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 보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대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대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석규 위원 부인께서 그동안 투병 중에 계시다가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김은섭 부교육감께서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특별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듯이 도내 사립학교에서 우열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열반이 확대되거나 우열반이 학교의 엘리트 학습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부심에 많은 훼손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우열반 편성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열반 편성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열반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감사관련해서 표창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 신선하게 감사참여제, 시민참여제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쭉 보면서 목적과 뜻은 참 좋은데 과연 교육청 감사관련해서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내지는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단발적으로 그 감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잘 참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와 협의를 하셔서 6개월, 1년 단위의 전문적인 감사 참관이 될 수 있도록 상설적으로 쭉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것을 갑자기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협의해서 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확대하든지 또 방법을 개선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서 도내에서는 이게 어떤 도농 교육균형발전과 혹시 배치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이 강화되면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교육균형발전과 예산지원문제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대체적으로 본다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이 사실은 해당됩니다. 학생수가 산재해서 문제가 아니라 학생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교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 교원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행사가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과의 서기관이 와서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이 시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피해가 가는 길이 없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규칙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말하자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결국 2개 도 정도만 특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법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어촌발전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항상 제안했던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올해 많은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담당을 했던 기관이 거의 없었고 학생회관과 함께 있던 내일여성센터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제 한 가지 바람을 좀더 보탠다면 강의식과 더불어서 시청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올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교육을 강의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내에 익산 효성고 빼고 4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이 학교들은 실제로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정말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시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미리 말씀을 해주시던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지 당 학교에서는 12월에 공문을 받고, 11월인가 12월에 공문을 받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청이 성의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연초에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 전 사용집행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아마 그 예상을, 국고지원 중단 통지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금년에 와서 국고 지원이 중단돼 버리니까 저희들이 천상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여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평생교육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당황하고 황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학교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삭감 없이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하신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셨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면 학교보건위생관리 해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또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움에 있어 지금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아니면 증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또 교과시간에 관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또 행정실에서 담배 피우는 부분은 가끔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담배를 금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가끔 접할 수 있던 부분에서 전혀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적절한 곳에서는 할 수, 자기 개인에게 맡기지만 실질적으로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일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집에서 피우고 오고 또 집에 가서 피고 학교에서는 안 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제재를 하고 스스로 막아야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법을 지키는 정신 하에서 선생님들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하고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흡연연구학교 이런 학교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선생들이 스스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학지도도 어렵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학년초고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는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 없지요? 알고 있는 부분이 없지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도의 보건위생과에 금연,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 3억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그 과와 연계해서, 연계하지 않고 따로따로 집행한다면 그게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담당과에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졸업시즌이라 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임실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일선학교도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지킬 건 지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국 소관으로써 지금 농어촌학교의 통폐합 지구의 통학버스 운행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하면서 통학버스는 폐지학교의 학생만을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에도 연관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에 활용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버스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시에 그 교장선생님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형편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통폐합이 이루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통폐합이라는 어구를 빼고 그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는 통학버스 운영 개선안을 새로 내놔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일선 교육청에서는 지금 여기 공문에도 계속 지시가 내려가고 개선하라고 계속 도교육청에서는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마찬가지로 각 일선 학교장으로 계속 이런 공문이 내려가고 있는데 일선 학교장이 통합버스 운영개선안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하지 않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관장해야 할 것인지 일선 교육청에서 관장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폐합 됐으면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임실의 덕치면 같은 경우는 산 너머와 산 이쪽저쪽 해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 쪽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쪽에서는 강진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돼 있습니다. 통폐합이 돼서 거기는 차량이 있어서 통폐합 지구는 하는데 통폐합되지 않은 데, 경계가 어디냐면 덕치면 암치라는 동네에서 바로 넘어가면 순창군 인계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계로 가도 그 거리 덕치초등학교로 가도 그 거리 정도 되는데 통폐합 지구라고 해서 버스를 대서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또 통폐합되지 않은 데는 원거리임에도, 이제는 4차선이 확보가 된다면 그 거리를 걸어다닌다든가 아니면 버스로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건 바로 그런 통폐합지구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통폐합을 하지 않은 일선 면단위 학교에서는 거기에서도 원거리임에도 통폐합이 아니라는 학교로 인해서 버스가 보급되지 않아서 상당히 등하교가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해주시고요. 지금 덕치면의 주민들이 또 덕치면에서 강진초등학교로 통폐합된 학생들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돌아가는 길을 직선화해서 확장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로 덕치로 이관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통학버스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운전원들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원과 일선 학교 방호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체계화를 찾는다면 일선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덕치초등학교의 학구 변경 문제는 도로가 개설돼서 갖고 오면 얼마든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문제는 사실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유인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버스를 주면서 또 저희가 행정을 펴는데 한계를 정하는 것이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긋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통학버스 운영문제는 학교 통폐합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금년도에 뭔가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작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폐합지구 아니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겠죠?

검토는 물론 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될지 제가 예상을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지역을 저희가 전부 버스로 커버를 하게 된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검토할 때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중학교 배정관련해서 도의회에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중지역이 1학군이지요? 1학군이어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대개 중학교 배정할 때 자체에서 예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 배정관련해서 예비조사는 언제 하셨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예비조사 하셨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확정하실 때 연말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 예정됐던 내용하고 실지 배정받은 내용하고 주민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바뀌어 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3개 지망해서…….

바꾸어진 내용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지원 후추첨의 형식을 취한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학군배정 때문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수용을 했는데 금년에 교육청에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극렬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아중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 기대심리에, 예를 들어서 아중중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해결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원 후추첨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학군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시 전체 학군을 1학군으로 하는 고등학교와 4학군으로 나눈 것은 학생들이 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로 이건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쭉 해오다가 가까운 데다가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2002년도에 한 번 근거리 배정원칙을 적용해 봤습니다. 근거리 배정원칙이라는 것은 전체를 근거리 배정원칙하고는 근본적으로 학교 배치의 불균형 때문에 힘들고 학군별로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지망에다 배치를 하고, 약 90% 정도는 지원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근거리 배정을 했더니 어떤 모순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지금 학년초가 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쪽에 엄청난 수가 오기 때문에 실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록 10%이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2003년도 배정 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조례에 없지만 소학군 제도를 적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로 학교 옆에 담장 놔두고 저쪽의 학교를 가는 것은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학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지원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 혹은 어느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미리 배정을 해버려요. 바로 학교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일단은 그런 것들의 혜택을 주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적절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학교, 이건 어떤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배정의 폭을 좁혀버리느냐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법을 초월해 가지고 제가 임의로 했다가 더 훨씬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중지역의 문제는 기린초등학교와 몇 개 학교를 과거에는 그쪽에 배정을 않도록 했습니다. 기린초등학교를 동중학교나 저쪽으로 빼는 형식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나름대로 친절행정이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엄청난 학교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학군 내에서는 1지망에 의해서 된 83%를 빼놓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5지망까지를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된 것이 참고로 작년도에 약 6%가 무작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5지망으로 함으로써 약 3%, 그러니까 302명만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이외의 학교, 5지망까지도 원하지 않은 학교로 갔는데 동중학교에 약 45명, 그다음에 호성중학교에 약 15명, 실지로 조금은 더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교를 안 가겠다 하는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정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원처리를 2004년도 2월에 소재훈 씨 외 16명이 민원처리를 했을 때 답변한 것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이 아중지역의 한범중학교가 2005년 3월 1일에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진행중이고 한범중학교가 개교 시에 당초 1학년만 개교예정이었으나 유휴시설 활용차원에서 1, 2학년 동시에 개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범중학교, 지금 교명을 바꾸었습니다, 아중중학교에 대한 기대심리를 잔뜩 부풀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온고을중에 14학급으로 예전에 학급 증설을 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아중중학교가 개교되면 결국 20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온고을 10학급, 아중 10학급 해서 20학급이 되면 종전의 14학급에서 6학급이 늘어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중학교 배정을 하시면서 6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조사를 하셨고 12월에 지원책에 대해서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배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을 텐데 그런 홍보전략이 없이 지금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해서 1학군에서 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 같이 아중중학교가 개교됐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남는 것으로 예상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아중지역의 그 문제는 학교 수용인원과 아중지역의 주민 학생수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절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실지로 아중지역의 3개 초등학교, 인후ㆍ인봉ㆍ아중초등학교 졸업생이 67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배정받은 거 보니까 352명씩 2개 중학교에 704명, 그러니까 그게 남지요. 그런데 700명 수용보다도 적은 학교, 670여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위장전입 얘기하셨는데 동중학교 옆에 있는 인후1차, 2차 주공아파트 거기가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입주를 2007년도에 하게 되면, 한 4천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외곽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중지구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전입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수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배정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그래서 방법론을 찾자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들이 1차적인 근거리 배정을 원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서 쭉 받아보면 전혀 교육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원칙적인 배정으로 하겠다. '

의지보다도 저희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다른 학군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군에서도 대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학군의 문제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호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고을중학교나 아중중학교의 오버되는 학생수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 예를 들자면 서신중학교라든가 또는 양지중학교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리를 상관할 것 없이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말하자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해지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 선호학교의 차이가 그렇게 기피할 만큼 크지 않은데 여기에다 하다 보니까 모든 학부모들은 그 의식을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예가 호성중학교를 아중리 근처에서는 동중학교가 훨씬 더 가까운데도 1차, 2차, 3차 지망에서 호성중학교를, 동중학교로 떨어질까봐서 그쪽으로 선호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배정한 걸 보면 동중학교가 281명 수용계획에 1차 지망이 94명이었어요. 그리고 호성중학교가 211명 수용계획에 1차 지망 학생이 17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예비조사에서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위 임의 배정한 것 보면 동중은 53명이고 호성중은 35명 그래서 88명을 임의 배정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 이렇게 배정이 적을 정도로 예비조사를 6월에 하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는 인상이 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인후주공 1차, 2차 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동중에 배정을 별로 원치 않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일종의 학부모 이기주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주변의 학원가에 따르면 교과과정을 학교별 교과과정에 맞춥니다. 예를 들면 온고을중학교 반을 편성을 하지요, 학원에서. 그러면 학교 시험 내지는 교과과정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중리 A라는 아파트에 살면서 온고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원을 10명이 다니면 1명의 호성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중리에 살면서 그 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중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학교의 5. 5㎞ 떨어진 그 학교를 다니는 통학비용을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사는 학생은 교통비가 안 드는데 나는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학교 다니는 불편함과 또 학원을 다닐 때도 배치되는,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그런 설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호성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청소에 걸리면 방과 후에 청소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차가 없습니다. 버스도 직접 연결되는 것도 없고 봉고차도 마침 놓쳤다 이거에요. 그러면 혼자 남아가지고 차편이 없으면 자기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빠 엄마가 다 직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애를 데리러 옵니다. 그게 1회에 끝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난번에 큰아들도 호성중학교에 배치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도 이번에 호성중을 배치를 받았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부모의 불만은 이번에는 이 둘째를 죽어도 호성중에 안 보내겠다, 내가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면 됐지 이번에 한범중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서 다닐 것으로 예상했는데 또 배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안 보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 부모들이 몇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다른 데하고 다르다. 말하자면 여기는 특수지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후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서 왔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전입을 해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은 학부모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런 고통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의 아픔을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상처를 치유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아까 교육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이걸 해주면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데 사례별로 보면 참 제가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학부형들은 35명 급당 정원을 38명으로 해줘도 좋고 또 한범중이 1학년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급 증설을 해도 좋고 해서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학생들이 걸어 다니거나 하게 되면 저녁시간에 안전,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교통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중 개교에 따른 기대심리를 너무나 원칙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저항감,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전주 교육 가족인데 마음 아픈 학부모가 있고 학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편애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재량을 가지고 했을 적에 새로운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그 기대심리가 다 달라가지고 모든 학교가 그런, 말하자면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느낍니다. 모든 학군 중에 만족스럽게 간 학부모,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수용을 했던 학부모들까지 전부 가세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려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강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물론 거기에는 통학거리나 그다음에 아까 학원의 문제, 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그런 문제는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몰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똑같은 돈을 주고도 차별대우를 받는 학원교육,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법에도 없는 재량을 조금을 불려서 또 37명, 이게 상대적입니다, 제로섬입니다. 어디가 불어나면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학교 격차 없애기가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부임하면서 교육 학교 관리상의 격차 없애기, 그다음에 교육 내용상의 수월성, 그다음에 방법상에 학교교육력 극대화 이걸 가지고 했는데 학교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제가 당장 했던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학교에 기피 학교인 동중학교와 호성중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명 넘어서 2명, 3명, 요구조건이 그거거든요. 아중중학교의 문제를 한 학급을 더 해서 5학급을 더 증설하고 어디에 37명씩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제 임의로 했을 적에 모든 학교, 말하자면 400명 정원에 700명, 800명이 지원한 학교에 어느 수준까지를 그렇게 해 줄 것인가, 당연히 그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했을 적에 특수사정은 각자 전부 다 동부이중심입니다. 다 같은 원이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누구나 다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아까 재개발 지역의 그런 것을 간과했다고 그러시는데 설령 재개발이 안됐어도 그분들에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학교를 지원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

제한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해결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마무리 하십시다. 아중지역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 97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2005년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되풀이 되면서 금년에 아까 얘기한 인후주공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특수현상까지 겹쳐가지고 이번에 더 심각하게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05년도에는 동중학교 2학급을 줄였더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였고 또 호성중학교도 1학급을 줄이셨어요. 거기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1학급을 증가시킨 것은 원래 온고을을 9학급으로 하려고 예정했다 1학급을 늘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3학급 줄이고 1학급 늘이셨는데 이런 것들도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학생들에 대한 배정 불만이 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며칠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오늘 월요일자 연합뉴스 신문을 보니까 순천지역도 200여명의 신도심 거주 학생들이 구도심으로 배정된 거에 대한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고통을 호소했던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전남교육청하고 감사원까지 청구를 했었는가 본데, 이의 제기를,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23일까지 재배정 희망서를 받아서 25일 추첨을 통해서 26일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에 보니까 특별교실까지 활용하고 교사는 구도심 학급을 줄여서 남는 교사를 신도심 학교로 배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며칠 동안에 고심이 되더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순천의 경우는 단일학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해결해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약간의 부작용만 없다고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해드리고 싶어도 이것이 우리는 학군이 나눠져 있어서 이것이 바로 다른 학군으로 전파돼서 새로운 문제로 이것이 4배로 증폭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쪽에, 지금 익산에서도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뭔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유연성이 있는데 순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학군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뻔히 불 보듯이 훤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재배정이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는 이건 엄청난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로 그쪽 아중리 지역의 60명 되시는 이분들이 수용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교가 다 기피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으로써 모색을 해봐야 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결국 고등학교 진학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어느 학교에 가면 70%가 하더라, 어느 학교에 가면 60%가 하더라, 50%가 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학년 들어왔을 적에, 지금 3년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들어와서 3학년 돼서 진학했을 적에 과연 어느 정도로 해서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로 퇴보를 했고 또 혹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결코 학생의 자질의 문제이고 그 학교가 아주 엉뚱하게 좋아진다든가 어느 학교를 가면 보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냐면 학교에서 이것을 불식시키는데 학교가 자기 학교, 다시 말해서 기피하는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이 된다는 불명예를 스스로 불식시키는 스스로 이기는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원칙이, 저는 그 말 때문에 상당히 공격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롱할 수는 없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고 희망을 주었다가 뒤에 엉뚱한 소리를 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그 상욕을 먹어가면서 저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작년에 민원 제기했을 때 답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도 드릴게요.

한범중학교 얘기를 개교 예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기대감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기대감 그 말씀도 드릴게요. 작년도에 약 29명이 다른 쪽으로, 동중학교로 떨어지니까 어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학무국장님이 민원 상대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상의를 했어요. 내년도에 1, 2학년을 동시에 개교를 하고 이 사람들을 1년만 있다가 전학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것인가, 도교육청과도 서로 상의를 했더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고을중학교를 작년도에 절대 인원이 학교가 없으니까 부족해서 14학급으로 늘려가지고 4학급을 늘려서 1학년, 온고을중학교는 지금 기형입니다. 2학년이 14학급으로 돼 있어요. 다른 학년은 10학급, 9학급인데 그쪽만 그런 기형적인 학교를 하면서도 했는데 이 학급을 적정화시키기 위해서는 4학급 정도를 떼어서 어디로 보내려고 했냐면 아중중학교 개교에다가 넣고 동중학교로 간 29명을 이쪽으로 전학시키면 나머지 나름대로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기에 반드시 바로 가까운, 그건 근거리배정원칙, 그것은 제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해서 한 4학급을 떼고 동중학교하고 약속한 29명을 합쳐 가지고 개교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온고을중학교는 학생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주민들은 한 번 여기 배정됐으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하는 것을 억지로 가서 어려움 참아가면서 동시에 개교를 할 수없다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주민들이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것이 가장 교육적인 효과도 좋고 온고을중학교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은 14학급, 2학년은 10학급, 3학년은 9학급 이런 모양은 시간표 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행사에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 협조를 전혀 않고 모든 것은 주민들 위주로 나 안 가겠다, 단 한 명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찌 됐든 주민들이 아중중학교 개교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육장님의 소신도 중요합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육의 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4쪽 초ㆍ중등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중학교에 18시간, 고등학교 2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난초를 키우게 한다든지 해서 자라는 것을 키우게 해서 자라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걔가 스스로 물을 주고 키워서 얼마만큼 자랐는가 이것을 학교에다가 딱딱 몇 ㎝ 더 자랐다, 또 어느 학생 것은 몇 ㎝ 더 자랐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지역에 독거노인도 있고 전부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면단위 같은 데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언가 지원을 해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뭔가 인성교육을, 뭔가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 기여하는 그런 함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 만드는 교육을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통해서 감화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아이들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몸에 배여서 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체험중심의 봉사활동,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저희들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이런 정도 시간을 해주라, 고등학교에서 이런 정도 봉사활동을 해주라 하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점수를 내신성적을 만점을 주겠다 하니까 우선 아이들은 해야 할 일은 학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방향이 엉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아, 이것이 해보니까 참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방향이 스스로 남을 돕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나중에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 아들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보니까 얘가 어떤 시설을 쭉 방문하더라고요. 지금도 졸업한 이후도 꼭 가요. 가서 자기가 봉급에서 일부를 내가지고 사서 가서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 마음이 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점수화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표창을 준다든지 또는 최소한의 1점이라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파악해 가지고 뭔가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해서, 여기 18시간, 20시간 돼 있지만 이거 시간만 해놓고 아무런 통제가 없으면 이거 하나마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여기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어도 아이들을 능력별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손수업을 최소화하는 학교 그런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과목은 특히 2과목인 영어와 수학, 특히 더 수학은 그렇게 수준별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몇 년째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일 핵심이 수준별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한 50% 정도, 고등학교가 한 30% 정도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별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는 이동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급 내에서 고급반과 중급반과 저급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일 내 매시간 내에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 1시간은 수준별로 나눠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준별 수업이 정착되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교과는 학급 내에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급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두 교과는 수준별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충해주는 학습, 정규시간이 아닌 보충해주는 학습에서는 이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하고 못 따라오는 아이들하고는, 그것도 학생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더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학이나 영어과목은 수준별 교육을 정규교과 시간에 해줘야 되고 보충학습시간에는 당연히 수준별로 나눠서 반을 구분해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앞으로 한 2007년, 2008년 이 정도까지 해서 목표를 한 70% 내지 80% 정도까지 도달하려고 지금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하고 수학만 수준별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수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학하고 영어는 반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그 시간되면 섞어버린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학급이 많은 학교, 다인 수 학급에서는 이동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학급이 적은 학교에서는 반에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수의 학급에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반 편성할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 갈 때 수학을 가지고 반 편성을 했어요. 이과 문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과에 1번, 5반, 문과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 1반 1번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해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와 같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동수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상당히 그런 것이 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방과후 교육, 방과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아이를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제가 어느 대학에 갔었는데 애가 영어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편입시험에서 영어시험 들어갔어요. 편입시험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데 막상 가서 영어 들어가지고 영어가 별로, 옛날에 회계학을 하다가 영어를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결국 그 다음해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영어 수준이 안 되니까 일과 후에 자기가 1년 동안 휴학을 해가지고 다음해에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방과후 보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학교 내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남원이다 하면 중학교가 여러 개 있다 이거죠. 여러 개 있으니까 A중학교는 일과 후가 17시 이후라고 하면 A중학교는 영어, 그다음에 B중학교는 수학, C중학교는 국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어 선생들 그 지역에 있는 수학 선생들이 거기에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준별 편성을 해서 보충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저는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의 원칙에 보면 지휘통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휘를 하려면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한다는. 지금 학생으로 봐서는 학원에 강사 선생이 하나 있고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의 선생이 있고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규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나 학원가면 되겠지 하고 와가지고 하다가 학원 간다 이거죠. 학원가서 나 정규교육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현재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받고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교사에 의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과후가 됐건 평상시가 됐건 모든 교육은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사들이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과후에 수준별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가는 질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남원지역에서 실시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시범을 해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현재 이런 사교육비 문제도 연관이 되는데 실지로 건물 임대해서 이걸 자연적으로 임대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올라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학교는 방과후에는 충분히 공간이 다 있다 이거죠. 교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하면 돈들 것도 없고 정 그렇게 하겠다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학교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번에 교수ㆍ학습의 질 제공인데 제가 보니까 교수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선생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한번 발령받았으면 정년 채운다 이거요. 62세까지 정년 다 채우고 누가 문제제기를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실지 대학교육은,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 교수가 이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박사까지 해서 부교수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가족을 전부 미국에 두는 바람에 방학만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실지 그 교수가 연구해야 될 연구논문을 제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 그 학교를 그만두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도 마찬가지로 평가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뭔가 부담을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현장실습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꼭 뭔가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적은 데서부터 선생들이 뭔가 연구하고 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보다 훌륭한 그런 학생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직접 대하는 사람은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님이고 바로 교장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정도의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선생이 중요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면도 있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들을 부담도 주고 그러는 게 있지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교원연구회 운영 실태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실제 이 내용 보면 초등학교 것 연구회 모임 제목을 보니까 주로 뭐냐면 수학연구모임회, 영어모임회 사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영어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음악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회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전체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국어 또는 도덕 또는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학교생활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이런 연관돼 가지고 학생과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다음에 집에 가서 잠잘 때까지 과정을 연상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지도에 대한 연구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취미해서 자기 레크리에이션 모이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관련된 선생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교과별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해서 우수한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손되지 않게 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수월성 교육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사실은 보조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을 전부 개별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교육과정 시간 내에 아이들을 기본이 되는 학력만이라도 올려서 주자.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짧게 해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길게 해도 성과를 못 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이 교수학습의 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교 연구회를 봤어요. 보니까 실지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회 명단 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중심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교사중심이 아니라 학생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 평가문제입니다. 앞으로 내신성적 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교사가 학생들 시험지 해서 해주고 참 창피한 일인데 사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육사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데일리시스템, 다시 말하면 그 시간에 배운 것 그 시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반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학습의 준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샘플로 가끔 한번씩 해서 뭔가 학생들이 선생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부단한 평가에 연관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주면 고맙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수행평가 또는 초등학교에서 쪽지시험이라든지 또 중학교 학생들도 간단한 것을 쪽지로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는 어렵습니다. 형성평가 내지는 총괄평가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하고 영아교육하고 어린이교육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각 학교의 병설유치원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의 교사수하고 학생수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있는가, 각 학교에 통학버스 차량이 있는가 없는가 따졌는데 제가 인원을 보니까 농촌지역도 그렇고 도시지역은 조금 병설유치원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모 학교에는 유치원 교사 1명에 학생수가 5명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촌의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면 단위에 어린이집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제대로 인원이 있어가지고 되고, 사설유치원이 인원은 한 댓 명 7명 이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사 하나 주고 시설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요. 사설유치원은 한 달에 먹고 자고 12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병설유치원은 2만원 3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 나는 최소한도 면단위 농촌지역은 실지 나이로 봐서는 중복이 됩니다, 유치원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양립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5명 데리고 선생 하나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면 우선 통합학교에는 차가 있으니까 제대로 사이사이 쓰고 아까 사고 났을 때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시간을 텀을 둔다든지 학생들 9시부터 수업이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유치원생을 데려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을 한다든지 해서 실어다가 갖다 준다든지, 내가 관심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지만 사설유치원에서는 사람을 어린이집에 태워다주고 데려다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데 안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묘를 기해 가지고 공 유치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학부형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버스가 없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다면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사설과 같이 운행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운행차량까지 다 돈을 줘요. 그다음에 원장 다주고 이런데 지금 국가가 어린이집하고 사설유치원, 병설유치원하고 연령은 같은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관장이 인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여성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언가 홍보도 제대로 해서 병설유치원에 많은 학생이 가서 결국 나중에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병설유치원이 차량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국장 말씀도 차량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 소속을 현재는 학교로 돼 있는 것을 교육청 단위로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보험관계,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을 유치원생을 태운다든지 고등학생을 태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을 같이 통학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차량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같이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병설유치원이 교사가 하나 있으면 20명 이상은 학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전주교육청 신국중 교육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해서 금액이 101억원으로 돼 있고 도교육청에 52억원, 기초자치단체 4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전혀 안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다 돼 있습니까?

지금 100%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반기 추경까지는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52억, 52억원 아니었어요? 49억원으로 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따로 3억원이 나와요?

저희 예산에 도서벽지지역에 3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도서벽지지역에 3억원이 국비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억원을 감액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된 금액은 34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 신정, 구정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정례회에서도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것이 철회되지 않아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 각 시ㆍ군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예산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 제소한 걸 철회를 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의 지출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어요?

저희는 조례를 도에서 새로 제정과 동시에 같이 철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고 먼저 철회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수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조례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는 우리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례이고 지원하는 근거는 그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 절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걸 제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 급식조례도 통과도 돼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시ㆍ군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또 만드냐 이 말이지요.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부서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학교에, 어쨌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는 다른 법에 있어요. 그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핑계를 대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조례 제정을 안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건 아닌데……. 그건 별개입니다.

어쨌든 핑계든…….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다 있지 조례하고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각 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농산학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예산 주어버린다 그렇게…….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조례 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해놓고 있고 지금 어떤 의미로 광역자치단체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있다 이 말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금 대법원 제소 취하를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돼요, 우리 의회하고 조율이 안 되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시기에 우리는 제소를 취하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어차피 시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3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건 우선 교육청 치부터 쓰고?

예, 그렇습니다.

쓰고 나중에 통과 안 돼 버리면 절반쯤 하다가 못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순창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집행이 되질 못한다. 자체내에서도 군의회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보다 훨씬 회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기 놓쳐버리고 나중에 하면 상당히 예산 집행이나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네가 먼저 하면 한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무료급식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원해주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그 부분이 지금 1년 넘게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빨리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교육청 업무보고상에도 친환경적인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지원 3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29쪽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친환경적인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지원 30억원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조례가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 말고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지금 35항목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하고 36항목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을 위에도 써놓고 밑에도 써놓고 그래놨어요. 양쪽에 다. 예산을 양쪽에 이중으로 해놨어요, 업무보고상에.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 문제가 군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사실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확산이 됐는데 그때에도 도시락 단가가 2천원이었던가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닌데 2천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내용물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문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기준단가 1,540원, 또 저소득층은 1,500원인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영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 금액은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차원에서 주는 단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업자가 하는 거하고는 금액이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예,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나중에 현장활동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군산에서 발생했던 게 2천원짜리 무료급식 문제가…….

그것이요, 군산에서 발생한 도시락 문제는 일반개인이 인건비, 마진 다 생각해서 도시락을 만든 것이고, 학교급식에서는 그걸 생각 않고 만든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인사권자인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고 제가 사실 우려를 했던 것이고,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작년 8월 26일 1차 정례회에서 그때 현 교육감님께서도 처음 우리 도의회 정례회에 오셨을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취임할 때는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와야 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그때 9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하고 며칠 후였어요. 그때는 최소화 인원만 인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엊그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한 걸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는 현장실무와 능력검증을 통해서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1일자 초ㆍ중등학교 교감ㆍ교장 그리고 전문직 인사를 보니까 제가 엊그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전체적인 부분은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큰 줄거리의 부분에서 너무나 눈에 띄게 정실인사 내지는 작년 교육감 선거 공과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조금 검증을 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계는, 그다음에 최소한도에 있어서 지금 교육감 선거의 폐단이겠지만 줄서기를 아예 강요하는 그런 인사로써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번에 교육장 인사가 7분이 있었습니다. 7분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나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는데 같은 직급에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한 2개가, 오늘 이걸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눈에 띈 게 2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남원교육장으로 계셨던 조동환 교육장님이 순창 동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최소한 전주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다든가 합니다. 그런데 조동환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순창의 같은 출신이고 지금 김현석 교육장님이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9월 인사에 됐기 때문에. 앞에도 상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무과장 시절에 순창중앙초등학교 교감을 하셨고 남원교육장님 하셨을 때 남원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김현석 순창 교육장님이. 그런데 그 교육장님을 그쪽 초등학교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다음에 김제교육청 학무과장님 계시죠. 오태근 학무과장님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내를 벗어나게 한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 전체 학사 그리고 인사를 담당한 학무과장님을 김제 남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냈어요. 그래서 교육계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교육계가 수평이동을 할 수도 있고 다 한다고 하지만 기본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내가 오늘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가 엊그저께 나고 왔기 때문에 교육감을 나오시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참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나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