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 내에서 이 모니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청 내에서도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발목을 잡았으면 벌써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하시는 일들에 전부다 협조를 구하고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또 심상기 의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견제와 감시만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일이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바로 몇 분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징계를 주고 정지․해임․파면․견책 이런 것을 줘 버릇만 한 사람들은 자신이 징계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즉, 도지사님께서 2월 2일날 출국을 하셔서 2월 10일날 귀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직개편은 지난 9월, 10월부터 여태까지 기획행정 위원들과 면밀히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내일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들 데려온 자식을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돈을 쓰고 들어와도 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자식 낳기만 해 달라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누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다 고시 출신도 아니고 다 박사 출신은 아닙니다. 고등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감자를 캐다 온 사람도 있고 농사짓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들도 있습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문행정가들만 전문적으로 일을 합니까? 여기 아무것도 몰라서 이것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누차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작년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정말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만큼은 행정부지사가 사과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님이 안 계시면 행정의 수반이 누구예요?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는 뭐예요? 몇 가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적어도 조직의 수반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하십시오. 지사님이 조직관리를 잘못하셔서 기관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 총무과장부터 인사계장까지 징계를 하십시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뜻이긴 하겠습니다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행정부지사님 만난 적이, 아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오늘 딱 세 번 뵈었습니다. 부지사님실이 신관이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행정을 같이 논하고, 전문가라면 적어도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씩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특히 우리 도정 전반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로서 앞으로 강원도정의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행정부지사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리를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역시 견제하지 못한 죄로 우리 위원회나 전체 위원회에서 징계를 주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청 내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은 아버지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사숙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인사정책을 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겠으나 잠시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관리실 14시 36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우식 인사) 백용덕 혁신분권단장입니다. (혁신분권단장 백용덕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구영모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구영모 인사) 홍성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홍성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짚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민생도정을 최우선에 두고 2020년을 지향하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남북협력사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의 선도적 추진,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지역정보화 추진 등 도정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정의 전제적 기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도정을 핵심기조로 삼아서 모든 도정의 눈 높이를 전국적․세계적인 곳에 두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의 기획조정 및 환류 기능의 강화 두 번째,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응하는「도 장기 발전계획」의 보완․내실 추진 셋째,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혁신과제의 주도적 추진,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와 시범도 육성,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적 추진, 지방재정의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도정의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여건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혁신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수행 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금년도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15개 분야, 285개 과제를 선정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고 단위사업별로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 핵심업무에 대한 중점 평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 설정목표가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느냐 하는 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급에는 2개 내지 5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의 적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로 업무추진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현안과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전담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T/F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합리적인 논리 및 대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말 구성한 도정협의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현안해결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네 번째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 활성화입니다. 가급적이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를 축소해 나가고 그리고 현안 및 정부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연구원 간 정책공유 강화를 위한 정례 정책협회를 구성 운영하고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성과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개선입니다. 제안의 시기성 확보를 위한 심사 주기를 그동안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상반기 접수 제안, 하반기 접수제안을 구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제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강화, 예를 들어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점검평가 등을 통해서 시책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통계․생산관리 추진으로 주요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 현재 계획되어 있는 네 가지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내실을 기하고 도정 기본통계 자료를 적기에 생산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 생산통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통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공간 구조의 변형 및 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도 장기발전 방향의 재정립 및 가시적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응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육성 및 내발적 발전정책 전개 등 우리 도의 장기발전 전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확정 고시 전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속 협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시․군별 발전 비전과 구체화된 목표 및 전략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 수립, 시․군 안 작성 및 의견수렴, 시․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강원비전 수립입니다. 도 장기발전계획 국내외 여건변화 등과 연계한 2020년의 강원미래상을 정립하고 분야별 실천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와 강원도에 대한 영향 전망, 2020 강원발전지표, 비전구현을 위한 전략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을 완료하여 부분별로 강원발전의 지표로 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7+3 플랜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우물정(井)자형 특화벨트의 조기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교통망 축을 따라 지역발전의 핵심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신규 프로젝트, 현안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법정 계획화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분석으로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 협의체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계획입니다.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해 동해권 3개 시․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6개 항에 합의하였고 동북아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공동으로 촉구하고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동해권 공동발전을 위한 환동해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동건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환동해권 연안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입니다. 그간 중부내륙 3도, 강원․충북․경북이 되겠습니다. 3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추진해서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관광교류, 지방분권 등은 지역발전정책 공조를 위해 4회에 걸쳐서 57개 협력사업을 발굴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및 정부 공동건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역권 개발계획 추진사업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해 3도가 공동 노력하고 제5회 협의회의 우리 도 개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 5주년의 의미를 제고하고 농업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범 도민적 내부동력 강화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보완․발전 사업입니다. 연어부화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린 연어 북한 자체 방류를 추진하고 환경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산림병충해 공동방제는 기존 사업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5주년 및 농업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을 2000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5주년 째 접어듭니다만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남북강원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속문화축전 개최, 교류협력 5주년의 평가 및 종합 정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백서 발간, 평화올림픽 상징성 제고를 위한 겨울스포츠 교류협력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농업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전문가 교류 및 농업현장 상호 방문, 북강원도 내 협동농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북쪽과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내부 동력 강화 및 시․군 교류협력 사업의 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대북지원 활성화 등 내부 동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군 교류협력사업, 남북 고성, 남북 철원 교류협력 같은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분권과제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분권과제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몫 찾기에 주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핵심과제 추진은 그동안 예산편성지침 폐지,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등 일부 과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과제는 지방에서 체감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분권 과제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 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은 정부에서 단계별 이양원칙을 적용해서 지난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내 법안심의를 전담하는 지방분권 특위가 미설치되었다라는 이유로 법 제정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조기에 입법 추진되도록 지방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집중 발굴 및 사무이양에 따른 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행정기관 정비입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우선정비대상 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9개 특별행정 지방기관이 되겠습니다. 우선정비대상 기관이 조기에 정비되도록 시․도와 공동 대응하고 정비대상 기관별 전담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이양의 당위성 등 자체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통폐합 이전단계라도 시․도지사가 주재하는 유관기관 회의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서 특별행정 기관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추진입니다. 도의 가치와 이익제고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현안과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완제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하는 과제, 관광시설 및 이용행위에 대한 법정외세인 관광세를 도입하는 부분, 폐광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부담금의 지역개발세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수리권․자원권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분권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는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개편 운영하여 교육대상을 도내 공무원 대상에서 전국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강사진도 도내 대학교수가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전국대학의 유명교수, 분권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목도 이론 위주 주입식 교육에서 실제 사례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분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적 시각에서 혁신이론, 분권이론 개발 등 연구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고 전 도민의 혁신분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권역별 순회, 혁신․분권 강연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의 전국화․명소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의 균형발전 과제의 가시적 추진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추어 강원도의 특성, 여건에 맞는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사업의 조기 추진에 전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혁신협의회 심의․확정 등의 절차를 마쳤고 2006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협의회 내실 운영을 위해서 도 실․국, 혁신협의회 간 정책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e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혁신 성공사례 파급을 위한 지역혁신대회 개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요는 금년 10월 중에 대구에서 개최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주요 행사로는 전시회, 성공사례 발표회, 토론회, 문화이벤트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된 전시관 연출 운영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박람회 부대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혁신 홍보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박람회 참관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이전하되 강제배분 방식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정부 방침 확정 발표 후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도 및 해당 시․군에 별도의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입주시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추천 및 개별기관 입지조성 등도 적극 지원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시․군에서 사업추진 주체인 농산어촌형 지역혁신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차원의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시․군별 중기계획 및 2005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육성은 도 전역이 관광스포츠, 레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특구 계획안이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재경부 등과 협조, 전면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특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시․군에 대해서는 사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자문 등 도 차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지, 농지 등 핵심규제가 신규특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특구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혁신과제 중점 추진입니다. 도정혁신과제에 대해서는 행정 전 분야를 통해서 버리고 바꾸어야 할 도정혁신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고 공직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도정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과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도정 홈페이지에 업무혁신 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도, 시․군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혁신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주관 혁신교육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인 자치단체 4급 이상 간부 혁신교육은 지난 1월달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 차원의 혁신전문가 초청 직원 혁신 특별교육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혁신 특별교육 과정도 개설 운영하여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탑다운 제도를 확대 추진하면서 부서별 과다 예산요구 및 조정 등의 비효율성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과정의 주민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재정운영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연 2회 하던 것을 연 3회 추경편성을 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 일몰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1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적립중심의 기금운용에서 활용관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기금성격에 따라 이자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면서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등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인 지방재정 정보화 BPR/ISP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예산․회계, 자산․부채의 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연계하는 표준재정시스템 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구축 확산한 후에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표준지방재정 정보화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재정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2006년도 국비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국책사업은 주요 SOC 사업, 강원도 현업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특히 균특회계 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는 등 우리 도 현안 및 주요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청단계부터 국회의 의결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써 상반기 중에 85% 이상을 발주하도록 하고 자금집행은 60% 이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기집행 추진체계 구축 및 집행상황 정기 점검, 공사진척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 내수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 조기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체제의 조기정착 및 바람직한 공기업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은 의료원 기능전환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누차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연계한 시설장비 확충도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자립경영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료원별 진료기능 특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자립경영 체제 조기 정착에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활성화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관계, 홍천 연봉지구 택지분양사업, 위․수탁 운영시설의 체류형 관광지화 문제, 원주 동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스밸리 리조트 등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화되고 운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효율적 투자를 추진, 지역개발기금 운용수익 증대 추진,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행 승인제 폐지 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21 추진 강화입니다. 먼저 범도민 디지털 생활화 추진입니다. 첫째,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40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2007년까지 160개소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 등 주민이용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활용하여 1개소당 PC 5대, 프린터 1대, 책걸상, 위성인터넷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및 마을단위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 조성은 15개 시․군, 24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차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정보화마을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저소득층 중심의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으로 IT 분야 10개 과정 1,3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와 서울 강남구 간 정보화사업 교류협력 확대를 실시하여 강남구 전자도서관 자료의 도내 벽지학교 지원,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 등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의 본격 운영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망을 활용한 도와 시․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으로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의 한계성 극복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운영프로그램 제작, 강원도와 18개 시․군 간 협약 체결 등을 추진했습니다. 철저한 시범운영 및 개국준비를 통해서 금년 2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콘텐츠의 지속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간 정보불균형 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강원도형 농어촌 체험 및 테마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투어리즘 정보콘텐츠 확대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도내 농촌 휴양, 농사체험, 산촌체험, 농어촌 민박 등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체험관광농업 전용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약시스템, 자매결연, 농․수산물 직거래,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기존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확한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지리정보 통합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도내에 산재한 지리정보의 수집․판매 등 지리정보를 활용한 유통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종합정보화 및 행정통신망 운영 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표준화를 통한 중앙부처, 도, 시․군 간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 일괄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편의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도정 업무분야의 완전 전산화를 통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나가고 2007년까지 24개 분야 119개 단위 470개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기능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유포 등 역기능 방지와 주요정보 자원의 안전보호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강화 및 행정업무 환경개선입니다.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연찬회,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시기별로 개최하고 금년도에도 업무용 PC 500대, 프린터 100대, 모니터 교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능력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전화교환기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도, 시․군, 읍․면․동 간 통신회선을 개선하여 전송속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사업소, 교환기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인 전화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역할 및 기능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수도권 지역 이동 도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출향도민 연고인사에 인적자원 네트워크화로 도민에너지 결집에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청 창구 기능의 내실화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타 시․도 시책 등 도정발전을 위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국회의원, 도 연고 인사 등과 유기적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시스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도정홍보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 인사와의 인적교류 강화 및 인정 고리 맺기 추진으로 출향 도민회 등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회, 중앙부처 근무 강원인 애향심 고취를 위한 뉴스레터 제공, 강원인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중에 오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문화, 과학탐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강원 농특산물판촉 및 직거래망 확보를 위해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 행사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민회 및 수도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금년에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명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알찬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한 질의만 하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선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평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성 발언을 위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스밸리나 심층수 문제, 이것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상세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또 그 진행상황이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재판이 종결되었느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각 시․군 홈페이지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오는 등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많은 질문이 주민들로부터 오는데 저희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어서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우리 강원도를 대변해서, 주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대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점이 미약했습니다. 이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풍력단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준비를 강원도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도정질문을 했을 때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닥쳤고 매우 중요하게,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발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서울 같은 데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자기네가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유예를 받았지만 우리가 배출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에서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못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힘듭니다. 강원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계농지를 숲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배출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대안에너지, 풍력, 조력, 태양력, 소수력 여기에서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정부에서 풍력단지 만든다고 하면 돈을 막 퍼 주죠. 그래서 저는 풍력단지를 만드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아니면 다른 환경 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강원도도 일부 하고 있지만 풍력단지가 강원도에서 몇 개가 정말 경제성이 있는가, 소수력 몇 개가 경제성이 있는가, 숲을 얼마나 더 가꿀 수 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무기로 중앙정부와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찾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이럴 때 카드로 쓰면 우리 강원도발전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우리 도정이 이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해서 환경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밝혔습니다만 풍력단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능성은 면밀히 조사하고 더 할 곳이 없는가라는 것을 열심히 조사해서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환경부서 아니면 산업경제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 문제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는 식약청에서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가 들어왔고 다음에 접경지역 사업에 있어서도 통일농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한다면 한방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 지역의 경우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와도 연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광복 60년, 그것이 곧 분단 60년입니다. DMZ과 관련한 행사를 강원도에서 크게 한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과 관계는 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할 때도 평화라는 컨셉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외적으로도 강원도의 분단상황을 널리 알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강원도정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서산에서 열린 철새 국제세미나에 참석해서 유네스코 관계자와 DMZ 포럼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DMZ 포럼 단체와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강원도에서부터 하자, 지금 고성, 개성 가는 길, 육로로 지금 사람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책에 가려서 짐승들은 못 넘어 다녀요. 그래서 DMZ 남북생태통로 개설을 한국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지뢰를 제거한다든가 돈이 많이 안 드는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물론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난번에도 DMZ 국제회의에서 경기도에서 하느냐, 강원도에서 하느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DMZ 생태통로 개설문제도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원도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두대간 축에 생태통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사람은 갈 수 있는데 토끼새끼 한 마리 못 빠져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환경적 통일을 먼저 하자, 이것은 비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협의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적 통일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 생태통로개설 문제는 외국에서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DMZ 60을 맞이해서 강원도정에서도 남북생태통로 어떻게 우리가 열어갈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 하나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강원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전진기지라는 도정의 이미지에 부합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반주민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권1번지라고 강원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름난 데는 춘천경실련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분권아카데미, 분권문제를 다루기 전에 춘천경실련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권문제를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된 재정이 아주 열악해졌어요. 이랬을 때 춘천경실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전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이라는 약간 신보수주의자적인 색채가 짙습니다만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책을 아주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 볼만한 분권과 혁신시대의 어떤 경쟁, 클러스터론에 대해서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T/F팀 운영에 따른 도의 주요현안 사항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정 전반에 관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 실․국장들하고 의논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의 명확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헤드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또한 열심히 해 주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2005년도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업무가 타 부서로 가거나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실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재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구개편 안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분권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권혁신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고, 우리 공기업 차원에서 관리하던 의료원에 관한 업무가 보건국 산하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들한테 추가되는 조직은 기획관리실에 정책팀을 하나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담당급입니까?

담당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넘어오게 되고 지역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업무가 남북협력담당관실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에 일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되시리라 믿고, 추진여부는 상반기를 마치고 본다든가 연말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문을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대부분 컴퓨터가 없습니다. 소방파출소나 소방출장소가 있는 데는 있는데 따로 의용소방대만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씩 보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서 편성된다고 합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첨병의 업무가 의용소방대 업무인데 긴급 화재발생이라든가 긴급 연락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일일이 전화하기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급할 방법이 있겠는지그렇게 많은 양의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검토를 해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분야에 대한 PC 보급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는 PC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쪽도 재난과 관련된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파출소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벌써 교류협력 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력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업전문가 교류 및 농업현장 상호방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측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북측에서 농업 관계되는 분이 내려오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뜻대로 남북관계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협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인적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희들이 연어부화장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도적 차원이든 다른 교류협력 사업이든 북쪽에 대한 지원을 해 주되 그 지원이 바탕이 되어서 인적교류가 뒤따라 줘야지 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쪽에서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쉬운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끼리의 교류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면서 저쪽에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한 사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안 보낼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농업관계자를 남한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추진을 잘 해 보세요. 그리고 분권, 공무원은 5일을 공부시키는데 일반 사회단체는 하루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5일씩 시키는 과목을 어떻게 하루에 농축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공무원 5일을 시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무원 근무평정, 교육수료에 따른 평정, 점수를 획득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공무원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 계획을 7개기에 210명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의외로 다른 시․도에서 이 교육에 참여하겠다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정해진 과정을 기간 동안 소화해야 될 그런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시민 사회단체는 공무원교육훈련하고 틀리게 주로 지방분권에 관한 마인드, 또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입장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입장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추진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데 거기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강원도에서 운영하니까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명한 강원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님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익성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공기업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출자․출연을 위하여 그 검증절차를 보강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출자․출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출자․출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기로 심의한 사항은 이를 출자․출연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각 시․도에서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유형을 사례로 들어 보면 우리 강원도는 출자동의 안으로, 대구광역시는 현물출자 안으로, 충청북도는 자산출연 안으로, 충청남도는 출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각 제출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법인자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에는 이를 더하여 지방공사에 출자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출자․출연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가일층 높여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 외의 자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출연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도의회 의결 조항은 ‘출연’의 경우 도의회 예산의결권과의 관계에 있어 의결권의 중복성이 제기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출연’은 도민에게 재정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위법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우식 혁신분권지원단장 백용덕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혁신분권담당단 김학철 예산담당관 구영모 정보화담당관 홍성춘 서울사무소장 신재경 기록 박민영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