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고 학연·지연·혈연 등의 정실인사를 배제하며, 책임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장기공백 인력의 보강과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공직자 능력개발입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한 자체 및 외부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특별한 역량 소유자에게 직렬·조직 간의 역량 발휘에 개방하며, 미래의 이천시 특성과 연계한 핵심인재 체계적 육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전 교육과 정책개발대학 운영, 또 아카데미와 경기포럼의 지속적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10개 시·군 간 유대강화를 위한 공직자 연찬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530명에 대해서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밖에 외국어 능력자 발굴을 위해서 학원 수강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능력개발에 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억 4,800만원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천아카데미는 현재 65회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시청 뒤 시유지를 활용한 지상 3층 168평을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4월 중에는 공사입찰을 통해서 5월과 11월 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개관을 해서 원아모집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천시가 먼저 간다는 사유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광주시나 김포시, 양주시청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제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으로써 연 24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주민자치, 환경, 토목, 건축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해서 해외경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도 5월～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직장동호회는 현재 19개 호집단에 50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직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앙양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 5일근무제 단계적 실시 등으로 해서 현재 4구좌로 운영하고 있는 콘도사용권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견소 신축입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은 9억원을 투입해서 모가면, 마장면, 율면에 대해서 각각 3억원씩 투입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중에 설계를 실시하고, 4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이천시민장학 활성화는 현재 회원가입 8,696명에 45억 6,000만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BC장학카드 회원 수를 늘려나가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또 장학회 후원제도를 확대해서 장학금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출연금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이천시 지방세 목표는 도세 695억 6,900만원, 시세 732억 3,500만원입니다. 합해서 1,42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함으로써 무리 없는 징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법인체는 861개 사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311개 업체를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해서 약 15억원의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신규 취득 법인 중점조사와 제조업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그밖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업종별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 15일까지 주택세 과세대상 기초자료를 정비했고, 이번 달까지 주택 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대로 추진해서 4월 30일까지 가격 검증 및 결정 공시를 통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참고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현재 이월 예상체납액은 도세 18억 3,800만원, 현년도 예산입니다. 시세 46억 200만원입니다. 과년도는 27억 2,600만원, 시세는 8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도세 45억 6,400만원, 시세 132억 5,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17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적, 사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 고도화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200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 전산 징수부 전면시행,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구,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 부지 조성 및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증포동 부지는 956평을 대상으로 380평 건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31억원을 갖고 건축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가 땅값이 낮다는 이유로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결정을 받고, 또 4월에 부지조성공사, 8월에 건축공사, 11월에 건축공사 준공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시유재산 9,352필지, 국유재산 6,909필지 총 1만 6,26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 필지에 대해서 재산별·필지별 이용실태를 현장조사해서 현황사진을 확보하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또 불명확한 경계 정비 및 면적이 협소한 필지의 지적합병 대상 여부를 파악해서 DB구축을 통한 통합관리로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문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입찰공고 의뢰, 4월에 턴-키입찰 기본계획설계 착수,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를 쭉 거쳐서 10월에는 시·의회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2월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기구,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보센터는 1층 661㎡, 2층 595㎡ 약 180평 정도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동아리방, 세미나실을 주시설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추경예산 반영 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입니다. 프로그램 공개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우수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모부문은 우수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시민제안 프로그램, 우수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월 21일, 또 2차는 연장해서 7월까지 마련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공모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장소는 평생학습과 및 평생학습정보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구축내용은 평생학습 기관, 단체, 기업, 대학 등 네트워킹과 평생학습 이용시설 네트워킹, 평생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킹, 강사 및 자원봉사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3월 중에 네트워크 구축기관 조사 및 협의를 끝내고 3～4월에 평생학습 기관, 프로그램 및 강사 등 활용자료를 구축하며, 5월에 서버 및 웹사이트 구축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9억 3,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1개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5개교, 또 외국어 기반 확충 지원 2개교, 초등 원어민 교사 확충 지원 6개교,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지원 2개교, 학교급식 개선 지원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기 설치 6개 읍·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센터 미설치 8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는 8개 읍·면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전문인력 배치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새마을단체 주도의 국민운동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및 조직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정홍보 및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생활의식 개혁 등 국민정신운동, 그 밖에 자연보호활동 등 친환경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8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을 대상으로 각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은 1회에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이천종합운동장 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5km, 10km, 하프코스를 이용 한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은 총 14개 사업 1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각 육성 지원별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추진은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원활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이제까지 총출연금은 15억원입니다. 운영수입은 7억 2,600만 7,000원으로서 합계 22억 2,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계획은 약 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5만 7,718평입니다. 기존면적이 2만 7,729평, 확장면적이 2만 9,989평, 2004년도에 매입 완료한 것이 5,426평, 2005년도 금년도 매입 계획은 7,663평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입 계획은 1만 6,899평입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40～50억원 정도이면 모두 매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2월 중에 매수협의 및 감정평가를 하고 3월 중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4월까지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앞으로 이천시립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계획을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한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시민문화교실은 상·하반기 약 3개월간을 실시함을 목표로 서예, 동화구연, 독서와 교양, 비즈공예 등을 대상으로 4개 과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1월, 7월 각 4일간을 실시토록 하고 관내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이버학습관 운영은 2월 1일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기획 전시로 역사문화 감상 기회 제공입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타 기관을 연결한 교류전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천의 독립운동 내력을 이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선의 미를 찾아서를 전시하는 데 주제는 조선의 미이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월전 미술관 및 이천시립박물관을 연계한 서화류 등 30점을 대상으로 전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천의 독립운동 전시는 민족의 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해서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을 독립운동가 초상화라든지, 관련 문서 40점을 전시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경쟁력 확충을 위한 시책추진 계획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을 연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경쟁력 확충을 위한 시책 추진계획으로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읍·면·동에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형성과 편중된 문화 및 교육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복지 및 문화 여가 생활이 균형적 발전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배움을 실천하는 지역학습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추진거점 마련 및 추진인력 확보입니다. 인력확보를 위하여 그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며 읍·면·동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방안 설치입니다. 기존에 3면 3동 6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2읍 5면 1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담인력 확보안은 현재 6개소는 공무원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향후는 14개소를 전담지구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한 9,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프로그램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님들이 지방정책실무라든지, 연설기법, 그밖에 컴퓨터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정보센터 건립안입니다. 이는 4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제1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하는 방안, 2안은 구 경찰서를 신축하는 방안, 3안은 어르신 쉼터를 신축하는 방안, 4안은 현재 행정타운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했을 경우 1층 200평 정도를 7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경찰서부지에 별도로 신축할 경우에는 10억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쉼터를 증축했을 경우에는 7억 1,000만원, 여기에는 앞에 맨 앞 1안과 3안은 예산이 비슷합니다만 그 면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4안은 20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8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내용은 1안으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2층을 증축해서 미리 활용하다가 나중에 별도의 공간이 생기면 이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관시키고 이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중기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은 향후 5년간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운용 기본방안,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 기본계획, 연도별 상근인력 운용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 운용 기본방향에 일반현황으로는 2004년 12월 말 현재 이천시 기구는 본청이 3국 1실 2담당관 15과이며 소속기관은 2직속 4사업소 2읍 8면 4동이고 의회는 1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인력은 84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은 경기동남단에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여 국도 3호선, 국도 42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 2004년 12월 말 현재 인구는 19만 2,725명으로 1996년도 대비 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인구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2008년 초에는 약 20만명에 이르게, 전망이 됩니다. 또한 80년대 이후 현대전자, OB, 진로 등 대기업을 비롯한 유망중소기업 527개가 입주하여 4개 동 지역과 부발읍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권역을 형성하며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이자 이천지역에 핵심기업인 하이닉스가 IMF 이후 극심한 경기불안과 전자산업 부진으로 재정 적자를 극복해오지 못했으나 자체 구조조정과 부채비율 해소 등으로 지난 3분기동안 흑자를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이어 2005년에 세계도자비엔날레 주행사장 전통도자기의 메카로서 자리잡았으며 향후 한반도 내륙에 중심도시로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는 1998년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에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1, 2단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우리 시는 축소된 인력을 창구민원, 유기민원의 적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활한 면적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팔당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수질보전 등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건설,환경, 사회복지 등의 업무 증가는 물론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 및 도의 사무가 상당수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 차원의 인력 수급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자산업과 평생학습 건설을 이천에 대표적 지역경쟁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 5년동안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도입니다. 방재조직 보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신설에 9명 또 가축방역 인력 보강에 1명 등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또 오염총량제, 농촌 복지 및 관광,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각각 1명씩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각종 시민들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2명 보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래지식기반사업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 이에 대한 운영 인력 3명 그밖에 예측하지만 그런 시설과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증강에 수요를 예측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이 증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국 3과 증가 설치인력을 38명을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2009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력만……, 앞으로 행정수요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증원하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소관만 유독 9급 공무원 5명 정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 무슨 공무원 복지업무라든지, 저희가 평소에 추진하지 않던 업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직원을 채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9급 공무원이 발령을 받을 때에는 본청 위주로 한다는 것으로 그 방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에 대한 채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교육을 갔다 왔던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 분 한 분인가요? 2명?

2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직 받지 않고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기 인사계획이 우리가 이 조례가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급의 경우 작년도에는 이천시에서 5급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5급을 또 재차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나, 그래서 그 문제가 남아 있고 6급은 연이어서 교육 차출이 있었기 때문에 발령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5급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그 재난방재과를 이용해서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어있는 그 지금 신설되는 재난방재과, 거기가 이제 신설조례로 되었을 때 순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한바퀴, 이천시 전체 5급 사무관들 다 돌립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시장님 고유권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연구하거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각 시·군에 청사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마침 그 건축직이 과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아카데미가 공직자하고 일반 시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참석이 됩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하루에 한번 할 때에 한 40, 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4시 정도이기 때문에 각종 자기 생활에 바쁘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참여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원래 목표가 이천시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목표로 한 건데 자료를 보니까는 공무원들만 한 80% 이상이 참석을 하고 일반시민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 또 매월 셋째 주 월요일 4시 반부터 많을 때는 뭐 720명까지 참석을 하네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인 공백은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날 업무량을 자기들이 조정해서요. 그 시간에 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 인원이 847명 중에서 4시 반에 720명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 필수요원들은 남고 있습니다. 직결민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은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 시간 조정은 우리가 그전에 6시에 했습니다. 6시에 했었는데 직협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과시간 외에는 참여를 못하겠다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것을 근무시간 외로 바꾸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 줘야 되는데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는 진짜 할 일이 있는데도 아카데미교육에 대해서는 꼭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강압적은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출석률을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저희도 뭐 계속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이라는 데, 피교육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가 좋을 때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 강압적은 아니지만 무언의 강압적인 걸 느끼니까 본인들이 꼭 참석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신중하게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공무원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하고 사기진작하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툭하면 뭐 여기에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이 뭡니까? 사기가 뭐 선택적 복지서비스 이런 돈을 연간 50만원을 못 받아서 사기가 뚝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선택적 복지서비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반기에 6개월 간에 2억 2,500만원을 사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또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협에, 각 읍·면의 지역조합에 농협의 직원들이, 거기에 농협 직원들의 월액보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 농촌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점점 쌀값도 떨어지고 하는데 농협 직원들 봉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아휴, 우리는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공무원만큼 아주 못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봉급명세서는 받을 수가 없고 마침 공무원의 부군이 농협 직원이 있어요. 그 농협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좀 낫긴 낫데요.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전만 해도 농협 직원이 상당히 더 좋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낫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사기진작, 사기진작 금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휴무제도가 들어가는데 이 이상 지금 어떻게 더 사기진작을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지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사기진작의 범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뭐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3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꼭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이 반면에 지금 농촌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어려움을 극복하자, 희생하자 하는 그러한 각오들은 없습니까?

네, 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것은 사기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일반 기업체를 총망라한 법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인 이상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시설하게끔 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의 문제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 사기가 이 자체가 사기에 전반적인 얘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부분적인 복지제도이고, 또 사기를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미,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이 어디까지 돼야 한다는 부분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겠지요. 뭐 인사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을 좀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다방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과 우리 시 공무원과의 공무원 봉급에 대한 단순비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기에는 농협 쪽이 저희보다는 대우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니, 농협 쪽에도 몇 사람들, 거기는 상무, 전무, 조합장 이 사람들만 그렇게 더 많은 것이지 그 외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파악을 전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상무 정도면 읍·면장들 지금 5급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렇지만 농협이 지금은 부장급 이하로는 상당히 더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벌써 이건 몇 년 전만 해서 보더라도 이건 비교해 보면 지금 공무원들 근무환경이나 근무하는 여건의 대우만큼 충분히 정부에서 지금 보상해 준다고 봐요. 할 것은 그렇게 악착같이들 안 하면서, 책임 있는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자꾸 보수만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또 시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 시민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더 이상 공무원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런 소리는 가급적 안 나오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공무원 선택적 복지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의 복지 문제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혼동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좀 깊이 검토해서 본질적인 문제서부터 이걸 새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추진방향이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사항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상 우리가 편성이 되고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우선 공무원 수련회,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각종 여비, 특근비, 급식비 문제, 또 기 확보된 콘도, 또 각종 공무원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또 각급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분적으로 복지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후생에 관련되는 전체 사항을 전부 합해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항목을 정해서 복지 문제, 복지 문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짚고 넘어가 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항목을 총 통합을 해서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이 있는데요. 부발읍사무소에 소방파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 시에 문제가 있고, 화재 및 구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을 읍하고 시하고 계약할 적마다 주민들하고 그 읍사무소하고 시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부발읍사무소에 있는 그 안쪽에 들어있는 소방파견소를 신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된 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가 확보된 데는 이것 아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못한 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부지가 확보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지 확보하고 해서 좀 신속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방파출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선 마장면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마장면에는 파견소 개념보다 파출소 개념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파출소는 소방서에서 아마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파견소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시설을 갖춰주고 그 사람들이 장비와 인력만 와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장면의 경우는 3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6월에 공사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견소와 파출소와 그 건물은 똑같습니까?

그 규모는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네,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마장면 소방파견소가 지금 이천소방서에서 계획이 2006년도 상반기에 소방파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력이 17명 정도 나갈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파견소를 저희가 2006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좋은데 우리가 당초에 설립할 때하고 지금 환경변화가 많이 있는데 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깥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그 기금 문제가 은행 이자가 싸져 갖고요. 그 이자를 기대했던 것을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기금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 감사 때 그 장학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장학회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 이천시에 이번에 포항공대에 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 출신으로. 그런데 장학금을 신청해서 주려고 하니까 포항공대에 들어간 학생이 이천고등학교를 월반을 해서 2학년에 졸업을 해 갖고 포항공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주려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술단체, 지금 이천의 출신들이 서울종합예술학교를 지금 여러 명 들어가 있는데 사실 종합예술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장학회의 목적이 그러한 인재양성을 위함인데 그걸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탔으니까 올해는 관두고 다음에 안 준다 하는 식으로. 우리 목적은 그런 애들 계속 지원을 해 줘 갖고 그들이 정말로 유명한 그런 무용가라든지 또는 연주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됐을 때 이천을 빛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시대적 부응에 지금 운영이 미숙하다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요새 시내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하셔 갖고 물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섭해야 할지 모르지만 운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학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일에 마장면에 서울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모자라서 못 냈었거든요. 그런데 강요셉 군이라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한 190만원을 걷어주셔서 또 마장면민들이 걷어서 입학을 잘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쉬웠던 게 그 학생이 마장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마장, 이천시를 안 나왔다고 해서 이천시민장학회에서는 지급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정관에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학교가 이천을 나와야 시민장학회 장학금 혜택을 본다 이거지요? 주소가 돼 있으면 안되고.

네, 그건 맞고요. 그건 장학회 규정상 성문화된 규정의 맹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묶어놓으면 예외규정을 적용을 못한다는 부분이 하나 단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평생학습과에 있는 과장님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이번 부발읍에 주민자치센터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이것도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과정에 그 설치비가 좀 부족하다고 건의서가 올라왔을 텐데요. 그 설치비를 긴급 좀 보전해 달라는 그 지역주민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바닥 부분하고 그 주변 내부시설 부분인데 그것만 긴급 지원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 부분이에요. 학교, 지금 부발읍에 지난해에 개교했던 효양고등학교가 농어촌관련 혜택관계로 금년도에 입학하는 부분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육쪽에서는 농어촌 관계되는 혜택점수를 1% 더 상향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우리 부발읍 쪽에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내에 이천시에서 최고의 명문이 된다고 확정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다른 학교는 미달되었지만 효양고등학교는 거의 한 50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려있는 것이 이천고등학교나, 양정고등학교에서 비상 걸려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과거에 이천농고에 했던 것을, 바로 그 혜택 때문에 몰리게 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거의다 효양으로 몰리겠다는 얘기예요. 추측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중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다 효양고등학교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문제가 다급한 것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그런데 도에 협의한 것은 최소한은 시에서만 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에 거기에 좀 혜택을 주시게 되면 내년도에 쏠리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이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자치센터 시설비는 현재 앞에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세웠지만 설치에 따른, 확대 설치에 대한 시설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안에라도 일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교육경비에 관한 그 포괄적인 말씀을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쪽에도 있습니다만 교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9억 3,600만원이 금년도에 일단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본예산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국·도비 부담지시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도에서 되는 것하고 우리가 부담지시된 것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을 때 교육경비가 선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 3,600만원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 하나하고 지금 효양고등학교 기숙자 지원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하고 현재는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부담이 걸려있는 9억 3,600만원도 지금 본예산 부담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외에는 더 확실히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천고등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기로 현재기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양정고등학교는 이제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변화된 교육에 방법은 물론 이제 교육정책은 1년을 못 내다 본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있지만 일단은 농어촌학생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부여 그것이 3%에서 4%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천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겠지만 앞으로 이천고등학교가 효양고등학교한테 질 것이라는 것은 그 교장선생님도…….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새로 오신 그 분은 지금 2학년 학생들졸업할 때 명문대 5명은 자신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요. 10명 정도는, 그래서 명문대 5명 넣게 되면 내년부터 학교 지원하는 혜택이 되면서 각 중학교에 머리 좋은 애들은 다 효양고등학교로 온다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기숙사는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이 현재 교육에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하는 부탁이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학교 관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한내초등학교하고 이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내초등학교 예를 들면 지금 학생 수가 2,138명입니다. 지금 2,138명인데, 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강당이 없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날 눈이 와서 운동장이 질어서 운동장에서 진행을 못 하고 어떻게 졸업식을 하느냐 하면 각 교실에서 했습니다.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이 앉아서 했고 그 교무실을 책상을 내놓고 거기에서 상장 받는 아이들만 내려 와서 전달하는 졸업식을 봤습니다. 또 하나 이천중학교도 역시 지금 1,780명이 이천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거기도역시 졸업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강당이 없습니다. 한내초등학교나 학교 보면, 그랬을 때 물론 이것이 교육이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좋은 학교 만들기……,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이 안된 학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천시에 이제 도서관이나 기숙사 짓는 예산이 도 교육청이나 또 이천시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의 시내 중심에 큰 학교 위주에 배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면 단위 소외된 학교에는 지정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기숙사나 도서관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할 때에는 좀더 소외된 그룹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 주어야지. 큰 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 살리기 운동, 숲 가꾸기 운동 모든 것을시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소규모 학교를 다는 못 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서 가고 도교육청에서 가면 시청도 똑같이 따라가고 지금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 하실 때에는 그 소외된 면 단위에도 학교 기숙사나 도서관 문제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은 분명히 통보해 주셔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만들기하고 소규모 살리기는 교육청 안에 이제 초·중·고에 대한 좋은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제가알고 있기로는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청을 대리해서는부시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앞에 선정된 배경은 거기에서 수혜자 중심에서 기준을 맞추어 놓고 아마 다수결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가지 문제는 교육청 쪽에도 저희가 마장초등학교에 강당 짓는 것 1억원하고 효양중학교 급식시설을 작년도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각기 1억원씩.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수요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규모가 적은 학교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지금 현재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같은 것은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시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런 것은 시내보다도 말이지요. 참, 지금 현재 시골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펼치는 숲 가꾸기사업 이런지원 사업비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가지에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증원되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어도 사실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포화상태에 되어 있는데 시골학교를 보면 인원수 많아 보아야 200명,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우리 지금 현재 이천시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학부모들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와서 그 학교시설 환경을 검토해 보면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이 사람들이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천 시가지로 자꾸 보내다 보니까 시골학교는 폐교의 우려성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뭐 숲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펼치는 사업, 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시골학교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아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심의위원이 12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할 때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좋은 학교만들기는 고등학교 1개교만 지금 이천고등학교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지역별로 해서 신둔면에 있는 도암초등학교하고, 장호원읍에 있는 대서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도에는 장호원에 있는 나래초등학교하고 백사중학교를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선정될 때에는 우리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에 김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에 그때 모가 또 호법 백록초등학교 이 몇 군데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호법은 위원님들이 전체가 나서서 매곡초등학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가초등학교하고 마옥초등학교는 그때 교장선생이 신규로교장발령을 왔어요. 모가초등학교에. 그래서 그 사람이 초등학교 여기 와서 분교로 모가초등학교가 되면 자기는 도시에 또 좋은 학교로 발령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챙겨서 조그만 학교를 어떻게 살릴 욕심은 하나도 전혀 없었고 자기만 좋은 학교로 가려고 그 위에 운영위원들, 학부모들한테만 얘기해서 결국은 합병을 못 하고서 분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 숫자를 지금 보면 모가초등학교에서 한 50명이 있고 마옥초등학교가 지금 10명에서 한 13명, 한 15명～6명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 학생 수보다 지금 신갈리하고 두미리, 소고리에서 이 단월동 아니면 이천읍으로 오는 학생들이 한 40명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지금 자기 면에서,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다른 데로 다니는 학생들하고 합쳐보면 100명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을 좀 회의에 참석하시거든 좀 말씀을 드려서 모가하고 마옥하고는 다시 모가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학부형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곡히 부탁을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전문인력 배치가 나왔는데요. 전문인력은 주민자치센터에 인력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치센터에 운영하는 관리자,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기계도 보아주어야 되고 하는 관리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 공무원보다는 거기는 일용직으로,

네,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전문인력이나 자치센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기존에 건물에 사용할 때도 있고 없고 그런데요. 이 인력이나 시설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안 된 데는 일단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 인력이나 시설같은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자료에 올려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선정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아,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있는 데 거기는 부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심자들이, 그래서 다른 데 적정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앞으로 뭐 계획이니까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이 도서관이 현재는 사실 비좁더라고요. 학생들이 여름에 보면, 작년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 무더위를 피해서 피서 겸 와서 책들을 보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열의가 있다 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 현재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포동이나 갈산동이나 송정동에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공부하고자 하는 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쪽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 쪽 방향에 좀 한번 설치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문제는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전염병이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생겨나는 등 유행 예측이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도시로 부각된 우리 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되므로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급성 및 만성전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질병별 감시체계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율 향상, 질병발생 시 신속한 대처훈련 강화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기대효과로는 전염병에 관한 충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조기에 전염병을 제압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건강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낮추고, 운동 및 구강질환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 운동처방을 통한 개인별 적정 운동방법 지도, 생애 주기별 영양 및 식이요법 지도, 구강건강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배양, 성인 및 아동 건강교실을 통한 비만 치료 및 체력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대효과로는 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쪽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흡연자들에게 금연교육, 약물 및 대체요법을 제공하여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흡연을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이천시 20세 이상 흡연자 1%에 대한 중점관리 시범사업, 청소년 금연사업을 통한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 관리,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청소년 건강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OECD 가입국 중 결핵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결핵사망률은 10만명당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로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교육 강화 및 인터넷을 통한 결핵정보 감시체계를 정착시키고, BCG 접종 및 환자발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7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소외되기 쉽고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일상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 노인 단독세대 위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건강력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불능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병원치료 받을 수 없는 재가환자를 중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에 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출산장려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천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 이후 출생아를 우선 지원하며, 1인당 100만원 출생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9쪽 남부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지역이 광범위하여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한되어 있는 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의 체계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로당 순회검진을 통해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3개 읍·면 노인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시설이 전무한 오지부락 주민에게 우선하여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부정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하여 우수 의약품 보급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과 함께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곡진료소 신축입니다. 호법면 매곡리 209번지 현 부지에 건축면적 42평, 예산액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100만원, 시비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착공해서 11월 30일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곡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513-1번지에 이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2평, 예산액 1억 6,200만원, 국비 8,600만원, 도비 4,300만원, 시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착공해서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암 무료 검진검사를 해 준다고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중산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그 계층들이 있어요.

네, 차상위 계층이라고.

네, 농지 한 1,500평 미만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상당히, 그 층에서 지금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많아요. 암 환자가 제가 제 주변에서도 지금 보면 뭐 한 10일 사이에 3명이나 돌아가신 분이 있고, 지금 병원에 또 2명이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중산층에서, 중산층 이하에서 저소득 중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책은 저희가 저희 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작년에 건강보험 하위 30%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하위 50%로 확대하고, 정부시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건 자체, 우리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네.

지방자치 시대인데 우리 자치제에 맞도록 시책을 자꾸 변화해 가야지, 계속해서 이것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을 좀.

저희가 그럼.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을 정말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자꾸 보건복지부, 또 도에 건의해서 그러한 애매한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우리 이천시의 인구를 데이터에 의해서 쭉 보니까 약 2,3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조금 올라간다는데, 출산장려금 우리가 100만원씩 주는 것 받아간 사람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희가 한 4명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신청 들어온 사람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명이요?

현재, 네.

상금을 더 올려야 되겠네요?

네?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줘야 되겠어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올린다고 해서 셋째 아이만 낳는다 그래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서 기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서, 자치제로 해도 되겠지만 예산을 대충 확보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8명 정도, 이 이후로, 우리가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8명 정도 실수요가.

네,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8명에서 1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년에 300명이면.

네, 1년에 한 300명 잡고 있습니다.

250명을 잡고.

네?

아이가 250명이 출생하면 50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 300명 예상인데 그러면 예산 남는 건 다시 내년에 써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