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환동해출장소 14시 01분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만 수산정책관입니다. (전영만 수산정책관 인사) 홍경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경표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함영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함영래 인사) 이원용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인사) 김재만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인사) 최영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어촌 실태는 어장축소, 수산자원 고갈, 고령화,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의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성과, 어업 여건 및 발전잠재력, 2005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예산규모는 지난해의 532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총 586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2004년도 주요성과와 6쪽의 어업 여건 및 발전잠재력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05년 목표와 방향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어촌 현실을 직시하고, 어촌경제를 살려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목표를 두고 어촌의 활력화와 해양수산업을 환동해권의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어촌 민생경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0명의 어업후계자와 7명의 전업어가 육성을 위해 1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년으로 개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전국대회 참가 소요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여 4월의 부산대회에 참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입니다. 지난해 강릉시를 시범사업지로 지정하여 추진한 결과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는 동해안 6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해양환경도 보전하고 어업인의 간접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쪽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2008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확보한 4억원과 금년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군별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확정, 기금수익금으로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의 파로호 어업인 특별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피해보상금 지급 및 생계비․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천군과 양구군 2개소에 카페리 선착장과 수산물 직매장, 그리고 어류 축양장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러시아어장 진출입니다. 지난해에는 9,600만원을 지원하여 48척이 출어하여 82억 6,100만원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국 102척의 어선 중 우리 도 어선 50척이 오는 10월에 입어하게 되며, 입어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산의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입니다. '99년부터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난해 선정된 안양 전진1리 마을을 비롯한 6개 우수 어촌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2개 마을로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17쪽의 생산활동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어선 건조 10척, 어선 기계․장비․설비 계량 42척, 유압식 양망기 설치 50대, 그리고 초단파 무선설비 80대 등 5개 사업에 총 14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2003년 이월사업 13척을 포함한 17척의 어선을 감척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지원액이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았으나 4월 중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가 10t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40척에 43억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표준보상비 산출 등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서 통발 등 어업분쟁이 많거나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부터 감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3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개 공동체를 추가 선정하고, 우수공동체 7개소에 대하여 12억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의 동해 북방어장 추가 확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안 5～15마일 해역에서 5～20마일까지 5마일을 확장하여 연 8,470척이 조업하여 31억원의 어획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어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수산물 가치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마른오징어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며, 34개 업체에 대한 수산물 수출과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선오징어 진공포장 기술개발 연구용역과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중국시장 개척 추진 등을 위해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의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입니다. 양 도 간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협의된바,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개최하여 한․일 수산세미나와 수산직공무원 연수파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주최할 차례입니다. 현안 과제와 새로운 선진기술, 정보교환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분묘가 없는 지역에 우선 문화재 매장 여부를 조사하였고, 유연분묘 372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무연분묘 이장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 중에 연구센터 본관동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에는 4,583명의 안전조업 교육과 76개의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패류의 산란․성어기에 특별 및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어업인 생산활동을 위해 예방 위주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기간 조정, 금지체장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양양 현남권역 5개 사업과 강릉 동부․주문진권역 5개 분야 15개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양양 현남권역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올해 착수하는 강릉 동부․주문진권역은 2006년까지 3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지방어항 개발입니다. 지난해에는 도 관리 14개 어항 중 5개 항에 대해서 58억 3,800만원을 들여 246m를 시설하여 59%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봉포․가진․동산․초곡․신남항 등 5개 항에 43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금년에 강릉 영진항, 고성 천진․문암1리항은 방파제를 보강하고, 강릉 우암진항은 간이방사제 시설, 삼척 호산항은 항내 암반제거를, 고성 오호항은 물양장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기존의 위판장 2개소에 대한 옥개시설 도색과 바닥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관광지 이미지에 어울리는 깨끗한 위판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어항 주변 정비입니다. 금년에 심곡․어달․초곡․초도․수산항 등 5개 항에 대해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 산책로 개설, 어항 진입로 확․포장, 방파제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16개 항에 대해 112억 9,600만원을 들여 방파제 204m, 방사제 326m, 물양장 207m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3억 300만원으로 13개 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고성 대진항, 양양 물치항의 위판장 시설을 추진하고, 시설이 노후한 속초수협 냉동․냉장시설을 대체하는 등 3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어가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어구보관장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에 화천군, 인제군 지역에 8,000만원을 들여 28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만 어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는 1억 7,600만원을 들여 화천군 5개소, 양구군 12개소, 인제군 5개소 등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2쪽의 지속 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먼저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03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자원조성은 물론 관광체험, 첨단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형 바다목장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도의 개발 적지로 판단되는 강릉․속초 지역을 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2개 지역에 대한 개발 적합모델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3쪽의 인공어초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29억 9,800만원을 들여 5개 지구 350ha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5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어초시설 354ha와 기 시설한 어초 중 5억원을 들여 어초 주변에 걸쳐 있는 폐어망 등을 제거하여 어초기능을 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갯녹음 현상이 심한 삼척 근덕지구 복원을 위해 2억 8,000만원으로 해중림어초, 종사연입, 그리고 시비제 살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100ha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35쪽의 다품종 양성기 지원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2,500만원으로 강릉시 사천 앞 해상에 양성기 1대를 시범 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억원을 들여 강릉과 고성에 각 1개소씩 시설하여 새로운 양식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전복 심하양식의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을 들여 동해시 묵호동 1개소에 7개의 양성기를 시설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아 금년에도 3억원을 들여 속초․삼척․양양지역에 각 1개소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해면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18억 4,100만원을 들여 전복․넙치 등 39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3억 9,400만원을 들여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자원 가치가 높은 해삼, 성게 등 어패류 4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담수어양어장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사업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창군 미탄면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1개소에 각 1억 4,000만원씩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의 연어치어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양양군과 삼척의 두 군데 연어치어 생산기관에서 1,11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여 회귀량을 증대시켜 신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의 내수면 경제성 어류자원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900만원을 들여 붕어, 참게, 뱀장어 등 41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3억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600만 마리의 치어를 주요 내수면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서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1쪽의 도 사업소인 시험장의 시설 현대화입니다. 먼저 수산양식시험장은 노후시설인 해수관 교체와 여과조 2대, 사육수조 증설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248만 마리를 확대한 740만 마리의 어패류를 생산, 무상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사업시설 개․보수, 야외 사육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보다 25만 마리를 확대한 106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 무상 방류할 계획입니다. 42쪽의 아름다운 연안경관 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연안관리계획 수립으로 동해안 6개 시․군 중 속초시는 계획을 확정 및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도 심의 및 해수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삼척시는 금년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고성․양양군은 금년에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시는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43쪽의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거진 해안도로는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대진1리 호안정비 55m는 7억 5,000만원을 들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의 연안 침식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9개소의 침식 우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시급한 강문항은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강릉 남항진과 속초 영랑동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44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신규사업으로는 고성 천진리와 양양 남애1리에 18억 5,000만원을 들여 침식방지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의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동해시는 내년까지 완공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중이며, 해수부는 오염 퇴적물 정화 복원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2006년 준설대상 항만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선행조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감과 동시에 묵호항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 준설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6,000만원을 들여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7쪽의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포구 해변 정화활동 추진과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바다 청소의 날로 운영하여 어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치폐선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항․포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의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도내 총 64개 항․포구 중 지난해에 5,000만원을 들여 강릉․고성 등 2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폐유수거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9쪽의 어장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21억 7,600만원으로 양식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7개 양식어장 정화와 고성군 해역의 침체어망 인양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의 적조 피해예방 및 방제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만약 적조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황토 확보, 방제단 구성, 적조 예찰강화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해양관광 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고성 오호, 동해 대진마을의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년에는 강릉 심곡을 5억원의 사업비로 신규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전통어법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의 관광바다낚시업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낚시어선 787척을 운영하여 척당 평균 295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또한 체험관광 낚시어선 3척을 건조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체험관광 낚시어선 2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운영소득이 증대되도록 인터넷 홍보, 민박알선 등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낚시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반영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3쪽의 요트 마리나시설 시설입니다. 해양 관광시대를 대비한 해양 레저스포츠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도, 시․군비 각 5억원의 예산으로 요트 마리나시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처음 시설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부산 통영 등을 견학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일본․미국 등의 마리나시설 벤치마킹은 물론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요트 마리나 시범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상반기 중 접근성․경제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설지역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4쪽의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개 모델 23개 사업에 72억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이월사업은 조기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해 횟집 명소거리는 16억원으로 해안도로,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며, 강릉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의 테마사업에 30억원을 들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해변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해안 빈지와 나지대에 생태 여건에 알맞은 수종을 식재하여 숲과 그늘이 있는 해안 경관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변녹화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지 1～2개소를 선정,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적정 수종을 식재 관리할 계획입니다. 56쪽의 전국 제1의 선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 해수욕장 운영은 피서객 2,500만 명 유치목표로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피서철 지역경기 부양효과 증진을 위한 피서객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방안과 피서객 수 객관적 산출방법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도우미 140명을 배치하여 전국 제1의 국민휴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의 속초 해양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속초항 관광선 부두와 신수로 간 교량건설에 이어 동명동 수복공원까지 연결하는 교량 530m, 접속도로 600m를 2008년까지 시설하여 항만 배후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으로 구수로 교량건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4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5월부터는 금년에 확보한 8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8쪽의 백두산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북방교역의 거점항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4월 28일 첫 항로를 개설한 이래 여객․화물 등의 운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러시아에 자동차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실무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항로 활성화 공동노력 등을 합의 이행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입․출국 통관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던 중국 장영자세관 도착비자 발급도 합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러시아 통관절차 간소화, 노후선박 교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의 2005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업무계획들을 알차게 추진해서 어업인 생활안정과 어촌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수산정책관님이나 담당 과장님 및 시험장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요트 마리나시설 설치를 5억을 들여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그 규모를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시대를 대비해서 요트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시․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 유치요청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경제성과 접근성 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요트 마리나시설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이 지금 소득이 1만 2,000불 수준인데 30만 척의 요트를 가지고 있고 또 660개소의 마리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적지를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추진해서 정말 마리나시설의 적지가 어디인지 가려내서 그런 대상지를 가려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을 더 돌아보고 늦어도 3～4월 안에 대상지역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동해안 6개 시․군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가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열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간에 굉장히 경쟁적인 소모가 많이 됩니다, 유치하려고.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도 상당히 소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조기 위치선정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하여튼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의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가 적지를 판단해서 선정하면 어느 시․군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트는 대략 몇 척 정도가 있습니까?

400～500척 정도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그렇게 400～500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마리나시설은 원래 어항 밖에 별도 부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척 내지 20척 정도 규모의 마리나시설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일천한데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면 담수어양식장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 3개소에 6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2개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자가 들어오면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의 시설개선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면 경제성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각 하천변에 방류하고 있는데 지난년도의 경우를 제가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어종을 너무 큰 것을 갖다 넣고 있거든요. 메기 같은 것은 거의 잡아먹을 수 있는 것, 20cm 이상 30cm 정도 되는 것을 갖다 넣으니까 그것은 낚시를 하니까 다 잡혀와요. 그런 큰 고기라면 돈도 더 많이 주었을 텐데, 더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좀더 어린 고기를 넣으면 좋을 텐데 너무 큰 것을 넣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리 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물량의 kg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이 방류한 후에 생존율을 높이는데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장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5cm 이상 커야지 자연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cm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큰 체장이 20cm 이상 되는 것은 아마 선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kg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리 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kg에 얼마가 아니고 한 마리에 얼마로 마리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기예요. 20cm 이상 30cm 되는 것을 갖다 방류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제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낚시로 막바로 다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좀 어린 것, 말 자체가 치어, 어린 고기인데 어린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마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린 고기 사는 것보다 큰 고기를 사려면 아마 돈을 더 줬을 텐데, 그 마리 수를 상당히 적게 사왔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치어방류사업에서 그렇게 큰 고기를 방류했는지, 아니면 중간육성된 어종을 방류한 것인지 그 관계가 좀 …….

중간어를 육성했다고 하면 그게 1년 커서 그만큼 클 수가 없습니다. 치어를 1년을 키워도 그 정도 클 수 없는 고기였다는 말이죠. 보통 제가 볼 때 한 뼘이면 20cm를 넘어 30cm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래될 수 있는 이런 고기를 갖다 방류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지난해 치어방류사업에 메기가 20～30cm 정도로 큰 것을 갖다 방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치어방류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치어방류사업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지침상 원래는 치어방류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치어를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중간어를 좀 넣어줘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간양식을 하는 어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수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분을 넣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것을 방류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원칙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치어매입 방류사업이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렇게 일부분은 중간 정도 큰 고기를 사다 넣도록 그렇게 지침상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어방류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넣자마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류하자마자 낚시를 하면 막바로 다 잡혀와요. 금세 한 사람이 하루저녁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업의 본질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기른 고기들을 순치라고 하는데 성질상 사람이 먹이를 주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낚시에 많이 잡힙니다. 앞으로 중간어, 좀 큰 고기를 넣은 수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못 잡도록 2년 정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일단 치어 뿐만 아니라 중간어를 넣은 수역에 대해서는 보호수면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했다가 커지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천변에서 적응이 된 다음에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것을 갖다 넣었는데 막바로 다 잡히니까 그것은 갖다 넣으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우선적으로 치어를 대개 5cm 내외의 크기를 넣도록 하고요, 그 외 일부분은 해수부 지침상 의무적으로 조금 큰 고기를그것을 중간어라고 합니다.그것을 적당량 조금씩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다 갖다 넣고 말았어요. 그래서 넣은 다음에 한번 여론을 들어봤더니 하루저녁에 가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서 잘 잡힌다니까 모두 다 가서 먹이주고 그러면 다 모이니까 싹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치어방류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고기하고 작은 고기를 비례해서 갖다 넣으라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고기를 갖다 넣고 말았어요. 지침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치어매입 방류사업대로 하고요, 중간어 방류사업은 방류사업대로 또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다 중간어로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난년도에 일률적으로 다 되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지침만 딱 내려주니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사업을 하고 말았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어부들한테 좋은 일 하고 말지,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가고 도움이 되는 쪽의 사업이 아니었다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멀리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6페이지 전복침하양식의 확대 보급, 이게 생존율도 높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양식인 것 같은데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5억을 들여서 4개소를 시설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시험단계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대 보급되어서 성과가 어떻게, 시험단계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손익분석이 양성기 10대를 설치했을 때 순이익이 4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는 사실 12월에 최초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것은 수산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판매실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조과정에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구조물의 크기가 3.6×3.6×3.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득이 되는 시점에서 손익분석을 다시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단계고 실험단계이니까 어느 정도 단가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채산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총 사업비가 2,084억 8,600만원이 서있어요. 굉장히 원대한 큰 사업인데, 사실 동해안 만들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사업비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봐서는 1년에 행해지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습니다. 2,084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2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6개 시․군 6개 지역에 1개소씩 모델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지방비 재원으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도 어촌관광 종합진흥계획에 대진 같은 경우는 모델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별도로 국고가 투자되고요, 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모델지역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국비사업을 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많이 끌어들여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조성된 돈도 있잖아요? 접경지역에 포함된 돈도 있으니까 그 금액을 일단 접경지역에 접해 있는 그런 쪽에 돈을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방비 취약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책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2,084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재원구분을 했습니다. 민자로 유치해야 할 관광분야는 민자로 분류했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은 지방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는 것이 물론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소관 같기도 하지만 또 관광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2,080억이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상당히 어촌 쪽에 배려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안만 되어 있는 거지 투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계획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안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2,08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깊은 내막은 모르고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을 어촌마을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주, 뉴질랜드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제가 또 별도로 이번에 갔다 왔어요. 모든 나라가 관광 차원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 관광 차원에서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선호의 어떤 기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다 있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각종 이벤트 재밋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거든요.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재밋거리도 있고 좋은 것도 많지만 1년에 3,300만 명 이상이 우리 바닷가를 찾거든요. 찾는데 바다에 막상 와 보면 뭐 볼 게 있느냐 이거예요.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있다고 하는 게 뭐 회단지 같은 거 이런 것만 있고 그 다음에 해 뜨는 거 이런 것만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관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제1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바닷가 쪽에 테마마을이라든가 어촌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앞당겨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 보세요. 동해안 만들기 해 놓고 6개 시․군에 한 군데씩만 하게 되면 이걸 언제 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안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면도 한 가지 있고, 하나는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자원을, 해안자원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그래서 경관형성조례도 아마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름다운 동해안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훼손 없이 잘 관리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 차제에 아름다운 동해안을 관광상품화,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방비 재정 사정상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비사업이라든가 그 외의 지방비도 가용자원을 총망라해서 6개 모델지역에 집중 투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동해 쪽에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관광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강원도의 강한 이점이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000억 이상이 서 있는데 사업은 미미하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얘기했어요. 세계의 정말 능력있고 힘찬 도시들은 다 동쪽에 있다.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시드니라든가 전부 다 보면 동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마다 동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가까운 중국만 해도 상해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또 북경도 동쪽에 있어요. 모든 큰 도시들, 관광지로서 발전되는 도시들은 동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이 동쪽에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그만큼 어떤 파워게임에서 지지 않았느냐, 다른 부서에. 사실 환동해출장소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청 내에서는 상당히 서열 1위인가 2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으로는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파워가 대단한데 우리가 그런 힘을 좀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뭐.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민들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녹화사업, 이게 5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물론 해변에 있으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이것도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우선 법적으로 연안관리법에 연안구역이 해면으로부터 500m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지대, 특히 백사장 부근에 송림이라든가 나무가 없으면 사실 관광객이 오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가꾸고 관리를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가용 재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냥 겉으로 볼 때 이 금액이 커지니까 어촌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만관리를 해서 산림부서에 맡겨놓고 우리는 알뜰하게 어민들의 입장을 세우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투정을 부리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이것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어업인을 위한 그런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비전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해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부서를 산림부서에 맡겨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 보고 싶거든요. 같이 이렇게 협동작전을 해 보세요.

하여튼 산림부서에 식재하고 하는데 지도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산림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뺏어먹자 이거죠. 우리가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어민 쪽에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배 고프고, 굶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가 12페이지에 나왔는데 수매단가가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0원이 적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릉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보니까 가격을 좀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곳은 없었고, 다만 물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어업 외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릉 시범 1개 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각 시․군에 1억원씩 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분들한테 제가 설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우리 해양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고 얘기하면서 4,000원이 조금 적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서면답변을 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해안침식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주문진 연곡면 영진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100m 가량이 최근 계속되는 해안침식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문진읍 연곡면 영진리 해안도로 100m 가량이 최근 계속된 해안침식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안침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안침식 현상조사 용역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강원환경연구소와 업체에 줘서 용역을 했는데,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2개소이고, 다음에 침식이 우심하다 하는 지역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정비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개소에 63억원을 들여서 계속 침식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식이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공구조물에 의한 해류이동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에 적합한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침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동해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방파제를 무분별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해안 구조물 관계로 오는 원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래라는 게 물과 똑같아요. 그게 부피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한 쪽이 늘면 한 쪽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파제를 만들면 한 쪽으로 모래가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동된 양이 어느 부분에 가서 침식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침식되었다, 또 거기에서 끼워맞추다 보면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침식방지사업은 방지사업대로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침식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투자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강에 돌 던지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면 다른 데가 또 마찬가지가 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강원도 예산이 샌다 이거죠, 엉뚱한 쪽으로.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탐사 내지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 보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원인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침식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도정질문을 통한다든가 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꾸 보면 정말 원숭이가 저울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을 잘라먹고, 또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을 잘라먹다 보면 나중에는 싹 없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게 되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분석을 심도있게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공직사회가 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김형배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수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빠져 있는데 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어족자원 해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족자원 해소를 위해서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침체어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을 해수부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어족자원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수심 800m 이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만 5,60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660ha를 했습니다. 침체어망은 주로 고성의 명태어장 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성군에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313ha에 대해 계속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침체어망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는 것보다 저희들이 인양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양을 하면서 또 침체어망이 발생되니까 아마 조금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트롤선들이 3중망이라든가 그런 그물들을 자기 작업을 못 하게 한다고 걸고 가서 단속반이 가면 그냥 끊어서 그게 전부 침체어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 2만 5,600ha 정도 침체어망이 발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부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고기들이 산란을 했을 때 어종이 다 틀리겠지만 수심에 따라서 바위나 인공어초나 이런 데에서 부화가 될 텐데, 그물에 산란해서 부화되면 이 그물들이 요즘 보면 나일론입니다. 옛날 그물들은 상하거나 하면 그냥 침체되어서 가라앉는데 요즘은 상하면 다시 그물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고기가 또 거기에 다시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인공어초사업도 좋지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많다 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침체망이 우리 관내에 10만t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인양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0t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침체어망이 많이 인양되도록 저희들이 해수부에 예산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독 강원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해안 거기도 전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장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이쪽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특히 고성 쪽은 옛날부터 명태가 나오고 수심이 깊고 해서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침체어망은 주로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침체어망을 완전 제거하지 않고는 어족자원이 계속 고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해수부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침체어망을 인양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치어방류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그랬죠?

치어방류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고 치어방류사업은 치어방류사업대로 하고 중간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지침상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간육성어를 방류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침은 권장사업이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해수부의 지침이 때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예를 든다면 전복 종패 방류사업을, 그 양식장이 전북 익산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종패를 가지고 와서, 동해안에 전복양식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구매해 와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것은 지침상 못 하게 되어 있죠, 해수부 지침이?

해수부 지침에는 당초에 종묘생산을 하지 않고 종묘를 사와서 중간육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정 크기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종묘생산이라는 것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묘 생산업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쪽 남․서해에 비해서 종묘 생산업자의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비지원 지침에 의한 것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종묘를 구입해서 3개월 이상 중간육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5년 올해부터는 타 지역에서 종패를 구입해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수부 지침에 묶이지 않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도내에서 하는 것 말고 국비 가져와서 하는 거요.

국비도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할 때 지침을 이렇게 시달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좀 뭣하지만 삼척의 광진이라는 곳에 전복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광진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저는 지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양식장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한번 가 보시고, 그 업체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내에서 종패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 해수부 지침이라고 거기에 따르는지, 그 지침이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종묘생산업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 종묘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는 자체 생산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북에서 종패를 가져와서 해수부 지침대로라면 막바로 가져와서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수온․수질하고 여기 삼척․동해․강릉․주문진․고성 쪽의 수질․수온하고 똑같습니까?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적응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 막바로 가져와서 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본 위원이 볼 때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중에 20～30cm 되는 중간어보다 치어를 10마리 더 방류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지, 해수부 지침이 중간어도 방류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몇 년 됩니다만 종묘가 과잉생산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니지만. 종묘가 너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종묘 생산업체들이 전부 도산위기에 처해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폐사되니까 그것을 종묘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런 제도의 길을 터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을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치어를 많이 방류해서 자원을 많이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말씀대로 중간어 방류보다는 치어를 더 많이 방류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강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강원도 내수면, 그리고 해면의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4억원의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지원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현재 조례의 내용대로라면 위령탑에 위패가 안장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가 안장되지 않은 해난어업인 유가족도 조사를 해서 형평성 차원에게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위령탑에 위패가 안장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위령탑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것만은 따로 하면 되니까, 기금 지원은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형평성이 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번에 KBS에서 ‘빙어, 바다를 꿈꾼다’라는 그러한 빙어에 대한 심층취재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빙어가 원래 내륙의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다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빙어가 바다와 단절된 내륙의 호수에 인공적인 방류와 서식이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근친번식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적 변화 같은 것도 있겠죠. 생태적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빙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상당히 열성화되었다라는 보도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우리가 빙어를 채란해서 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공부화사업에 있어서 열성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다에서 빙어를 잡든지 아니면 바다와 서로 물길이 이어져 있는 호수에서, 예를 들면 송지호라든지 이런 호수에 서식하는 빙어를 포획해서 인공부화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열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DNA 분석을 했는데 상당한 개체의 DNA가 열성화로 없어졌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다시 시청하셔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지금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또 빙어가 서식하고 있는 호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열성화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사․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인공어초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인공어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망이 걸려서 어초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해수부에서도 향후 이 인공어초에 대한 세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향후 이런 어망침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초를 제작․개발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처음 오면서 이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해서는 사각어초 같은 것들은 이런 침체어망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금년에도 30억원인가요?

예.

30억이 투자되고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수부와 연계된 강원도의 심층적 분석도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초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각어초인데 원형 식으로 된 어초가 개발되어서 시험단계가 끝난 것으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사업은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니까 좀 시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초를, 새로 개발된 어초를 시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초를 공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어초를 공모해서 하자 이거죠. 그 공모에서 선택된 개발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죠. 어초 제작을 수의로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예,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관내에 수협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삼척하고 속초․고성이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 중에서 부실화된 수협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해양수산부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각 수협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삼척수협이 부실화되어 있고, 동해하고 강릉은 조건부로 경영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강릉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받고 그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수협이 3월까지 회계검사를 받아서 경영진단 여부를 판정받게 되어 있고, 삼척은 작년 12월 말로 조건부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조건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여에 대한 이행여부가 다시 검토된 후에 최종 해산을 할지 합병을 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강릉은 작년도에 수협중앙회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감축 등을 얘기했는데 강릉수협에서는 아마 그것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협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실해 지면 어민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한 지원책 또 부실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시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외기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선외기 지원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도 이 선외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해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0대 규모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당초보다 배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선외기 지원사업이 추경 때 더 추가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때 그 치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 고기가 종류별로 서식환경이 다 다릅니다. 2급수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급수에서밖에 살지 못하는 물고기가 2급수에 방류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년에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각고의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박상수 서동철 정충수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김형배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홍경표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함영래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