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천현동 174-1번지, 전 1,386㎡의 토지주인 하남시배드민턴연합회로부터 재산기부 신청이 있어 동 재산을 기부채납 취득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체육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풍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를 매입,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무시민의 주택공급과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재산 현황으로는 천현동 174-1번지, 전 1,386㎡, 공시지가 1억5,93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덕풍동 415-6번지 하남시배드민턴연합회 대표자 강성삼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도 3월이 되겠으면 활용계획으로는 기부채납 취득 후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건설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C-1, B-5블록이며, 부지면적은 2만36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규모는 총 2만362평에 1,093세대로 33평이 994세대, 38평형이 9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1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501억원, 건축비가 1,250억원, 공동주택분양 수익금 내용으로는 약 2,944억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건설 취득⋅처분 분양이며, 사업비 조달계획은 지방채 발생 승인 신청액이 503억원, 공채발행방법이 증서차입채로 차입선은 시중은행 금리로 연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납부 방법, 지방채 상환계획, 개발 방법 및 분양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의 기부채납 건과 관련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174-1번지 소재의 1,386㎡를 기부채납 취득해서 동 부지를 시민 생활체육 공간인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풍산지구 주택건설 부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4년 제141회 정례회시 자금조달계획의 부실, 사업추진 인력 확보 대책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에 재 상정된 사안입니다. 먼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503억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하여 토지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건축비 등은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일시 차입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한 특별회계 예산안이 별도로 상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담인력 확보대책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공영개발사업과는 달리 많은 업무량이 필요로 하는 이른 바 보상이라는 절차 없이 기 조성된 택지를 다소 수월하게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6～7명의 전담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직영사업의 실시근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989년 8월 1일 하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사업의 범위, 특별회계 설치, 출자, 지방채, 잉여금 처분, 경영평가, 사업의 위탁 등 공기업법에서 명시한 대로 그 기본사항에 대하여 이미 그 설치 근거를 구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금번의 풍산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1989년 8월 1일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택지개발 및 기타 사업 등 7개 부분으로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에 풍산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제반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입니다.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가 일부 출자하여 2000년 2월 설립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있음에도 시가 단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분명 이치에 맞지는 않으나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장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과다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음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분율 조정, 재협약, 이익배당금 일부의 공공부분 재투자 등의 당면문제가 출자자 상호간 협의지난으로 봉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의 신규사업을 계속 동 공사에 맡기기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고 현재, 본 토지 취득의 시급성에 비해서 달리 특별한 대안도 없고, 또한 본 취득대상 부지의 소유권자가 시가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분양한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시가 직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취득권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취득이나 사업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보다는 취득·처분에 따른 재원대책, 파급효과, 기타 지여경제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지구 내에 건립되는 타 공동주택과 형평성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토지를 취득 후 주택사업을 실시하면서 공공복리의 증대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가 되므로 동 지구 내 타 공동주택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분양 가격의 현저한 차이는 없어야 할 것인 바 이는 향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창우파출소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는 몇 면이에요?

거기가 5면으로…….

4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부 받는 토지 주변을 더 매입할 수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는데 차기연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이 되면 배드민턴장이 6면 내지 7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하남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개 클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1개 클럽에서 200명 정도가 운동하기에는 체육관이 협소합니다. 앞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저희 재래식 시장도 그렇고, 그것을 보면 물론 저희가 나중에는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는데 자금 자체가 본 위원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변칙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 집행을 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해서 수용을 공특법으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복지회관 건물 짓는 곳도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보상가가 안 나와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이것도 배드민턴연합회로 자금이 나온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일단은 우리시로 나왔다가 우리가 다시 배드민턴연합회로 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묵시 하에 형성하자마자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특법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세제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넘어와도 세제혜택이 없죠? 아마 일반 매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부분에서도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이 뭔가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등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안 되면 공탁을 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런 것은 토지 파시는 분이 가격이 공특법에 의한 감정가로는 전혀 안 파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보조금으로 나가서 이렇게 취득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해서 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공사나 이런 것은 당겨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은 못하고,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꺼리게 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하게 말하면 이것을 시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을 거는데, 그 자체도 모순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영구 사용승낙서를 써줄 수도 있고, 관리를 하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유상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건수도 많아지고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민간자본이전의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변칙 적용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어쨌든 감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야 시도 모든 일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건설업자들에 의해서도 자꾸 이런 것을 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은 단체로 우리가 교부금을 줘서 다시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악용을 할까봐, 여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할까봐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살 때는 시에서 하면 당사자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칙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연합회에 줘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실제로 하남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실이면 꼭 거기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급하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합회에 보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안 하고 계획적으로 하면 되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차원에서는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은 하여튼 건의를 드려서, 제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고 회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되니까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풍산지구는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아니, 이것 먼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거죠.

과장님, 여기 풍산지구를 보면 계속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1,100세대 들어서는 거죠. 단지에 상가는 없어요?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에는 그런 것도 없네요?

상가는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주택, 상가 등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가 한다고 하니까 에코타운 1,500세대 하는 것도 잘된다는 분양을 한다고 해도 상가가 지하는 3개가 남아 있고, 기본 상가는 두 번이 유찰되어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사실 상가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건설에서 나는 리스를 상가에서 많이 충당을 하거든요, 분양가가 틀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분석표 등은 아파트 세대는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해도 과장님이 이것을 다 섭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작년 말부터 위원님들께서 여러 측면에서 염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더군다나 주택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미분양 사태라든지, 인력, 하자발생 등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력 보강을 해서 최대한 일반 시공회사와 보조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 내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도 맞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입니다. 주택공사만을 하기로 한 지방공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과 저희들 판단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는 종전에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선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문화된 것은 지난해 문제가 된 것은 개정이 되어서 금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그 동안 수혜를 봤던 것이 뭐냐면 금융공제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특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번에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거기도 지방공기업에 근거한 공사를 설립한 공사로 되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는 집행부 해석대로 하면 두 가지 특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상 모순이 생겼어요, 지금. 모순이 뭐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택공사나 하급단체의 공사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남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취득을 할 수 있고 공사도 취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법리상 결함인데, 제가 보는 판단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 쪽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의회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서 관리계획승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거냐고 해서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법리상 따지고 보면 아까도 지방공기업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지만 시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에 공여하려다 보니까 목적을 잃거나 했을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처분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의 처분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지, 취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데 거꾸로 잡종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니까 공유재산이 합당하냐고 회계과에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해당 도시건설과에서는 다룰 수 있는데 그 쪽에서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취득을 한다면 우리 의회와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또 에코타운도 그런 맥락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하면 취득은 그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공유재산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의장의 의견이에요, 원래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인공제조합이나 각종 공단에서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더 엄격히 얘기를 한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월 9일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여기 보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 등 무슨 사업이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는 취득을 할 수 있었고, 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는 취득을 못하던 것이 3월 9일부터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견해이지, 지금…….

의장님,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종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공단 등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시가 취득을 해도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취득을 해도 되고, 3월 9일 이후로. 그런데 지금 견해를 달리한다 이 말이야, 김 과장 얘기는.

취득을 못하는 것을 취득을 해도 걸리는 것은 행자부 심사에서 걸리는 것이지, 우리와는…….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고, 저희가 볼 때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주택 설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랗게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설립뿐만 아니라 택지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의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는 당연히 취득을 할 수 있고, 공사도 또한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국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현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3월 9일 이후에 시행되는 법에는 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를 배제시킨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배척을 시킨 것이고, 아까 의장은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3월 9일 이후에 취득을 못한다는 법 개정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은 취득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례에 들어가지 않느냐, 시도 취득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법 개정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확대해서 보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미흡하다고 하냐면 설치조례는 집행 순위 등 명확히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데 형성조례로 되었고. 이 조례도 뭐냐면 광주군 조례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하남시의회가 개원된 것이 91년 4월 15일에 개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89년 8월 1일 그대로 해 놓고 91년 의회 개원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성조례다, 또 의회가 없을 때 했던 집행부 일변도의 행정행위로서는 가능하나 지금 실제 지방공기업법이나 이것으로 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는 2001년 4월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직영기업을 하려면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직영기업이 결함이 생긴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굳이 이런 내부 결함이 있어서 직영기업을 한다고 하면 명쾌하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공사를 선결과제로 처분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미시적으로 하위 수단인 직영기업도 개설할 수 있다, 또 직영기업을 개설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는 기본 사항이라고 했는데, 기본 사항이 아니라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집행부에서는 하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형성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실제로 형성조례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하려면 검토하라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요. 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쳐놓고 직영기업을 설치한다는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문제가 있다면 선결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약해지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직영기업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쳐두면서 직영기업은 빨리 설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업만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의회 의견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맞죠, 당연하죠.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선결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해결하지 않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사업을 승인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니, 현 상황에서 직영기업을 해도 역시 민사상 문제는 또 일어나요, 어차피.

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기업 조례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꼭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수석전문위원과 연찬회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의장이 전에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전무후무한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얘기는 굳이 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직영기업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말을 끝냈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남시 고문변호사들은 직영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자문을 해 주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문은 안 해주잖아요.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협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다고 지금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기록에도 얘기가 되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 고문변호사가 하는 얘기에요. 변호사의 이야기라고요. 제가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들의 자문들이 각기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계속 했는데 그 자문에 정말 다 맞았느냐, 제대로 해결이 되었느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이사회를 다시 구성을 하면서 우리시가 법적으로 협약해지까지 안 가면서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검토 조차,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 협약해지는 불가능하다, 직영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는 실제로 문제를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해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 하냐고 하면 부의장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홍미라 위원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홍미라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협약을 위반을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왜 해지 사유로 안 하느냐고 의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공사가 제2과제 사업을 시가 거기에 주지 않고 시가 임의로 발주한다고 할 때 협약해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전 협약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탄생을 했고, 제2과제가 같은 맥락에서 도시개발공사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그 쪽에 안 주고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민법상 분쟁이 되든지, 의사가 전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홍미라 위원은 당초에 저쪽의 차입 등 문제로 해지라는 것이고,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2과제 사업을 시가 같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제2과제를 안 주고 시가 단독으로 직영을 하겠다면 어떠한 사유든, 그 동안 미루어진 사건을 이유로 해서 해지를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고 직영기업을 개설을 해야 합당하다고 본다고.

의장님, 그것도 견해가 틀린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꼭 주택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각종 공사나 모든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시에서 할 경우 도시개발공사와 민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시에서 지금 하는 각종 공사 등은…….

아니, 그 쪽 의견은 도시개발공사는 우리시의 잡다한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시가 직영하거나, 여기서 예상되는 사업을. 그래서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적시된 하나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뭐예요? 대외적인 문제가 뭐냐고? 내부상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분 때문에. 그런데 거기와 협약을 해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등기를 해서 법인이 탄생이 된 것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법인격을 무시를 하고 시가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을 배척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배척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배척사유라기 보다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집행부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만 내 놓고, 의회가 곤혹스러운 것은 공유재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거야. 도시개발공사가 정리가 되어서 그 쪽에서 제2과제로 해서 시장이 방침만 정해주면 우리와는 상관도 없이, 돈이 모자라면 채무부담행위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을, 에코타운처럼 말이지. 이것이 내부 내용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공유재산의 법률상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잡종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 우리도 시에서도 공유재산도 안 올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결함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그런 얘기야.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시민단체나 하남시 사회단체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것도 시에서 안 올리면 편하죠.

그런데 회계과장으로서만 대답을 해요. 지금 공유재산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도 원래는 태생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취득을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분류하다 보니까 잡종재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목적이나 그 고유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이용계획이나 처분을 하는 것이지…….

아니, 현행법을 봐서 잡종재산이나 뭐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때 행자부나 경기도의 자문 등을 구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것도 이런 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잡종재산 취득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이것은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남시공영개발사업조례나 이것은 형성적으로 우리가 가져다 해 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를 하더라도 직영기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거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종재산을 굳이 취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명쾌하게 적시된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야.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 보라고 해도 조례에 없다고 해야 할 집행부가 거꾸로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지적하신, 광주군 당시 시로 승격되면서 조례가 된 것은 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의료사업, 하수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김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길로 빠지는 거야. 하수도 사업이나 의료사업은, 의료사업은 나름대로 공단으로 하든지, 수익사업은 특별회계 사업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주택사업 단일과목의 경우에 이것을 별개로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공사, 직영기업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자꾸 혼동되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지분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그 쪽으로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과장님. 문제는 먼저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중복으로 해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지분율이 해결이 됨과 동시에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거기에 위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판단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분율 변동에 대한 판단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판다는 하는 것이 집행부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는 것과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지분 관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놔야죠.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을 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지분문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것이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든지, 그러지 않게 장치를 해야죠.

어쨌든 문제가…….

지금 상위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수지분석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책사업 부지 내에서 특정 소수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같이 참여하는 회사들이 사실상 전문 노하우나 상업을 추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사람들보다 저가로 공급을 하고 수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다 그런 얘기에요. 동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는 기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상행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 제시하는 부분은 저가 공급을 하고 시의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얘기가, 토끼를 몇 마리 잡는다는 소리가 과연 어떻게 합당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반회사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일반회사에서 1,000만원에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800만원에 분양을 해서 되겠습니까? 800만원, 850만원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로 800만원, 850만원을 추정을 한 것이고, 나중에 분양시점에 가면 일반회사와의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도 분양가를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이 제안이 될 때는 저가 공급, 시 재정 기여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경합을 하고 당리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우리시가 역시 그러한 업자들이나 위탁개발이나 턴키방식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노하우도 없이 손비만 더 나갈 입장에서 더 저가 공급한다는 이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야.

마침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겠지만 시에서 하려고 하는 평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시점에서 일반회사와 저희들이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분양이 되는 것이지, 저가로 공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찰 볼 때 저가 입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몫이지만, 수의계약이 30만7,000평 중에 기반시설 빼고 가용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공공시설이 60% 정도 됩니다.

왜 묻냐면 정확히 알아요?

40%…….

그러면 12만평 중에 우리가 2만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6을 참여하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하남시는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해도 상당한 수익보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배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의장님, 토지공사 측에 부정적으로, 죄송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토지공사에서 지금 30만7,000평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매각을 해서 자금 회수할 수 있는 토지 가용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1,200억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으로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해가 오는 거예요.

정회를 했다 다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규정이 2003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라나는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 도모 및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국내 및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함을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있고, 지원 대상 중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 급식을 실시함으로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대상을 학교 급식 대상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대상기관으로 함을 안 제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학교급식의 지원 원칙을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사항을 종합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의 어린이 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함을 안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을 안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교육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 감독하고 규정 미준수시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회수할 수 있음을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수반 사항은 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서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중구 위원님과 홍미라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우리 농산물의 의무 사용과 아울러 학교 급식의 지원 원칙, 시장의 임무, 지원 대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도에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 국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한 대상 조례이기도 합니다.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학교급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각 조문별로 세무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목표에 관한 규정을 보면 2조1호에 막연히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WTO 농업협정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막연히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WTO 농업협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 의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제4호 중에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단 형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조문으로서 교육기관,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서 월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학교급식법에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기 보다는 교육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3조 정의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는 금년 1월 29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4조가 있는데, 1항, 2항, 3항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의 지원 원칙은 앞의 제2조 목표, 제5조 시장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원칙을 존치를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도 조례에서도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5조 시장의 임무 중 제4호에 보면 하남시내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확대방안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위법상 지원근거도 미약하고, 또 이미 제2조 목표에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조에서 이미 정책방향으로 언급한 것이면 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제6조 지원대상과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하면 초·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7조 경비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법상 경비라는 표현보다는 식품비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지원신청할 때 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하되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법상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제2항제1호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 및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돼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급식지원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금 업무분장에 돼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타 학부모 2인, 농민 1인, 교사 2인, 시의원 2인, 식품영양전문가 1인, 시민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도조례안과 같이 학부모 단체 추천인 2인, 농민단체 추천인 2인, 교원단체 추천인 2인, 시민단체 추천인 2인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본 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가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부는 제1호라든지 4호, 6호, 7호 부분은 위원회 업무 성격상 위원회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대상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실시현황조사라든지 또 제4호에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기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의 연구 및 실시계획수립 또 제6호에 무상지원대상의 세부사항과 무상급식지원 확대 방안 마련 또 제7호에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위원회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관련돼서 제2항에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개대상도 있을 테고 비공개 대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도 조례에서는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표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 제4조에서는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작년도 7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의하면 자국 농축산물, 수산물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자국 농축산물의 구매 보조와 관련한 WTO 규정상 구매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화 하지 말아야 할 금액의 범위가 중앙정부는 2억1,400만원이고 광역자치단체가 3억2,9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 보조의 경우는 중앙 및 시·도, 시·군·구 모두 농산물 생산액의 10% 범위 대략 3조3,000억원 범위 내에만 허용한 것인 만큼 시·도의 경우 단순히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라는 표현은 불가능 하며 시·군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보조시에는 WTO 농업협정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도내 11개 시·군 대부분의 경우는 막연히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고만 표한한 채 조례가 제정돼 있고 시·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는 표현을 한 6개 시·도 중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WTO 규정 위반의 사유로 현재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급식지원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4조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두 번째 초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세 번째 초·중등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하남시 관내는 성광학교라든지 고등공민학교 이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을 해놨고요. 그런데 저희 안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학교급식대상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시킨 바 이와 같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만 규정한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도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였고 만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급식대상지원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추가 재정부담이 따를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관내 초·중·고생 연간 급식액 추정액은 56억5,800만원으로서 이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간 18억8,600만원이 소요되며 유치원 및 기타 보육시설 소위 말해서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 부담액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시비가 부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WTO 농업 협정에 근거한 단어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는 WTO 조달협정과 WTO 농업협정이 있습니다. WTO 조달협정은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앙정부가 2억1,400만원어치 이상을 구매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광역 시·도에서 실제로 3억2,900만원 이상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인 우리 시·군·구에서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WTO 조달협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WTO 농업협정 부분에서 실제로 농산물 총 생산액의 10% 이내 구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 급식대상학생들이 1일 655만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 총 인구의 15%에 해당되고요. 전체 총 인구의 15%가 세 끼 중의 한 끼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5%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산물 총 생산액의 5%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모든 우리 농산물을 한 끼에 모두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5% 이내가 되기 때문에 WTO 농업협정에 절대 위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대법원에 제소된 부분도 광역시·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WTO 조달협정에 의한 구매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금액 이상으로 조달할까봐 거기에 걸려 있는 문제지 시·군·구에는 전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 이것은 수용 안 하겠다고요?

그것은 광역시·도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도비나 국비를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때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면서까지 만들 그런 필요는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물 우리가 사서 주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돈으로 줘서 사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서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서 주면 안 되지 시 업무에 있어서 농수산물을 사서…….

예를 들면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주군에서 나오는 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해서 학교급식 그 좋을 쌀을 우리 아이한테 먹여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조달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주는 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특화된 여주쌀이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만약에 특화한다고 하면 부추랑 상추라고 치는데 여주는 지금 급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 특수 지역이고 지금 우리는…….

급식조례가 거기도 제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렇게 제정하면 좋은 데잖아요 여주는.

우리시도 여주쌀을 갖다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상추랑 부추를 갖다 우리가 요새 애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이 부추나 상추에 해당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농산물 전부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쌀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달하는 것과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지원액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농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도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천시도 포함돼서 12개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도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공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에 제소된 부분은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는 조항만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재정여건이 대단하지도 않고 해서 경기도의 어떤 도비가 확보되면서 거기에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적어도 우선 순위는 가장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형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내신 부분에서 유아교육법상 그리고 영유아교육법에 해당 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도 조례에서 그것이 어디 법에 계류된 부분도 없고 모두 제정 공포된 바 있고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깊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시에서는 현재 농촌학교 4개 학교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촌학교도 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해당 되는 유아교육법에 해당 되는 유치원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조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학교 4개 학교에는 전액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든 일부 보조든,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데 전액이 아니고 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3분의 1이라도 급식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없이 사실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학교 급식지원조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산곡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산곡초등학교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실시를 하면서 농촌에는 4개 학교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급식 조례를 했을 때 어떤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예산문제인데 아까 홍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일단 이번에 우리 농촌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점심을 굶는 애들이 엄청 많데요. 그래서 학교장들이 장학금 주는 것을 학교에 점심 못 먹는 애들, 급식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장학금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우선 순위를 농촌 지역 같은 데에 지금 홍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각 학급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이 급식 말고 다른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니까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남시에서 이런 조례가 정해졌는데 일단 예산이 서면 지원해주겠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쓰는 것으로 시에서 학교로 협조요청을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90%, 주식 말고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90%, 80%가 외국산, 중국산 갖다 반찬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한 40%, 30%로 내린다든지 그런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어떤 저소득층 내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도 살리면서 농업도 살리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남시에서 나는 농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이 실제로 전부 제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급식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하남시의 어떤 물품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체계대로 조달을 하면 됩니다.

이런 조례에 근거하면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써야 지원이 나오니까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영세민들에 대한 하남시에서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천여명 정도의 조사 대상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 530여명 정도 급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한 끼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결식아동들 천여명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고 실제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부분도 조사되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농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직판을 하는 그런 데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너무 과잉생산 되는 것은, 과잉생산이 돼서 농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농민들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이런 지금 아파트나 이런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하남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쓴다고 했을 때 품목을 정해줬을 때 농민들이 그 품목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지어 갖다 주고 또 학교에서는 농민들한테 바로 농수산물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군부대나 이런 데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농산물을 지금 농협에서 대고 있거든요. 거기서 월말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농협에 시켜서 각 학급별로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재료를, 농수산물을 갖다 농협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구 의원은 혼동하면 안돼,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이쪽에서 보조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같이…….

같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농민분들도 계시고 농민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을 받아다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국산을 수입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외국산은 무조건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단가가 틀리니까, 조중구 의원님도 전에 보셨겠지만 고기를 양식해도 우리는 폐사율을 20%인가 10%로 보는데 중국은 전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보시지만 40%만 살아도 그냥 거저 크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오는 것인데 과연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로 안 하고 국민들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일본 농산물을 사용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정해서 그런 취지라면 지금 우리 홍 의원님은 기초생활대상인가요. 그 학생들 위주로 무료급식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취지이고 조중구 의원님은 농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그 부분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접근 방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례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제정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설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오죽하면 그 학교와 지역 농가와 직접 결연을 맺거나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해야지 실제로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수입산 식재료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방부제나 농약잔류 또 정체 모를 첨가물,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입산이.

그것은 우리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걸러서 거기서 제대로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강조해서 좋은 양질의 농수산물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가 경쟁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못 쓴다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요.

실제로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을 봤을 때 위탁급식에서 수입산 그런 어떤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 2003년도 식중독의 70%가 위탁급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수입산 식재료가 재료상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WTO에 맞서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체 급식 인원이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는다면 우리 농촌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요. 우리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을 기본적으로 급식에 다 사용하도록 조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그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홍 위원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꾸 어떤 성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학생들한테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 안 드시거든요. 아침을 드시면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라도 대한민국 것을 쓰게끔 운동을 하면 인구 대비해 보면 지금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한 끼만 먹어도 쓴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밀가루로 해 가지고 빵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라고 그러고 김치도 요새는 먹는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김치도 안 먹어요. 애들은 더 안 먹지,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김치 팔면 안 되니까 중국산 들여와서 하고 아니면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중국산 김치를, 한국분이 사장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시의 재정 형편상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몰라도 이것을 자꾸 크게 범주를 벌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산 사용하지 않고 우리밀을 사용한 것을 아파트에서 사먹고 그 운동을 벌이는 그런 부분도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하게 제도화 시키는 부분들은 똑같은 운동의 일원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하남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우리는 채소류입니다. 쌀도 학교 급식에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로 상추나 부추나 시금치나 이런 것인데, 청경채소나 우리가 학교급식에 하남시에 생산된 농작물을 대준다는 것은 별로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본론이 아닌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 가급적이면 하남에서 생산하는 게 있으면 공급을 하고 없으면 국산품을 공급하자 그런 취지인데 자꾸 우리 지역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첨부학생 숫자에 발의 조례한 대상까지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근거해서 다 올리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것 전문위원 검토의견 따로 시에 그동안의 지원실태 확인 받았어요?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금 기이 사회복지법이나 기타 저소득 학생들이나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포괄 초·중·고생이 1만7,860명,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인원이 3,0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총체 숫자라고 보고 기이 시혜를 받는 부분이 미진해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이 지급하고 있는 것, 향후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예상되는 부담금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미라 의원 집행부에서 자료 안 받아봤어요?

그것은 교육…….

아니, 여기서 포괄적으로 제2조에 봐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까지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기이 이것은 타 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을 다시 중복으로 묶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물품조달이든지 그런 방법론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게 너무 미시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

현재 전체 결식아동들 530여명에 대한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실제로 방학 동안에 이관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학기중에도 지원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냐 하면 이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 필요하지만 기이 이 급식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결식아동 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운영상의 결함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면 수반되는 예산 부분도 따지기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기초자료가 충분히 조사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

기초자료는 실제로 제가 따로 지원근거나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봤고요. 오늘 새롭게 500원씩 농촌지역학교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는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식비 전액을 해주는 게 있고 차별화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자료가 수집돼서 대책이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차차로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현재 535명이고요. 실제로 농촌학교 4개 학교에 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