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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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서울의 교통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버스중심으로 개편한 것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 준비부족으로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시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좀더 치밀한 준비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2005년도 정책방향을 대중교통체계 2단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 교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선진형 교통환경도시 및 교통문화 조성, 서울교통정책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전한 지하철 운행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실천계획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함은 물론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애써서 수립한 정책들이 금년 한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차고지 허가대상을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고 공영차고지 시설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 공유재산 사용료 연체요율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개정되어 동 규정을 준용한 본 조례의 공영차고지 사용 연체료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용도로만 제한된 공영차고지 사용을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고 공영차고지 사용을 원하는 운수업체 차고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거리제한규정을 3㎞에서 6㎞로 완화하며, 성동구, 광진구 2개 구의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명칭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순서는 지난 번 간담회 때 약속된 대로 이한기 위원님부터 이종은 위원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제한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지금은 조례안이니까 의견 있는 사람만 질의하도록 하지요.

이대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에 4호를 신설하여 연체기간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문진국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진국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통과가 됐으니까 질의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이 소관이 교통국이에요, 교통정책보좌관 소관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는 마을버스가 여기 공영차고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시내버스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마을버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확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을버스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진즉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영차고지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규칙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개념인데 어떻게 조례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규칙에는 된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던 부분을 규칙에다 집어넣어서 편법으로 운영을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랬으면 진즉 조례를 고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교통관리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관련조례 개정자체도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아주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주 대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제 뒤늦게 잡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조례와 규칙이 상이하거나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교통관리실이라도 조례를 한번 다 검토해서 시급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우리 손석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하셔셔 앞으로는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이대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만 재정 지원하던 사항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도 확대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제안 이유는 종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만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 대하여도 연수시설의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 버스체계개편 이후 강조되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입니다. 중간부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에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외에 연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교육연수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 문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버스운전기사의 경우에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내용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한기위원

그것은 교육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운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것하고 교육개선하고 효율적인 목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연수원에 운수종사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연수신청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교육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해놓은 시설도 아닌데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서 발상이 된 내용입니까? 그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삽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다른 시·도 교통연수원의 지원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 총 예산 11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 5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교육비가 교육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노후된 시설비를 개축·보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양질의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교육비를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아주 유능한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투입해서 만든 시설도 아닌데 거기다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재정지원이 한번 이어지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순수한 교육비를 더 증액해줘라 이거예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줄 바에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비 부담을 대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게 되고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는 그동안에 버스나 택시와 관련해서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원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쪽 교통연수원에 관해서는 지원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한해서 시설개·보수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보좌관님, 사당동에 교통문화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단, 그 이외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교육비 내용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강사료라든지 시설이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플러스해서 교육비가 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비에다 그런 비용을 좀더 증액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증액해 준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만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모순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아마 시장님도 이 안을 보면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삽입시킨다는 얘기는 모순됐다, 잘못됐다. 차라리 교육하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증액한다. 지금 없던 부분을 서울시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만들어 놓지 않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문안을 삽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에서도 있었듯이…….

이한기위원

교육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그러나 개·보수,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것 재검토하세요. 재검토 해보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3항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여기 경과를 보니까 아마 78년도부터 해서 83년도에 개원 운영을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연수원 자체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수원의 직원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4명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은 별도 법인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운수기관끼리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니까 별도 법인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통연수원에 별도 법인이 있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억 원의 예산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2억 지원하는 것 연관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이 부족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개·보수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적자가 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교육비를 올리든지 교육비를 지원하든지, 그런데 서울시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개·보수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교육비는 자체적으로 인상하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애매한데요. 2005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부족된다고 써놨거든요. 예측된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결산한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3페이지에 있는데 3억 원의 예산부족이 예상되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해는 부족했고 어떤 해는 남고 그래서 다…….

손석기위원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손석기위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억 원이 근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83년에 설립을 해서 2004년까지 적자가 났거나 예산이 부족했던 경우가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자를 크게 봤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설 개보수 예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에 그분들이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비를 인상하거나 교육비를 보조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매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시설 개보수만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한기위원

손위원님, 여기 교통연수원은 서울시 교통문화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교통연수원은 잠실에 있는 교통관련업체들 있잖아요, 택시조합, 버스조합. 이런 조합들이 조합비를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교통연수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3억 원은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부분이에요.

손석기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기위원

아니,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회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손석기위원

여기 3쪽에 나와있는 서울시 교통연수원은 78년 7월 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한 후 83년 3월 교통회관 내에 개원 운영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확실하죠?

이한기위원

아니, 사당동 교통문화회관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5년밖에 안 되는데.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 서울시 교통연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잠실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기위원

맞아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법인이라면서요. 출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적자 여부를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비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지원한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한번도 없이 적자가 없었다면 이제 운영비 부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2003년 이전까지 운영비의 적자 여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2004년도에는 2억여 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을 가결산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적자도 나고 또 시설보수를 꼭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리고 주 출자자가 택시조합과 버스조합 이런 데입니다. 택시조합 이런 데가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추가출자도 어렵다고 그래서…….

손석기위원

마무리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충분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래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적자가 예측되기 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가결산 결과 올해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비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문구가 굉장히 막연해요. 운영비를 주자는 것인지 시설보수비만 주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한기 위원님의 부분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연수원의 예산집행현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전에는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이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해서는 교통특보가 교통에 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역대 화물 차주들, 옛날 지금 직영하기 전에 택시 차주들, 버스 직영하기 전에 차주들이 교통회관 건립기금을 죽 내어왔어요. 1960년대부터 내왔는데 그 돈을 모아서 지은 것이 교통회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땅을 제공해 주고 지어서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화물종사자, 택시종사자, 버스 운전기사들이. 그런데 또 교육비를 다 내고 있어요, 각 회사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교육받는 장소에 의자가 좀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회관 자체는 상당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무, 상무 방이 우리 시장님 방보다 좋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또 교육비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교통회관 자체에 각 조합이 8개 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의자 같은 정도는 바꿔줘야죠. 그것까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안건을 조례로 올리려고 하면 실태파악을 전부 조사해서 왜 교육이 필요한가, 왜 의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인지, 2억, 3억을 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훌륭한 시장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집행부가 잘못 해 놓고서 이것 가지고 위원들 모아다 자꾸 안건 상정해 놓고서 몇 십 분씩 시간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던 연수원에 할 필요도 없어요. 만일에 돈이 더 필요하면 교육자들한테 지금처럼 교육을 시키며 교육비 더 받으면 됩니다. 운전기사들 하나 쓰는데 세금이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면허세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 받아서 교육시키고 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또 의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해 준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 올려놓고 시간 오래 끌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그 내막을 잘 모르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정을 한 모양인데 이 안건을 유보시키든지 더 조사해서 꼭 해 줘야 되겠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하고 오늘은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자에게 연수시설의 개선, 보수비용 지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신영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영선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신영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심사보류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다뤄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 교통연수원의 자체결산서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보좌관님, 손석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것을 추후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는 대상공사는 도로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규정되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확대 적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1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어떤 종류의 도로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주변에 갓길이 없지요. 그래서 공사 한 구간만 막아도 체증이 심한 것 잘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기간으로 하루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통제를 못 하는데 앞으로 10일 이상 되는 것은 전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손석기위원

지금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나마 밤늦게 했어요. 차량통행이 뜸한 밤에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낮에 차에다가 이렇게 공사중 표시해서 제대로 막지도 않고 보통 80㎞에서 100㎞ 달리는 도로인데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고요. 그런데 버젓하게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체증문제와 더불어서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혀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안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한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문진국부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공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예산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안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통신구라든지 또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중화되면서 또 상·하수도 관계 또 가스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중 무휴로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엄청난 장애가 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 내용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은 서울시가 이렇게 공사장 교통관리 기본계획을 해서 심사를 해서 공사하는 매 중간 중간마다 통제를 하는데 30일 미만은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통신구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 준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공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연계를 해서. 그런데 통신구 공사할 때 또 도로를 굴착하고 또 전력선 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할 때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내내 공사가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교통장애도 발생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이 소관이 건설기획국의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년 모든 계획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시켜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한기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택시요금조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악화된 택시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고급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며 운송수입대비 상승한 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택시요금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택시요금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은 2001년도 9월 1일자 요금조정 이후 3년 6개월만에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LPG 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수입감소와 함께 서비스 저하 및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교통수단 요금과 비교할 때 택시요금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자가용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악화된 택시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수입 대비 상승한 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조합은 2004년 9월에 중형택시의 경우 28.27% 인상, 모범택시의 경우에 40.05% 인상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정확성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형택시의 경우 14.34%, 모범택시의 경우 30.95%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결과와 택시정책시민협의회의 3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중형택시의 경우에는 11.92%, 14.34% 등 6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 11.92% 안은 2003년을 기준으로 원가를 반영을 한 부분이고 14.34%의 경우는 2004년의 원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제3안 17.52%는 실차율 감소를 반영해서 안을 만들었고, 제4안은 실차율 감소와 더불어 운전자의 향후 처우개선을 반영한 안입니다. 21.46%, 23.48%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의 비율을 증가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3개안을 마련했는데 19.52%와 23.8%, 30.95% 등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금조정안 중 중형택시의 경우 고급교통 수단으로서의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4안인 19.52%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범택시의 경우는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경기침체 상황 및 높은 인상률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감안해서 2안인 23.8%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택시요금조정안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조정 요율과 시기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업계에서는 현 택시난국을 타개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 획기적인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준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택시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요금조정의 혜택이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돌아가게 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택시가 고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부분입니다. (보고) 택시요금조정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택시 이용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 일시적인 수입면에서는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용객들이 줄었을 시에는 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택시 경쟁력 강화로서 1,800억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답변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인상을 했을 때 이용승객이 감소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택시 실차율을 조사해 보면 한 50%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금을 올리든 안 올리든 선진국 추세로 보면 택시 실차율은 아직도 상당히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되면 실차율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갖고서라도 현재 택시요금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다른 대중교통요금에 비해서 최근 10년 간 인상률이 가장 낮았고 지하철의 경우의 반 정도 인상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물가지수와 비교해도 서울이 뉴욕, 동경, 파리하고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객 감소가 우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원가보전이라는 측면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기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결국은 택시가 경쟁에서 이겨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가 경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자가용차가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도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상 보면 요금 올리면서 형식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부르짖었는데 지금 상황은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자가용, 특히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택시가 만약에 좀더 친절하고 잘 운행을 한다면 자가용 승용차를 상당히 감소시키면서 택시 승객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이 자율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빠르면 3월 초부터 대대적인 친절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캠페인이 되지 않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승객을 최대한 자가용과 경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동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시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서는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택시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도움되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택시 경쟁력 강화 예산액 1,800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는 지원금액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 1,858억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은 유류보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로 걷어들이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778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택시 콜서비스 지원, 지난 번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 22억 원이라든지 기타는 주로 일반운영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은 유류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LPG 세금 걷어들인 것을 정부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면 우리가…….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교통혼잡에 따른 택시이용 감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국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교통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개편한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승용차 이용이 줄어든다면 교통여건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또한 교통수요 억제정책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이번에 20%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예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또 회사와의 경영문제도 감안해서 적절한 인상폭을 정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처음 상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울시의 교통이 정말 우리의 필요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고 잘못된 부분들, 고칠 부분들 계속 고쳐 나갑니다만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자가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 새해 에는 늘 건강하시고 또 관운도 늘 따라서 정말모범공직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늘 사업주하고 운수종사자하고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인상이 될 때마다 택시조합에서 내놓은 약속들은 정말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시설도 개선 안 되고 친절하겠다는 것도 잘 안 지켜지고 깨끗한 택시 운영하겠다는 것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인상이 되면 정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꼭 개선이 된다고 믿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된다고 믿고 또 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사업주들하고 계속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번 인상분만은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4년도 9월에 중형택시는 28.27%, 모범택시는 40.05% 인상을 건의했는데 지금 보고에는 중형택시는 19.52% 그 다음에 모범택시는 23.80%를 인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죠. 그 정도 하면 지금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까, 현 급료 수준에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19.52% 정도가 오르면 사납금이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도 봤고 지금 사업주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이나 법인택시의 경우에 실차률이 감소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한 4·5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실차율이 감소가 일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미흡한,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30만 원 내외의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로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또 요금인상까지 할 때 얼마나 실차율이 줄어들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면 3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월 평균 임금하고 대비해 봐도 거의 100만 원 정도의 갭이 또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백분율로 봤을 때 250만 원으로 보면 택시기사들은 13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도시근로자가 그대로 묶여 있고 택시 종사자들이 160만 원 정도라면 그렇다면 거의 100여 만 원 가까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넉넉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렇게 되면 시민들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민들 부담도 부담이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물가도 물가고 승객감소에 상당히 영향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이 올려도 사실 문제이고 물가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더 문제는 실차율 감소가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는데 예를 들면 다양한 제도개선 중에 특별히 꼬집는다면 어떤 정도를 얘기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택시 스스로가 서비스 개선을 이번에는 다짐하고 획기적인 캠페인을 한두 달 동안 벌이겠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것을 교통방송이라든지 MBC, 라디오 등을 통해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요금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택시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인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에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가를 2년마다 해서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내 시설 개수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법인택시끼리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면 결국은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오고 적정한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요금수준도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3년 내지 4년마다 인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 2년 정도마다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원가수준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요금 자율화문제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인상해 주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업계하고 운수종사자하고 노사합의를 했다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서울시가 개입해서 택시업계에 무슨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감독권자로서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습니다만…….

한봉수위원

안 해도 그러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국 노사합의사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고…….

한봉수위원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택시가 미터기를 하루에 얼마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 번 위원님 말씀에 27번…….

신영선위원

25번에 꺾는다고 업주들은 얘기하는데 택시 운수종사자한테 물어보면 30번 내지 31번을 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종사자가 27일을 일을 할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6일 할 수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26일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30번인 경우에는 300원 올려준다면 25·6만 원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또 400원으로 올린다면 약 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택시요금이 올라서, 물론 종사자들도 좋지만 요금 올라서 하루에 얼마나 수입이 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택시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서울시 전체 교통여건이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를 어느 정도 해서 요금 올리는 목적보다 어떻게 보면 전용차선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은 택시조합 양쪽 이사장들이 만나면 건의하는 것이 자기들도 중앙차로에 종일이 안 되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승객을 태운 경우에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통보좌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신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도로에는 차가 꼼짝도 못하는데 전용차선에는, 물론 버스 대중교통 위주지만 너무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좌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현재 법적으로 안 되고 도로교통법에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지난 96년하고 98년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를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버스체계도 개편했고 여러 가지 사정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택시가 가지 못하면 손님이 택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이제 버스전용차로가 버스를 완전히 우선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간별로 택시가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새삼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버스의 경우 요새 굉장히 기사들이 친절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경제적 안정이 친절의 근본 토대입니다. 아무리 말로 친절하라고 얘기를 해도 경제적 안정이 되지 않으면 친절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조례로 다루었던 내용 중에 교통연수원의 환경을 바꾸자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하기 위한 조건의 일부로 생각은 하는데 종사자들을 제가 직접 세 분 만났어요. 내가 그대로 의견을 전달할게요. 요금인상도 좋고 특소세 인하, 아주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혹시 택시 한 대가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사납금이 9만 2,000원, 8만 8,000원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8만 8,000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오토가 9만 2,000원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편법이란 얘기입니다. 그것 잘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죠. 원래는 정액관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손석기위원

그렇기도 하고 오토이기 때문에 2,000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1대가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택시 1대 뽑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뽑는 데라는 것은 택시 가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손석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택시가 나올 때 보면 아주 기본만 장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운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쾌적한 조건이 나오겠어요. 하루에 18만 원 수입입니다. 택시 내구연한 4년이죠? 알고 있습니까, 4년인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 몰랐습니다. 법인택시는 4년이 맞고 개인택시는 7년이라고 그러네요.

손석기위원

법인이 4년이잖아요. 내가 택시종사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18만 원 수입에 4년 내구연한까지 한 대가 벌어드린 돈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손석기위원

1달 며칠로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6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금방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내가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을 금방 해드릴게요. 개략적으로 수입이 4년 동안 2억 2,000쯤 돼요. 요금 올려주려면 사업주의 수지타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래야 인상요인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것 아니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요금조정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그런 원가분석을 다 한 것을 말하거든요. 원가분석의 토대 하에서 인상률을 정한 겁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버스업자들이 냈던 원가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불신했기 때문에 원가분석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가지 않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노사합의 자체가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종사자들의 불신은 뭔지 아십니까? 4년 전에 올릴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민단체까지 개입해서 요금인상의 50%를 종사자에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개별사업장에서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업주의 양심을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요금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자기들 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신이 깔려 있더라고요. 사업주 신뢰 안 합니다. 사업주들이 몸소 보여주려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선 움직이는 공간인 택시의 환경부터 쾌적하게 해줘야지 본래대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일 싼 것 사서 돈 빼먹을 대로 빼먹고 굴리면서 그것이 무슨 신뢰가 가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건에서 쾌적한 조건이 되나 승객한테 친절할 수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 이번 요금인상안도 과거 요금인상안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사업주가 사업수익이 얼마나 되고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우리 자체 내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가 보기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자기들이 낸 상당히 긴 용역보고서를 다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나 하나 따진 겁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고 원가부분에서 근로자 임금이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요금인상률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인상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기준으로 14% 정도의 요인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향후를 반영했을 때 17%가 되든 19%가 되든 21%가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적어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해서 물가심의위에 내려면 그러면 그런 용역보고서가 자료로 첨부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판단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1안부터 6안 중에 골라라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은 전문가의 용역을,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을 용역결과를 보고 믿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14.34%라는 것이 회계법인이 영화회계법인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3개월간 검토를 하고 해서 원가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법인에서 낸 원가계산을 다시 전문가 원가계산을 거쳐서 지금 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인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양 조합이 다 해당됩니다. 개인택시사업자조합과 법인택시사업자조합 다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전액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역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불과 몇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만나본 택시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적어도 노동자들을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일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근무공간인 택시부터 좀더 쾌적하게 바꾸어주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4년쯤 되면 얼마쯤 달리는지 아십니까? 차령이 다할 때쯤 되면 몇 만쯤 달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50만 ㎞쯤 달린다고 그래요. 그런 차에 안전은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내구연한을 3년으로 줄여달라는 거예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만나본 운수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저는 이번 요금인상을 시기적으로 봐도 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인상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종사자와 사업주간의 극에 달해 있는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요금인상을 해도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까 답변처럼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요금인상안으로 만들어 내겠느냐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들이 비록 유명무실하더라도 이번의 요금인상분에 있어서는 전액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서를 쓰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된 의사표시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주와 기사와의 불신, 더구나 매번 요금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의 서비스개선에 대한 불신, 저도 거의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사실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주와 기사 사이에 불신문제가 있는데 옛날 올릴 때는 항상 행정관청이 주도로 해서 이번에 요금 올리면 사납금 올리지 말고 처우 개선해라, 서비스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끌고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환경이 여러 모로 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 심지어는 택시기사가 지금 한 6·70%가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택시업계 사장님들 스스로도 지금은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아까 말씀하신 택시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는 자기들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 버스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택시업체 사장님 257명을 모셔놓고 연설을 하면서도 당신네 이 중에서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택시 사장이 스스로 기사가 어떤 역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도 드렸고, 대다수의 택시업계 대표분들께서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기사들 후생도 도와서 또 서비스를 개선해서 택시 스스로가 승객을 끌어와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업계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각서라든지 합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조정은 그야말로 서비스라든지 택시 기사에 대한 후생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됐는데 실상이 그렇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요금인상을 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모든 택시회사의 사납금 실태를 다 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잘 들었습니다. 택시요금을 올리는 갭이 약 3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간격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하고 택시조합에서 용역을 준 것이 너무 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의견청취하는데도. 약 곱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형택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택시 종사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주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업주 쪽에서는 기사가 없어서 택시 가동률이 아주 낮아졌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65%에서 70%밖에 가동이 안 되니 택시요금을 이번 기회에 올려주면 기사분들한테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 주면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도 그만큼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견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금조정안을 보면 제3안에 17.52%가 되어 있습니다. 제2안은 14.34%인데 2안 플러스 수입감소분 3.18%를 반영했다. 3.18%라는 것은 실차율 하락에 따른 6개월 수입감소분의 50% 정도가 3.18%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차율 하락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금인상이 되고 난 뒤에 약 한두 달 뒤에는. 택시기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는 틀림없이 실차율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제3안으로 올린 것이 6개월 수입 감소분의 50%를 반영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주들 얘기하고 모순이 있네요. 아무래도 택시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고 했는데 실차율이 한두 달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감각이 무디어진다 말입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한두 달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수입감소분 3.18% 반영하는 것이 조금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4안으로 19.52%이죠. 3안 플러스 서비스 처우개선 2% 반영, 2%는 처우개선 목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한다 하셨는데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개선 됐다는 것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서 요금만 올려간다고. 3.18% 플러스하고 처우개선에 관계된 것 2%, 서비스 처우개선 2%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분들 처우개선은 당연히 이번에 요금인상하면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했습니다. 거의 중형택시의 경우에 한 14%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원가계산할 때 잘못 지표를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시간거리 병산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책정해 놓으면 시간거리 병산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택시조합에서는 94년도에 효과율 11.17%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뢰한 영화회계법인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한 19% 정도의 거리병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제출한 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계법인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차율에 따라서 50% 반영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쾌한 답변을 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4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의 부분을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실차율이 2001년 9월에 요금을 올렸을 때 6개월간 실제 통행거리가 6.3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반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결국은 1안, 2안은 원가계산에 과거를 반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반영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명분 겸 논리가 실차율 감소부분이라든지 처우개선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번 택시정책시민협의회에서도 이한기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미래의 부분을 반영해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올리자 하는 것이고요. 가동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실차율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의 원가를 2004년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것 자체가 설령 오른다손 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임금이라고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원가를 반영하면서 향후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차율이 감소될 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요금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지금 6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의회에서 한 가지를 채택했을 때 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에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자기네들 독단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또 그것을 뒤집어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의견청취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문제는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또 의회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법 체계나 지방자치 체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요금에 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문제는 향후에 전체적인 법 체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할 것으로 믿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이한기 위원님과 타 위원회 위원 해서 세 분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 종사자분들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로 요금이 많이 인상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인상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단, 택시요금의 인상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장단기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납금제가 법인택시는 시행이 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자율적으로 업계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시방침에 의해서 규정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그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규정, 규약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인상할 때 아마 자율적인 것으로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한기위원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적으로는 제약이 없지만 그러나 관례상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대한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지도는 합니다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이한기위원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다른 운수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납금을 하향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동률이 70%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업계에 물어보면 한 30%는 차량이 운휴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기사들이, 운수종사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 생활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업계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납금제를 좀 낮춰서 상생의 원리를 도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0% 업계도 가동을 시키고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운수종사자들에게도 대우를 그만큼 개선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라고 하면 한 6만 원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업계도 살 수 있고 운수종사자들도 그만큼 득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납금 인하를 통해서 처우개선도 하고 가동률을 증가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동률이 증가하더라도 빈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객이 많이 타야 된다는 문제로 귀결이…….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상한선이 7만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택시 7만대가 많다. 그렇다면 5만대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지금 업계도 어렵고 종사자들도 어려우니까 요금을 올리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 운수종사자들하고 업계하고 공히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봐라, 택시 숫자가 많다, 적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가 검토해야 할 문제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좀더 긴 안목을 보고 우리 보좌관님 계십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책임지고 검토해야 될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업계, 공히 살 수 있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냥 의례적으로 상례적으로 거쳐가는 식의 업무 질의·답변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깊이 검토를 하시고 업계 대표들을 불러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택시업을 운영하시는 업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100% 가동률이 된다고 하면 택시업계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영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30%가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0%를 가동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봐라,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사납금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사납금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제로 제가 아까…….

이한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택시에 교통카드 도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외국을 보면 영수증 주고받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택시에도 영수증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한기위원

활용하기는 전혀 쓰지 않는데, 왜냐, 공적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택시를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수입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할인혜택을 주실 의향이 없는지,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버스같이 무슨 재정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콜서비스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돈 22억 정도 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류대는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해서 그 할인되는 만큼을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느냐, 보좌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서울시가 교통카드를 도입을 해서 택시도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사실 지금 버스도 그분들 안 주고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무슨 소리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도 노인분들 지금 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돈이 나가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는 안 해 줍니다. 지하철만…….

이한기위원

아니, 버스는 지금 현금이 나갑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정액이 나가요. 5만 원인가 얼마씩 보조가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 방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학생할인 들어가죠? 학생들 할인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버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그래서 타면 학생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고 운전기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택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능한지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택시를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승객을 늘리는 쪽으로 또 경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대안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전액관리제 실시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액관리제 실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시 안 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는 회사들도 일부 있고…….

이한기위원

하는 회사들은 몇 %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감사할 때 말 안 들으면 제재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이한기위원

택시업계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지금 택시업계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서울시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제재를 가한다든지 통제를 하지요. 지금 택시요금 올리면서 운수종사자하고 사업주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합의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지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액관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고 업체가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 들어 갈 때 전액관리제 이 법 가지고 들어가요. 그것가지고 업체 제재하고 징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따지고.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택시업체에 대해서 고발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그것을 빌미로 제재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주무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한테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이한기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전액관리제 법 자체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작업을 해서 시행을 하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사문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업계보고는 시행해라, 업계와 운수종사자 노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타당성도 없고 서로 불신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계는 운수종사자 못 믿고 운수종사자들은 업계를 못 믿고 그러니까 이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공부 좀 해 보세요. 진짜 전액관리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도 이 문제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택시도 콜제 운영할 계획 없어요? 지금 일부 콜제 쓰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콜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택시 전체를 콜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승차대에다도 콜센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냥 손님 없이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통장애 일으키고 유류비 낭비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외국같이 콜제를 도입해서, 말하자면 찾아오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돌아다니는 택시가 아니라 손님이 부르면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택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장하고 협의해서 카드 도입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요금을 올리면서 매년 요금만 올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올려주는 전제 조건으로서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요금은 20%다 25%다 인상한다고 하니까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6개월만에 요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를 올린다고 하면 한 5% 정도 올리는 것이 되는데 버스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올렸고 2004년도에 올리니까25%, 25%씩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택시는 연 5%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조정해 주는 이런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금방 지적하신 해마다 인상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해마다 인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2년마다로 하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요금이 만약에 인상이 되면 그 인상효과를 분석하고 하다 보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절차 거치는 데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하려다 보면 요금 올리자마자부터 요금인상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번에 발표할 때 2년마다 하는 정도로 일단 하고 나중에 좀더 개선된 원가방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매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업계나 종사자들이 또 시민들에게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경영도 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서울시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한 가지만 좀,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런 말들을 저희들한테도 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심지어 법인 쪽에서는 그런 관계도 없는 것 가지고는 조사를 안 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든지, 구청에다가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달라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같은 법인택시회사 내에서 어떤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서 업주를 관계당국에다 진정을 내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조사하는 방법과 실질적인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요금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상승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금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2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안은 작년도 기준해서 14.34%의 운송원가 인상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14.34% 안에서 기사분들의 처우에 관한 인상요인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부분은 2004년의 경우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비용이 얼마라고 계산을 해서 14.34%가 결국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기사 월급은 2004년의 경우에 130만 원으로 지출이 나간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130만 원이 나갔는데 모자라니까 14.34%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14.34%를 올려주면 운전기사한테 처우개선효과가 얼마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는 14.34%를 올리면 이 부분 전부를 기사들의 월급이나 처우개선에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하면 요금인상으로 실차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한 35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실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낮은 처우개선이, 저희가 제4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차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한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추정을 합니다만 제2안인 14.34% 정도 하면 그보다 20% 정도가 낮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한테 만약에 법인택시조합들이 말하는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30만 원 이상의 처우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위원

14.34%를 올렸을 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이임주위원

국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19.52%를 올렸을 때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경우에 실차율 감소가 안 되고 승객이 지금 비율이면 5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실차율도 내려갈 것이고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위원

운전기사가 사실 열악하고 해서 임금을 올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2%를 올려주면 회사들도 보험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운송원가는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얼마의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회사에서는 일단 19.52%를 올려주면 그 부분을 지금 말한 그런 요인에다 쓰지 않고 전액 기사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법인택시의 방침입니다.

이임주위원

19.52% 인상 전부를 기사분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회사 자체로서도 원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그것 감당할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4년 기준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인상분은 전액 그렇게 하는 것으로 법인대표하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원가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택시기사요금이 30만 원이 오른다, 50만 원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사실 법인택시회사들의 자기들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은 외부로, 언론 쪽으로는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회사들이 기사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원칙적인 다짐을 했고 작년 연말에 노사합의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문제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2안에서 추가로 인상되는 분에 한해서는 전액 운전기사의 임금분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번 요금인상분은 원칙적으로…….

이임주위원

19.52% 전부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도 인상요인이 있을 텐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스스로 대표들이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믿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정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성동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끝나게 되면 택시조정안 의견청취가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택시업계가 현재 257개의 법인택시회사가 있죠. 대수는 몇 대이고 운전자는 몇 명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수는 2만 3,000대이고 운전자가 3만 8,000명에서 4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택시요금이 19.52% 상향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도 동료위원이나 집행부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운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올려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운전자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홍우위원

운전자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혹시 국장님께서 들으셨든, 뉴스를 통해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알고 계시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기사분들 가져가는 실질적인 임금이 적게는 9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은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해도 중복되는 질의가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 했던 답변인데, 지금 운전자들이 거의 3만 8,000에서 4만이라고 하는데 퍼센티지로 말하게 되면 한 30% 이상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운전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가를 물어보는데 자꾸 운전급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니까 동문서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자들, 택시기사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약 30% 이상이 신용불량자 또 운전자들,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이혼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조건 시끄럽고 여론화되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는 것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아시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집행부나 의원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자들의 급여 압류는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속기록으로 해서 매스컴으로 날아가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도 사실 콜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저희 지역에도 대한상운이라든지 큰 택시회사들이 많습니다, 콜회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만나봤는데 운전자들이 운행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승객도 많이 하향시대가 되어 왔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 밀려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운전자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아까 90만 원을 얘기하는데 한 달 급여가 80, 못 버는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빚을 얻어서 밀어넣는 그러한 현재 실정입니다. 다음에 운전자들의 폭력사태, 이것은 이미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의 강간사건, YTN 뉴스에도 몇 번 나왔고 MBC, KBS에서도 보도 많이 했죠. 이런 강간사건, 부녀자 돈 뺏는 사건, 또 가족폭력, 집단 이혼율, 카드불량, 급여압류 그야말로 온갖 나쁜 저것은 다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운전자가 257개 법인택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3,000대 움직이는 택시회사에 3만 8,000에서 4만 명이라고 밝혔죠. 그 많은 숫자의 운전기사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거의가 나쁘게 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그야말로 근로자로서, 종사자로서 마지막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하다하다 못 하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집행부, 서울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앞으로 서비스 경쟁이라든지 지금 용어대로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훌륭한 운전기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고치고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택시가 말로는 2만 3,000여 대, 257개의 법인택시가 있다고 하지만 위장 지입차량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대로 다 방치했죠? 아무런 손 못 됐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방치라기보다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최홍우위원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이런 질의가 있었으면 안 하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짚어야 됩니다. 이것 위장 지입차량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지입차량은 적발을 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발굴 자체가 짐작 추정은 하지만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홍우위원

아까 이임주 위원님 답변 마지막에 19.52%를 다 종사자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주 쉽게 말하면 택시를 운영하는 업계의 대표들도 좀 남아야지 남지 않고 어려우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장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경영을 하는데 수입이 좋고 잘 되면 남한테 이것 가지고 가서 벌어먹으라고 주겠어요? 절대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오늘 만약에 이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말 짚어서 이런 사례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최고 결재권자한테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나홀로자가용 차량으로 인해서 약 80% 되는 것, 수차 상임위 질의 때마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자가용 나홀로차량으로 인해서 자율요일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약 195만 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했는데 현재 195만 대로 참여가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등록된 차량이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자율요일제를 합니까? 저도 붙어 있어요, 자율요일제. 저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안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잠깐 요약하세요.

최홍우위원

제가 질의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대일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례에 관계되는 것만…….

최홍우위원

지금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나홀로 차량에 의해서 자율요일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150회 때 자율요일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자율요일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새로 틀을 짜서 요일제가 새롭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요일제에 대한 커다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감시하고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무방비 상태니까 이 요일제에 대해서 실패한 요일제,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오는데 나홀로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고급화된 택시의 승객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율요일제에 대해서 등록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율요일제가 그야말로 생각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서울시민들이 공항을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용 택시까지. 그런데 거기 공항에 가게 되면 올 때 승객이 감소되기 때문에 차량대기로 인해서 하루 내지 이틀까지도 날을 새고 새우잠을 자고 들어오는 운전종사자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고속도로라고 하나 개인이 하는 통행료가 사업용 차량은 좀, 여기에서는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 사업용 차량만이라도 LPG 가스를 좀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통행료를 하향을 시키든지 택시들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인천 같은 데 가자고 하면 거의 거부를 하는데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식으로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헤아려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 사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종사자들이 어렵고 빚을 져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착하고 아주 열심히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간 근속하는 것은 그분들의 염원인 개인택시라도 타볼까 하고 기다리는 종사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개인택시가 하루 벌어들이는 수입과 한 달 통계, 모든 감가상각비를 다 뽑아서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1시가 넘다보니까 오후로 미루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려봤자 서비스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태에서는 서비스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운행도 거부하지 않고 오락이라든지 요즘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가닥 잡아보려고 고스톱도 쳐보기도 하고 온갖 저기를 다 합니다. 손님도 없고 자가용들 틈에 끼어서 영업용들 다녀봤자 속도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요금만 올려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택시가 서울시에서 좀 진짜 그야말로 제대로 택시시장의 활성화를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택시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도 속도감을 내서 승객들이 택시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첫째 만들어내야지 요금 올리면서 서비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을 다시 시킬 것입니다, 이것 백날 해봐야 다 원점입니다. 올리기 위한 하나의 타당성을 단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국장님께서 정말로 가슴깊이 숙지를 하셔서 이것이 실제 상황의 정확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헤아려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게끔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왜 뉴스에서 택시기사들의 부녀자 강도 같은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면서 오후에 시간나면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문진국 위원님 1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행부에 약간 도움이 될까 해서 택시요금 인상 때문에 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지난번 2004년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수입금 전액 사용자 부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후속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서 각 구청에서 조사만 했지 아무, 수입금만 전액 갖다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후속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를 정말 지금 같이 준대중 교통으로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 고급 교통으로 허가 난 취지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의 제도로 해서 계획성 있게,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임금인상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19.52%가 적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아까 여러 가지 제도, 차령이 4년에서 얼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포괄적으로 보셔서 용역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준대중교통으로 탈바꿈할 것이냐, 아니면 고급으로 줄 것이 냐,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서, 아까처럼 교통회관 설비로 2·3억으로 된 것도 그런 교육도 명쾌하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요금인상의 폭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와 여러 가지를 한번쯤 준대중이냐, 고급기능이냐,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셔서 거기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손석기위원

어차피 얘기가 거의 다 걸러졌다고 보고요. 지금 문진국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이것이 대중교통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택시의 경우는 고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체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택시는 저희들로 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고급교통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생각들로 현실을 이해 못 해요. 택시, 지금 고급교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고급교통이에요. 저는 문진국 위원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지금 현재 고급으로 올리지 못한다면 대중교통이라고 명명하고 요금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버스처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전에도 운수물류과장이 새로 오시면 항상 물어봤던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왔던 질문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액관리제하고 지입제택시 부분은, 지입제 택시 척결해야 돼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전액관리제 안 할 거면 제도를 폐지를 하든가. 지금 전택하고 민택 중에 민택만 전액관리제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조례, 현실에 맞춰 바꿀 것 다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야지 법 따로 현실 따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올해 첫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매 건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3년차고 1년 정도밖에 임기가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실과 조례가 동떨어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조례의 뒷받침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조례의 뒷받침 없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 그런 괴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괴리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임기 중에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택시요금조정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조정계획안 의견청취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쳤고, 또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은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자가용의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 그리고 가동률의 저하 이런 등등을 판단했을 때 택시요금인상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 251만 원의 50% 수준인 134만 원의 소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또한 택시의 고급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량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서 택시요금 인상분은 직접적으로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러한 합의서가 잘 지켜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택시요금조정계획 의견청취는 손석기 위원이 동의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신영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교통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보좌관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우리 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개편 초기의 혼란을 보다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보다 빨라지고 정확해졌으며 운전기사의 보수와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되어 친절운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속과 난폭운전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시작한 교통체계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는 2005년 버스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버스, 지하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착을 위해 대도시형 시내버스 모델 개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정비소 실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운행관리체계를 구비하며 버스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과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령과 관례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때 오는 버스, 빠른 버스, 뛰지 않아도 품위 있게 탈 수 있는 버스, 친절한 버스, 타고 싶은 버스, 깨끗한 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BMS와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주요업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을 용이하게 외곽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일도 시작하여 서울중심의 대중교통개편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역을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만드는 일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 기능을 다하도록 해 승용차 운행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서울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2005 버스개편프로그램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새해 교통위원님들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교통개선기획단과 추진단의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정책보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첫 회기인 제153회 임시회에서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율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참고로 신상철 전임 운수물류과장은 일본 요코하마의 시티넷에 파견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보좌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 즉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모든 시내버스들이 대물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현재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원가부담이 가중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의 재정악화가 또 예상됩니다. 실제로는 교통체계 개편이 바뀐 후에 버스 사고율이 몇 % 정도 줄어든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건수로 한 25% 이상…….

이종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버스인 경우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 아시죠. 81만 4,5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잘 모르시죠. 작년에는 67만 8,8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25%나 줄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상향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합회 공제회비는 전국대상으로 한 것이고 서울버스공제조합은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 경감에 따른 것을…….

이종은위원

당장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대책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혹시 세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부터 가입을 하니까 원가를 인정해 줄 때 적정한 원가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종은위원

서울시에서는 기본 사고보상비 항목으로 운행차량 1대당 1일 987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대물보험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대물보험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부터 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이 작년도부터 무려 20% 이상이 업되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 버스사고율이 25%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내일부터 당장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일부터가 아니고 버스공제조합이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버스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버스공제조합 그 다음에 서울시지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지부에 시내버스가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시내버스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요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스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정한 요율보다 우리가 다운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현재 81만 4,560원보다는 더 낮춰서 하시겠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회사별로 사고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요율이 100% 요율이 있고 사고가 높은 회사는 300%까지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납부액이 떨어…….

이종은위원

지금 현행하고 조정하고 그 사이 약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기본 액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고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지수가 떨어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회사별로 사고율이 높은 회사의 비용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해 주면 원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종은위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기본분담금이거든요. 기본분담금을 이렇게 67만 8,840원에서 81만 4,560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것 보좌관님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용을 제가 아는데…….

이종은위원

기본분담금이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이 한 것이고요. 우리가 협의를…….

이종은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실제로는 사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명령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리고 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해서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시에는 갈아타기 편리한 노선체계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추진방향도 아까 전에 아주 설명 잘 하셨는데 차고중심 노선에서 수요중심 노선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골목, 아파트단지 등 집앞까지 찾아가는 버스노선을 발굴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과밀노선, 과소노선 해소를 연중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개편 이후에 120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노선도 있단 말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서울시로 올렸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버스회사에서도 가능하다 했고 그 다음에 상대민원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노선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국에서 별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노선이 조정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노선 조정하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노선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실제로. 시민의 약 1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치구를 통해서 민원을 올렸는데 교통국에서도 아, 이 민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노선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노선조정이 안돼 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말이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과밀노선, 과소노선을 해소, 연중 계속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것도 해소되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선을 다시 한 번…….

이종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원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노선조정이 안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 반발이 아주 심해요. 거기 1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덴데. 그리고 버스업체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대민원이 없는 데로 노선을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돼 버렸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노선조정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이 안됐다 하면 무엇인가 설명이 덜 됐든지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노선조정위원회는 지금은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으니까 해서…….

이종은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벌써 6개월 이상된 민원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 설명을 잘못하셔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맨 처음에는 했는데 1안, 2안을 올렸는데 1안을 안 하기로 하고 2안만 올리기로 했는데 교통국에서는 1안까지 같이 올려서 아마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캔슬이 된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조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존의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하고 손해만 봐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과 경합이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잘못 설명을 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안 올리기로 했는데 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실수를 하셔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검토가 타당하시면 노선조정위원회가 안 열려도 꼭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아귀가 되는 것은 올립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준공영제로 되어서 그런데 아주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지금 4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분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모르죠? 이것이 마을버스쪽은 신경 안 써지는 바람에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4달 이상이 임금이 체불된다고 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회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입을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수입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업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워낙 수입이 낮은 노선이라서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월급을 못 주는 회사인지…….

이종은위원

작년까지는 월급을 줬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버스체계개편 이후에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려주시면 그 회사의 경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사정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하게 나빠진 회사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마을버스는 시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손해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마을버스도 해 주는데 그것이 흡족하게 안 되거나 아니면 거기가 빚을 많이 졌다거나 그래서 특정한 회사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를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선명하고 설치지점은 통일로 도심쪽하고 동일로 외곽에 하고 또 동일로 도심에 하고 해서 몇 군데 하셨어요. 왕십리길 도심, 동작대로 도심, 종로도심 해서 작년에 6군 데 추가설치를 했는데 연말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 중앙차로 개통하면서 7·8월에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데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동일로 도심쪽에 마들역 7번 출구 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실선구간이 120m쯤 됩니다. 한 블록에 해놨습니다, 블록별로 해서. 토털 블록은 350m정도 돼요. 그래서 점선으로 가다가 실선이 120m 잠깐 있고 다시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서 나와서 잠깐 점선으로 가서 실선으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또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실선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아져요. 현장이 동일로 쪽인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종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조금 한 300m 잠깐 뒤편에 기본적으로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위치를 자치구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종은위원

아니더라고요. 용역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리스트는 전체 자치구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를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10단지가 되어 있고 11단지가, 단지별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데 얼마정도 비용이 드느냐 했더니 한 6,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카메라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시스템 전체가…….

이종은위원

시스템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6,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10단지하고 11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단지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11단지가 실선으로 된 것은 120m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설치를 했더라고, 갑자기 연말에. 그래서 필요 없는 데 설치를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원구는 우리가 설치한 데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요. 작년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해서 몇 억을 드렸냐 하면 3억 5,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달았더라고요. 6개를 달았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 위치를…….

이종은위원

그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이 엉터리 용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단지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11단지에 또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시 전역을 따져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완전히 이것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현장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 진짜 실제 필요한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종은위원

진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데다 놔야지. 저는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택시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이 누구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접니다.

이임주위원

교통체계 개편이 되고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홀로차량이 빨리 대중교통 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차량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든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나홀로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편리하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됐는지 무엇인지 빨리 안 되는데 나홀로차량을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연구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국은 나홀로차량이 대체교통수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가 주차요금을 차별화해서 주차가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버스체계 개편을 통해서 나홀로차량의 일부가 대중교통으로 이전을 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대로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많이 된다면 상당부분 흡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택시를 타보면 둘 중의 하나는 손님이 타도 타는지 마는지, 내려도 내리는지 마는지 아주 무뚝뚝한데 탈 때부터 아주 친절하게 제대로 운행을 한다면 주차하기 어렵고 차 막히는데 상당부분 나홀로차량들이 택시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홀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손해다 하는 여러 가지 연구발표를 하고 기름이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손에 쥐어지게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홀로차량이 습관적으로 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편리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점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승용차를 운행할 때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전체적인 주차비까지 계산하면 택시를 타는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면 나홀로자가용의 상당부분을 택시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강남 어느 지점에서 서울시내 어느 지점까지 나홀로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이만한 비용이 드는데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 택시를 이용했을 때는 이만한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송파대로는 금년에 있습니까? 금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지 자치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송파대로가 내년에 버스전용차로 건설하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를 하면 무인단속카메라 위치가 또 변경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치선정을 그것까지 감안해서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금년에 설치했다가 내년에 버스전용차로가 되면 또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1년 늦추어서 내년에 전용차로 시행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설치하는 위치 선정할 때 중앙차로 설치할 곳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하시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연기를 하더라도 다시 옮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체계는 시경하고 서울시 교통 관련부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신교통신호체계라 해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약 460억 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신호체계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약 10%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것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부 그렇게도 됐습니다만 평가가 서울시경이 주관으로 해서 한 평가와 서울시가 주관으로 해서 한 평가 결과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전에 개발된 알고리즘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경찰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신호체계를 완전히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보좌관께서도 얘기했듯이 10%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하는데 자체평가가 10% 이런 얘기가 됐는데 엄밀하게 제3기관에서 평가를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계라든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양방향이 연속교통신호체계 시스템이 개발됐다. 그래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기존 연구팀이라든지 또 관료 조직에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사실 남이 개발한 것 이런 것에 조금 거부반응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연속교통신호체계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50% 내지 60%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구 대화로에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결과 데이터에 한 50%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개선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 서울시 일정구간을 잡아서 테스트를 이번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만일 그것이 사실인지 또 하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학회지에 발표까지 된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에 관해서 전문가들 여러 사람한테 검증을 시켰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내 한 구간을 잡아서 테스트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테스트를 합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해 가지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버스노선 조정관계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수시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는 보좌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좌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남에 하나 노선조정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지만 그 데이터가 잘못 올라왔어요. 밑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올려주어야 심의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로 올라오면 많은 심의위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일에 잘못 데이터를 올렸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의로 그랬으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개포1동에서 노선변경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구청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왔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들려서 거기 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개포1동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절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올렸느냐, 구룡마을에 정류장이 옮기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 잘못 알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공문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로. 그 뒤에 확인은 못해 봤는데 서울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차 심의때 주민이 반대한다 해서 그것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좌관 말고 실무자든지 실무 담당과장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동장이나 면담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면담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가끔씩 다릅니다.

이임주위원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쪽 동장이 서울시로 아무 지장이 없다, 주민반대가 없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공문을 안 올리고 또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것하고 서울시 공무원한테 직접 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내용을 공문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날 강남구청의 담당과장한테 물어봐도 담당과장이 아주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임주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어찌 된 것인지.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교통개선총괄반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노선조정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관께서 위원님 의견을 그때 당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보좌관께서 정말 관계관들 모두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자료가 사실은 오픈된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최초 잘못된 데이터를 낸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의견을 그야말로 100% 오픈한 것이고 또 구청에서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구청이나 동이나 1차에 올라온 것 말고 그 이후에 구룡마을에서는 반대가 없습니다라는 공문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아직 그 공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임주위원

팀장, 구청이나 동장한테 올라온 것 없어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노선계획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하고 2차가 언제인지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 2월 3일 있었던…….

이임주위원

하여튼 1차고, 2차고 지금 개포1동 구룡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구청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들어서 내가 동장한테 그랬어요. 구룡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올렸느냐 그러니까 몰랐다, 다시 공문을 올리겠다 그래서 팀장도 저번에 그 공문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요, 반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기억이 없고요. 저희는 동에서 올라온 의견들이 명확하게 동의다 부동의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아니, 개포1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이런 공문이 올라왔다고 그러기에 내가 개포1동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구룡마을 주민이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네.

이임주위원

그래서 구룡마을에는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반대냐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나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그랬다, 다시 반대가 없는 것으로 공문을 올리겠다 그랬다고.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그 뒤에 저런 공문은 왔습니다. 처음에는 구룡마을 사람들이 정류장이 변경되면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서 동에서도 정류장이 옮길 경우에는 구룡마을 사람들이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정류장 변경이 없다면 구룡마을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공문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저번 1차 심의 때 팀장이 그랬지요. 구청에서 반대합니다, 그랬지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구청에서 반대한다, 안 한다…….

이임주위원

반대의견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426번하고 4430번하고 같이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이임주위원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구청에서 반대의견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반대의견 올라온 것을 보자고 그러니까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구청이라는 것은 저희는 동사무소도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별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동사무소 반대의견이 어디 있어요? 개포1동 말도 어디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노선팀장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개포1동, 2동 그것이…….

이임주위원

당신네들이 잘 해야 시장이라든지 위의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고 시민들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하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오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진실하게 솔직해야 돼요. 거기서 요령 피우고 거짓하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정순구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로 주차장 사업수입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사업외수입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업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46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4억, 이월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외수입은 사업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버스운임에서 일어나는 세입이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현황을 너무나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 수가 없고 또 담당하신 국장께서도 알아볼 수 없는 예산현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업수입보다 사업외수입이 10배 정도 많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주가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회계원칙인데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대차대조표의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통국에 계신 과장 이하 팀장께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교통국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보기 이전에 머릿속에 항상 전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버스운임 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방식으로 하는데 자체 버스회사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서울시 세입으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현황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가까운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상황에서 2조 7,000억이 세출액입니다. 일반회계 1조 8,000억을 빼면 8,250억, 대중교통의 개선비와 관리비, 그리고 교통시설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충해야 할 주차장 건설비는 전년대비 22%가 감소된 800억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는 서울시민의 편의시설보다는 수도권 밖 대중교통 속도에 치중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개선자금에 8,2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운전사의 표정은 울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버스운전기사는 해님과 같이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된 우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개선자금과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많이 잡히고 있는데 택시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통혼잡 해결에 가장 우선해야 할 주차장건설 전년대비해 더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선진화 물류건설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축한 552억 원으로 최소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주차장건설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21%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공동주차장 건설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애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삭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그것은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버스는 이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사들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나름대로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고급교통 수단으로서 민간의 경쟁에 의해서 요금을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요금조정을 하게 되면 그 대부분을 기사들 처우를 개선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조금 좋아지리라고 보고 그것은 계속 서비스개선, 요금인상, 승객증가 내지는 그대로 유지돼서 선순환이 계속 되어야만 택시산업도 좀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계획은 사실은 지금…….

이동거위원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방향 제시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류부분은 이번에 동남권유통단지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예산은 다른 부서에 잡혔는데 그 중에 일부 관통도로 일부분이 저희 국에 50억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 예산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굉장히 최소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택시의 지금 운영체계가 민간업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행돼 왔던바,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택시에 대한 질의를 오전내 길게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본 택시운영체계가 가장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택시 운영체계를 전면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일본 택시제도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율경쟁에 의해서 요금도 다르고 또 택시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증대시켜서 그것이 고객증가 내지는 수입증대를 통해서 택시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요금은 주기적으로 또 언젠가는 자율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서비스개선과 함께 택시가 선순환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또 우리 TV에서도 오랫동안 방영을 통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인이 도쿄시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이름난 경영 상황을 보신 바 있으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중에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원 중에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 택시경영회사 한국인이 하는 것? 그것 잘 모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의 문제점 해결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교통체증 해결방안입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택시요금의 몇 %를 인상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요구사항 개선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흐름에 대한 효율성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현입니다.

이동거위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1,000명의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1,000명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 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인건비가 계약직인 경우에는 기본급이 9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서포터즈는 1당이 4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되네요. 도로주차금지구역 주차차량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저희가 단속원을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면 결국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불법주차 절대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간선도로가 많이 있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1,000명 아니라 1만 명을 동원해서 서울시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버스 다니는 길을 우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시민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단속효과가 적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되니까 주차를 안 하게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고정관념의 사고라고 할까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차문제 해결이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중앙버스차선에 주차 위반하는 차량은 제 눈으로 본 바가 없습니다. 시민의식 대단히 좋습니다. 중앙차선에 승용차 내지는 영업용택시 한 대도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의식이 잘 되어 있어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서울시민들이 서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또 정차선에도 스스로 정차선을 지키려고 일반 개인택시나 자가용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주차문제, 주차표시를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작은 푯말 하나에도 모든 시민들이 다 그대로 지켜요. 묵인하는 것은 시민들도 문제지만 이 정책을 해 놓고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사고도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주정차 해서 안 되는 자리는 아주 안 되게끔 해요. 종로 1번지가 안 되면 종로 1번지부터 차근차근히 10번지까지 매달 조금씩 정리해 나가요, 일절 주차 안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거기에 주차 안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사동 골목에 지금 주차하는 차 있습니까? 주차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 안 하는 자리라고 시민들에게 의식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절대 주차 안 합니다. 이 많은 인력을 들여서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차단속해서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을 대폭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단속하는 지역에는 불법주정차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 쪽에 불법주차하는 시민들도 주차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야만 불법주차는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차가 운행할 때는 주정차는 필수조건입니다. 필수조건을 어떻게 안 한다 말입니까? 주차공간이 없는 이상은 어디든지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지점과 비허용지점을 분명하게 정해 놓고 비허용지점은 절대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그것입니다. 주차 해 놓고 레커차로 끌고 가면 그 위에다 다시 또 죽 시켜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지탄받는 대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은 도로변만 아니라 관공서 내지는 주택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수직순환식 일본 페리파크사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검토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어요. 좋은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 왜 검토 안 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이동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직순환식 기계식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된 것은 2단 유압식주차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 이전에 2단식으로 설치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작동이 가능한데도 사용하는 방법이 불편하고 해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주차장이 많고요, 96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기계식주차장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층으로 지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에서는 도입이 잘 안 되고 도심 및 빌딩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직순환식주차장은 현재 서울시에 824개 소에 916기가 설치되어서 1만 6,7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순환식주차장이 주차장 이용하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2단식 유압주차장은 서울시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큽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를 바꿔서라도 2단식 주차시설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수직순환식 주차방법은 일본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에 주차난이 시급한 관공서, 병원 내지는 오래된 아파트단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각 구청별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장단장이 지금 회의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버스전용차로 운영추진 확대는 서울시 도로여건상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16개 노선도 버스전용차로로 변경 설치되어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승객과 운전자의 편리와 안전, 또 건설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로변 전용차로를 확대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동거위원

16개 노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버스전용차로, 가로변으로 전면 다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계, 승객과 운전자 간의 편리와 안전 또 건설비용의 절감입니다. 아까 이임주 위원께서 질의한 양방향 체계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로 지금 하고자 하는 16개 노선에 관해서는 일부 대부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차로로 계획을 바꾸어서 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것이고요. 아까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운영방식은 기존의 방식하고 달라서 논리적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량 대열, 그러니까 주방향의 차량대열을 먼저 소통시키고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서 소통시킴으로써, 지금은 대개 신호를 120초 그러면 사지사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주는데 그것을 한쪽에 집중해서 주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질의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절버스 저상버스 도입 차량수가 금년에 몇 대입니까? 76대입니까? 국내 저상버스 생산이 전부 외국 것입니까, 아니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산입니다. 저상버스 67대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굴절버스도 국산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상버스는 개발돼서 전부다 국산으로 하고 있고 굴절버스도 국산이 개발됐습니다.

이동거위원

본 위원이 버스에 대해서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버스에서 해 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굴절버스를 생산하라고 국내 메이커한테 엄청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안 하다가 우리가 수입까지 하고 의지를 밝히니까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국산화로 지금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에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최적의 대중교통 경로안내가 정류장마다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맞춤형 교통정보, 그러니까 각 이용객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을 컴퓨터상으로 우리가 찾으면 항상 어떤 버스와 어떤 통행을 통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두 번째 웹사이트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안내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거장에 화면으로 해서 버스노선 전체를 안내하는 시스템은 지금 뉴욕의 IT환경하고 서울의 IT환경이 다릅니다. 서울은 조금 있으면 DMB 방송도 되고 여러 가지 뉴욕보다 훨씬 앞서가는 IT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웹사이트를 조만간 아마 1·2년내에 휴대폰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버스노선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거장마다 컴퓨터를 놔서 거기서 검색을 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류장에는 해당되는 정류장의 정보만 주고 다른 노선 정보 전체를 주는 것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발전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류장에 안내정보를 주는 방안을 지금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선진국 뉴욕에서도 그것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의해서 버스정보를 안내받는다는 것은 너무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 가진 젊은층과 또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단점과 장점이 또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뉴욕보다는 서울시가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광케이블이 서울에 엄청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시내 어디에서든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 뉴욕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낭비가 없도록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1억 원, 자전거도로 설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도로는 우선 설치된 첫 번째 목표가 이유가 시민의 건강과 레저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로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아니, 시내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주 주요 교통수단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도심환경을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거위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에는 자전거 타고 가서 송파역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목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목동은 자전거 천지입니다.

이동거위원

목동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계천이 되면…….

이동거위원

청계천 주변 얘기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청계천 주변에 무교동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거위원

각 지역에 자전거 설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설치된 데 별로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동거위원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북경거리도 자전거가 그렇게 많던 것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과 여름, 굉장히 온도차가 높고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봄, 가을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시민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사전에 검토할 일이 아니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히 봄·가을에 교통량이 많을 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사업비하고 시민들의 효율성하고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교통의 어떤 문제점도 유발시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지금까지 시내에 있는 것은 자전거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각 구청별로 자전거 보관소가 곳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신 적 있어요, 자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변 산책로 주변에는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중심부에는 자전거 보관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주 성의 있게 답변 한 번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님께서 우의에서 신설동 지하경전철 건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이 지금 현재 시장님 사업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님 인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홍우위원

아니죠. 인기를 떠나서 시책사업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잘 한다, 이 사업을 못 한다, 좀 미흡하다라는 편중을 두고 있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강북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최홍우위원

좋아하시죠. 그런데 강북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이러한 시책사업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좀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좌관님께서 회의를 하실 적에 교통정책의 최고실권자이기 때문에 건의를 시장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강에 오페라극장을 짓는다든지 청계천복원 또 한강, 이제는 물에 역점을 둬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시책사업이 별로 그것이 오페라극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큰 점수를 못 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쉽게 말하자면 시정책을 현재 시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시책사업은 거의 크게 두드러지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고덕에서 천호동이라든지 강남, 송파 또 강북을 이어주는 그쪽에도 경전철이 대단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강북에서는 어차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교통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시책사업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건의를 시장님에게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최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 참 농담 같은 얘기인데 시장님 같은 성격이 한 번, 두 번 갖고는 얘기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세 번 얘기하면 딱 들어요. 우스운 에피소드인데. 이것을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 교통사업을 가지고 TV 앞에서 그야말로 잠바를 입고 시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할 때 그때의 심정과 지금의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장님의 정책에 굉장히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0회 때 분명하게 굴절버스는 외화도 낭비하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보좌관님께서 굴절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 하겠다, 저상버스로 돌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상버스로 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열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저상버스가 이렇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상버스는 굴절버스하고 또 달라요. 인기도가 90%입니다. 이렇게 국산버스, 가격도 싸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고 외화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저말고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자료 깔아놓은 것을 보면 이 자료에도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버스 도입 확대라고 그래서 대용량 굴절버스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중교통 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이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정책이다 그래서 굴절버스가 안 들어온다는데 지금 여기 시책사업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1대가 2008년도까지 도입하겠다 그랬지요. 이것을 왜 다른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까? 이런 것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최홍우위원

이것이 2004년도 것인지 알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년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굴절버스 예산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굴절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지금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메이커가 굴절버스를 개발해서 4월에 일산에서 하는 모터쇼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보좌관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저상버스로 순회를 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애들까지도 인터넷 보니까 짱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인기짱, 인기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터넷에 떠 있어요. 또 굴절버스는 불편한가 봐요. 왜 불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한번 지나가면 할 일 없는 사람은 그냥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인기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한 번 타보려고 버스 타는 사람 많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해서 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라든가 업계, 모든 것을 저도 자료로 조사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굴절버스 211대 2008년도까지 다음 7대 때 또 다른 집행부가 바뀌면서 의회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이 새로 생겨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절버스가 다시 계속사업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두 번째, 굴절버스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버스가 차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 여건상에 저상버스보다도 모든 저기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별로 없고 양은 양대로 기름은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일단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마음으로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추진계획에 이것을 빠뜨렸으면 했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굴절버스는 오보로 됐을 것이다, 굴절버스는 금년에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금년에만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새로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보좌관님께서 내일 그만두든 얼마 후에 그만두든 이 자리에 오래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교통정책보좌관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교통정책사업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교통시스템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새로운 교통정책문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큰 틀에서 한번 판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앙차로나 버스전용차로 있지요. 거기를 보게 되면 지난 번에는 제가 오토바이들이 질주해서 오토바이 전용차선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 했는데 도로를 보니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다닐 수 없다는 표시판을 달아놔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유치원, 학원 자가용버스들이 줄을 지어요. 뭐를 하나 정리하니까, 그때는 그런 차들이 없더니 이제는 자가용버스들이, 자가용버스들이 전용차선을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6인승 이상은…….

최홍우위원

다닐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을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 외에는 다니지 못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가용들 때문에 죽겠다, 골머리 아프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자가용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승요금 있지요. 그것이 5번까지도 환승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25% 지난 번에 올린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환승을 3번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벌써 시민들이 이 환승 가지고…….

최홍우위원

물론 좋지요. 그냥 무료로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시민들은 호응도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좌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5번씩 탈 수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5번 타는 사람은 출퇴근시간에 복잡할 때 5번 타는 사람이 아니고 낮에 버스 비었을 때 5번 타시는 분이니까 크게 수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5번을 하는 것하고 3번을 하는 것은 서울시 세비하고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입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홍우위원

혈세를 많이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일단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낮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승용차 한번이라도 안 타면 우리가 크게 이익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한 것이니까 한두 해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시 종사자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제가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택시정책사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교통방송에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종사자들의 생활하는 태도하고 운전하는 습관, 또 승객들이 주로 택시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또 국장님은 집행부의 대표 장으로서 저는 운전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앞으로 택시를 해도 잘 살 수 있다,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삶의 질을 만드는 데, 집행부에서 여러 종사자들의 가족까지도 비출 수 있는 등대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택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한번 나가야 되겠어요. 하실 수 있지요? 제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서로 오고 가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20분 이것 금방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면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시간을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미안한 감도 있고, 일단 택시정책사업을 가지고 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아침 시간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좌관님한테 타 동료위원님들이 길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요점만 얘기드리고 응답으로 법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좌관님이 업무보고에 운수종사자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적 관리에 보니까 파트타임 등 탄력적 근무방식 도입을 설명하셨어요. 이것 운수종사자가 어느 종사자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버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버스나 택시나 운수사업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공휴일하고 방학기간 이런 시간에 파트타임을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가 지금 전체 9시간, 8시간 고용제로 하니까 아침에만 버스가 필요한데 낮에도 할 수 없이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버스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 촉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원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오전근무만 하시려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이 하나의 경영상 준공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버스의 준공영, 저는 늘상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입니다.

문진국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규직의 파트타임이라면 이론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말한다면 파트타임은 어차피 일당제예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로 하고, 그러니까 1달에 8시간 고용을 전제로 해서 100만 원을 준다면 4시간 전제로 해서 60만 원을 준다든지 70만 원을 준다든지 월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문진국위원

즉 말하자면 시간당 파트타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스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에 200만 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8시간이면 그 액수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시프트제로 보시면 됩니다.

문진국위원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프트제로 말을 고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자격인증제 도입이 나와 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버스만 합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버스는 지금 교육 어떻게 받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교육을 신규 20시간을 받거든요, 교통연수원에서. 거기에서 주로 친절교육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BMS라든지 카드라든지 IT교육이 필요하고 중앙차로에 어떻게 운전하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4시간을 더 늘려서 4시간은 실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카드조작도 해 보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내용도 완전히 운전기사가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무슨 인사 잘 해라 이런 것보다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카드기계 조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승무를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문진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의 교육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규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4시간씩 했는데 그 교육시간에 우리가 전문강사를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당장 운전하시는 분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합격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이 계획이 교육을 하더라도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합격되도록, 거기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합격될 때까지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부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까 카드시스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보면 몇 년 전부터 25시 마트니 전부다 신용카드 씁니까, 안 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신용카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진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난 번 시스템에 교통카드도 다는데 신용카드를 이제는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에 말씀입니까?

문진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것 하나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버스도 가능하고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택시는 그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는 금년중에 가능하다면 택시에 우리 교통카드를 시범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하고 인천이 교통카드와 유사한 카드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용을 하고 내릴 때 요금이 얼마다, 그때 예를 들면 신용카드 후불카드의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손님이 택시에서 내렸으면 돈만 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승인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택시를 타면서 자기 좌석에서 카드를 대면 일단 승인이 떨어집니다. 내릴 때 한번만 더 끊으면 바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중에 시범으로 몇 개 회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버스처럼 카드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완벽한 안정화 상태에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드로 지하철정기권 구입하지요? 카드로 결제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하철은 안 됩니다.

문진국위원

다 시스템이 되는데 그것 대책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기권은 안 되는데 곧 정기권이 스마트카드로 바뀝니다. 신용카드 그것을 하면 또 단말기 다 다시 놔야 되고 그리고 수수료 나가는 것도 비싸고 그래서 스마트카드로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그때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스마트카드로 하면…….

문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가 오후 회의 속개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리작용도 있고 하는데 집행부 분들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한 10분쯤이라도 정회를 해서 건강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공무원들 다 자리에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지 빈자리가 많은데 빨리 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장정우 단장만 회의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정회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든 저렇든 올해의 대중교통관련 전체사업을 조망하는 자리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복을 피하고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발표됐고 언론보도도 됐고 여기 8쪽에도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해서 사업대상지가 도심, 부도심, 시계, 외곽, 3개소, 8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위치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고덕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차량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5호선 고덕차량기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덕하고 양재 두 군데는 위치를 딱 찍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위치선정 다 됐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고덕하고 양재는 위치확정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확정됐냐고 물어봤을 때 확정됐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고덕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하고 함께 현장을 나가서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거기를 물류센터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확정됐냐 물어본 이유가 위치가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 해야만 그런 상충이 안 일어날 텐데 지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보고 받아본 적이 없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도시철도공사가 고덕차량기지에 그 시설을 할 때 환승센터 개념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하철과 버스연계, 버스와 버스간의 연계, 승용차와의 연계하는 시스템을 거기다 구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손석기위원

실장님, 거기 강일지구라는 것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거기가 강일1지구예요. 강일1지구개발계획도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 현재 버스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손석기위원

지금 거기 계획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하철 연장계획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환승센터하고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래서 거기 강일지구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우리가 거기에 환승개념의 버스차고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강일지구개발계획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차량기지는 부적격이에요. 위치적으로 강일지구의 제일 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일지구내에 환승센터를 터미널 개념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의 편의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위치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도 고덕차량기지로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고려하에서 환승센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역시 양재를 포함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 편의성, 이런 부분이 고려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차로제, 지금 설계, 공사를 올해에 6군데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올해 공사를 3군데, 설계를 3군데.

손석기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나 하는 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중앙차로제가 빨리 되지 않으면 버스부분의 개편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과 매치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개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여서 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곳곳에 벌어져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일정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맥시멈으로 3개하면…….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버스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중앙차로제는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골간 중의 하나입니다. 근간이에요, 근간. 이것이 빨리 확장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체계개편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앙차로제가 좀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사족이지만 컬러페인팅 문제가 해결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하자보수 받을 것은 받고 그 다음에 새로 할 것은 하고 방안을 낸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기존의 방식을 대폭 변경해서 실용 있는 계획을 짜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하여튼 기왕에 시작된 중앙차로제 컬러페인팅이 이제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논할 때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분도 만나봤어요. 건설안전본부의 부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봤는데 하여튼 유효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시범설치라든가 시범사업을 해서라도 가능성 여부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 나온 내용 중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레드존을 여기 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빨간 칠 한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빨간 칠보다 색깔은 경각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에는 파란 선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차단시설을 하는 겁니다, 일종에. 버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을 완전히 높이는데 정거장 부분만 하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손석기위원

이렇게 마름모꼴된 이 부분을 통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면표지로 거기에 다른 차가 못 들어가도록 표시를 하고 색깔을 빨갛게 칠하면 다른 교통수단이 거기에 서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버스도 빨간 칠 한 데만 가서 서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도 도로 한 가운데 서지 않도록 그렇게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중요한 지점을 골라서 36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로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건설기획국의 도로포장사업비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모양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하여튼 건설기획국의 도로포장사업비가 있는데 그 포장사업비를 우리가 활용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곳에 1,000만 원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석기위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66대.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예요, 36억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효과가 엄청 나는 거니까요.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을 할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는 48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20억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분간이 안 가긴 하는데 예산은 원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정책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못 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길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 예산 중에 도로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버스 몇 대 설 수 있는 길이까지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정거장에 따라 다른데 여기 그림에는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길게 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50m정도 합니다. 버스 1대가 10m정도 되니까 4대 정도는 설 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글쎄, 이것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류장마다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쪽의 풍납동 앞에 보면 버스가 7·8대 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데는 더…….

손석기위원

제가 그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계획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홍익대학교 앞에 하나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홍익대학교 앞예요?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 8%, 저상버스한다, 이것은 일반 저상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던데 굴절버스의 국산화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4월 모터쇼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시제차가 어디에서 나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대에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메이커한테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저희가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방문을 어디로 해야 돼요, 본사로 해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주에 있다고 합니다.

한봉수위원

가격은 얼마인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격결정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손석기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레드존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굴절버스를 한번 가서 현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 사람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완을 유지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도 많이 하셔서 정리하는데 아까 철도팀장이 공석 중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공석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내용 아는 사람이 없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에 화재사고 났잖아요. 1～4호선은 무전기로 역하고 기관사하고 통화한다고 하고 5～8호선은 TRS로 한다고 그래요. 호환방식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국가재난에 대비해서 TRS방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무전기 방식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잘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압니다.

손석기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래 대구지하철 사고나고 나서 지하철에다 협대역 광역통신망인가요, 그것을 해서 지하철과 소방, 경찰 전체가 다 하나의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일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서 하는데 이것이 원래 지금 와서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해서 시범을 해 보고 하면 빨라야 내년, 후년에 하는데 그런데 사고는 자꾸 나니까 건교부나 이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당장 급한 데는 현재라도 무전기나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구입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은 부득이 국가통신망이 될 때 그것을 따라가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무전기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5～8호선은 TRS쪽을 이미 기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건교부에서 새로 나오는 국가통신시스템을 지금 도철에서 한 부분이 내구연수가 차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무전기부터라도 하자 그렇게 중간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보세요. 계획으로 보면 2006년도 5월에 TRS 5～8호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철에서 아직 무전기 구입 안 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석기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국가재난통합시스템에 맞는 TRS로 가야지 그것을 중간에 무전기 샀다가 나중에 또 바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직 되려면 국가 TRS는 원래 표준안은 상반기중에 확정해서 시범운행해 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난 번 지하철 화재사고 난 데는 7호선, 5～8호선 도시철도공사 쪽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하철공사만 유독 이렇게 빨리 하면서 무전기로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무전기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임시로 하는데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왜 국가재난통합시스템인 TRS로 하지 않고 무전기로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언제 말씀인가요?

손석기위원

그것이 2월중에 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 2월예요?

손석기위원

그럼요. 그것 모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문제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려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이번에 1월에 사고가 나니까 건교부에서도 우선 준비가 안 된 데는 급한 대로 무전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임시로 쓰면서 그것이 후년에나 될지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회의를 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전기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기 부분은 정확한 소요예산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철은 해서 나중에 내구연한이 끝날 때…….

손석기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부처간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두고 보시고 지금 다른 쪽에서 하는 것들이 좋은 방식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철공사의 문제이기 이전에 소방방재본부나 이런 데 다 TRS로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지금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하철공사에게 그것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최근 지시가 떨어졌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지하철공사측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좋고요. 본 위원은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지만 무전기에 관해서 이것이 비용이 얼마인지는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계속 연기됐던 도시물류기본계획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수차례 연기가 돼서 사실은 1월 말까지 연기를 했는데 1월 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마지막 보고를 받으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월 말까지 연장을 해 놓고 2월에 한번 전문가들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더 잘 하기 위해서 계속 미룬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용역 발주되고 그 이후에 여러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 책임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물류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일관화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3월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손석기위원

제가 지난 번에 방문했던 부산의 경우를 보니까 부산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물류기본계획이 다 나왔어요. 그것을 한 부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직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주기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 번부터 같이 부산에 가서 보자 하는 얘기를 죽 드린 것인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참고를 해서 물류계획이 이렇든 저렇든, 만약에 거기에서 손을 떼든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결과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물류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새 교통서포터즈라고 지난 번에 뽑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50대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나 공사 경력을 가진 간부, 몇 명 뽑았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00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이 요소 요소에 출근지가 다 정해져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4군데로 나눠서…….

손석기위원

보니까 모자도 지급했고 완장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불법주차단속 노란색으로 해서. 그분들이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근무는 서울에 4개 지역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대에 출근을 해서 출근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속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에게도 할당이 정해져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할당이라는 말씀은 건수 할당 말입니까?

손석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할당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분들을 1년에 한번씩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건수도 반영이 되고 민원이 만약에 제기되면 민원은 감점이 되고 등등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 10% 정도를 재계약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탈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소 경쟁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반장인가 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하는 것은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300명을 뽑았거든요. 그 사람은 3명이 단속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조장입니다, 지금 말하는 뽑았다는 사람. 나머지 2명은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지금 말하는 비전임계약직이, 그것은 비록 비전임이지만 정식 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단속조의 조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조장이 아니고 반장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반장 개념은 지역대 대장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손석기위원

지역대 대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장의 경우는 건수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던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수면 아마 조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3명의 팀장격인.

손석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조장이라는 분들이 일당 5만 원 받는 분들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사람들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격일제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수당 90만 원, 식대비 해서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적이 낮으면 10%가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300명을 그런 사람을 뽑았다 이거지요. 행정서포터즈는 청년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뽑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그냥 일당으로 뽑은 사람들.

손석기위원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교통서포터즈인데 두 가지 점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렇든 저렇든 완장을 차고 다니는데 완장이 주는 혐오감이 상당히 있어요,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저도 완장을 봤어요. 이것은 60년대 정도 수준이에요. 노랑색 바탕으로 해서 불법주차단속 이렇게 써 붙였던데 여기에다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든 저렇든 그분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벌써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천상 제가 제일 늦게 발언지명을 받다보니까 퇴근이 조금 늦더라도 함께 고민할 것은 고민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것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관님, 국장님, 질의에 답변 소상하게 잘해 줘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업무계획은 짚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모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립된 좋은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초지일관해서 관철될 수 있는 사업들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다소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과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005년도에 챙겨서 검토해 주시는 좋은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전립선 검사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 전립선 검사 실시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애초 계획은 2,500명 하기로 했는데 다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500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1,324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이 잘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중에는 큰 병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분들이 많이 잘못 아네요, 전립선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그에 대한 검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18일로 끝이 며칠 전에 났으니까 아마 빠르면 3월 초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봉수위원

운영하고 분석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하셨습니다만 과밀노선은 증차를 하고 또 과소노선은 감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연중 무휴로 계속 하겠다 하는데 현재까지 과밀, 과소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 조정한 것이 한 120개 노선을 조정했고…….

한봉수위원

없어진 노선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같은 회사 내에서 이 노선에서 몇 대 빼서 과밀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좌우지간 이왕 시작한 버스개편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교통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차로제 하고 보니까 교통정체가 더 심화되는 곳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들 중앙차로제 하니까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남대로 쪽은 승용차도 좋아진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신촌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종합적으로, 신촌 쪽의 문제는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세대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도봉구 쪽으로 가는데 퇴근시간에 상당히 밀린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중앙차로제 시행 안 하는 데도 상당히 혼잡한 데가 많이 나타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입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마반장한테도 제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양재대로입니까? 송파에서 과천 가는 그 길, 염곡사거리 있는 데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곧 시정이 된다니까 좋은데 그 밑에 하나로 있는 그쪽, 청계산 들어가는 옛골 들어가는 그쪽, 이것이 옛날에는 염곡사거리가 지금 검토를 하신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염곡사거리에서 하나로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을 2개 차선을 줬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1개 차선은 유턴으로 만들어 놓고 1개 차선만 좌회전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턴하는 것은 너무 한산하고 좌회전 차선은 엄청 밀립니다. 신호 3～4번 받아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생겨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짜 현장 나가서 확인들 하고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필요하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영향평가 지역이 원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확인이 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과천쪽 얘기인데 거기 화물터미널 앞에 월마트 생기죠. 이번에 큰 건물이 3·4개 또 생기거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영향평가를 다 합니다.

한봉수위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차원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대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번에 별 대안이 없어서 한번 그것을 일단 미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을 몇 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교통계획을 짜놓은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과천쪽 가는 것을 우회전 1차선을 새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직접 그냥 저쪽 화물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 청계산 들어오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길로 연계되는 길 같은 것을 새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염곡지하차도 가는 것을 전부 다 지하로 빼고 그런 것이…….

한봉수위원

그런 청사진이 있으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청사진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제가 사실 그 동네에 살면서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에서 청계산 느티나무까지 가는 데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또 지금 염곡사거리도 과천 쪽까지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화물터미널에서 염곡사거리 빠져나가는 데 4·50분 걸리거든요. 거의 서 있는 경우인데 거기에 또 그런 고층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계도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염두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포차량들이 요새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요즈음 인터넷으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진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 시정감사 때 대포차가 인터넷에 팔린다 이런 광고가 있다고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바로 대포차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그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고 하여튼 대포차 근절이 참 어렵습니다. 이동중인 차량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대포차가 적발이 되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실제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이 정말 시민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음보좌관님 굴절버스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제 굴절버스가 1대에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억 6,000만 원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약 6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산화가 되면 많이 떨어져야 될텐데 만약에 굴절버스가 된다고 했을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독점이니까…….

한봉수위원

그런데 현재 굴절버스가 수색에서 헌인릉까지 다니는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아직도 다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사람 많이 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굴절버스가 일반버스의 1.5배 이상 탑니다.

한봉수위원

타는데 제가 수시로 굴절버스를 만나거든요. 없어요, 1/3도 안 타요. 그리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 보실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비어 있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개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근방이 종점이라서 다 내리고…….

한봉수위원

내가 시청 근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동네 거기가 끝이지요.

한봉수위원

끝인데 주로 차가 어디에 서있냐 하면, 샘마을 앞에 노변에다 불법정차를 해서 운전수가 어디 가서 뭣하는지 몰라도 거기서 30분, 1시간씩 있거든요. 굴절버스가 버스 2대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굴절버스는 2대 갖고 다니는데 다른 버스처럼 하루에 7번, 8번 다니지 않고 손님이 많을 때 다니고 그래서 굴절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전주공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면 한번 좀 도와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린파킹하는 일반주택들 담장 허무는 것이 많습니까?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호응도가 좋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25개 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잘된 지역에 많은 방문도 하고 물론 미흡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00만 원에서 550만 원인가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50만 원입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옛날에…….

한봉수위원

지금은 무조건 550만 원 준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55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고 박차를 1대하는 경우도 있고 2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 550만 원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대하면 750만 원까지 해 준 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 좋겠네, 그것이 도심이 아니라도 해 줍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한봉수위원

도심만 하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전 구를 다…….

한봉수위원

농어촌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울만 처음으로…….

한봉수위원

서울인데 내곡동도 해 줍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는 25개 구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도 한번 꼭 필요한 지역은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2004년도 말에 85.6%라고 그랬는데 주차시설이 205만 5,000대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205만 5,000대입니다.

한봉수위원

205만 5,000대 분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면수가 176만 면이 있으니까 그것이 85.6%가 되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린파킹으로 됐다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주택가의 주차장…….

한봉수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작년에 정확하게 제가, 이 중에서 그린파킹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린파킹을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한봉수위원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갑갑함도 없어지고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난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에 갑갑함 이런 것이 없어서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디다. 그러면 한 개만 더 묻고 마칠게요. 지금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봉터미널 소송은 그대로 진행중이죠? 끝이 안 났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터미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준 것 그 이상 더 진전된 것이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료만 준 것이지 전혀 서울시가 너무 너무 적자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터미널 대표들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연석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목민관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터미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이미 만나지 않더라도 아주, 특히 개발관련이라든지…….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개발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차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상봉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남부터미널, 서부터미널 다 나름대로 개발계획 이런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 중에…….

한봉수위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국장님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느낌은. 우리가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가야 되지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답답하면 자기들이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 부서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 가두어 놓고 발로 2·3번 차면 한두 번은 우리 주인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3·4번 하면 뭅니다. 이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말로 같이 고민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주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뜻이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만나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특히 여객터미널 7군데, 화물터미널…….

한봉수위원

아니에요.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 지역에 터미널이 화물까지 하면 3개고 여객만 하더라도 2개 있잖아요. 3개가 있으니까 전체 서울시내 터미널의 절반 이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면 서울시가 조금만, 복합개발하는 이것이 법령상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를 조금 유기한다고 하면 가혹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느낌이 오니까 제가 한번 주선할게요. 만나볼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양한 민원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면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중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터미널의 경우에 복합개발을 어느 정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의 기본틀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개별 터미널별로 현황과 이런 부분을 섞어서 언젠가는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터미널에 대한 복합개발문제를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다…….

한봉수위원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터미널을 도저히 적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결국 법률적인 판단…….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법이 보장되어 있다 말이에요.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위에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 그것을 보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자기들이 터미널을 없애고 거기에다 다른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완전 자기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고속터미널도 1년에 적자 100억이 넘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고속터미널 문제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봉수위원

자료 갖다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고민해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고속터미널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그것에 우리가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계속 계획변경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적자가 있으면 자기들의 책임으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나서 명쾌하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무조건 이익이 되도록 옛날 것은 무시하고 해 달라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정국장 얘기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우리 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별적으로는 이미 얘기 다 듣고 있고 어떻든 뭔가 조금씩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은 한봉수 위원님이나…….

한봉수위원

말로만 찾지 행동은 안 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행동을 금년에 도시계획국에서…….

한봉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작년 9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못 접근하면 엄청난 특혜와 반대쪽의 민원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덜렁 만날 문제가 아니고…….

한봉수위원

더 이상 정국장하고 시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경전철 도입계획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강북구와 성북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또 지역주민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물론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이라든지 환승선 또 요 근래 교통정책에 대한 발표안에 대해서 대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간담회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안 좋았나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경전철 부분은 용역결과가 1월 중순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과를 미루다 보면, 만약에 의회 시간이 맞았으면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를 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도 여의치 않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날 발표하는 날 같이 위원님들한테 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그때 언론에 발표할 때 위원들한테 팩스로 보냈습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 보냈고 그때 진두생 위원님 전화 오셨다고 해서 다시 제가 전화드렸더니 자료를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두생위원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이메일과 팩스를 다 보내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이런 중대한 정책을 대언론에 미리 할 때는, 어떻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위원회 간담회, 위원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모든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경전철 도입에 있어서 지하철 경전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노면전철이라든지 지하철경전철, 경전철 종류가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하필이면 강북에 지하경전철이 다른 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강북지역이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하철역을 조사해 보면 강북구쪽이 역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교통 미래수요를 판단해 봤더니 지하철 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전철 수준이면 1일 2만 5,000에서 3만 명 수준으로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상에 경전철이냐 지하경전철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지역은 지상으로 할 경우에 결국은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하로 경전철로 하는 것이, 지상은 지상대로 활용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지하경전철이 낫겠다는 판단이 용역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하경전철을 할 때 철제차륜 경전철이 있을 수가 있고 고무차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삼자 경쟁입찰을 할 때 열어놔서 가장 효율적인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지하경전철이다 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국 도로여건과 사업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지하경전철을 택했다 그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모노레일은 중간 쪽으로 건설을 하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모노레일도 결국은 한 차선을 중간에 점하게 되고 강북의 도로여건을 보면…….

진두생위원

지금 현재 몇 차선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미아삼양로가 지금 현재 4차선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몇 차선 이상 되어야 모노레일이 가능하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모노레일 하려면 차선 하나는 확실히 잡아놓고 정류장 부분에서는 두 차선 이상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경전철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두생위원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하고 난 후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를 검토해 봤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자로 하면서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수입까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승객 수요면 요금이 지금 현재 지하철요금을 아주 넘어서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가능하겠다는 경제성 판단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에서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교통요금체계에서 시민에게 부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체계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현 지하철 요금보다 큰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까지를 감안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금이, 사실 요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그만큼 승객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승객수요와 요금문제와 건설비를 판단해서 이것은 충분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교통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하다 할 경우에 공사비와 운영비가 과다소요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 음성직 보좌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4년 동안 공사 진행중인 잠실사거리 롯데캐슬골드에 대한 교평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장 소관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현재는 교통국장인데 그 당시에 옛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1월 12일부터 교통영향평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부터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 1월 12일에 바뀌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롯데캐슬골드 교평심의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성직 보좌관이 그 전에 책임자였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고 두 분 다 대답해도 좋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료로 저희들이 진두생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행하기로 된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될 무렵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이고 공문으로도 어느 정도 될 경우에 우리 시와 송파구가 같이 점검을 하자고까지 약속을 해 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두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이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그때부터 행동을 한 것이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관리업무 처리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평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롯데캐슬이 14년 동안 6차의 설계변경이 되면서 14층이 37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상당한 용적은 용적률대로 늘어났고 업종 변경되는 사항도 수요를 유발하는 충분한 업종이 지금 들어왔다 이거예요. 14년 동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악덕기업으로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용적률을 계속 높이고 교평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결국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교평의 재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하여튼 자치구든 서울시든 한번도 안 했죠?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공문을 보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인 절차나 조건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확인은 결국 준공해 주는 시점에 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으면 준공이 안 나가는 것이니까요. 현재 공사가 50%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 공사부분은 80% 진행이 될 때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진두생위원

물론 준공이 안 떨어지죠. 그러나 교평을 한 사후에, 교평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행중에 준공 전, 준공 후에 각각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준공 전에 아직 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아마…….

진두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업무처리지침 숙지하고 계세요? 보여드릴까요? 교통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후관리는 이것은 자치구 소관이든 서울시 소관이든 상관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중이거나,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 들어보세요. 공사중이거나 준공 전이거나 준공 후에 각각 1회씩 하도록 업무관리지침에 나와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공사 진행중일 때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중이라고 했지 무조건 처음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언젠가 하면 되는 거지요.

진두생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준공이 다 돼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5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요.

진두생위원

무슨 50%예요, 65%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충분히 앞으로 밖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 따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65%대, 14년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한번도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서울시에서 교평 때 고가차도로 설치하라고 했어요. 음보좌관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롯데캐슬이 아닙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롯데캐슬이 아니고 제2롯데월드입니다.

진두생위원

제2롯데월드하고 지금, 윤팀장 어디 있어요? 롯데캐슬, 제2롯데월드 같이 병행해서 고가차도가 같이 났어요. 보여드릴까요.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노선계획팀장입니다. 전 수요관리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자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희천

윤희천노선계획팀장

롯데캐슬골드의 고가차도 부분이 언급된 것은 롯데캐슬골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고가차도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캐슬골드는 제2롯데월드에서 건설하는 그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건설계획에 반영하라는 얘기지 롯데캐슬 보고 고가차도를 건설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렸었고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물을게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교평심의 협의 내용 때 롯데캐슬 교평 때 조건부 가결할 때 고가차도를 하는 조건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 시행자 비용부담은 제2롯데월드에서 하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2롯데월드하고 롯데캐슬골드하고 잠실사거리에 같이 위치해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를 교평에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꾸 별개로 이야기하는데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조건부 가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도. 보여드릴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을…….

진두생위원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만 제2롯데월드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단 롯데캐슬에 대한 교평심의 때도 조건부 가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송파구청에도 확인했고. 그런데 왜 자꾸 별개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제2롯데월드하고 롯데캐슬골드하고 교평심의 때 같이 언급이 돼서 이것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 했던 것인데…….

진두생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롯데캐슬의 그런 조건이 나와서 그것이 거기에 붙은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당시의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제2롯데월드에 붙인 조건을 롯데캐슬할 때도 같이 붙였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2롯데월드에 이렇게 건설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교통처리를 같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붙인 거지 롯데캐슬에다 이것을 건설해라 하고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가차도는 롯데캐슬 교평심의 때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대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롯데캐슬 건축자가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비용부담 시행자로 제2롯데월드가 하는 것이고 저는 교평심의 결과에 대해서 롯데캐슬도 고가차도하고 연관이 있다. 맞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진두생위원

조건부가결의 의결내용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이해를 제2롯데월드를 건축할 때 고가차도를 건설하게 되어 있으니 롯데캐슬 옆에 바로 고가차도가 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교통처리를 해라 하는 뜻에서 그것을 붙였다는 말씀이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에 롯데캐슬할 때 송파대로 고가차도 설치, 잠실교 남단 유턴설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직 교통국장은 준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봅시다. 금년 말에 준공되니까 그때 고가차도든지 지하차도든지 되는지 봅시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1년에 수 백건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모두 다 따질 수는 없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특별하게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되면 서울시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진두생위원

맞죠? 2년 전부터 제가 따졌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년 전에도 이런 정도로 따지신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제가 그때 답변을 좀 못 드렸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확인도 가보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 해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하고 송파구청에서 보고도 받았고, 지금 때가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할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송파구청 가서 실무자, 건축과장, 도로행정과장 다 만나고 미팅하고 교통전문위원하고 회의도 했는데 이미 지금까지 어떤 관례적으로 건축허가 떨어질 때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지 사전에 이런 사후관리지침에 대한 공사중이거나 준공 전에 공사후에 각각 이렇게 생각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시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안에 대해서 민원이나 시의원이 지적을 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관리·감독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게 되어 있죠. 확인할 수 있다가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타워팰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한 데가 있습니다.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빈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데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가서 현장 확인도 하지만 현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곳은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역신문 보내준 것 국장하고 보좌관 다 보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시끄러워요, 그 지역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는 민원 때문에 송파구에서 제2롯데월드를 지하로 가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교통개선대책의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제2롯데월드 교평 평가서를 보니까 폐지로 해놨어요.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설치계획은 설치시의 영향분석결과 설치효과가 낮다고, 부차적인 문제점을 수반하므로 설치계획 폐지 건의, 이번에 다시 금액 평가할 때 평가서를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교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제2롯데월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롯데캐슬 관계는 금년 말에 준공되는데 고가, 지하차도 온데 간데 없고 건물은 준공 다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보좌관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면, 제2롯데월드 지을 때 부가조건을 한번 더 붙여서 시행자를 제2롯데월드로 했기 때문에 과연 롯데캐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아직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의 획기적인 부분이 지하차도냐 고가차도냐였는데 고가차도는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때문에 지하차도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내줬어요, 제2롯데월드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저번 행감 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내고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숙지를 잘 모르고, 모르면 밑의 담당자한테 이관을 시키든지 하지, 왜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질의하는 시의원을 그렇게 무식하게 만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이 질의할 때는 여러분보다 전문적인 그런 견해는 없지만 밤새 잠 못 자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질의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편 이전에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각 사업체별로 관리를 했고, 2004년도 7월 1일부터는 운송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이래서 아마 조합에서 한 모양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조합에서 했는데 2004년도 전반기는 보니까 차량대수가 7,830대 해서 대당 평균이 1월에서 6월까지가 124만 7,642원입니다. 대당평균이 월 20만 7,940원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 광고수익금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7,830대에서 7,604대로 줄어들었는데 대당평균이 130만 6,697원 해서 수익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가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따져보면 점차 가면 갈수록 광고수익금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만 잘 하면 수익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늘리려고 관리를 서울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금 작년 말까지는 사실은 시내버스업계에서 원래 자기들 100% 과외수입이던 것을 서울시가 공동수익금관리계정으로 내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7월 1일부터 딱 시작을 못하고 이제 그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작년 말쯤에 났습니다. 그전에는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안 내놓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7월부터 광고를 해서 수입은 자기들이 받았는데 연말쯤 해서 그 받아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수입금을 우리가 그쪽에 지급할 때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광고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우리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은 그때 자기들이 계약한 대로…….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알겠는데 광고수익금이 운송수익금으로 전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죠. 자기들도 나누어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자기네들 버스시설 개선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복지사업도 하는 모양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나누어먹고, 이 전에 그렇게 다 배분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로 어떻게 따져서 운송수입금을 넘어가고, 몇 %가 넘어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버스시설개선으로 몇 %,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복지사업 지원으로 몇 %.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 노조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조에 넘어가는 것 사전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몇 %. 그 다음에 전국자동차노련에 넘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액이 넘어가는 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나가는 것 빼고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노조에 기존 나가던 것을 우리가 뺏을 수가 없어서 노조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복지지원으로 나가는 것만 빼고 운송수익금으로 전량 된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시면 점차 광고수입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개편하기 전보다는 개편하고 난 다음에 버스에 대한 컬러도 달라지고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상당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계약한 광고는 단가가 30%이상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고 외부광고 수입금도 많아지니까 운송수익금 보조도 적게 나갈 수 있고 우리 예산이 절약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밀고 당기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BMS 자료를 활용해서 버스운행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BMS 준공이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다 안 났습니다.

이종은위원

언제쯤 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단계하고 해서 2단계를, 그러니까 처음에 5,031대밖에 안 했거든요, BMS 단말기를. 그래서 2,500대를 더 달아서 8,000대를 한꺼번에 해서 4월 말쯤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3월 말인데 3,4월중에…….

이종은위원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2004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업체한테 BMS 관련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회수한 것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타당성 있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교통국에서 해소를 했는지,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생각이 다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업체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밖에 단말기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차고지가 2개 있는 데는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타당성 있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소를 지금 하고 있는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정우 단장이 회의 때문에, BMS 외부 전문가들 모셔놓고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장정우 단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만약의 경우에 BMS 관련해서 지적하실 사항이나…….

이종은위원

개선하라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말로는 그런 것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없으니까…….

이종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몇 달이 됐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다는 자료도 하나 안 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저공해버스 운행을 우선하는 이유가 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속도가 가로변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정거장에 시민들이 서 있으면 바로 매연가스 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연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매연 발생은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은 것이지, 서울시민들도 저공해버스를 다 원하는데 외곽으로 다니는 버스만 이렇게 저공해로 우선 한다는 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으로 거기는 특별히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지금 저공해차량으로 다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고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지 시민들이 이것 알아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순위가 거기 가로변은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동거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스중앙차선정책에 너무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지선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은 과거 표지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 안 되어 있어요. 높이 2m 꼭대기에다 그냥 달아놓은 것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하나도 수정 않고 그냥 달아놨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 조그마한 스티커 한 뼘 되는 것 달아놨어요. 번호판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차선제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선에 번호판이 다 바뀌고 했어도 과거 버스안내표지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차선제에다만 너무나 서울시가 교통정책의 전부를 쏟아붓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중앙차로를 건설해 놓으니까 언론이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매연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동거위원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는 것만큼 지선에도 관심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버스표 푯말 하나 안 바꾸고 있다. 아시죠, 그것 안 바꾸고 있는 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거요?

이동거위원

정류장 표시판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 붙여놓은 것이 다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이 모두 5,000개인데 변두리에 있는 것은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한 1,000개 소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번호가 4자리수로 되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침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량번호요? 버스번호요?

이동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세 자리와 네 자리입니다.

이동거위원

세 자리로 또 바꾸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은 세 자리이고 순환은 두 자리이고 지선은 네 자리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자리 번호판 차가 세 자리 번호판 차에다 장착한 것은 어떤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에 있는 번호판입니까, 버스번호를 말씀하십니까?

이동거위원

버스운행표시판을 얘기하는 거죠, 차량 번호판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번호.

이동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번호는 간선은 세 자리입니다, 파란버스. 그 다음에 초록버스는 네 자리이고요.

이동거위원

지금 그 번호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이제는 많이 숙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상습지역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성산대교에서 오는 차량,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그 상태가 과밀한 혼잡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색로에서 오는 차량들이 극심한 혼잡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선제가 실시되는 고가에서 그것이 합쳐집니다. 합쳐질 때의 그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 양쪽에서도 밀리는 상황인데 한데 합쳐졌을 때에 통행은 굉장히 혼잡을 이루는데 거기 해결방안은 없는지, 지난 번에도 해결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혼잡한 도로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얼마 전에 차선 하나를 늘렸고 또 최근에는 신호체계도 좀 바꾸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앞에 개선방안을 또 해서 녹지대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개선방안을 해서 계속 그쪽 방향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똑같은 도로에 차선 하나 더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공사를 해서 차선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교통국에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학담장허물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하나도 안 헐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세대학교는 아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주었고…….

이동거위원

만날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실시를 안 해요. 도로야 조금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까, 그것 예산 잡아서 하느라고 노력 많이 했는데 하나도 실시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하나도 검토하는 것 없어요. 중앙버스차선제보다도 버스차선제 중앙 말고 변차선제가 그렇게 좋다고 건의했어도 지금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의견을 내면 검토를 해야지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만날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 교통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순환식 주차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데 만날 검토하는 거예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메이커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고.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좋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수없이 질의하는데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시설이 그렇게 많아도 1,000명씩 감시요원을 두어서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차가 어디 줄어요? 계속 차는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 계속 늘어나고 버스의 승객이 몇 % 늘어나고 자가용이 몇 % 줄은 데이터도 없잖아요. 자가용 타던 사람은 지금도 버스 안 탑니다, 계속 자가용 타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앙차선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교통체증이 뚫립니까? 자가용 줄이는 것, 택시를 줄이는 정책 이런 것 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버스차선제에다 화물차도 집어넣고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하고, 이것 하나도 검토를 않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국장께서 답변한 교평 사후관리에 대한 롯데캐슬관계, 65%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하신 거죠? 잘못 아신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준공허가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교평에 대한 협의내용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크할 의무가 없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공사중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중이고 실질적으로 공사개선부분은 아직 진행될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사중일 때 그 전에 교평심의한 결과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할 수는 있지요.

진두생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을 그렇게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한 것이 잘못인 것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

진두생위원

잘못이 아니에요? 시의원이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진두생위원

3개월 후에 간 것이 간 것입니까? 계속 독촉을 해서 억지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12월 3일 송파구에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결과보고를 받아서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두생위원

교통국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를 모릅니까? 지금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행되지 않고 못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정국장께서는 공사중일 때 준공시 준공 후 각각 1회 이상 사후관리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지금 완벽하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구청에서 한번 점검해서 24일 보고를 했는데…….

진두생위원

구청에서 점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말일쯤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고한 날짜가 24일이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행감 때 난리를 떨어서 지시를 윤팀장한테 보내라 보내라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요.

진두생위원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끝내야지 왜 자꾸…….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언제 인정 안 했습니까?

진두생위원

아까 50%밖에 공사가 진행 안 됐는데 왜 준공도 안 됐는데 체크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가 가서 확인하는 것을 지금은 할 것 없다, 구청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국장이 자의적으로 저한테 답변한 것은 공사가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왜 교평에 대한 사후관리체크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죠, 50%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65%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차피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두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 회의를 소집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사후관리업무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도 모르고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알았다, 그때 롯데에다 전화를 해서 서류가지고 오라, 지금 이제 확인하고 난리예요. 자, 그러면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계적 상징적인 건물이고 지역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같이 맞물려서 교평을 해서 가결해 준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제2롯데월드가 교평을 지금 다시 하려고 이번에 평가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폐지를 만약에 하게, 물론 폐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회에서.

진두생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회에서 판단을…….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제2롯데월드에서 만약에 폐지를 한다, 재평가 올라온 대로. 롯데캐슬에 대한 고가차도 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할게요. 롯데캐슬에서 재평을, 지금 이 시점되면 롯데캐슬도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하차도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되고 고가차도는 서울시 방침도 그렇지만 민원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도 서울시나 자치단체에다가 재평가를 요구했었어야 됩니다, 미리. 재평가 요구를 사업자도 안 하고 관리·감독할 기초자치단체나 서울시도 어떤 간접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준공 다 돼버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 내줄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롯데캐슬 부분의 고가차도가 거기에 국한돼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2롯데월드에 고가차도를 하도록 조건이 붙은 것을 롯데캐슬을 같이 부가했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를 하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생각이 맞는지, 위원님 생각이 맞는지는 조금 더 자료를 따져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롯데캐슬 교평 때 조건부 가결로 해서 고가차도 나왔거든요. 고가차도 외에 또 유턴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롯데캐슬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롯데캐슬에 붙은 조건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으면 준공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물론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준공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업자가 서울시에다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조건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이것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보완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준공허가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이 롯데캐슬에 붙은 조건인가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

진두생위원

명확한 것은 그러면 조건부가결에다 롯데캐슬해서 개선안 시행계획해서 달아준 것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지금 교통국에서 정확하게 송파구하고 따져봐야 할 일이고, 두 번째 그것은 만약에 조건이라 하면 다시 보고가 들어와서 다른 절차를 다시 한 번 절차를 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풀리는데 본인들도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힘들 경우에는 다른 상응하는 대책에 대해서 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다 재평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재평가가 아니고…….

진두생위원

재평가식 아닙니까, 좌우지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고를 합니다. 이런이런 내용이 연말에 조건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평가위원들이 보기에 아, 그것이 그렇게 돼서 그 정도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없어져버리면 롯데캐슬, 제2롯데월드, 하나, 갤러리아, 그 주위에 다닥다닥 붙은 1,2,3 시영 재건축 앞으로 그 지역의, 그 당시의 어떤 교통개선대책보다 여러 번 후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재평가를 요구하든지 만약에 교평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안 했으면 어떤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청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여러 개발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면 구청 자체가 그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교통시설 개선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에 교통영향평가 그것 하나 나간 것만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것이 못하면 나중에 재개발이고 뭐고 하나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교통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두생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물론 똑같은데 지금 업무자체가 도로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건축과에서 할 것인지, 서로가 애매해서 서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상당히 포괄적인 평가인데 여기다가 그것을 모두 다 걸면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괜히 죄만 짓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하면 구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그 전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을 설득하고 해야 될 일인데 어느 한 건물에다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우리하고 협의를 하셔서 송파구하고 해서 그 전체를 앞으로 재개발 뭐뭐뭐 다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큰 그림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앞으로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문제와 롯데캐슬에 대한 그런 대책, 본 위원이 계속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