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요사이 이상기온으로 한파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정의 모든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건설국은 지난 1월 5일 기구개편에 따라 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등 5개 과와 수안보개발사업소를 소속에 두고 24담당과 130명 정원에 123명의 현원으로 경제건설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 경제과 소관 업무중 먼저 우수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권 지역의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산업단지에 세화특수광, 제2산업단지에 한국볼트공업외 14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성중인 공장용지 39,000평을 조기 분양토록 추진하고 수도권 지역 우수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학시장과 중앙청과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상가 및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사업,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등 약 46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금년 추가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아골상가 주차장 조성 사업 및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 충주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목행·용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산업단지는 총 317,000평 부지에 611억원을 들여 공장용지 227,000평, 공공용지 90,000평을 ‘91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7억원을 투입해서 21만평의 용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2, 제3, 제4블럭 10만평의 부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004년도 38개 업체 36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억, 수안보시설 현대화 작업 40억 등 9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p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 이용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61개소, 가스관련 229개소 등 390개 업소에 대하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p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전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주 배관공사 부분인 (경기여주 ～ 충주산척간) 59.3㎞와 지역배관공사 부분(충주산척～목행동) 12.1㎞에 대해 총사업비 약 898억원을 들여 2005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관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점용 허가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산척～목행간 배관공사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p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0개 사업장에 3,678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단체 협약지도 운영관리를 통해 노사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사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노동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3개 훈련기관에 4,800만원을 지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체험박람회 개최, 행정서포터지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p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 생산, 보존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기타 기존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고 2007년 6월까지 지면도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p 준도시취락지구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가금면 탑평리, 앙성면 능암리, 주덕읍 신중리 등 3개지구 0.291㎢에 실시하게 되며, 2005년 3월 중 용역설계서 작성과 발주를 하고 2005년 12월 이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p 천변도로시설 확충 3차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 총 연장 2,300m 중 1,914m는 기 완료되었고 금해 대상사업은 386m 길이에 7억원의 예산으로 교현동 성내교～남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적률은 2004년 말 기준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p 충주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연수동, 교현·안림동 일원에 약 526,010㎡의 규모로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사업결정, 사업시행인가 및 상세계획 결정, 환지계획 인가 등 전체공정의 78%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준공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p 충주 제2준공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행동 산 47-1번지 일원 약 16만평에 걸쳐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도시계획사업 결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와 제2준공업단지조성에 따른 협약체결 등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공동주택 및 도시서비스업부지 단지조성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p 주덕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 소도읍을 주변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읍 일원 47.46㎢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말 현재까지 소도읍지구지정고시, 사업계획수립 용역계약 및 착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시의회에 실행계획 보고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3p 충주 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류면 연평리 완오리·본리 일원에 1,806억원을 투자하여 약 609,000평을 조성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최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실시설계용역사업추진, 산업단지보상계획 공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 실시계획승인 완료,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착수, 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하여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p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보존 및 개발과 치수의 경제성 조사 등 체계적인 개량을 위한 일관성 있는 하천 정비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한 법적사무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은 계속사업으로 330개소 약 500㎞에 대하여는 하천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홍수량 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대장 및 도면작성, 대장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건 27억원을 투입해서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 2004년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회에 걸쳐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피해액은 275건에 88억 2,300만원이며, 복구비로 136억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 복구대상이 공공시설 264건에 대하여 189건은 준공되었고 61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설계중 1건, 미발주 13건이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75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보존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같은 장소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은 시설물 83개소, 건축물 395개소 등 478개소가 있으며, 유도선 50척, 선착장 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범시민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상황 도상연습 및 가상훈련을 연2회 실시하고 재난관리 우수시설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난발생 예방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p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총 85건에 483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성격별로 나눠보면 국고보조사업 13건 203억 6,000만원, 교부금 지원사업 22건 183억 6,200만원, 도비지원사업 4건 14억 5,100만원, 자체사업 46건 82억 1,5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p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총 15건 19억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로유지 보수 12건 13억 4,900만원, 교량보수 3건 5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p 시민생활 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지역에 21억 5,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신규시설 7개 지역 3억 7,500만원, 유지보수 4개 지역 17억 8,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총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일상생활및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활동 강화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생활을 해소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분야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아파트 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야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며 청결하고 조형미 넘치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업무의 엄정한 관리를 하며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지도점검 실시 및 시민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도 검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4개소를 지정 깨끗한 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p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풍동～용두～금가에 걸친 총 연장 18㎞를 ‘97～2010년까지 계획으로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풍동～용두 간은 71% 추진되었으며, 용두～금가 간은 8.5% 정도 추진되었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풍동～용두 간은 편입용지 등의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2005년 3월 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두～금가 간은 편입용지 등의 감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p 동서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삼척으로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총 길이 222㎞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평택～음성 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 구간은 2004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충주～제천 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충주 구간을 엄정IC까지 실시설계를 연장하고 충주～제천 구간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2005년 말까지 완료하여 조속히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p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송강～백운 간, 장호원～앙성～산척 간, 수안보～연풍 간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개통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귀래～목계, 살미～괴산 간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p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금～칠금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충주시내로 통과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6.92㎞ 사업비 729억원으로 칠금동 가금면 하구암리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조달청에서 대안 입찰공고를 하여 2005년 1월 11일 충주시에서 대안설계 기술 및 평가 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 1월 28일 낙찰 예정자를 SK건설로 통고 받았습니다. 2월 말까지 기술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기 사업 착공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 충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문화재, 주요관광지, 댐주변, 온천지구, 주요도로 등에 대하여 충주시 야간경관을 차별화, 특별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충주시책에 기여할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시 관내 교량, 문화재, 주요관광지, 댐주변 등 대상으로 충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시설비를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야간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p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개통과 시가지 도로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 여건에 맞춰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4년 2월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16억이 교부되었고 추가 16억원이 미요구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 16억원이 교부 완료되면 조달 의뢰 및 기본설계 작성,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계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고효율 기자재 사용으로 전기료 및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57개 교차로에 9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등 백열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하였으며, 40개소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제어함에 절전기를 설치하여 실제로 2004년도 신호등 전력요금은 2,800만원 정도 절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고효율 기자재 시장조사를 2, 3월 중에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p 교통과 업무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유개형 승강장을 현대식으로 점진적 교체 또는 신규설치와 무개형 승강장 필요장소에 신규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추진내용은 유개형 승강장 설리 14개소, 유개형 승강장 교체 10개소, 무개형 승강장 설치 6개, 승강장 보수 121개 등 총 151개소에 약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무개형, 유개형 승강장 설치 및 승강장 보수 등 모두 160개소에 1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p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벽지노선에 대한 적자운영 손실액을 보상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 약 5,161만원, 시비 4억 6,639만원 등 5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정지원금은 국비 약 4억 2,500만원, 시비 4억 2,5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에서 총계 13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은 약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한 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시내구간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용승객이 적은 벽지노선 조정과 과감한 노선 정비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p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원가부담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수령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에는 건교부 유가보조금 수령액 53억 443만원이고 2004년 11월까지 43억 3,6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유가보조금은 약 65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p 시내버스 도심순환 용역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시내버스 도심순환 용역과 연계된 도심지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단체 벤치마킹 후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 용역계획을 수립 발주하겠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p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에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는 주차장 설비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면도로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20가구에 대해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가구당 100만원 한도내 시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 4월에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서 7～10월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4p 탄금잔디구장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잔디구장 주변 약수터 진입로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잔디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각종 행사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05년 3월에 6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탄금잔디구장 주변 주차장 설치작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p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5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중 형태가 아름답고 구조와 기능면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충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충주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물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p 지현·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복지시설의 증가로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공공시설 확충 및 불량주택 개선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현·용산지구 42,145㎡에 사업비 56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상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2004년 보상금 수령 확인 통보, 천변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 집행결의,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현재 지현지구는 보상 35건, 미보상 2건, 이주 33건, 철거 13건, 미철거 24건입니다. 용산지구는 보상 28건, 미보상 23건, 이주 7건입니다. 앞으로 3월 중 도로개설 및 용산상가 부분 철거를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2005년 6월까지 상가철거를 완료하고 도로 및 상수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7p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류면 대소리 168-1번지 일원에 2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을 확정 받아 건설부 연차별 사업 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2005년도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거쳐 2006년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공사 등을 시행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8p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불량주택 개량, 하수정비, 빈집 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115동 2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80동 3,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농촌마을기반 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동량면 음양지 소태면 가정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4월 중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p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된 영구임대 주택 단지 등 부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92년 9월에 입주한 공동주택 15층 8개동 1,58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 2단지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장애인 이동통로, 조경시설 등 정비에 6억 4,0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주최인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0p 수안보개발사업소 업무 소관입니다.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은 온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은 27개 업소이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은 852건입니다. 2005년도 부과계획은 온천수 사용료 2억 9,700만원, 상수도 사용료 6억 6,000만원 등 총 9억 5,700만원입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p 온천수 노후관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관로 총 연장길이는 5,800m이고 1985년 이전 매설한 관로가 2,363m로써 관로의 40.74%에 해당하며, 2004년 현재 온천누수율이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특산물～온천장 간 노후관 교체 7,000만원, 수안보교～상록식당 간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CIP배관을 하나의 이중보온관으로 통합·교체함으로써 온천수 누수량 절감 및 수온단열 효과를 증진시켜 양질의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더욱 활력이 넘치는 충주시 경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경제건설국의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총 15건을 지적하셨고 그 중 완료 6건, 추진중 9건입니다.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간 불균형 개발시정조치로 앙성 영죽～후곡 간, 소태 오량～은대 간, 산척 명돌～방대 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장거리 공사구간임에도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300～500m정도만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기가 길어지고 주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 양여금외에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점과 시점 양측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개발에 균형을 이루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 본 결과 앙성 음촌～후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00m 4억 8,000만원, 소태 오량～은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 300m 4억 6,200만원,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포장비 500m와 시비 1억 9,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산척 명돌～방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900m 2억 2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위와 같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사업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와 조기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산업단지 제1블럭 녹지사면 보수공사 하자 보수에 대해 사면보호 녹생토의 씨앗의 발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풀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면에 풀이 정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4, 5월 중 하자보수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원곡천 용산제 제방보수공사입니다. 하천제방 후로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5년 우기 전에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위 지역은 지방2급 원곡천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제방의 노후로 우기시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2004년 9,0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일부 정비한 지역입니다. 금년에 1억 3,000만원을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보연립 위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공사내용 중 재난관리 차원의 시설보수공사 실시는 모범이 될만하니 향후 더 많은 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잔여 붕괴지역을 완전히 보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재난관리시설물의 지속 예찰활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4일 1,719만 8,000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변도로 시설확충 3차공사 지적사항은 천변도로 시설 학충 3차 공사는 현재 시공한 신축 이음 연결 부분의 단차가 수군데 발생하고 있는 바 추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또한 교량하단 고수부지내 잔토 미처리로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잔토제거로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천변구조물 연결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및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천변구조물 아래 고수부지내 토사정리는 구조물 시공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향후 계획에 맞춰 준공전까지 완벽하게 고수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치소하천 정비 공사 내용중 지적사항입니다. 마치소하천 상류의 옹벽 기초하부 세굴이 심한 상태로 우기시 옹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 기초하부를 보강하기 바라며, 마치소하천 철도밑 수로 암거의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암거 유출구가 협소하여 우기 시 유수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하천 범람 등 수해위험이 예상되므로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정비를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마치소하천 옹벽보강 및 철도밑 배수로 유수소통 원활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소～새강 간 도로확포장 공사 내용중 도로변 배수로의 깊이로 볼 때 추락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지적은 2004년 12월 11일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뒷면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호암아파트남측 소방도로개설공사 내용중 노변 석축 돌망태 철망의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찰과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은 계비온 옹벽 묶음 철선을 2004년 10월 28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남산초교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입니다. 과속방지 목적으로 높게 시공된 도로의 길 가장자리 급경사를 완만하게 보완하라는 지시는 2005년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성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적색 아스콘이 생산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척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중 현재 완공된 소방서 진입로의반대쪽을 조속히 개설하여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완공된 소방서 진입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대쪽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계명정보 및 안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중 계명정보학교밑 도로공사와 접해있는 소하천의 높낮이가 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추락방지 예방을 위하여 위험방지 시설 등 설치 조치를 하고 대원고등학교 뒤 안심마을 진입로 입구 도로 가각부분 선형을 완만하게 잡아 차량 진입시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제2공구(안심마을회관～계명정보학교) 구간에 추락위험 방지시설을 2004년 12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대원고등학교뒤 안심마을 진입로 입구 가각부분 선형정비는 2004년 11월 9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원아파트앞 인도정비 공사입니다. 성원사거리 버섯마을앞 로터리 인도 가각지를 정비하여 횡단보도 안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이전 시설하여 건대병원 사거리에서 성원아파트 방향으로 차량 우회전 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의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후 신호등 보수공사에 반영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금가파출소～면사무소 간 도로확포장 공사 중 구간의 일부 하수관 매설시 하수관 고정을 위한 바닥 및 옆면 콘크리트 타설이 설계에 미달되니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하고 추후 각종 콘크리트 타설 공정시 양생과정 등 건설기준에 맞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하수관 고정을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타설 구간중 설계와 맞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설계에 부합되도록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금병～초당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강 지적은 구간중 비아리 구령 입구 암거와 농로 연결부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즉시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금변에 아스콘 포장한 도로와 농로와의 접속부 옆에 설치한 암거의 날개벽 상부의 뚜껑을 시공해서 가각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앙성 용포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와 함께 도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것, 내용은 현재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노면은 균열과 굴곡이 심해 상수도관 매설시 관 파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즉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3,9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0p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200억 이상 투자되고 아케이트 시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용산주차장 조성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차장 본래의, 주차장 조성 사업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상인들을 위하는 이런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무학시장 주차장을 들러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상인들이 아주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만나 뵙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것을 단속하기가. 그렇다면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냥 상인들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간다 하는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에도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시겠대요. 왜, 관리하면 싸움이 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이 주차장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본질의 뜻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케이트 시설 그 자체는 정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5일 날 풍물시장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인지, 도로에서 그렇게 장사를 우리 시에서 그렇게 끌고 가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상 아케이트 시설은 그냥 상인들 비만 안 맞게 우산식으로 시설해 놓은 겁니까? 많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풍물시장을 자유시장 쪽으로 유치를 해서 항시 시민들이 ‘아, 거기 정말 시설도 잘 돼 있고’ 항시 찾을 수 있는 자유시장 아케이트 시설의 효용을 봐야 되는데, 풍물시장 날만 도로에서 어수선하고 또 가보면 농산물 가격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어수선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정말 국장님이 의지를 세우셔서 아케이트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풍물시장 노변상가, 풍물시장 그 자체를 자유시장 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p 탄금잔디구장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로써 외곽도로의 도로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괜히 2,000만원의 금만 그어서 주차장을 시설한다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수터 아래 부분에 지금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에 포장만 하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또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다 돼 있는 옆의 땅을 놔두고 도로에 선형을 긋는다는 것은 좀 뭔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왕 탄금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럴 바에는 약수터 넓어요,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이제 탄금대 산도 개방이 됐고 공원을 찾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서는 탄금대산 주변에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각종 행사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행사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도로로써의 예쁜 도로로 그냥 보기 좋은 도로로 우리가 가꾸어가고 주차장 포장만 하면 될 수 있는 공간을 포장을 안 하고 괜히 잘 돼 있는 도로에 금을 긋는다는 것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부분에 주차장 설치사업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부지에 좋은 주차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 생각도 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곳에 시민들이 차를 몰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상가에 접근하고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처럼 돼서 결국은 주차장에 상인들 차가 계속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 곳을 차를 몰고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써야 되고 거기에 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온 부분이었는데 무학시장이나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들 편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좀더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내에서 시설 잘 됐는데 별도의 풍물시장이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풍물시장들이 도서관에 있을 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력과 여러 가지 마찰을 들어가면서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보니까 지금 아케이트가 설치되고 그러고난 뒤에 지금 같은 부작용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케이트내로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면 시민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도 또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고 시민들도 쇼핑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풍물시장조합과 시장내 여러 모임에서 서로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탄금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수터 부분이 넓은 데가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예.

그쪽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 탄금대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내용 이면에는 지금 충주시에 아침에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당초에는 문화회관에서 출발을 많이 했다가 거기가 엄청 복잡하고 그렇게 되니까 체육관 앞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아침시간, 등교시간하고 이런 시간이 맞물려서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또 시민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남의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 추진된 사항입니다. 만남의 장소는 별도로 또 추진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충주시에 모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해서 일단 평소에 크게 쓰지 않는 데니까 주차장을 설치해서 2차선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주차선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고 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앞에도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 부지도 어차피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움푹 들어간 부분을 도로하고 선형을 맞춰서 편하게 메운 다음에 광장으로나 산을 찾는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지금 현재 2,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그쪽 약수터 앞에 포장을 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쪽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편하게 이쪽 도로선형하고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 곳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탄금대 관광지를 비롯해서 주변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p, 40p 2건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천변도로시설 확충 3차 공사가 6월 말에 준공하게 된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마무리 공사에 맞물려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거리 기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것이 기존의 현재 위치에서 다 옮겨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그와 연결해서 사거리 형성이 다시 재정비가 돼야될 줄로 압니다. 그와 또 관련해서 그렇게 되자면 성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논인데 기 150m 논으로 돼 있는 거리, 한 150m 정도로 보는데 양쪽은 이미 시유지 부지로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유지가 있고요,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시설비만 투자가 되면 확장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2005년도에 그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장님께서는 3차 공사 마무리와 앞으로 그 공사가 함께 연결이 돼서 이루어져야만 그야말로 매끄러운 공사가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40p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에 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비단 현재만이 아니라 계속돼 오던 업체의 불만스러운 얘기가 거듭돼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으로써 그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손실 내용에 대해서 어느 만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손실이 와서 보상을 해야되는가, 그에 대한 관계로 경영난에 크게 불편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투명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천변도로 마무리와 함께 성남초등학교 입구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초등학교 입구쪽으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새로 신설됐고 또 안림 쪽에 아파트가 계속 신설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 또는 교통량이 러시아워 때 상당히 증가되고 정체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현 공판장에서 성남초교 입구까지 한 110m 정도 됩니다. 예산은 우리 관계과에서 미리 검토해 봤습니다.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외버스가 비단 충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외나 시내나 교통운수업체가 ‘80년대 이후로 계속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충주시는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왠만한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전부 도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법적인 사항으로 벽지노선이나 유류지원 이런 사항을 통해서 계속 경영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큼 손실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가 거기에 얼마만큼 불편하고 그런지 또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변도로 마무리 공사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맞물려야 되는 이유는 본 의원보다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공사라는 것이 일단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시 또 연결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어느만큼 공사 결과에 따른 모양새가 매끄럽냐, 어색하냐 하는 것은 잘들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맞물려서 공사가 함께 마무리가 돼주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중에서 그런 내용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경영난 경영난 하는데 어떻게 경영난이 그렇게 힘들어서 소위 말하면 노선이나 이런 것도 기사의 위주, 업체의 위주로 정해지고 이용해야 되는 이용객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경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확실하게 투명한 경영의 실태를 알고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 와서는 서로 양단간에 알건 알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이제 좀 투명한 경영 내용을 알고 이번에 교통과의 노선 변경에 대한 용역비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자료로 놓고 이번 노선변경이 뒤따라 주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11쪽 경제과에서 하는 충주 제2산업단지 조성과 21쪽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충주 제2준공업단지 조성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공업단지하고 준공업단지의 차이인데요, 공업단지는 순수하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단지의 공장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단지는 공장뿐이 아니라 경공업이나 그밖에 공업을 수용하지만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 그리고 업무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 이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단지보다는 준공업단지가 조금 완화가 된 지역입니다.

준공업단지에는 약간의 공해산업도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다, 이런거죠?

예.

그런데 21쪽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보면 ‘93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가 금년에 처음 3억 4,700만원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준공업단지 말씀이죠?

예, 21쪽.

거기는 금년에만 추진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 투자비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투자비 표시 안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전부 새로 시행중에 있는거죠?

예.

그것도 충주시 도시계획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및 법률에 보면 어떤 농지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농지가 경지정리,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된 지역도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표기돼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앙성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도 경지정리가 된 부분인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도 “경지정리가 된 데인데 가능하겠느냐, 인·허가가” 그랬더니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야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거기에 지금 아마 매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앙성뿐만 아니지만 제가 전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관에서 인·허가를 할 때는 어떤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것도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개인, 민원인이 똑같은 경지정리 된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경지정리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놨냐” 그러면 전체적인 충주시의 프로테이지상 관리 지역 몇 %, 아니면 농림지역 몇 % 이런 프로테이지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될 부분인데도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민원인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상을 보고 서류를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공부상에도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금년도부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시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특별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호암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실은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어떻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갈 방법은 없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또 그분들의 재산이나 모든 사유권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서 물론 우리 같은 중소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어느 도시라도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아니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먼저 그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돼서 몇개 분과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의회 의원 한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지방행정인가 하는 책자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단체장이 총 위원수의 1/4 수준으로 당해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다, 하고 법113조 령111조, 112조 이렇게 돼 있다, 라고 그책자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런 조항이 명시는 안 돼 있습디다. 저도 이런 규정이 총 위원수에 1/4 수준으로 당해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다. 글쓴이는 법 몇 조까지도 명시를 해서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분씩은 의회 의원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의견제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을 새로 제정한다든가 이럴 때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덕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94개읍 전체를 매년 20개씩 선정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국가적 정책사업인거죠?

예.

그럼 우리 주덕소도읍이 금년에 신청을 하면 채택될 확률은 있는 겁니까?

채택되는 것으로 지금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간 100억이면 연간 25억씩 전액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가 끝나고 나면 전에 하천이 상당히, 하천폭이 넓고 또 하천이 똑바로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하천정비사업이 되면 거의 정비가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천정비가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지목상에 하천이 필요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천이었던 지목이. 그런 것은 빨리 정비를 이것은 지적상의 정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정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농지로 사용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지로 점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용도폐지로 해서 잡종재산 처리로 매각한다든가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런 쪽의 정비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천사업이 끝나면 개소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일반재산으로 사용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만 문제는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하천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직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하천공사가 끝나면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주공2단지 영세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 사업비 국도비, 시비 합쳐서 6억 4,0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6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전부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집행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2억 2,000만원, 장애인 이동통로 2억 2,000만원, 공동작업장 5,000만원, 조경시설 1억 3,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소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확정이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 6억 4,000만원이 주공2단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투입이 되면 상당히 용도를 좀 더 다양하고 실용성 있게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6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대한주택공사에 보조금으로 주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보조금 주고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보조금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정산서만 받고……, 어떤 시공중에나 이럴 때는 저희 시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만 줄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될 것 아닌가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예,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p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 전담팀 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p 지역개발과 충주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40p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p 우수기업체 유치 추진에서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유치 전담팀 편성 운영에서 1개 반에 4명이 유망기업 홍보물 배포 3회에 걸쳐 3,381개 업체에 홍보물을 배포한 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국장님 기업체유치 전담팀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04년도에 기업체 유치한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볼트공업외 15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조직이 경제과에서 기업유치전담팀 편성 운영하는 게 있고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 과에서 우수기업체 내지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맹렬히 일을 하시는 게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에서 운영하는 이 일이 첫째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올적에 원스톱행정처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재정경제원장관상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을 받았는데 거기 공적에도 원스톱행정처리가 상당히 언론에 부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유치에 복합민원으로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경제과에서 그 서류를 갖다가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각 부서에 실무자들을 모아서 지시도 하고 회의를 가졌고 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스톱행정의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질 때 계장급도 아닌 담당급도 아닌 실무자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 모여서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민원서류를 낸 사람한테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충주에 와서 기업할 마음이 우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지원실과 경제과에서 과장님들로 구성된 하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실 의지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팀과 투자유치지원실은 조금 성격이, 그러니까 투자유치지원실이라면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시로 끌고 온다, 아니면 대기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접촉을 해야되겠다, 이랬을 경우 어떤 단지 하나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둥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사업 위주로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기업을 방문해서 이 기업에 뭐가 어떻게 돼서 우리 시로 올거냐, 안 올거냐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가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로 우수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사항 같으면 계장들끼리 모여서 하고 또 그외 사항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과장들이 모일 성격은 과장들이 모여서 처리하고 계장이면 계장,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과, 여러 국이 해당되는 데는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고도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나 아니면 민원행정처리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평상시 잘 좀 들으셨겠지만 충주시에 와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중앙에 장관님 상을 수상한 이래 우리 청내 직원들 분위기가 쇄신돼서 앞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획정리사업 20p입니다. 연수구획정리조합에서 민간조합으로 발주돼서 사업이 다년간 끌고 지금 한 78%정도의 공정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우수·상수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전화와 가스는 관련 기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국영기업체로써 매년 흑자를 많이 내는 국영기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지중화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의 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한전에 보조금, 공사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충주시장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시 차원에서 한전의 관계 법규를 검토하셔서 한전에 한번 방문하든지 찾아가셔서 한전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민간조합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조사를 하셔서 이 조합직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그런 데도 한전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게 있나, 없나 사례를 조사해 볼 마음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비단 연수지구만이 아니고 시내도 앞으로 지중화를 해 나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전기, 전화, 가스 이것은 공동구로 묶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사항인데, 시내 지역도 일부 지역에 전기,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한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전에서 예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연수지구에도 지중화 사업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 민간조합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을 같이 출장을 내보내서 여러 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40p 교통과 소관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추진상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문제는 당해 회사에서 시를 거쳐 도로 벽지노선 지정신청을 하면 도에서 나와서 확인조사해서 지적을 해줘가지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난 12월 2차 정례회의 때 시장님에게 정책대안 제시를 시정질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부도는 나지 않고 간신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지정을 우리 교통과에 신청서류가 들어왔을 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벽지노선 지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한 수리를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내버스가 벽지노선에 운행 정지나 운행 중지를 하지 않고 또 노선을 폐지하지 않고 잘 운영이 돼서 벽지에서 타는 손님은 적어도 버스회사가 운영이라도 돼서 우리 농촌벽지 주민들이 교통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벽지노선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벽지노선 지정신청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지정신청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처리해서 벽지노선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그 전부터 노선을 신설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노선은 전체적으로 다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손님이 줄어서 손실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 손실나는 부분을 기존노선을 갖다가 벽지노선을 지정하려면 도에서 이미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설노선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존노선이라도 이미 인구가 줄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라면 “새로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상당한 부분까지 벽지노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금에 재원은 국비 예산을 100% 다 못받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시비가지고도 충당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꼭 국비를 안 받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건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행리 산 71-1번지가요, 2003년도에 약 한 3천 몇백 평 매각을, 토지대장부지증명에 하자가 없어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매각을 했다가 이전등기절차에 확인하니까 1년 전에 공업단지로 묶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된 매입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너희 때문에 손해다” 라고 계약금의 배를 청구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토지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공업단지로 묶었는지, 또 현지 매각하는 당시까지 토지대장부지증명 떼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토지주는 손해, 피해나는 게 얼마인가, 그 토지부지증명 떼어놓고 계약서까지 해서 법적 시비까지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건가. 그렇다면 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 어느 날짜에 공업지역으로 묶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막대한 개인적 피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아직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또 단지조성사업에 근교는 다 시부지로 전에 하마 묶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추가로 해놨다면 이번 공장조성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공업조성단지로 들어가서 보상문제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글쎄, 지금 자세한 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32쪽에 풍동～용두 간 외곽도로에 대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지금 내륙고속도로가 남으로써 수안보 가는 길은 평상시에 차가 없어요, 문경으로 가거나. 그렇다면 그 외곽도로가 이미 된 것은, 저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강변도로로 해야 반드시 우리 충주시는 미래에 두고 쓸 것이지, 외곽도로는 주덕에서나 뫼산쪽으로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외곽도로는 마을복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 외곽도로도 이용도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먼 훗날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외곽도로를 하는 중에 진입로를 주민인 풍동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출입진입로를 좀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대로 외곽도로로 해놓고 이용자가 별로 없다면 앞으로 이것이 좀 어떨까. 이런 염려가 돼서 기왕이면 외곽도로, 글자 그대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진입로를 만들텐데 그렇다면 좀 우리 시민이라도 편리하게 기왕하는 길에 진입로를 좀 편하게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곽도로 공사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 충주시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을 아주 외면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국도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다, 또 지금 국도3호선 노선이 4차선으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의 이용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통행량으로 봐서 전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주시가 머지않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해마다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충주시뿐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노선이 필요치 않다는 노선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가능한 얘깁니다. 그러나 도로구조나 모든 것을 봐서 지금 풍동사람들이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풍동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시공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나 외곽도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도로를 닦던 도중에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외곽도로, 글자 그대로 외곽으로 가야 되는 길을 마을 복판으로 관통해서 소음, 시선 다 이것을 해놓은 데에 대해서 좀 저로서는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강변도로로 해서 외곽도로겸 사용하기 좋았을 것을 그 주민 일대는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외지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복판으로 외곽도로를 낸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멀리 내다봐서 백년대계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게 좀 이런 계획을 해서 해줬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35쪽 가금～칠금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건설에서 12월 14일 날 입찰을 받았다니까 환영합니다. 얘기 듣기로는 4차선 공사라 하는데 2차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칠금～가금 입석까지인데 입석에서 북IC까지는 계획도 안 섰는데 여기에서 병행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확장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4차선공사가 2차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예산이 적어서 그럽니까?

당초 계획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2차선으로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4차선으로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아니 2차선으로 하면 하는거지 어떻게 4차선으로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교는 4차선으로 된다 그랬죠?

예, 교량은 지금 대안입찰로 해서 4차선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금부터 북IC까지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예?

거기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앞으로 연계를 시킬 겁니다.

2009년도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2009년도 후에 된다는 겁니까, 그 안에 된다는 겁니까?

그 안에 이 계획을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죠.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p 주덕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사업으로 제시가 됐는데 충북내에도 2004～2010년까지인데 이 동안에 충북내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한 읍들이 있죠?

충북내 읍지역 말씀입니까?

예.

계획은 전부 해당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시행을 한 지역도 있나요?

기존에 이미 시행된 지역은 계획중에 있는 겁니다, 전부.

그러면 충북내 상당히 여러 개의 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북내에서 주덕이 추천될 가능성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여기 선정될 만한 특별한 명분이 더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하고 접촉하면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앙의 내시보다는 도에서 추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도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하여간 다른 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기왕하는 것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p 첨단산업단지의 감정은 시작됐습니까?

예, 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감정을 금주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보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있는 측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까?

보상은 얼마를 감정평가해 줘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해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내용을 조금 보니까 자기 농지가 거의 없고 약간 있다든가 영세농가가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임토를 분배해서 쓴다든가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쓴다든가 그래서 생활유지를 하고 있는 주민들, 영세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농지가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 나가서 생활유지가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남의 땅이라도 붙여서 먹고살던 사람들이 당장 나가서 어떻게 생활 대책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도 신경을 써줘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서라도 취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알아보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다만 지금 보상얘기가 나왔으니니까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현재로써는 법적이나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일단 산정해야 되겠고 다음 차후 문제는 일단 보상감정이 나와봐야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외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 더 붙여서 중원산업단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원산업단지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추진한 것은 ‘97년부터 추진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있는 오재홍 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34억 7,0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에 11억 3,800만원 배정 계획에 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시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가시적인 어떤…….

예, 가시적인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별 변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대하고 중앙자동차학원 중간에 교량 붕괴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언뜻 본 것도 같은데……, 지난번 며칠 전에 충주대학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붕괴가 허물어져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도 않고 혹시라도 대량 홍수 시 더군다나 붕괴가 된다면 또다른 재난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거계획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재시공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현지확인을 못해본 사항이지만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척～백운 간 옛국도인 다릿재 도로가 부실이 돼서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척～백운 간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마 시·군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해복구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중인데 지금도 가보면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도로가 전부 낙엽으로 하수도가 다 막힌 상태에요. 그런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수해복구가 났는데 그게 마을 위로 사태가 났으니 망정이지, 그 밑에 마을로 났다면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도로에 한번 가보시면 몇 군데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같은 데를 수로원이 그전에는 담당해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시로 넘어오고는 일절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농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p와 3p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금년도 농업정책의 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DDA, FTA 쌀 재협상 등 농산물 개방에 끊임없는 확대와 소규모적 영농,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충주시 농정의 방향은 크게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의 정보화, 그린투어리즘 확대에 두고. 첫째, 농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실천.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셋째, 친환경 농업의 적극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넷째, 그린투어리즘 개발로 농외소득 증대. 다섯째, 산림자원 활용 및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p 금년도 중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신농정·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고 농업인 정보화 지속추진으로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융자지원, 농업인의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대회참가 및 연찬회 참석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으로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충주대학에서 운영토록 하고 농가홈페이지 구축 및 농가에 컴퓨터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 농특산품 명품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명성을 더욱 굳혀 나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소비 촉진 및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첫째,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는 서울의 지하철역, 씨티비젼, 주요 도로변에 전광판, 충주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사과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등 지역 공동브랜드를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충주사과축제라든가 우수 농·특산품 서울나들이 그리고 충주 복숭아 나들이,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청계천 충주사과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지역특화 작목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규격상품화와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 및 외화획득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은 상설직판장 6개소, 주말시장 운영, 각종 행사시 판매장 운영 또한 직판행사 참여, 명절에 직거래 판매 확대,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 지원 또한 우편주문 판매, 수도권 자매결연 단체와의 직거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지원에 2,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100만원,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13억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산척～송강지구는 금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엄정～율능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숮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재오개지구는 금년에 29억원을 투자하여 도수터널 굴착을 계속하고 라이닝 시공 및 용수로 시공작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추진공정은 37%입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는 58%이상 공정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송강저수지 축조사업은 금년에 용수로 9.2㎞ 시공만 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 축조사업은 금년에 이설도로 제당성토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함으로써 연말까지 50% 공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저울 저수지는 이설도로와 제당공사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총 142㎞를 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101㎞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지구에 6㎞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우선 2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3월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를 거쳐서 10월 이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엄정과 신니면에 농로포장 하천정비 등 총 2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노은, 앙성 등 4개면에 마을내도로, 소하천 등에 2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류, 앙성, 엄정면에 관정개발과 아울러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 15일 도심의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2월 말까지 도에서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농림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5월까지 사업지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소류지, 용·배수로, 수리시설 보수작업, 농로포장 그리고 농촌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친환경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하여 먼저 수급 상황을 감안한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고품질벼를 90% 이상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병충해방제 농약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절반가량으로 줄여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예산은 못자리 상토나 육묘상자나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볍씨 발아기나 일괄 파종기, 숭용이앙기, 중경제초기, 곡물 건조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호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못자리뱅크 사업 시설입니다. 본답 100㏊이상인 육묘 생산시설로써 총 2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현재 시비 1억 6,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6,315㏊에 전액 국비로 31억 1,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실 명품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충주사과 등 과실의 명품화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와 복숭아, 배 전체 3,676농가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인 키작은 과원 조성, 게르마늄이나 스테비아 과일 생산, 과일 봉지공급이라든가 그린퇴비, 제초용차광막, 과수재배보험 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27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기능성 과일인 스테비아와 게르마늄 사과 과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시설현대화를 위한 FTA 과수산업육성사업에 제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작은 사과원이라든가 우량품종 갱신, 관·배수시설, 사과과수원의 덕시설, 복숭아폐원 사업 등 총 43억 5,9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APC(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충북 북부지역의 1개소가 사업이 배정된 사업입니다만 아직 부지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충북원협이 주최가 돼서 건축물 규모가 총 3,300평,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를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장비 등 총 53종의 기계장비를 갖춘 시설로 총사업비는 165억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농림부에서 FTA과수산업육성사업으로 이미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 우선지원 대상사업자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자의 선정이 금년 3월 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 3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부지 등을 확보하고 설계 절차를 걸쳐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확정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될 41억원의 시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금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정채소·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채소와 특용작물에 대해서 품질향상 사업으로 총 대상농가가 5,2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추, 병해충 방제라든가 비가림하우스, 배추무사마귀병, 청정채소단지, 저온저장고 시설, 농기계 공급 그리고 인삼과 담배의 경우 각종 차재를 지원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8,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05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미래의 생명산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농정의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무농약 잡곡 재배를 지원하고 친환경영농자재인 유기질 비료나 병해충 관리제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댐규제 지역이라든가 청정농산물 단지 지원사업, 천적방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일반미와 차별화하여 도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소규모의 도정시설을 설치해서 완전한 쌀을 생산 공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앙성 만락작목반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2억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답사한 결과 현재 시설로는 약간의 규모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되는 대로 확보가 되면 규모를 약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앙성면 상대촌 마을에 이어서 소태면 구룡리 송전마을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전통체험시설 및 농촌체험학습관을 시설하고 마을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곧이어서 전문 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가 끝나면 본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미생물 발효생성 퇴비사 설 치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 농약, 제초제가 그동안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농촌환경이나 토양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토양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것 만이 친환경 농업을 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두 군데에 발효생성 퇴비사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에도 한 3개소 이상 추가로 더 설치하고 2010년까지는 적어도 3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사과 저농약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금년에 3㏊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3월에는 현장 기술교육을 시켜서 4～10월까지 무농약 사과가 재배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병해충관리 자재 즉 생물학적 재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해서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p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열다섯 번째,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관리의 철저입니다. 경제소득 수종 중심으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및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소득원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133㏊, 숲가꾸기 사업은 1,871㏊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 차단을 위한 전문인력인 산불감시원이나 유급진화대를 확대 배치하고 임도신설 및 보수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공사로 앙성 돈산과 노은 문성 2개소의 채석지에 대해서 복구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완비하고 하수관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선정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숙박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산림휴양센터 조성사업은 우선 금년에 산림청으로부터 4,400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연휴양림 설계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밤 재배농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최고의 품질좋은 충주밤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친환경 밤 생산지원 작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밤 나무의 토양개량,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지원작업으로 저장이나 건조시설을 지원하고 밤 작업농, 밤 생산장비, 밤 선별기, 밤 밭 진입로의 사리부설, 밤 포장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10월중에 밤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판매 유통경로 확보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대도시 홍보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입곱 번째, 도시녹지 및 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친환경적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시내 환경생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공원조성 및 가로수 정비 작업입니다. 도심공원(호암공원, 교현공원) 토지 매입은 10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은 416,000본을 추진하고 호암공원에 일부 산책로, 화장실 신개축, 장미터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탄금공원의 산책로를 보수하고 미륵리 상가주변에 화장실 보수작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숲 가꾸기와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16억을 투자해서 호암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호암지 공원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용탄동 시유지에 충주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변마을의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우리 충주시에 한 12㎞정도 됩니다만 상모면 미륵리, 사문리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2억 2,500만원으로 마을에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2002년 6월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재발됐고 2003년 12월에는 가까운 음성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케스 등 1종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전파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도내점유율을 설명드리면 한육우의 경우 12%, 돼지 14%, 닭의 경우는 26～30%까지 점하고 있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6p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총 한 3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사전 차단방역태세의 강화입니다.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대양축가 지도·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해서 소독·예찰 등 특별관리 대상 294호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연말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정해서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추진하고 또한 공동방제단의 운영지원도 지난해 27회에서 30회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전염병 비상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로 평시방역을 유지하면서 2단계 확산 시에는 긴급차단 방역체제에 돌입하고 3단계 때는 초동·비상방역체제를 신속히 전파하며 각종 장비, 방역약품, 백신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축·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입니다. 축·수산 농어가의 경영안전 도모와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에도 한우개량사업, 젖소능력개량 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돼지모돈갱신사업, 양계사육환경 조성사업, 양봉이나 사슴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등록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등록대상이 345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01호가 등록해서 한 58%의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안에 모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입니다. 사료작물재배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노력하고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사업이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절단기나 레핑, 베토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작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축산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시설 15개소 설치를 하고 가축생균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가축 음용수이온 활성수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으로 종묘나 치어, 토종어류매입 방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산란장 설치라든가 호암지와 대제지의 경우에는 과밀증식되는 어류(붕어)가 일시적으로 증식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량종축 선발 및 관광충주의 홍보작업입니다. 전국 최우수진도견 선발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또한 전국 낚시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함으로써 충주에 수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광홍보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p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이 총 332억원으로 ‘03년 말 실적에 대비 21%가 증가됐습니다.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품질향상과 물량증가에 다른 가격상승이 주 요인이 되고 또한 관리부문에서 살펴보면 유통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한 것이 나름대로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방향을 지난해 실적과 비슷한 320억원을 목표로 외지상인 유치와 또한 농수산물 유통기능을 확대하면서 유능한 유통종사자를 적극 유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과1동 앞 간이경매장 설치입니다. 100여 평 규모로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일시적 홍수출하기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과동의 잔품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입니다. 15평 규모로 2개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기맨홀 보수작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하품 사전검사제의 철저한 실시입니다. 그동안 일부 속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해옴으로써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우수 출하자에 대해서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이 우리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계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p 미생물 발효생성 퇴비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량 2개소를 하실 계획인데 어떻게 개설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작목반 단체로 시설이 되는 겁니까? 사업량에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발효생성 퇴비장 설치를 어떻게 개인별로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 별로 시설해 주시는 건지.

일단은 작목반, 우선 단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중에 있는데 가능한 개인보다는 단체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 쪽으로 시설하신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30개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부지가 200평씩 되면 시설부지만도 아마 6,000평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에 앞서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에서 재래시장 쪽으로 20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이제는 농사쪽도 보면 저희가 가야할 길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개개인적으로 발효생성 퇴비장 시설을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정말 충주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도록 앞장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이 발효생성 퇴비장을 해가지고는 친환경 쪽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넘어서 이제는 정말 충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쪽으로 퇴비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전적인 부분의 말씀인데요, 양평이나 몇 군데 퇴비사 문제를 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우수하게, 이미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퇴비사를.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을 한다면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우리 시 지원사업으로 2개소 정도 당초에는 한 5개소 정도 하려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만 금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계획대로 지원해서 해드리고 이런 추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다 규모있게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투자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쪽 방향으로 어차피 가긴 가야 됩니다. 당장 한꺼번에 가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0년도 장기발전 쪽으로 봐서는 우선 그래도 계획을 시에서 친환경 발효생성 퇴비장 정도는 갖고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농민들 연령이나 이런 부분이 고령화 됐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저히 친환경을 끌어갈 수 있을만한 노동력 확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길이라면 토양만이라도 농촌은 어차피 앞으로 비젼이 없는 곳으로 봤을 때 토양만은 살린다 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발효생성 퇴비장을 설립해서 충주시에서 갖고있는 토지만이라도 친환경농사를 생산할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100평, 200평 발효생성 퇴비장을 지원해 준다, 바람직하고 농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시는 것인데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봤을 때는 발효생성 퇴비장이 꼭 시에서 설립해서 충주시 관내의 농토를 살린다는 쪽으로 의지를 가지셔서 꼭 발효생성 퇴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정말 농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 비료 공급에 대해서 어떠한 비료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식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비료의 종류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환경비료라든가 비료가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는 공급 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비료 공급 문제가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으로 의원님이 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단 대상자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읍면동에서 비종선정위원회라고 읍면동별 비종선정위원회를 구성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상당한 장점도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게 되니까. 또 그렇지 못한 부작용도 있고 이렇게 돼서 쿠폰제로 하는 게 어떠냐 작년에 시정질문 때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연말에 읍면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개 읍면동에서 쿠폰제로 하는 것을 총회를 열어서 결정했고 그래서 4개 읍면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쿠폰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은 현재 시에서 비종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정 과정은 농협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농업인 단체 회장님들이나 열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죠.

예,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거나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료 부분의 성분 같은 게 조금 저희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대개 농민들이 그냥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성분 같은 것을 조사해달라 그러기가 농민들 마음이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의 성분이라든가 정말 품질 규격에 맞는 비료가 공급이 되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공급되는 농민들의 비료이니만큼 정말 정확한 비료가 공급이 돼서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6p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읍면동으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명품화 작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것들이 충주 사과 또는 충주 복숭아, 충주 밤 이런 정도가 충주시 규모로써 성공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안됐지만 나름대로 괜찮다 라고 보는 것, 예를 들면 산척의 둔대 고무마는 충주시 전체적으로 퍼져서 하지는 않지만 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읍면동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나 복숭아, 밤 이렇게 충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품목은 육성하고 됐는데 각 읍면동별로도 거의가 동일된 그런 품목이 조성돼서 같은 종목으로 충주시를 대표해야 될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작은 단위로 했을 때 그 특화사업이 제대로 육성이 될까 의심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금년 초에 얘기가 돼서 예를 들면 산척의 고무마라든가 노은의 찹쌀, 찹쌀은 노은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렇게 사업 선정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부터 명품화 해보겠다는 그러한 품목을 받아서 엊그제 토요일날 같이 작목반 대표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소포장재를 지원해 달라” “생산장비를 지원해 달라” “저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같이 검토했는데 현재로써는 예산이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소규모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저희가 정리해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나하나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18p 도정시설 설치비 부족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앙성 친환경도정공장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그때 너무 사업비가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준 것인데 지금 여기서 바로 2억 5,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그 목적이 뭔가요? 분명히 안 된다고 다른 데는 7억이나 9억 정도 들어가서, 규모가 너무 여기는 협소하니까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도정공장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심의 당시 청원군이나 이쪽에서 시설한 게 한 10억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락작목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40㏊규모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사실 도정시설은 됩니다, 2억이면. 그런데 기왕에 도정시설 뿐만 아니라 쌀의 품질이 좋으려면 저온저장시설이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은 저온저장시설까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도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준 것인데 실제로는 7억, 8억, 9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2억만 가지고 된다” 그래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 바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달 됐어요, 예산심의한 지가?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바로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은 그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당초 도정시설만 가지고 따지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쌀의 품질을 좋게 밥맛을 좋게 하려면 저온으로 저장해 놓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쎄, 그래가지고 임성균 의원님이 쌀 농사를 짓는 양반이니까 그거는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설명을 하면서 9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려드린 것인데, 그때 저온저장고 시설을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나와있을텐데, 그때 했어야지 이제와서 이렇게 사업보고계획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상 뭐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연구 좀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p 충주사과 저농약 품질인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상주쪽에 있어서 일전에 6농가를 현지 교육 신청을 받아봤더니……, (직원석을 향해 “그 당시 12농가가 신청을 했었나? 12농가가 갔다왔죠?”)

저도 사과 재배를 한 5～6년 해봤는데 이 사과라는 품종, 고추 이런 것은 농약을 안 치면 도저히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무농약으로 재배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농약이면 이해가 가는데…….

저농약까지는 현재 인증 받은 데가 있고요, 저농약 인증은 충주에 한 85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오랫동안 저농약을 하면서 이를테면 화학적 농약이 아닌 생물학적 농약이라는 것만 쳐서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3㏊에 대한 수확량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가격을 배상해주려고 6,000만원을 3㏊에 올려놓은 건가요?

배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 특히 들어가야될 것이 병해충 관리자재라고 해서 생물학적 농약대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친환경비료하고.

지금 이것은 농사가 무조건 안 됩니다. 농약을 안 치고는 절대 안 되는 농사인데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그 3㏊에 대한 완전보상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6,000만원이라는 것 속에 시비가 4,200만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인데요, 예산 내역에 보면 실패했을 경우 보상적인 것도 일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고 다 보상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사과재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신 무농약재배 농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p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량 수회마을 지구에 경지정리 한 곳에 수로는 돼 있는데 물이 지금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수회마을지구 경지정리한 부분에 수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물 공급이 안 된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수로가 돼 있으면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경지정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수회마을이 2000년도 하반기에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회가 특히 수논이 많고 그래서 거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완작업을 한 지역이거든요, 수로는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수로는 만들어서 경지정리를 해서 수로부분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그 수로로 오지 않는다 이거에요.

바로 현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p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룡저수지가 2001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은 지금 목표대로 가고 있는거죠?

예.

그런데 몽리면적이 120㏊라고 하는데 120㏊가 맞습니까?

예, 120㏊죠.

왜 몽리면적을 묻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 소규모 경지정리는 못하고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불용저수지를 기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경지정리가 안됐거든요. 수리시설이 완벽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룡저수지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소규모로 돼서 경지정리가 안 된다면 활성도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확실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되는거죠? 그리고 16p 청정채소에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농가의 저온저장고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사과농사 하는 사람들.

사과 저온저장고가 일부 있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과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하는 것을 듣고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 드려보는 것인데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사과저온저장고는 기계 설치를 안 해도 일반 저온저장고 같은 벽을 완벽하게 지으면 기계 설치를 안 해도 사과는 저장고 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저장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묻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기계 설치를 안 해도 저온저장고가 된다고요?

예, 된다고 그럽니다.

저온저장고가 보통 4～5℃ 정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 설치를 안 했을 경우 봄에 가서 그게 어떻게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과는 영하 2～3℃까지는 배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겨울에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봄까지 저온저장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과농사를 수십년 지은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기계 시설을 안 하고 저장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네별로 한다든지, 동네별로 하게 되면 50평 내지 100평 단위가 큰 범위로 할 수는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한다면 20평 내지 30평 단위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런 것을…….

현재 기계설비를 하는 것도요, 한 50평 60평 이런 규모는 작목반 별로 하고 작은 것은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기계설비를 안 해서 저온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옛날에 과수원 저장고를 할 때 반지하식으로 파서 토담으로 지어서 혹은 산 중턱에 터널식으로 파서 저장했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맨 건물에 그냥 저온저장 능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아! 그럽습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3p 충주 밤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밤나무 토양개량 한 게 있는데 37㏊, 밤 나무토양개량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표현이, 밤 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기질 비료 공급이거든요.

아니, 유기질 비료는 그 위에 있잖아요. 밑에 밤 나무토양개량.

그게 내내 같은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인데요, 위 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네요. 내내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예,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캐내고 새로운 묘목대.

새로운 묘목대? 다시 심고 하는 그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p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면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에 모시래뜰 있잖습니까, 국장님! 달천 사거리에서 보면 모시래뜰이 상당히 넒은데 거기에는 저수지가 호암지하고 함지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장마철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용수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중앙배수로가 있잖습니까, 호암지 밑에. 그 중앙배수로가 상당히 깁니다. 내려오면서부터 달천사거리 지하를 통해서 봉방동까지 흘러가는 배수로가 돼 있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활하게 물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작년에 배수로를 준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지, 배수로 준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한 지역 중에 특히 오래된 지역이 배수로가 자꾸 쌓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모시래뜰도 그렇고, 충주대학교 앞도 그렇고 앙성 일부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가 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참 어렵고 더구나 농업기반공사 소관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1년에 한 5, 6억씩 몇 년은 해야된다, 이렇게 자꾸 요구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예산은 그래도 확보를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농정방향이 농민이 원하는 대로 농정을 추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배수로가 엄청 넓습니다. 넓고 길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하지 않고서는 양쪽 뒤에 있는 논이 전부 침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그것을 침수가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도 줄고 또 쌀 미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꼭 좀 준설하셔서 농민들한테 안심하고 걱정이 안 되게 농사를 짓게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2005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아주 의욕적으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8p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저수지에 담수율이 얼마나 되나,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12p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는 사과, 밤, 복숭아 축제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생산관련 민간단체에 행사를 맡겨서 공무원들이 손을 떼고 민간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인데 금년 겨울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논농사 짓는데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담수율이 많이 차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 저수지에 담수율이 금년도 논농사 짓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는지, 하도 가물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3년차에 들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 단가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 금년 말에 가면 지나게 되는데 지나게 됐을 때 3년동안 농사를 안 짓고 휴경지로 남았던 토지에 토질이나 토양이 3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 현재 해당 토지에 나가봤더니 잡초하고 버드나무가 많이 굵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나 토양이 3년간 농사를 휴경으로 해서 4년째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분석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밤, 복숭아 축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나 밤이나 복숭아 생산농가 단체가 건실한 단체가 있고 아주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점진적으로 행사 추진하는 것을 자꾸 계획 세우는 것부터 집행단계까지 교육내지는 자꾸 도와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공무원들이 손을 떼고 예산지원만 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원만한 행사를 할 수 있을만큼 육성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 담수율 문제인데요, 지난 해 연말부터 보통 겨울에 충주에 기본적으로 강설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m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1/10 정도도 안 왔습니다. 현재 산불이라든가 금년 봄에 봄농사 모내기 이런 게 강수량으로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의 강수량이거든요, 1/10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수율은 우리 시에 평균 93% 정도거든요, 1월 말 현재. 2월 1일 기준 이때가 93% 저수율인데 현재 9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수위는 평균 수위가 보통 예년에 126m 그런데 지금 124m 정도로 한 2m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충주댐의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 충주시의 눈보다도 강원도 유역에서 많이 오게 되면 유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 겨울 들어서 1/10정도밖에 안 되는 강설량이기 때문에 미리 봄부터 올 봄농사 준비, 한해 문제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논농업직불제는 전체 논농사 짓는 데에 대해서 직접 지불,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가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우리 시에 한 170㏊가 대상이거든요, 2003년도, 2004년도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벌써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잡초가 무성하고 습기가 많은 데는 버드나무가 자라서 그게 올해 말이면 내년에 다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농림부 식량정책국 주관으로 강원도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미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건의도 하려고 이러는 차에 토양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하는 것은 금년 한 가을쯤에 가서 시료채취해서 토양검사를 해보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가 될 것은 내년도에 논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논두렁이라든가 논 자체에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야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논두렁을 다 못 쓸 정도래요. 논두렁을 다 못 쓸 정도가 됐기 때문에 논두렁 대책 문제하고 그리고 각종 잡초 씨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씩이나 농사를 결국 안 지은 것이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조정제가 논의 형상을 반드시 유지하라는 그런 어떤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논두렁이 문제가 됐다라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금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논농사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과, 밤, 복숭아 축제를 민간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과의 경우는 충주사과발전회, 복숭아의 경우는 복숭아발전회, 밤의 경우는 충주시 밤 생산자협회에서 축제를 주관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과발전회가 경험이 제일 많고 그런대로 충주사과발전회에서 여는 충주 사과축제나 나름대로 민간쪽으로 가장 많이 이양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충주사과발전회 같은 경우 금년도 사과와 관련된 사과사업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될 것인데 사과발전회와 작목반장, 21개 작목반협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이 모여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도 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사과축제 시에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많이 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좀 봐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만은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산지유통센터 1개소 13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사업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6억을 줬고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원협에서 2억 그래서 13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15쪽에 있는 APC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사업의 내용으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전체사업비 16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가.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당초에 규모로 따지면 지금 동량면에 사과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운교 뒤편 사암리 쪽에. 거기 한 600평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그 정도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수출용을 받아서 저장 처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용이 그렇게 규모가 많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만 하는 것이고 APC시설에 비하면 한 10%가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건 그렇게 수출용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APC(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은 기본적으로 충청북도에 2개입니다,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북부지역에 하 나, 남부지역에 하 나. 북부지역에 하나가 주로 사과를 중심으로 한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과일류 중심의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데 사업의 주체가 충북과수원예협동조합 그러니까 주로 충북원협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북부 지역 5개 시·군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수출만 취급하는 시설규모하고는 전혀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 시설자체가 만약 하게된다면 적어도 동서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가야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건축물만 해도 3,300평이고 각종 기계장비까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사업이 완공되고 났을 때 운영 측면이나 관리측면은 전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상태로는 일단 운영자체는 사업주관자 APC가 원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성격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사용자는 북부 5개 시·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시비의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농림부에서는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이 그래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25% 정도를 부담시키는데 사실은 25%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41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 자체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 완공이 다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시비 지원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현재로써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8쪽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오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사실 내년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공사비 217억 중 지난해까지 110억원을 투자해서 37%의 공적률을 보였고 금년도 예산에 29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58% 공정이 되겠다 라고 아까 국장님 설명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예산 확보면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추진계획은 어떠건지요.

현재 상태로는 기본적으로 착수 시점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었던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결말이 안 났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재오개 지역에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한 1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2년 정도는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문제는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139억입니다. 지난해까지 110억, 금년에 29억해서 139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면 이 사업비 자체는 다 소화를 시킬 겁니다. 시키면 한 60% 가까운 공정을 보일 것이고 내년에 적어도 한 20% 정도 공정 그러면 80% 후년에 또 20% 가까이, 하게 되면. 늦어도 2008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확보를 근본적으로 50억 정도씩, 40억 정도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국비 20억, 시비 20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06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상면이 상모면 1개면 7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70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농촌마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은 농림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6개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1,000개 마을을 종합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곳이 충북에서 단양에 가곡, 음성 감곡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4군데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입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모면 사문리하고 복개, 선권, 석문 마을 지구를 일단 올렸거든요. 지난 15일 실사를 와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는 상태인데 4개를 선정하는데 각 시·군에서 8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2대1입니다, 비율이. 사실 경쟁률이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선정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 됐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70억 사업을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에 23～24억을 투자해서 하되 이 중에 20%가 마을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4억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 자부담 중에는 토지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농촌마을에 농촌다움을 유지해 가면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사실 어렵죠, 그게 말은 그럴 듯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오셔서 대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충북개발원이나 충북대학이나 이쪽 교수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시에서 혹은 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를 묻는 거에요. 마을에서 상당히 여러분이 나오셔서 꼭 되도록 해달라고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꾸 묻는 데에는 상당히 막히더라, 그게 의지를…… 그분들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의지가 어떤가를 심사하러 왔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사업도 가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어떻게하든 제 입장은 도내 4군데 우선 선정이 되고 농림부에 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실사를 또 나오거든요. 잘 받아서 꼭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 사업체 유치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유지를 주고 대토를 받는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할 때 물론 감정가에 의한 대토를 하고 85%이상인가 되면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토를 할 때 어차피 감정가로 해서 대토를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가 대토 받는 땅을 좀더 차후에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타 있는 데 대토하는 것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냥 가격만 맞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대토 받는 시유지를 좀더 나은 곳으로 대토를 받아놓으면 차후에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토 받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국장님 설명 중에 도시·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 모양이죠? 16억.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어떻게든 호암공원을 매입해서 특색있는 시민의 숲을 이를테면 기본계획이 한 300평은 성내동 숲, 300평은 호암동 숲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있는 나무를 구상해서 심어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가꾸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호암지 공원을 사야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우선 금년에 조성하는 시민의 숲은 용탄동 시유지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호암동에 시민의 숲 조성하려면 16억 정도, 15억 정도의 땅을 사서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할 호암지 생태공원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기왕에 호암공원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개의 어차피 호암공원내에도 수목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빨리 매입해서 나무를 특색있게 가꾼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시민의 숲이다,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호암지 생태공원을 일부 매입해서 올해 들어가잖습니까? 들어가면 여기도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집중 투자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호암공원 문제가 참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전체를 다 사려면 한 56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그냥 따져본 바로. 매년 50억씩 땅을 사도 1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왕에 거기는 다 사야됩니다. 저것을 안 사고 남의 땅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이렇게 생태숲은 생태숲대로 부지는 또 사야되고, 시민의 숲이란 이름 붙여서 빨리빨리 사야될 것을 사고 싶은 욕심에서 호암지에 한 평이라도 호암지 공원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한 거이고. 현재로써는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용탄에 있는 시유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하품 사전검사제 실시로 여러 가지 속박이가 많이 개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얼마전에 우리 충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가 충주시에 바란다 코너에 보니까 속박이가 있어서 서울에 가다가 사과 한 박스를 서울에 가서 풀어보니까 전부 속에는 엉망인게 들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도로변에 놓고 파는 것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이런, 정말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 됐다 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충주사과 명품화에 먹칠을 하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네 번째, 엄정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 다섯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문화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또 수혜 대상이 농가인데 농가에서도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5억인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농가규모로 봐서는 포장수혜가 1,000～1,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지조성 또는 공공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나머지 사업비는 순수한 자부담인지 그리고 또 시행주최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정주생활권 사업이 지금 각 면에 전부 한번씩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개발권 사업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인지, 다시 시작이 된다면 물론 여기 2개면이 선정됐습니다만 선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계속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택지조성사업에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일단은 진입로라든가 대지조성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인데 공공시설은 현재 상태에서 할 사업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도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택지조성과 공공시설 하는 데 15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일단 잡은 것이고요.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작업들을 대상지가 선정되면 금년에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승인되면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1단계 사업이 지난해 말로 모두 종료됐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살미하고 금가면을 끝으로 1차 사업이 모두 끝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1차 정도만 하고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차만 하고 면을 다 한번씩 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단계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정하고 신니면이 순서에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적어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한번정도는 더 2단계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예.

그럼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혔나요?

작년에 살미하고 금가가 최종적으로 끝난 사업이니까 애당초 했던 순서를 따져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원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수혜농가가 실제로 수혜대상이 순수하게 농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전원마을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 농촌에 전원마을 성격으로 만들어서 외부인들도 유치할 계획인가요?

우선 입주할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가입니다. 농가도 능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다 안 차면 2차로 충주시를 대상으로 또 3차로 다 풀어서 윗사람도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성격이 문화마을 조성하고 아주 상당히 유사한데 전원마을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류 완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끝으로 그게 주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땅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조성해 주는 개념이 다른거죠.

그럼 사업시행은 어디서 주최가 되는 거에요?

(직원석을 향해, “마을주관으로 하게 되나요?”)

마을 주관이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땅을 사서 조합 구성식으로 해서 그것을 조성해 주는, 기본적인 것만 조성해 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식자체가 다르죠.

15억이라는 사업비 재원은 재원도 그럼…….

재원이 국비 80%, 시비 20%…….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억을 마을에 보조해 주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네 택지개발을 한다 이건가요?

예.

그러면 20 내지 25개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요?

그렇죠.

그럼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많이 지원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진입로 이렇게 따지면……, 일단은 15억으로 잡아놨는데 입지가 어디가 될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진입로를 길게 뚫으면 진입로만해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25억 정도, 15억 정도 일단은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뭐가 나왔을 때 공공시설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우선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6p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에 있어서 충주쌀의 통합브랜드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해에도 임성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현재 충주 농특산물 지역공동브랜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충주농특산물 지역공동브랜드라고 해서 개발중에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얼마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만 이를테면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 “안성맞춤 포도”, “안성맟춤 쌀”, “안성맞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 “해피평창 칠백” 이런 지역브랜드 공통적인 지역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충주호 쌀”, “남한강 쌀”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충주시 농특산물에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하나의 네임잉을 만들어서 로고도 만들고 거기다가 그 밑에 하부에 사과, 쌀, 배, 복숭아 농산물이 같이 가는 그랬을 때 아마 종합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각 자치단체나 농림부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 “물맑은 양평 쌀”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들어갔다, 말씀드립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우리도 지역공동브랜드가 일단 만들어질 겁니다.

진천이나 청원은 아주 명품화를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는 쌀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좀더 적극적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도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시에서도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p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1개소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엄정 노상사과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시설하는 겁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의 상설직판장 운영에 충주휴게소를 직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죠?

예.

전하고 어느 정도나 더 매출량이 늘어났습니까?

1월 매출액이 지난해 1월 달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900만원 정도 되던 게 한 3,8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위탁관리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농특산품 판매점이 직영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이윤을 남겨서, 이윤을 남기면 좋겠지만 이윤을 안 남기고 차라리 직영을 해서 싸게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윤을 10%, 20% 붙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에서 직영하면서 좀 싸게 이윤을 지금 현재 안 붙이거든요, 농가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팔아서 그대로 그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이윤은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싸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 직원이 지금 두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예, 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6개의 상설직판장 있는 데 직영을 하는 데는 충주휴게소만 직영체제죠?

그렇죠.

다른 데는 위탁?

개인이 하거나 그런거죠.

그럼 이 충주휴게소만은 계속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방칙입니까?

예.

13p 기능성 과일에 스테비아, 게르마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스테비아나 게르마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공인이 돼 있는 것인지, 성분에 대해서요.

스테비아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물성 아주 고강도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주로 남미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설탕에 100배인가 200배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의 경우 같이 재배를 하면 사과나 딸기 이런 쌀에 대해서 당도를 상당히 높여주고 지난해 기술센터에서 시험사업으로 해봤습니다만 보통 복숭아의 경우 9브릭스 정도 나오는 게 10～11, 1, 2브릭스 정도 더 나오는 그런 실험치를 얻었고요. 그리고 당도도 당도지만 신선도나 이런 게 더 훨씬 오래 유지되는, 배 정도 유지되는 이런 실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각 종 시험연구소나 이런 곳으로부터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게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 상당부분 스테비아 쌀이 퍼져서 가격자체도 훨씬 더 받는 그런 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 좀 떨어진 경우죠, 지난해 시험사업을 거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게르마늄은 몇 년 전부터 일반 개인농가에서는 작업을 했습니다, 게르마늄을 가지고. 특히 게르마늄이라는 게 황산화작용이 강하다, 이런 성과치가 있고 지난해 게르마늄 복숭아를 지은 농가에서 시험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면 가격을 받는 데 적어도 10%～20% 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공인도 받나요?

실제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농약을 치지 않고, 스테비아 같은 경우 농약을 같이 쳐 가면서 하려면 스테비아는 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이나 무농약까지 안 거더라도 저농약 인증 받는 것과 같이 자기가 기록을 해가면서 하고 실제로 공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물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자가 눈으로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대번 맛이 다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17p 친환경농업에서 작년도에 우렁농법 재배를 해서 지원 농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어보니까 일단 당해연도지만 그 쌀을 먹어본 사람도 좋다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일단 수확량이 사실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리죠, 주로 한 몇 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전환기농업, 유기농법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금년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년은 걸려야 됩니다.

2년이라면 거의 땅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소득감소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공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쌀 값을 더 받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런 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것도 봤고 앞으로 이게 되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친환경농업 쪽으로 우리 국가차원에서 자꾸 진행을 시킨다면 생산이 상당히 과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판매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런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법이 말은 참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법 비율이 1.12%입니다.전체 농사에 그러니까 98.88%가 관행농법이라고 농약을 쓰는 농법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아주 친환경농법을 우수하게 잘 한다는 스위스나 이런 데에도 20%를 넘지 못합니다. 한 17%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열심히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내 10%대 올라가기도 힘들다, 일단 그렇게 우선……,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1% 정도 되는 친환경농법이 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못 팔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소비자들의 수준은요, 실제로 무농약 농약 안 쳤다 그러면 배를 주고도 삽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렁이 농법이나 순수하게 무농약으로 지는 농사가 지금 계약판매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워낙 딸립니다, 계약 판매 유통과정을 보면, 한 40%정도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지은 것까지도 친환경농법이면 수거를 해다가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앞으로 소비자들의 그런 생각은 점점더 친환경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늘어나는 것이 재배를 해서 늘리는 것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사만 잘 지으면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어놓기만 하면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 대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되겠죠, 계약재배라든가 유통회사와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채광·채석지 보완복구공사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주덕리 사랑리 광산 복구공사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덕 사랑리가 아니고요, 앙성에 돈산하고 노은의 문성리에 채석지 복구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리 광산은 사업주가…….

사랑리 광산은 지난해에 사업이 끝난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복구예치금을 받아놓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왜 생겼느냐 하면, 상당히 오래전에 채광·채석 허가가 나갔다가 사업체가 부도나고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복구예치금으로는 복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 국비를 산림복구비 기금에서 지원해줘서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산업광산인 경우를 보면 웅덩이 같이 많이 파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허가 받은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쪽을 훼손해 가면서 웅덩이를 메우는 것이 과연 복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복구의 개념이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 채광·채석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산업광산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이 민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충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허가 이전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역에도 읍사무소가 있으니까 읍사무소하고도 동조를 해서 그래도 폭넓은 수렴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주민들 여론 다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허라하려면 할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마는 특별이 이 사랑리의 경우는 저수지와 불과 한 150～200m 정도밖에 인접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 당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나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데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부 찬성도 있지만 항상 찬성보다는 반대 논리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이 문제로 행정심판까지 해서 시가 지고 주민들은 지금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민원과 관련되는 허가가 있을터인데 좀더 해당 지역에 있는 읍·면이라든가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민원과 관련해서요, 법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하는 게 있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리의 경우는 사실 필수요건은 아니거든요. 사랑리가 아니고 사실은 화곡리죠. 그래서 화곡리에 일부 가까운 동네의 주민들 80%정도의 찬성동의를 받아와서 그래서 허가가 된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동네 이미 끝난 동네까지 저렇게 돼서 저런 과정을 겪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다 의견 들어서 다 찬성했을 때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이 허가사항은 사실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사례도 있고 그래서 법에는 그렇지만 어렵겠지만 동의서를 꼭 받자, 어렵겠지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사실 거친 것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로서도 힘들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가급적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충주사과 무농약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국에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사과를 깎아서 먹는 나라는 보질 못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영양가 있는 것은 다 깎아서 버리고 먹는 이런 형편인데, 결국은 농약을 너무 쳐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까봐 전부 깎아서 먹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사과를 깎아서 먹으면 영양분은 다 버리고 실제 영양이 적은 것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충주사과 저농약 품질인증농가중 희망농가 6농가 이렇게 하고 사업량이 3㏊ 시범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인데 시비 4,2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그리고 대상지가 독립된 필지 및 농가 이랬는데 대상선정이 되었는지와 또 되었으면 선정기준을 무엇에 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 선정은, 지난번에 일단 대상자가 6농가가 돼서 3주의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더 의욕적으로 가보시겠다고 그런 분들이 여섯 분이 더 오셔서 열두 분이 갔다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성공적으로 잘 해서 기술도 익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 성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독립된 필지나 농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과수원이 좀 떨어져있어야 돼요, 여러 과수원 붙은 데 중간에 농약치고 이 집은 안 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 그 집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분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저농약, 농약을 덜 쓰는 농사로 이미 인증 받는 농가여야 됩니다. 저농약으로 이미 인증 받은 사람, 현재. 그런 사람들이 기술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농가에 6,000만원이면 대개 한 농가에 1,000만원 정도를 계획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12농가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12명을 다…….

그분들 6농가는 선정이 된 것이고요, 여섯 분들은 “우리는 하여튼 배워보러라도 가겠다” 이렇게 가신 분들이거든요

6농가는 이미 선정이 된겁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정이됐으면 6농가에 대한 현황을 옆에 붙여줬더라면 질문을 안 드리는데 궁금하니까 자꾸……, 이런 현황을 알려주시기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22p 방금 전에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채광·채석지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할 때 충분한 복구비와 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보증인 꼭 세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할 때 들으니까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복구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해서 우리 국비 손실을 가져오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설명하시기가 힘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든가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복구예치금을 예치토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예치를 하고 오랜 기간 한 몇 년 정도 3, 4년 정도 예치되면서 단가는 상승되고 예치금액은 적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치금을 부족하도록 세웠으면 당초에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예치금을 세워야 했었고 보증인도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을 세웠어야지 모자라는 예치금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한 원인 때문에 국비를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허가날 때 예치금 납부 당시에는 그 단가에 맞았는데 허가를 내놓고 뭘 하다가 오랫동안 못 해서 몇 년이 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치금이나 그거가지고는 모자라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치금 받는 거 채광·채석지의 전체가 세월이 흘러 다 모자라서 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거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아니 그렇질 않고요. 이것은 사고가 난 광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광산,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을 한 데는 그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장님! 정상적으로 하다가 운영이 안될까봐 예치금을 받는 것이고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계속 잘한다고 하면 예치금이고 보증금이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을 부도내고 복구를 안 하고 도망갈까봐 충분한 복구비와 보증인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래됐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구요. 광산을 허가내면 보통 1～2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복구한다 라고 계산을 하고 예치금을 받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몇 년……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잘못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 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허가를 할 때 반드시 현지 감정을 해서 예치금을 충분히 받고 또 보증인도 충분하게 세워서 그게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국비낭비 하는 모양새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재허가를 해준다든지 또 신허가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4쪽 이종갑 의원님께서 도시·시민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는 하셨는데 두 번째 도시 숲 가꾸기 사업 5개소가 있는데 600㏊에 3억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도심내 현재 남산등산로하고 계명산, 후곡산, 탄금대 도심내에 있는 숲을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가꿔보자 그래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5개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남산, 계명산, 후곡산, 탄금대, 호암지 5군데요.

호암지는 좀전에 이종갑 의원님이 질문한 충주 시민의 숲 조성사업 헛개나무 등등해서 호암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하려면 15억원 정도의 땅을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안돼서 당초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선 땅이 확보된 용탄동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헛개나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헛개나무가 대개 수명이 몇 년이나 되나요? 어느 정도 크기로 클 수 있는 나무에요? 추정이.

100년 정도…….

도시에 숲가꾸기 나무로서의 타당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베어서 약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도시 숲가꾸기에 좋은 점이 있는지 의문이 나는데요. 이거 심어놓으면 약 한다고 밤에 몰래 다 베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헛개나무 본 것이 소태면 덕은리에 가면 한 10 몇 만평에 헛개나무를 심어놓은 데를 봤거든요. 거기서 본 것은 직경 한 10㎝정도 되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송목이 돼서 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숲가꾸기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외국 마냥 수명이 몇백 년 살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멀리 보고 작은 나무라도 골고루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몇백 년 후에 거기 갔을 때 ‘선조들이 참 잘해놨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무로 훌륭한 수종을 지금부터 잘 가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괜히 우선 보기 좋으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조경 비스름하게 해놨다가는 그게 수백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백년 후에 아름드리 나무가 막 들어섰을 때 관광객이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멀리보고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을 위하는 뜻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2,530명에게 지원되는데요, 이것이 어디어디에 지원되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도에 보건사업과 특히 전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예방에 많은 관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4년도 잘 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잘 된 점으로는 2004년도 행정합동평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였고 상모보건지소, 복탄보건진료소는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점 10개소를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결과 특히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당뇨발견 사업은 환자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업이 중앙에서 인정 받아서 KBS TV “생노병사”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해서 방영토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진료 확대는 2003년도 70세 이상에서 2004년 작년도에 65세로 확대해서 진료를 실시했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암검진 대상자의 조기검진에 대한 접근전략과 전염병 발생 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일부 미흡하였고 음식점 관광화 사업추진과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체사업 분석 평가에 따라서 사업결정 초기부터 보건사업 관계자의 폭넓은 대화로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불편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업소 육성에 따른 사업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 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건행정추진 방향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Heart행정 실천이라는 기틀을 토대로 시민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고령화사회 노인건강증진 강화, 멋과 맛이 담긴 관광위생업소 만들기, 들꽃자원봉사단 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충주 100년 번영의 살 맛 나는 복지충주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중에 각각 5개소가 재건축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건의료시설 사업으로는 상모보건지소와 명서보건진료소, 동락보건진료소 등 3개 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요청한 사업물량으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준공을 앞두고 수탁자인 혜광의료재단과 시공사인 동명종합건설이 투자물량 증가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 추가요구에 따른 분쟁이 발생돼서 수탁자인 혜광재단의 재정 압박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증가분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나 또 계약규정 등 제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시의회 간담회에 붙여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과 치과유니트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 시범 지소·진료소 장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장비구입은 노인전문병원에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치과유니트는 상모지소와 앙성지소에 치과실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장비는 주덕지소하고 금가지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낡고 협소한 진료시설과 오래된 장비를 개선해서 진료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다른 점은 진료소 신축에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1개소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 예방 사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서 특별한 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한 환자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환자 267명에 달했던 이질 상황은 환자 전원이 완치돼서 퇴원함으로써 금년도 2월 3일자로 감염주의보를 다 해제해서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웰빙의 시작은 손씻기로” 라는 주제로 위생업소 교육과 관내 초·중·고를 순회하면서 손씻기의 시연을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 전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76,29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취약지 106개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모니터링망을 활성화해서 전염병 발생 시 조기에 감지토록 해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성병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충주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멋과 맛이 담긴 관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에서 타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멋과 맛이 담긴 위생업소를 접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 보완하고 위생업소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충주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매년 10월 무술축제 기간 중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내가 만든 향토음식을 많은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긍심 고취의 기회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 위생업소 내외 환경을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음식점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 관광지도(맛 찾아가기)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고의 관광위생 업소를 육성하고 전국에 소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00개소, 식품 유통판매업소 2,000개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식품 감시원을 확대 위촉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3,50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로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영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중위생시설 관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1,030개소의 업소와 일정규모 한 1,000평 규모의 업무시설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및 체육시설, 혼인예식장 등 25개소 총 한 1,055개소의 업소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 및 퇴·변태영업 근절 및 대형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창작작품 발표 및 전시행사는 무술축제 부대행사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강증진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임부, 영·유아 1,100명을 등록 관리하여 폴리오외 5종의 각종 정기예방접종,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5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병·의원 출장, 가정방문, 보건소 내수 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미숙아 20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1인당 300만원 한도의 국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홍역확인사업, 아동시력검진,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을 실시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식생활 형태 변화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부모 등 40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엄마와 아기가 체험하는 영양체험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아동 및 보육시설 아동 1,6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집단교육과 영양캠프, 조리체험 실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함께하는 영양체험 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 영유아부모, 일반시민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유식하고 당뇨식단, 영양자료 전시회와 시식회를 실시해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보건소에 등록 중인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치료프로그램으로 사회복귀와 입원을 줄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제거환자 180명, 만성정신장애인 40명, 알콜중독자 30명 치매환자 74명 등 총 324명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정신보건상담실 운영,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알콜중독자 자조모임, 치매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숭덕재활원 주최로해서 지역정신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은 1억 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소년 성교육 및 인구자질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남·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의 건강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영세민 및 실직가정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피임보급을 하고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교육과 가두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은 초·중·고 학생 및 자모 등 만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붐 조성과 운동실천을 해서 주요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상·하반기를 이용한 노인, 여성건강교실 운영, 10개 초등학교에 줄넘기 보급, 호암지 인근을 이용한 매일 만보걷기 운동, 월1회 가족등산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운동실천프로그램 지원 그래서 희망자 50명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짱 만들기 지원, 건강체조발표 및 가족줄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발견 사업은 서울 카톨릭의대와 협정을 체결해서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당뇨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읍면지역에 4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 사업입니다. 당뇨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합병증 예방, 농촌주민의 농업생산성 경쟁력 확보 차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7개 마을에 7,27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를 발견하고 당부하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당뇨환자를 위한 보건교육, 당뇨환자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3개조로 편성 지역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당뇨환자 발견 실적을 보면 당뇨 참여자 한 2,881명입니다. 당뇨로 확인된 사람이 360명, 고혈압 1,623명, 신기능이상자 47명, 당뇨 전단계로 내당능장애 141명, 이상지혈증 1,233명, 비만환자 1,149명 이렇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16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의 의료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혜택을 받는 환자가 지금 77명, 소아백혈병 환자 5명이 등록돼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다른 점은 대상질환이 당초에 11종에서 현재 71종으로 확대돼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지원신청자가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37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35명을 선정 전부의치나 또는 부분의치를 실시하고 관내 장애시설에 대해서도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서 건전치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개 초등학교(연수, 단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해서 올바른 잇솔질 습관화를 유도하고 구강질환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현재 시민 92,000명을 대상으로 일반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의약분업지역 4개지역과 위생매립지 및 동에 취약지 6개 지역 등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번기를 이용한 농한기에 적정하게 의과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거동불능자 재활훈련 상황프로그램을 추가로 했습니다. 척추손상, 뇌졸중, 뇌성마비 환자 등에 대해서 월 2회 수중물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거동불편자 위주로 재활훈련을 실시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혈압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노인환자의 68%가 고혈압 환자로 고혈압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회관과 노인회의 추천을 받은 5개 경노당에 중풍 예방과 고혈압 교실을 운영해서 건강한 노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및 각종 캠페인 등 행사시에도 직접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줘서 자신의 혈압을 알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고혈압 교실을 운영한 5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운동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고혈안 자조그룹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한방진료뿐만 아니라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돼서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주씩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를 주축으로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불우시설 2곳을 방문해서 한방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관절진환 환자들에 대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은 현재 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저소득자에 대한 암검진으로 9,598명을 대상으로 위암외 7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저소득층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척추측만증검진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에 이상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검진수혜자가 전년도에 비해 50%가 확대됐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신설됐고 그래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찾아가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질환자 등 2,300세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생활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재가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가정 간호하고 환자가족 교육을 실시해서 재가관리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3쪽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기관, 종교단체, 의료단체, 사회복지사회 등과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장비를 무료 대여해서 고압멸균기를 활용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료용품을 소독해 줌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중심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금연,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를 엄선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내에서는 우리 시 보건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증진센터는 충의동에 소재한 구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중에 있으며 금연, 영양, 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고 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과 운동프로그램으로 각종 체조교실과 음악, 줄넘기 보급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 시설투자비는 1억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입니다. 신혼초기에 가족관에 대한 인식제고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준비된 임신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과 신혼부부의 올바른 성생활로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된 부부 및 예비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결혼초기의 건강관리 및 가족관 정립과 신혼부부의 초기적응 방법을 교육하고 임산부 6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아기를 위한 태교와 임신중 바른 자세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인터넷 화상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및 환자와의 원활한 의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주의료원과 진료소 2개소를 선정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6월 경부터는 본격적인 인터넷 화상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도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의료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진료소는 안락진료소하고 앙암보건진료소 2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는 1,020만원 정도 전액 충주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 대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p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 대상 환자를 재가 환자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만성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성이라고 하면 유형별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대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신전문병원에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가정에서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우선 정신질환자가 대부분 노출이 잘 안 된다는 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은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정신질환 사업은 병원에 입원이 안 돼 있는 환자, 가족이 돌보고 있는 환자, 그래서 파악된 환자가 한 30명 내지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러내서 가정에서 돌보는 30명, 40명 단위의 환자를 우리가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주1, 2회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완전히 상당하게 어려운 환자는 전부 정신병동에 입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약해서 집에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병동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환자 중에 전염병 환자도 격리가 돼야 되지만 정신질환자도 별도 격리 수용이 돼야 되지 않나 즉, 말하자면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주변 분들이 애매모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별도 수용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상 어떻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환자야말로 우리 시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그런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수용을 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경우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환자는 그게 가능하군요?

예.

다음 9p 공중위생시설 관리에 있어서 퇴·변태 영업 등 예방지도 점검을 연중 24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단속 지도점검 내용이 대략 어떠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변태 영업은 영업질서 확립 차원입니다. 식품접객 업소에 업종을 준수하지 않는 변태 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허가 받은 업종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고 퇴폐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지만 유흥업소 같은 경우 성매매라든지 여러 가지의 식품위생법 규정에 어긋난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접객업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전부 적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퇴폐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도 종류가 퇴폐나 변태가 즉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허가 업종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그러한 변태영업을 했다 하는 점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적발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퇴폐에 따른 단속을 보면 경찰계통에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현장에 가서 사항을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적발이 된다면 조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가 엮여져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돌출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위촉돼서 넘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변태나 퇴폐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돼서 합동 단속도 이루어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단속 해서 만약에 적발대상 업소가 났다 할 때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가 내는 게 아니고 경찰이 규정을 내리고 있나요?

예, 형사벌은 그쪽에서 받고 이쪽에서행정벌은 영업정지 15일 사항이면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0일이면 20일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4회라고 하시면 1년 계획은 얼마로 돼 있나요?

1년에 한 24회 정도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200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결과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적발 실적이?

추진실적은 준비가 안됐어요. 작년도 추진실적은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대책에 있어서 연막하고 분무기하고 소독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연막하고 분무소독의 차이는 우선 육안으로 연막소독은 분무를 해서 시내 돌아다닐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농약 뿌리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분무소독은 한정성이 있어요. 인력도 한정되고 광범위한 소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연막으로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을 일시적으로 소독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한 옛날에 한참 대두가 됐던 약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고 연막소독이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약품의 종류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은거네요?

예, 효과면에서 그것을 따져주는 건데요.

그런데 2004년보다 여기 보면 금년에는 양을 더 늘리시는거죠?

예, 조금 늘렸는데요, 그게 소독약 구분 차이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연막소독약이 따로 있고요, 분무소독약이 따로 있어서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그럼 약품종류가 다르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산아제한이다 뭐다 해서 인구감소 정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고요. 지금은 불과 20년 지났는데 일가족, 한 가정이 한 명만 낳으면 더 안 낳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우리가 기업체 유치도 못하고 물론 하긴 하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낳는 이런 실정이다보니까 인구는 점점 감소가 돼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감소정책을 쓴 것도 보건소고 여기에 대해서 인구를 늘릴 필요도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 시에 인구증가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족계획을 추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하게 출산이 안돼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젊은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보면 더 낳으라고 해야 낳겠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긴 많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꼭 어떻게 출산장려로 “너 낳아라”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금 효과를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다 공감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한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해 보려고 관계 부서와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도에 분위기를 더 조성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약간이라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뭔가 우리 시가 선진시로 가려면 그래도 역시 인구가 증가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조속히 거기에 대한 과연 우리가 인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소장님께서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출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우리 충주시민들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당뇨사업, 정말로 전국방송으로 취재를 한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자료이니만큼 몇가지 자료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쪽 시설개선사업 2005년도 재건축이 있는데 2쪽 자료를 보면 상모보건지소하고 복탄보건진료소가 현재 추진중인데 여기에 상모보건지소가 나온 것은 이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복탄보건진료소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를 빼놓은 것인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하고 복탄진료소는 작년도에 늦게 사업비가, 상모보건지소는 국가에서 한 10월 경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돼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탄보건진료소도 늦게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금년도 사업 물량은 아닙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 나는 들어가고 하 나는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서진료소하고 동락진료소하고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균형이 안 맞죠?

사업비가 일부 도비지원사업하고 복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수변구역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조금 건축비가…….

아니, 명서하고 동락하고.

토지구입비가 일부 있어서…….

그럼 현재 진료소가…….

부지여건이 안 좋아서 일부 토니를 구입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 세균성이질 마무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발생인원 267명에서 264하고 2명 한 명은 어디로 갔나요?

이 자료는요……, 자료가 미리 나와서 치료중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됐는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립니다. 9쪽 공중위생시설 관리에서 미용기술의 관광 상품화 및 미용인의 자긍심 고취, 미용창작 작품 발표 및 전시회 행사 이것하고 공중위생시설 관리하고의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시설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창작 발표를 별도로 넣으려다 어차피 미용이 관련돼서 그냥 그 밑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16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평가액기준 및 재산기준 150% 범위인 환자, 이 150% 범위인 환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불가능한데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에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상자 선정기준 특례적용 대상이 확대 라고 했는데 특례적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특례적용…….

이것도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19쪽 고혈압 자조그룹 교실 운영에서 물론 제가 시내와 면단위 구별을 굳이 하자는 것은 아닌데 농촌지역도 사실상 의료혜택을 못받아서 고혈압 환자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당뇨로 인한 걷기운동을 저희 오석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사람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면 이 고혈압도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기왕이면 농촌지역도 좀 확대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찌됐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일단 운동실천이 중요한 사항이라 작년도에 1진료소 사업 갖기, 농한기에 1지소 1진료소 사업 갖기 운동 이래서 지금 현재 농한기에 한 가지씩 운동프로그램이나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결과를 시연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농한기부터 시발을 했는데 농번기 때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농한기 때 계속해서 그렇게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룹 단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이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주면 주, 월이면 월 이렇게 운동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번기 때는 참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서요.

하여튼 농촌지역도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8p 의약업소 관리에서 마약단속에 129개소 2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9개소는 약국이나 병원 취급하는 그런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약업소 관리는 병의원 쪽도 하고요, 대마쪽 양귀비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마, 양귀비 그런 경우 어떤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온 마약외 밀매되는 마약단속 범위에 두고 하는 건가요?

병의원의 관리는 전부 마약 수거를 해서 규정을 준수하는데 그외 마약이 누출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경영관리를 쓰는 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간혹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앵속하고 대마, 대마는 한번씩 해서 농촌지역에 재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 실적도 있습니까?

일단 사전에 읍면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자가 많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마약중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숫자가 드러나 있는 게 있나요?

마약중독자로 드러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9p 임병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용창작 작품이라는 게 보건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같은데, 물론 이·미용업을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보건소에서 맡게 되는 것 같은데, 미용창작작품 이런 것은 문화관광복지국 그쪽 어느 부서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중위생업소 부분에 미용업이 들어와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죠.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13p 보면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에 충주시 출생성비가 113.8이고 전국이 108.7인데 이게 200명 기준해서 113.8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100명이요.

백분율?

예.

전국보다 그럼 충주시가 남자출생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에요?

예.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남아선호사상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그래요.

남아선호사상이 충주만 특히 더 강하다는 것은 없고 그런데 임신중에 태아를 구분하는 사전진단을 전문용어로…….

태아감별법은 현재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또 혹시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닙니까? 왜냐면 혹시 그런 게 있으니까 비율이 충주시가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을 감별해주는 데도 없고 그거 한번 감별해줬다가 적발되면 상당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어떤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된 사항도 조금은 있겠죠.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장애인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치료센터를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답변을 그때 당시에는 공간이 확보가 안돼서 어렵고 앞으로 다가오는 조직개편 시에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여유가 되면 확대 설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사무실 재배치를 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당시에 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다 안돼서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런데 거기 보건교육실 복도를 일단 한 벽을 털어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시 건물에서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꼭 물리치료실 옆에 재활치료실이 하나 붙어있어야 됩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지하1층 서고 앞쪽 지하라도 좀 공간이 되도록 확보해 주십사 하고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현재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건강증진센터에 공간이 좀 넉넉하다면 그런 쪽에서 클리닉쪽을 개설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구 장애복지시설 건물이 상당하게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보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전부 해소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은 걸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직제편도 다 완료되고 그랬는데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에서 과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세균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보건소 측에서 고생하실 때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본 의원이 옆에서 보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집단 전염병 발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의 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런 것으로 보아질 때 물론 앞에서 소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팀 구성을 마련해놨다고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사전에 그런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땅히 예산적으로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다시금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당시에 충주시에 지출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얘기가 갔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는 적어도 그러한 예산이 다소 얼마가 됐든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결핵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양성환자 40명이 통근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설에 수용 돼 있습니까?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 중증…….

가정에서 예를 들면 결핵협회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검진해 보고 약 투여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약을 투여하게 되면 반 음성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염될 우려성은 없습니다. 잠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관찰 대상 46명은 지금 관찰대상으로써 그냥 양성, 음성의 판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찰대상자로 두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 의심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판독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왔는데 아직은 양성이다, 음성이다 라고 인정하기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관찰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46명에 대한 환자.

결핵환자라고 완전히 사실상 볼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심이 가는 환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정상상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양성환자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 의심이 가는 환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에서 나온 겁니까, 그럼?

예, 엑스레이 판독도 보고 또 객담검사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객담검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엑스레이 테스트에서 나타난 것보다 오히려 객담이라고 하면 더 관찰대상이 돼야되겠네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죠,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면 결핵환자가 옛날에 환경이 불량하고 이럴 때 많이 늘어났던 병인데 지금도 줄지는 않는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 특히 이런 환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관찰하고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