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성동구와 서초구에 대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일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협조 속에 큰 대과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주택공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사전 안전진단제를 폐지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성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각 시·도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도 시 차원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의 결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하지만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은 강력히 촉구하고, 협조할 것은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건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은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18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팀장급 간부공무원들과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모쪼록 그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그냥 보고하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천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택·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기획과장 임옥기) 다음은 우리 국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행정팀장 남법모, 재개발계획팀장 김화태, 건축계획팀장 황혁철) 이상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국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8일자에 기이 주택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 위원입니다. 박석안 국장님, 사람이 살아나가는데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된답니다. 그중에 이 주택 주거문제를 이렇게 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서민 주거복지의 수준을 향상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새롭게 금년에 공급도 하고, 또 그러한 질적 수준도 많이 높여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새로운 것을 지어서 향상된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수단이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거의 방침이 보면 그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그 안에 벽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것을 바꿔 드립니다. 그런데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 안에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봐도 참 난감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고급화는 못하더라도 사시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벽지 정도라도 어떻게 오래된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한명철B 위원님께서 실제로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택의 개념은 유지 관리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노후나 보수는 건물주인인 시가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생활하면서 훼손된 벽지나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한명철B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로 의식에 너무 급급한 사람들로 주에까지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봐서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또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또 SH공사로 하여금 조사도 정확하게 시키고 해서 실태파악을 전부 한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보고 현장에서 그분들을 접해 본 사람으로서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원칙, 그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인 단계, 최소한도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이라도 서울시가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도 가봤고 또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어봤고 뭐 이것저것 안 된다면 최소한도 벽지 부분이라도 좀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시공적으로 잘못되어서 습기 같은 것이 생기고 뭐도 생겨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니까 이것은 법과 원칙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관심 있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기초적인 말씀만 우선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추진방법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는 금년 7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주택 재건축에 따른 법도 제정을 해서 통과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법은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천휘위원
법은 통과되었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은 추진이 잘되어 가는데 이 주택재건축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재건축 사항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주택단지에서는 활발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7월에 끝나게 되면 주택재건축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지 재건축은 사실은 그동안 법에서는 안 되었던 것인데 2003년 7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해 줌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재건축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이 일부 또는 현장조사가 정확히 안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25개 구청으로부터 일단 후보지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시정연에 주고 이것이 재건축대상지에 해당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칠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해서 금년 7월이나 늦어도 8월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주택재건축에 대한 대상기준은 예를 들면 위법건물에 들어가서 안전진단 관계가 몇 %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경직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상이라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이 사회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너무 풀어 줘 버리면 멀쩡한 건물들을 헐고 또 새집을 지어야 되는 국가적으로 보면 재화낭비라든지 환경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집값을 부추기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또 일부지역에는 실제로 단독주택지라고 하지만 가보면 주거환경이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거수준이 아주 열악한 데도 있고 또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단독주택지는 일체 재건축을 안해 주고 있다가 그래도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인데 아마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기본요건이 너무 소규모 단위로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니까 부지면적도 1만㎡ 이상의 규모 또 세대수도 300호 이상 그 다음에 노후도 2/3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나가면서 또 현지여건이나 시민여론을 감안하면서 점차적인 개선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너무 풀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하여튼 재건축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추진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계를 자체에서 3,000평 미만인가 얼마 미만은 구청에서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난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4페이지에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완화 건, 저번에 신문에 이게 났던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 신문에 났었고요. 금년도 것은 이제 용역을 해야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은 작년에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 관계인데 제가 관심사인 도봉로가 대상이 되어서 스카이라인 식으로 건축높이를 높이고 해서 6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14페이지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이 이상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1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추진실적은 가로별 도로별로 건물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한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새로 얼마의 높이를 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별로 큰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필지가 큰 건물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필지가 조그마한 것은 그 옆에 붙어서 조그맣게 있어서 가로 전체의 경관이나 스카이라인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큰 대로 변에는 일정한 높이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더라도 일정한 변화를 가지고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이 신문에 본 바에 의하면 6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높이를 상당히 완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나는 봤는데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천휘위원
60층까지 짓는 것으로 신문에 그렇게 났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가 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큰 대로가 교차하는 지역 이런 데는 좀 크게 올라가고 큰 도로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도로하고 연접되는 이런 데는 조금 낮게 올라가고…….
조천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을 보면 서울시의 큰 도로에 건축물 높이를 상당히 완화한다고 해서 최고높이 6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봉로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은 거의 안 지었거든요. 19층밖에 못 짓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게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는 신문에 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번에 신문에 났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도봉로는 60층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천휘위원
났어요, 저번에 신문에. 그래서 나는 잘되는구나 했는데, 물론 60층을 지으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여건 도로여건에 따라 60층까지 지을 수 있겠지만, 못 짓는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완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도로별로 제대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스카이라인도 높고 낮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는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시라고 그러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요, 그런데 대개는 현행 기준보다는, 현재는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만이 높이기준에 있는데 그 사선제한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로별로 그것도 도로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서 예를 들면 등급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하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도봉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봉로에 대한 것은 조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선에서는 항공촬영을 해서 각 구에 판독결과를 내려보내서 또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철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문제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무허가건물 판독기준에 따르면 부수 같은 것을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수 같은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게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막 차양을 1m 미만 내는 것, 장독대 같은 것 2m 미만짜리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그것은 건축물의 면적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빠집니다만, 다만 이제 건축법에서 면적에 들어가는 것 2m가 넘는 시설물 이런 것, 천막을 내더라도 1m 이상 내는 것 이런 것은 면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옥상에 방수가 잘 안 되어서 자꾸 물이 새어서 2m가 되는지는 안 봤는데 그 위에다가 요새 천막말고 스펀지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비가리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가리개가 아니고 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옛날에는 화초 기르고 그런 것은 전부 부수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처리를 안 해 준다고 그러네요, 2m 미만이면 해 주는지 모르지만 2m 이상도. 보일러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거기다 꽃을 정원을 키운다든지 무슨 연탄광이라든가 이런 것 2m 높이라도 그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부수시설로 해서 비가림 이런 것으로 해서 웬만하면 다, 다가 아니라 건축물 나는 것으로 해 주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경직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에요. 이행강제금을 그것도 매년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조례에 나오는 모양인데 5회를 3회로 완화시키고 그러는데 이행강제금도 강제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건물에 내가 필요로 해서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비가리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무슨 옥상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꽃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은 다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나한테 자료 좀 줘봐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지금 일선에서는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아주 마찰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고요, 이것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야 되는 주택국의 입장 또 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것이 민선 단체장이 시행된 이후에 구청의 동사무소 기능은 자치제 저것 하면서 약화되고 해서 무허가 건물의 단속은 실제로 발생 전에 초기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 한번 발생되고 나면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철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생활질서, 환경질서 이런 것들이 민선 출범 후에 단속이 소홀해지고 있고, 동사무소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없어서 실제로 순찰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 9월에 아마 우리 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받으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마다 매년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발생하는 무허가건물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2000년 9월 이전에 발생된 부수시설물은 인정해 주고 새로 발생하는 부수시설물은 인정 안 해 주겠다 하고 이 제도를 강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주민들의 실제 애로사항과, 다만 애로사항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해 주면 우선 연탄광으로 한다고 했다가 허가받아 놓고 나중에 연탄광 다 빼버리고 그것을 방 꾸미고 이러면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 증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주택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모르는데 일선에서 실질적 그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청장 시절하고 옛날 청장 시절 할 때와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위법을 해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 다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대지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사항만 주로 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옛날에도 주거용만 주로 단속을 했지, 기타 관계는 거의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거용 아닌 것까지 전부 이행강제금을, 요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민마찰이 너무 심하니까 이 민원이 나한테 예를 들면 그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방법이 없더라고. 법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여하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무허가건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바뀐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업무담당 과별로 명시를 추후 보고 시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있을 때 모든 사항을 국장께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하단에다가 담당과를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첫 번째 질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약 10년 전부터 서울시 불량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효과가 50% 정도밖에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약 50%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태부족이고 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또 소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필지의 대지에 그 불량주택을 벗어나기 위한 응급조치로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는 다시 재슬럼화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2개 구역이 있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6개 구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이 기본사업계획설계를 할 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소공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지 않는 한 또다시 10년 후에는 슬럼화 되는 그런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 설계할 때에 시의 예산이 좀 투자되더라도 이런 부지를 확보해야지 주거환경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정승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말만 주거환경이지 다음 차기에 재개발 대상이나 이런 대상의 정도로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부분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또 토지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공공에서 그래도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의 부담능력이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시설기준을 또 강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자신이 일어설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그래도 다른 여타 개발사업의 도심재생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확대를 해 나가는 부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한번 근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늘려가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아시는 대로 기본도로가 4m, 6m, 8m 주로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너무 열악하게 해 놓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재개발로 해 달라 이제 와서 그러거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 정도는 확보를 해 주어야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대폭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민아파트 철거 관련해서 청운, 삼일, 회현 세 지역의 철거를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아파트 철거예산은 13억 5,0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철거비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건축되는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철거 후에는 소위 건물주, 토지주들이 재건축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여기에 들어온 예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보상비도 일부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철거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철거되고 난 후에 현장 정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개발방향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개발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운지구는 아예 그 자체를 전부 다 공원으로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삼일아파트는 현재 위에 아파트는 철거가 용이한데 밑에 1, 2층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들은 아마 문정지구에서 현재 청계천 상인들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의 흉물이고 구조적으로도 불안한 아파트 먼저 정리하고, 상가는 당분간은 존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청운지구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것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국민임대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우위원
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거기에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 말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삼일지구는 재건축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건축은 안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삼일은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삼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에서 7층까지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거하면서 우리 아파트입주권을 주고요.
정승우위원
시영아파트 입주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밑에 1, 2층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현재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문정지구에 청계천 상인들 이주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가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철거완료계획이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문정지구가 지금…….
정승우위원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상가는 문정지구에 청계천 지역의 상인들이 갈 때 같이 포함해 주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런 얘기로…….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정비가 될 당시로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문정지구는 SH공사의 계획을 보니까 아직도 한 3년 가까이 보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아마 2007년 말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서울야간경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의도 쪽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경제도 불황인데 이렇게 환하게 올림픽대교에 불을 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두 번이나 들었어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서울시에서는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 지금 대교가 약 22개 정도 있는데 1개교씩 번갈아 가면서 경관을 밝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야간경관의 미관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또 2005년도에도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스텝을 조절해서 절약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농부들의 절약정신은 거의 콘센트를 다 뺍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는 소비하는 모습을 자진해서 보여주는 것, 경관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4대문 안 같은 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좋은 경관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만 대교 쪽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대형 대로 변에는 격등제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시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면 정말 호화찬란합니다.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것을 안 느끼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템포를 좀 조정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선 한강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시대에 너무 자원낭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인터넷에 뜨고 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한강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밤새 있으니까 그때는 1시까지를 하고 겨울에는 야간 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12시까지로 줄이고 아침에도 점등하는 시간을 줄이고 해서 시간을 우선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의 조명등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건설기획국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강교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의 경관조명은 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체적인 도심경관을 형성하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조화도 안 되고 또 밸런스도 안 맞다 해서 당분간 그 부분은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 계획하는 것은 4대문, 청계천복원, 성곽복원 이런 데 따른, 또 북촌을 가꾸고 인사동을 가꾸고 하기 때문에 이 4대문은 조명을 하되 전체적인 조명을 어떻게 해 나가고 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 4대문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금년에 정비해야 할 대상은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이르는 그리고 덕수궁 주변, 미술관 주변, 이런 식으로 4대문 내를 중점으로 금년에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투자예산이 약 291억이거든요, 경관조명 부분만. 보수부분은 빼고 총 316억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전체사업이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34억이란 말입니다. 2005년도에 34억 620만 원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전에 납부한 전기료 그것은 당연히 한전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본회의에 질문하려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길음 뉴타운지구를 지정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여기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개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현황에 사업완료가 229개라는 것은 재개발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미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준공까지 난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시행 중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시행 중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는 완료되었더라도 아직 정산이 안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시행은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미시행은 구역지정은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았거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25개라는 얘기입니다.
명철
A 위원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길음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재개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바운더리가 정해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재개발을 시행했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시행 중인 데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남이 시행을 다해서 며칠 있으면 준공이 날 것을 뉴타운지구로 묶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길음지역만 몇 군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음지역에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총 길음지구가 9개 지역인데 뉴타운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4개 지구입니다.
명철
A 위원 4개 지역이 삼성하고,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연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이게 문제예요. 뉴타운지역의 기본계획 이것을 지금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국에서 재개발을 해서 기술적으로 아파트를, 내가 알기로는 삼성 같은 데는 한번 가봤지만 우리 서울시가 그곳을 뉴타운지구로 묶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3, 4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서 공사가 20층 이상 올라갔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지구에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 뉴타운사업본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두 군데에서 그것에 관여를 하고 있겠네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재개발사업을 하고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고 길음 뉴타운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뜻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이 면적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뉴타운지구 지정한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명철
A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 위원님이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뉴타운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승인하는 것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계획은 전체 선을 긋는 계획을 세우고 저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은 법정계획으로서 별도의 법정절차를 밟아서 승인받아서 인가하는 것인데 다만 구역뿐이 아니고 뉴타운 계획은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가로망, 또 구역과 구역 사이에 있는 학교배치, 구역과 구역 사이의 녹지배치, 이런 전체를 바운더리로 놓고 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재개발이나 법정계획으로서의 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 면적에서 이것을 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난 이것이거든요. 남이 공사해 놓은 것, 삼성에서 공사하고 재개발도 아니고 공사를 1차, 2차, 3차 큰 덩어리를 했는데 30% 정도는 재개발로 해서, 아까 네 군데 정도 공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뉴타운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했다 이러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그런데 뉴타운지구는 설사 그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 중인 내용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가로망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꼭 아파트 몇 동 짓는 것만이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명철
A 위원 뉴타운 지정이 되고 사업완성이 다 되었을 때라도 실질적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재개발로 건물을 지었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러나 뉴타운지구에서는 최창식 본부장이 오셔서 그게 전부 뉴타운지구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설명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지구는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우리 국장님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옥외광고 담당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것은 통계가 안나왔을 것이고 아마 서울시 전산처리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적을 따져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 광고가 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있고 또 안 나간 것이 있는데 불법광고가 총량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광고물이 100으로 봤을 때 불법광고가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면적으로?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로 보면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불법광고물 조사한 연도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사된 것이 없고요. 그때 조사할 당시 한 4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30%?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30%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30%가 불법광고물인데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이든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뜻에서 토털 들어온 돈이 1년에 서울시는 얼마나 되나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11억 6,000이고요. 유동광고물 과태료 매긴 것이 15억 5,000 그러니까 약 27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벌금은 없고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은 경찰서로 가서 그쪽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통계에 안 잡힙니다. 고발건수에…….
명철
A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서울시내 어느 기업체가 제일 광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기업에서? 저는 SK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핸드폰…….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업체마다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어느 업체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당히 영업활동이 강한 업체가 많기는 많은데 위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 자체가 과연 그 도시 그 위치에 적합하게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대기업은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주어서 고유 CI를 가지고 간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대기업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이 새로운 CI나 새로운 간판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울시광고물위원회 또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제작을 해 다오. 그렇게 하면 25개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각 자치구마다 광고판을 새로 달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허가할 때 심의하도록 하는 기준을 해서 25개 자치구 협의를 통해서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그런 하나의 사례가 들어오는 것이 LG그룹이 사실 2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LG25시 마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이상한 형태의 대기업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명철
A 위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현재 기이 벌여 있는 것이고, 재해방재단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재해방재단은 보통 여름 하절기에 태풍이나 우기가 왔을 때 만약 긴급사태가, 간판이 추락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부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대행해 주고…….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 280명이 서울시 직원이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그 기간 동안만요. 그 기간 동안만 그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 위원들이 지적도 했지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판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누구도 시인할 것이고 또 구청에도 알아보면 시의원도 그렇지만 구의원도 그렇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판에 대한 민원 하나 더 달게 해 달라, 옆에 비교한다 이것이 제일 송파구청은 많답니다. 간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달까, 하나 어떻게 크게 달까 이런 것을 들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SK를 들먹인 것은 개인회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파란 판에 하얀 글씨로, 또 광고판을 보면 대부분 1층 평면을 다 붙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런 280명이 지금 현재 방재, 바람이 분다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방재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는 그네들도 서류가 서울시장 이름으로 나가면 정정이 됩니다. 대기업회사는 이렇게 해서 통계 내본 결과 실제적으로, 통계 금방 낼 수 있으니까 하루면. 한 동만 내봐도 나오거든요. 통계를 내봐서 총 면적이 얼마 얼마 정도면 적당한 것이고, 법에 맞는 것인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오버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과장님이 할 일이시지 않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간판이 너무 현란하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끔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새로운 CI를 제작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회사의 간판이라는 것이 조금 면적이라는 것이 규격이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할 수 있다?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위법되어 있는 것은 철거 가능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전체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면적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또 원칙적으로는 잘 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빌딩에 총량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이어서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태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문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곧 추위가 지나가면 해빙기가 돌아오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D급, E급 판정 받은 건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E급은 없고, D급이 88개 동에 4,231세대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D급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매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은 시에서는 어떤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대개는 구에서 월 1회 전문가들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점검 나가는 정도로 있고요. 실제로 현재 D급이 된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 간의 이해다툼이나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상당수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88개 동에는 시민아파트 22개 동이 있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57개 동이 있고, 또 아예 하천 복원이나 철거하고 공원 회복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9개 동이 있고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8개 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식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해서 주택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 아직 그렇게 개인들 재산 때문에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마포 용강동 시범아파트는 70년도에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시에서 지어 가지고 건물은 민간인들한테 분양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민간인한테 분양을 한 것, 토지분 문제는 관계 안 하고 그냥 건축물만 분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그 건축물이 D등급 판정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분 문제도 아직 주민들하고, 입주자하고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그쪽에는 이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이 땅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땅 소유권도 없는 데다가 땅 매입하는 비용에다 용적률도 크게 완화되는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다 해서 일부 주민 간에는 재건축을 하자,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자 하는 것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자기 부담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건축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이 구역도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김문태위원
글쎄요, 오래 전 얘기지만 시에서 그것을 지어서 분양해서 했는데도 사실 토지문제를 정리를 안하고 한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입주자들이 토지문제를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형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를 옛날 분양 당시보다는, 물론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제공해 달라 하는 얘기도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직은 이것이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양도할 때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개별 법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가지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데서는 국·공유지를 예를 들면 무상으로 주든지, 수의계약을 주든지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시범아파트가 저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대문 창천에도 있고, 용강동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이래서 전체로 보면 한 1,40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해 주면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전체의 형평성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아닌 말로 어느 정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우선 시민아파트가 그동안 더 위험한 지역이었고 하니까 시민아파트를 막바지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아파트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이제는 시범아파트 정리단계가 되지 않았나, 사실상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려고 해도 사실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아파트 자체가 보면 흔들 흔들 할 정도의 느낌이 그렇게 와요, 아파트 올라가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점검도 자치구에다만 월 1회 점검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 달에 가보나마나 거의 형식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에 보면 취약시기 기획안전 점검이다 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3개월에, 그러니까 아마 3개월이 아니라 대략 보면 4개월에 한 번씩 되겠구나. 시에서 직접 점검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1년에 한 번 확인 점검하는 정도 되었다. 그렇지요? 지금 조금 전에 답은 그런 내용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시에서 기획안전 점검 나갈 때 보면 시 구조안전진단위원하고 시·구 공무원 합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필히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 현재도 각 자치구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공사장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점검을 1차 하고, 자치구에서 전문 기술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은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 구조안전진단위원들하고 나가서 점검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용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언제 나갔었습니까? 시에서 나간 적이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나간 것.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최근에 언제 나갔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용강동 아파트는 구청에서 시에 점검요청이 온 것이 없어서 특별히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한번 제 자신이 혼자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해서 어떤 기획점검 시에 그 아파트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싶은데 언제 나갈 것인지 시간을 잡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아파트 현장에 가고 싶은데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사실상 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진이라도 조금 강도가 높게 온다면 순간에 이런 건물은 폭삭 주저앉을 건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위험이 닥쳐서 죽을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에 올 여파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민아파트가 정리가 되면 이어서 곧바로 시범아파트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재개발을 유도한다든지 재건축을 유도해서 해결한다든지, 지금 88개동 4,230세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5회로 5개 구만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설명회를 좀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5개 구만 한정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일정 조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구하고 전부 의견조정을 해서 했는데요, 서대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하태종위원
서대문에 연락을 해서 서대문에도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8쪽에 보면 워크숍에 시의원이 몇 분이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한정짓지 마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을 해서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일정 잡는 것도 도시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네,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통한 서울경관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를 보면 옥탑 광고를 정비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보통 보면 그쪽에 시선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도 수시로 시선이 많이 가지만 그랬을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옥탑 광고라는 것이 외국 같이 굉장히 큰 나라는 그런 옥탑 광고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옥탑 광고가 꼭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의 기업주들을 위한 그러한 광고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 전체, 시민을 위한 광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TV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굳이 광고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또 그 광고물을 통해서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러한 효과가 지금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옥탑 광고물에 대한 어떤 정비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도시를 관리하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광고물이 우선 숫자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하고 또 광고물이 너무 현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적인 불량광고물들이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의 정서를 해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불량광고 위법광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왜 자꾸 정부가 개입하느냐, 공무원들이 개입하느냐,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오히려 대폭 시의 권한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우리 하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시에서 관리할 때 심의기준도 강화하고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넘어가고 나면 실제로 시에서 단속할 지침 규정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대형광고물 옥상광고물 전광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청에 기준도 만들어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이해관계나 어떤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화조치든 완화조치든 어떤 경우로 가든지 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옛날처럼 아예 옥탑 광고라든지 이런 현란한 광고물을 굳이 제재할 필요 없이 또 거기를 단속하고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폐지할 것을 한번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날 때 자세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문태 위원님께서도 시범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아파트든 시범아파트든 어차피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그곳을 개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시민이나 시범아파트를 건립할 60년대 70년대 초기에는 그때 국가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땅인 시유지 땅에 불하를 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주거개선사업 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게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범아파트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환경파괴라든지 시야 파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재건축을 하지말고 그곳을 이제는 우리 서울시 공원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 총량제로 줄어지는 그 범위가 아니라면 그곳을 공원으로 해서 오히려 늘려서 다른 곳에, 이런 산이 아닌 그런 곳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한 20년, 30년 되었다 말입니다. 30년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제는 주민들이 정말 동의를 다 한다면 재건축을 하지말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네들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시범아파트를 이제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지구로 노출된 데는 이제는 철거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체 동의를 받아오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어서 시범아파트의 지역주민들이 전체 철거를 다하는 쪽으로 동의를 다 해 준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검토를 한번 서울시가 해 볼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서민들을 수용해야 될 사람들이 당장 이 사람들보다도 더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짓는데 철거민들도 있고 또 시민아파트 철거민들, 또 다른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철거민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솔직한 얘기로 여력이 시범아파트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측면이나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0만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사업시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단계는 내년 말 이후에나 가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아파트 이주물량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정에 맞추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일단 장기적인 검토든 단기적인 검토든 지역주민들이 30년 이상 그곳에 살고 또 노후된 그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지침을 세워서 구에 하달을 해서 구청에서도 주민들 간에 어떤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식으로 임기응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 김문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연희1동 시범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안전점검진단을 한번 저랑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1차 조정을 해서 한번 연락을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세우시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하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 질의고요. 임한종 위원님 이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독주택 주차장 기계식 설치하는 것은 주택국 소관은 아니지요? 그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이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주택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교통국입니다.
송창대위원
건설기획국이 아니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구청에 가면 교통국이 건설하고 교통하고…….
송창대위원
같이 하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송창대위원
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이냐 하면 지금 노점상 단속은 어느 국이 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런 데는 집단으로 항의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단속을 못해서 엄청나게 노점상도 늘어났고 이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늘어나는 이유는 왜 늘어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또는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촉진지구 같은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왜냐하면 천상 정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한테 불법건축물 단속에 걸려들면 엄청난 돈이 부과가 돼요. 보니까 심지어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각 구청별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단속한 실적과 숫자와 예를 들어 각 구청별로 불법 건축물 옥상 등등해서 각 구청별로 불법건축물하고 단속한 실적, 몇 번 단속을 했는지 1년에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그 실적을 각 구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셨지요?
송창대위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관조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월별로 2004년도에 들어간 비용 그것도 참고를 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촉진지구 단속에 대해서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 줄 수 있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은 항상 재개발이나 뉴타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지역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어차피 철거될 것이니까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에 주택개량이나 신규 불법건물이 늘어나 버리면 실제로 기존 조합원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부동의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현재 관리처분을 할 때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면적이나 여기에 대한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양산되어 버리면 오히려 전체적인 재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왜 저것을 단속 안 하느냐고 이렇게 단속을 오히려 요구하는 주민들이 본인은 말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 그러니까 저희는 관리처분이 없고 저것 하다면 굳이 저것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민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각 구별로 무허가 발생 현황과 단속실적, 또 경관조명의 월간 전기소요량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지금 뉴타운지역이나 촉진지구 같은 데 보면 물론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건물은 막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조금 있다 헐어버려야 되고, 이것이 아주 시에서 주택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체제를 갖추어서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신건물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안이 없으세요, 그런 것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문제를 저희들 내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를 지어버리면 우선 지분 쪼개기 현상으로 조합원수가 갑자기 1명이었던 것이 10명이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금방 철거할 지역에 새로 허가를 내주어서 재화를 낭비하고 물자를 낭비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만 현행 법적으로는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구역 지정되거나 뉴타운지구 지정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2년 만에 되느냐, 그것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협정지구를 지정하겠다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에 이문3동이면 이문3동에 몇 통은 그 통민들이 단결해서 우리는 여기는 허가를 2층 이하로만 받게 해 주시오, 여기는 어차피 그러면 이문3동이 재개발구역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1/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여기는 허가를 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지역으로 주민협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각 재개발지구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각 구청에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금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을 시켜서 그 조합원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주민협정지구로 지정해 주어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 재개발할 것이니까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합시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합의만 되면 저희가 바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래서 현재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이 제도는 우리 건축과에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각 구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각 추진위원회도 안내문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도록 하자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각 구청에 지역으로 벌써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촉진지구 다 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청에 그런 데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공문 같은 것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문제 때문에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88올림픽대회가 있은 후 또 석유파동이 있을 때마다 간판가지고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을 철거했다가 다시 완화했다가 또 현재까지도 IMF 때도 그런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썼고, 죽 이렇게 간판에 대해서 단속도 하면서 완화도 하면서 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드렸습니다만 건물에 1개 업종에 1간판 제도를 도입하라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서 참고하시겠다고 하더니 하나 개선된 것도 없이 업무보고에 종전대로 그대로 왔는데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은 새롭게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구청에다 간판 감독권을 위임해서 민간 사업하는데 시에서까지 간섭을 해야 하느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잘못된 것은 정부나 또 광역시나 지방 자치구나 공무원들이 뭔가 소신 있게 누가 주관적으로 나서주어야 합니다. 상부 지침대로 잘못되었지만 그대로 따른다, 또 지침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이나 저층건물이나 지금 간판이 한 업종에 보통 한 층에 대여섯 개씩 걸려 있는데 거기가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예를 들어 바닥면적 100평이면 30평씩 나누어서 3개다 그러면 하나씩만 달아도 3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어쨌든 음식업 같은 것은 주로 네온사인이랄지 입간판이랄지 또 다른 간판들 달지요. 보통 그런 간판이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재난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껏 답변하시고 개선방법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이 맞지 않다든가, 맞다든가 맞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업무 기본방향은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100%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맥이 같습니다만 이 간판 다는 것 자체가 법에서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신고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련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맞춰주면 좋은데 법에서 소규모는 신고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달 수 있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시·구의 공무원들 힘으로 그것을 단속을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규제를 해서 법에서는 3개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개 이상은 허가를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법적 뒷받침 말씀하셨는데 소신이 있다면 1개 업종에 1간판으로 충분히 간판의 홍보는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러한 업종을 간판으로써 홍보해서 영업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봐요. 그런데 법이 없다는 것은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소규모 간판은 신고도 안 하고 할 수 있다, 소규모 간판도 소규모 간판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지 모르지만 일단 소규모에서 중, 대를 막론하고 간판은 신고대로 하는데 1업종에 1간판만 허용한다 딱 조례로 만든다 이것이야. 시에서 자치단체에 하달해서 시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게끔 해서 간판규정을 소규모는 몇 m에서 몇 m까지, 중규모는 몇 m에서 몇 m까지, 대규모는 몇 m에서 몇 m까지 그러면 연면적을 기준해서 비례하든지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법, 법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시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잘못된 것은 폐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법 얘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법에서 기본요건을 정해 놓은 것을 하위법에서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상부기관인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간판크기도 제한해야 하고 숫자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의 규제개혁 부처나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서는 왜 거기에 공무원들이 더해라 말아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개입하느냐, 오히려 시에서는 손을 떼라, 구청에 다 넘겨주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을 다루고 있는 중앙부처의 생각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의견이 실제로 안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즉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취지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물론 정부방침은 전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만 법으로 그렇게 해 놓고는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석유파동이 났다 그러면 네온사인 줄여라, 전기 절전해라라면서 정부에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하나의 참고로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부지 선정문제가 자꾸 절차상 제대로 안 밟고 있다 보니까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과정에 있는 것도 계속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정책에 차질이 나고 사업계획에 혼동이 오는데, 엊그저께 서초구 우면동 민원 관계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강남에 지금 임대주택부지가 세곡동에 몇 평이나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세곡동 사거리에…….
임한종위원
세곡동 몇 번지 일대예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세곡동 294번지 해 가지고 세곡동 사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기존에 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5만㎡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한 8,000평 되는군요. 그런데 206번지는 안 들어갔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 것이 몇 평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50만 9,000㎡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종전에는 구청의 주민들 공람도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와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편의상 아마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요약해서 건설부하고 시장하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게 원래 임대주택단지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시내의 9개소를 풀어서 지금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 5개 구는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건설부하고 다 올라가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4개 구청은 구청장들이 이 구역 지정 자체를 반대해서 공람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입안 자체도 안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전부 다 그리고 경기도도 그런 데가 많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못하고 구청에서 정반대하면 임대주택 자체를 못 짓느냐 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다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람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했는데 끝까지 4개 구청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에 들어간 겁니다.
임한종위원
특별법은 구를 무시하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장에게 권유를 하고 권유를 했는데도 부득이 절차를 이행 안할 때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시장이 직접 공람해서 결정한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물론 구청장과 서울시와의 견해차이 때문에 구청장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을 적용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늦어지지요. 민원이 나와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봐서는 그 주민들이 법 이전에 강력하게 실력행사를 한다. 그러면 법으로는 실력행사 하는 것을 제치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협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에 갔었어요. SH공사에서 용역결과 보고하는 것을 대학교수들하고 저랑 거기서 의견청취를 듣고 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제 의견도 제시했고. 지금 서초구에서는 임대주택을 허용하되 꼭 거기에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임대주택부지를 선정해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는 안되겠다, 꼭 거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발생이 생겼어요. 들어 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방배동을 뉴타운으로 할 때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테니까 그것을 없애달라 그랬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뉴타운사업 방법이 뉴타운지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부합시키면 안 되고 우면동말고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뉴타운을 만들었을 때 방배 2, 3동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것은 뉴타운 사업 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식적으로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부지를 대토로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다시 유도를 했어야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구에서는 대토를 주겠다, 뭐다 하는데 실제로 서초구에서 우리가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라고 공문이 갔을 때 저희 시에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우면동 여기는 임대주택 적지가 아니다. 다른 적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검토해 주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견은 말로는 다른 데 제시했다 하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서초구청에 수차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서초구청장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보다는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재검토를 할 수도 있었고 재평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 서초구에서 그곳에 임대주택부지는 반대하면서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그러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러한 안이 나오면 사업은 진행하되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은 그런 기회를 다 놓쳐서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 확정단계에 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오, 그것은 본 위원 의견으로 불가항력적이니까.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주민의 의견은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어떤 과장님이 그때 같이 갔잖아요. 가운데 외에는 1종 지구로 해서 5층 이하로 일반분양용으로 해서 해 주고 그 뒤에 기존주택들이 일조권이 가리니까, 그리고 도로 밑에다가 앞에서 10층이나 15층으로 지을 놈을 5층으로 지었으니까 층수가 적으면 세대가 적으니까 그놈을 밑에다가 요새 건설부에서 높이제한도 완화하고 층수제한도 완화한다고 하니까 그놈을 거기다가 세이브시켜서 지어서 하면 서로 민원도 해결되고 임대주택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데 호화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그린벨트정책에 안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득이하게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푸는데 여기에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략적인 구역지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세운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구체적으로 건물배치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해야 될 것이고 서초구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주민과 구청, 시청이 합의된 모습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100%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 호화주택이라는 용어는 빼고 거기다가 100평짜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40～50평 중산층 이하로 누구나 살 수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뜻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100평짜리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누가 가겠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도 수렴하고 사업도 빨리 진행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임대주택이 서울시내에 비어 있는 데가 많지요? 대충 몇 세대나 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매월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을 8만 6,0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 나가고 그러다 보면 비는 숫자가 꽤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한 3,000세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3,000세대나 되니까 임대주택대상을 조금 완화해서 공가를 소화시키면 되는데 또 새로 짓고 그래요? 자꾸 서초구 얘기가 나와서 저기 합니다만 새우촌공원 안에 판잣집 43세대가 있어요. 그것을 내보내려 구청에서 아무리 올려도 안 준다는 것이야.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공원 사업을 할 때는 저것 해야지, 공원사업도 안 하면서…….
임한종위원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 거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저기 하시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초구의 화재민들 저것해서…….
임한종위원
몇 가구주고, 그것가지고 또 얘기하시네. 하여튼 그런 것 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서초구를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공가를 놔두고 우리가 관리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으니까 다 규정이 있겠지만 조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고, 반대로 그 대신 아까 무허가 문제 얘기했는데 자꾸 무허가, 지방자치시대 되었으면 관리가 곤란하고 동에서도 안 하고, 구청장이 안 하고, 시에서 곤란하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들이 강력히 뭔가 강화시켜서 신발생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시라 이것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대로 10평짜리 땅을 사서 다섯 평씩 쪼개고 다섯 평 가운데다 열십 자 놓아서 또 만들고 하는 것을 관리 못해서 또 준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짓 안하는 사람들은 불만 있고 그런 것이야. 그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그러고 또 그런다 이것이야. 이런 것을 좀 주택국에서 소신껏 하고, 만약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몇 년도 기준해서 신발생이 생겨난 것은 구청장 이하 각 국장, 소관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동장은 자기 동네에 신발생이 생겼다 이것은 동장이 하나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경제질서 교란사범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겠습니까? 왜 못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그동안에 죽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것이야. 그런데 그때 그때 업무 보고할 때 질문답변하고 답변할 때 또 업무보고 저기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더니 다 잘 되었습니다 하더니 업무계획 세울 때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이것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좀더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전세자금 문제 융자금 관계도 지금 5,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70%까지 융자해 준다고 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2년 이내에 지금 이것을 보면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단 2회까지는 연장 가능하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1회의 연장기간은 얼마를 말하는 것이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회가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한종위원
그러면 4년, 6년까지 쓸 수 있네, 그런가요? 그러면 충분하네, 이놈 가지고. 6년 안에 부자 되어서 빨리 상환하고……. 본 위원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저기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6년 정도면 적당하고, 단 이제 본 위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 한 칸에도 웬만한 것은 방 2칸짜리도 5,000만 원 가지고 못 얻어요. 지하실 아주 저기 한 데라면 모를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세보증금을 상향조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실제로 맞게 해 주라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는 그림의 떡이다 이것이지. 17억 5,000이나 액수도 많더만. 이것 정부 방침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행기간이 단축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할 때 50% 인감을 받고, 또 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감이 추가로 되는데 그것이 개선되었지요? 아마 추가로만,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이 오늘 안건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조례개정안을 오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인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보면 양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감을 받아라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 개선이 많이 되어서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아까 송창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확정지역에서 신축건물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답변도 있으셨지만 뉴타운지역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노후율이 많은 지장을 받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까 주민협정지구 그런 것이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할 일이 그것부터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주민협정제를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승업위원
50%를 받아야 되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래도 추진위원회든지 뭐가 있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것은 때가 없이 아무 때고 그런 조건만 되면 받아주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왜 그러냐 하면 총량제에 의해서 단계별로 그것을 받았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정제하고는…….
임승업위원
주민협정지구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관계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구역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또 신축건물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나 허가된 것이라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구역지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안도 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구역 지정되면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역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시고 2004년도에 전부 예정구역이 299개나 되잖아요. 거기에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보면 추진위원회가 그 지역에서 원주민들 한 30여 명 살고 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연립주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요즘은 소위 투기꾼들이 한번 10평 미만 조그만 것을 사서 또 대의원을 지정해서 조합 설립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을 해서 조합설립총회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은평구 같은 데는 수색 같은 데가 예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지책이 없을까, 앞으로 그런 일이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명칭을 하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또 가칭 조합으로 써버리면 어때요, 가칭 어느 재개발조합으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는 동의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아니…….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극단적으로 동의율 80% 다 받아버리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정을 거쳐가는 50%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위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조합원총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갈등이고, 사업시행자들의 다툼이고 또 건설사들의 싸움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조합설립이 무산되고 또 조합장이 다른 분이 선출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무산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업성 분석을 해 주어서 예를 들면 A, B, C라는 여러 군데 업체가 왔을 때 주민들이 현명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또 때로는 그러다 보면 특정인에게 특대하는 이익을 줬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적극 기피하는 업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은평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낭비하고, 또 조합설립이 무산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에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당해 입안요건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율 산정 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비용증대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권한을 현행 서울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이 설립된 후에 정비구역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는데 동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5조제7호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공람이 끝나면 지구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할 당시에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몇 %를 징구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구역지정 시에 2/3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련법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에 보면 지금 조례상에 소위 50% 동의를 인정하고 추가로 80%를 채워주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이지요? 17%가 플러스되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17%가 플러스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66.6%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67%가 되는 것이지요, 2/3이니까.
정승우위원
그렇죠, 약 67%로 본다면 1차 50%는 인정을 해 주고 추가로 17%를 받는 데는 지구지정 당시에 다시 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다만 입안에 대한 절차부분만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동의했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인정해 주자,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는 다시 17%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바로 지구지정으로 갈 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추진위원회가 현행법으로는 먼저 설립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57%가 되기 전에 67%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도정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간편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도정법으로 추진위원회를 꼭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서 더 복잡하단 말이지요. 과거의 조합설립인가 충족요건보다 오히려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것이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단계를 더 만든 경우가 되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옛날에는 이 추진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안될 때는 각 구역마다 추진위원회가 갑·을·병·정 여러 개가 난립해서 각 주민들을 상대로 이해 설득시키고 저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분열되다 보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동의를 만들어 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또 각 위원회 갑·을·병·정이 책임도 안지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는 취지가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토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추진위원회 하나가 딱 설립이 되어 버리면 다시 제2, 제3의 추진위원회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법적 장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지구지정 후에 취소할 때도 2/3 동의를 얻어야 취소가 가능하지요, 취소신청을 할 때는?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분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관리처분상태의 지분율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힘들다, 지금 사실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해서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한 후에는 그때부터는 사업분석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짜 도와주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안 당시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사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뭔가 행정적인 절차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을 빨리 도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많다 말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솔직한 얘기로 구역지정을 하고 사업분석이 되려면 정확한 설계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것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가 관리처분계획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업승인단계에 가면 주민동의율이 80%로 상향이 됩니다. 그럴 때 사업승인단계로 가야지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관리처분계획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역지정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설계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대개 몇 평 가진 사람에게는 몇 평을 주겠다, 지분 배분율이 몇 % 되겠다, 이 정도로 개략적인 계획만 나오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행 재개발지역의 추진현황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민원해결 이런 스타일로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약 90%의 사업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지구지정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소위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이상을 대략 스케치를 하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와줄 때 이것까지도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 우리 조례 개정해서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면 뭔가 정확히 주민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10평에 아파트 25평짜리로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장기융자나 여러 가지 것을 제시하면서 이런 상태로 약 90% 정도가 가시화되니까 모두 동의를 해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진짜 속도를 붙여주는 것이지, 이것 하나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시고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도 조예가 깊으시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법 절차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1단계 1/2, 2단계 조합설립인가 2/3, 3단계 80% 4/5 이러다 보면 10년이란 말이지요. 서울 전역에 최고 빨리 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6년이고 그 외에는 전부 10년 이상에 재개발이 완공되었어요. 특히 우리 구로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을 보면 10년 이상을 거의 다 넘겼다 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조합이 흔들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이 정비구역을 지원을 한다면 뭔가 조례개정을 이번에 이것하고 다음에 뭔가 검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례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질 때 사업분석을 90%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버려야지, 이것 지정해 놓으면 구청도 시도 다 피곤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의견일치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조례를 바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좀 넓게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물론 저희들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거기에는 전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업기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른 파이낸싱에 대한 금리부담부터 예를 들면 법상으로는 용적률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연면적이 얼마만큼 나오면 조합원 수가 얼마니까 관리처분계획이 나온다, 러프한 계획은 나오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은 단1평, 0.1평 가지고도 전부 나중에 분쟁이,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동의를 받아왔다 하면 조합설립인가, 구역지정 예를 들면요. 한꺼번에 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90%가 아니고, 90% 정도의 사업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면 저희도 다해 주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모기지론으로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30년 정도.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 금리부담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기본골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마감재부분이 건축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마감재를 얼마만큼 업그레이드시켜서 제시를 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정되어 있는 토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용적률, 건폐율 전문 소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최소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줌으로써 정말 이 정비구역에 개발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물론 과거의 생각대로만 자꾸 되돌아간다면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동의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구에서 직접 입안을 해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 나가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냐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가질 것이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적인 레벨 업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끝으로 워크숍 부분은 의견청취해서 진행과정 민원해소 차원에 좋은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구의 전문가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가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