 대한 문제에만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사업전개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첫 번째 서두를 꺼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어떤 면모보다는 너무나 경영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영공단으로 한번 명칭을 바꿔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영과 금번 취지에 대해서 복지향상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의 복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라고 하는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에 기여함은 어떤 점에 치중하시는지…….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고서가 잘못 표현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영 중심으로 보고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껏 경영부분에 소홀히 되었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복리관계는 기본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복리가 확보되지 않고 경영을 잘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저희들은 그냥 운영만 한다면 임대료만 받아먹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상가 3,000개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시민세입자들이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상가별로 상가활성화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도 3월 16일부터 우선 개장시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퇴근 후에 사실 어디 가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가시고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퇴근을 하시다가, 또는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가족들끼리 어린이대공원에 와서 10시까지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훌륭한 복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시민의 복리를 떠나서는 저는 공단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복리가 확보되는 차원에서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리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유형과 무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의 과제는 무형적인 복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또 눈에 보일 수 있는 복리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난 2월 3일 시청 앞 소공상가에 농산물 특산물 개장사업을 펼치시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굉장히 격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각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굉장히 위축되고, 심지어는 유령상가화 되다시피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부끄러움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경영혁신 차원에서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개장사업을 펼침으로써 한결 분위기 쇄신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계약현황 2005년도 1월 말 현재까지로 보면 신당동상가에 공실상가가 40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40개 점포는 2004년도 12월 31일 조례개정 문제에 따라서 계약이 보류상태로 있는데 이 공실 상가에 대한 문제점은 왜 공실상가로 남아 있습니까?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당지하상가는 신당동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한 바로 밑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상가가 종단, 횡단의 보도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를 지나서 도로를 건넌다든가 지하상가를 통해서 길을 가는 종단, 횡단의 기능은 지상의 상가에 있고 지하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길쭉한 공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가서 봤는데 지금 현재 양쪽 입구에 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횟집이 일부 되고 입구 쪽에 주단가게가 약간 되고 나머지는 진짜 유령처럼 텅 빈 상가로 되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동남아 풍물시장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정 상권이 활성화가 안될 경우에 지하도 기능을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처리한 후에 물류창고나 또는 인터넷쇼핑센터를 유치한다든가 하여튼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람과 희망의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설사 공실이 아닌 유실에 대한 어떤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장사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상가가 있으나 마나, 문은 열려있어도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서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상가만 하더라도 2004년도 혹여 금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상가임대료 및 보증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상가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고, 혹여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문을 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에 부응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상가를 보존하고 있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장사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끔 되어 있고 장사하는 곳에 사람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문만 닫아놓은 상태로써 지금 상가 형성을 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공상가처럼 각 지방적인 어떤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하셔서 하루바삐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유능하신 우리 김 처장께서는 빨리 연구하셔서 상가경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관리하는 어떤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장 있지요? 처장님, 잠깐 뵙시다. 이사장님 계신 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교통운영처장 김종철입니다.

환승주차장을 비롯해서 서울시관리공단에서 계약 체결돼 있는 서울시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계약을 어디하고 합니까?

민간에서는 시 주차계획과와 하고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공단에서는 시의 지시를 받아 관리감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에 대한 권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감독에 대한 한계 이런 게 불명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같이 연 4회 순찰하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 통보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감독만 하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감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어떤 제지를 가해야 할 텐데 제지권이 없다면 감독 관리하는 어떤 표현이 없는 거지요. 이사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매년 영등포 신길동 신길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심지어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처장님도 왔다 가시고 현장까지 보셨습니다만 신길역 옆이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역세권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자가용 주차장, 승용차 주차장이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공사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차량이 주차되니까 봄철이 되면 그 주차장은 완전히 노숙자들 내지는 불량인들, 성추행범들, 대형차량 틈바구니 속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싸움질하고 음란행위를 하고, 또 음란행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일대에 지금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몇 차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돼서 이것을 대형차량, 공사차량, 버스차량 하면 대형차량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해 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 외에 그렇게 대형차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을 긋고 있는 곳 말고 일대가 전부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유발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본 즉 몇 차례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독할 수 있지만 시정할 권리가 없다. 지금은 분명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 처장님들 상임위원회 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손떼어야지. 그 다음에 계약도 그러면 서울시로 넘겨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서울시 교통국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공단으로 가져오세요.

가져오든지 아예 줘버리든지 양단 가운데 결정을 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주차장은 주차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박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교통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에는 환승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반업체에게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주고 나니까 현장을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공단에서 관리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 공무원에 준하는 임무와 사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얼굴이다 해 가지고 주차관리에 대한 면모도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에게 넘겨놓고 나니까 과거 3부제 임무교대가 2부제 임무교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절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업체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서울시 환승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요원들의 근무하는 태도와 복장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체에게 그냥 영리를 추구시켜 주기 위한 양도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이사장님도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전개하고 나가시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셔서 달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의 금년 사업을 보니까 주차장이 1월 1일부터, 작년도에 가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소장님, 주차장의 월 수입이 70만 원이지요?

38페이지 점용시설에서 전기, 통신, 상수도, 난방이라고 했는데 난방이 뭡니까?

난방은 지역난방배관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