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촌지역 등 소방 사각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원시 금지면을 비롯한 인근 7개 면을 관할권역으로 하는 금지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10명과 고창군 대산면 인근 5개 면을 관할권역으로 하는 대산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13명 등 23명,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본격추진에 따른 업무 증가를 대비한 혁신지원 전담기구팀 신설에 따른 행정5급 1명 등 총 2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원의 총수 3,063인을 3,087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626인을 1,627인으로,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367인을 1,390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제21조제2항)'라고 신설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전북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서울장학숙에 고시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후 각종 고시 1차 합격자를 우선적으로 입사시킬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입사생의 자격에 있어 타도 거주자일 경우 본적이 전라북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제한함으로써 도내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하였으며, 제5조제2호에 서울장학숙 고시원 입사생은 각종 고시 1차 합격자를 우선 입사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오는 7월 1일 전면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있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감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업상담 등 효율적 입사생 관리를 위해 일정 인원을 대학원생으로 입사시켜 야간 및 휴일에 사감 보조업무를 담당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등록세율 인하와 소방공동시설의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그리고 재산세와 조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관련사항 정비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전라북도세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과표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를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일반건축물과 별도로 구분됨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건축물에 포함되도록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과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지역개발세의 부과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안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신부 2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자 1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승인안입니다. 먼저 벨기에 출신의 배영근 신부는 1961년 우리 전라북도 지역으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줄곧 우리 도에서 활동하면서 민간교류 활성화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후학양성에 기여해 온 자이며 독일출신의 윤에릭 신부는 1963년 한국에 입국하여 1980년 우리 전라북도 지역으로 부임한 이후 공과대학 출신인 자신의 기술전수를 통한 청년취업활동 지원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에게 유럽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입니다. 또한 전주 제2산업단지 내 FAG베어링과 LUK사 전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 엘리자베스 쉐플러 회장은 독일출신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3명이 우리 도에 기여한 주요공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 별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소방본부에 정원이 23인이 늘어나고 집행부에 1인이 늘어났는데 소방본부에 24인의 정원배정의 구체적인 것은 어느 소방서에 어느 직급별로 되어있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한테 하셔야지 무조건 24명이 어디어디에 직급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전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바로 주시고 우선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남원소방서 금지파출소는 현재 총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소장급인 소방장 2명에다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해서 총 1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소방서 대산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출소장이 소방위 1명에다 부소장급인 소방장 2명, 소방교 3명, 소방사 7명 등 총 13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 2개 파출소 인원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요원입니까, 소방본부청으로부터 소방파출소가 하나 생기면 그 부분에 따라서 직급별로 인원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최소한 소방파출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인 소장을 포함해 가지고 24시간 저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부소장 각 1명씩, 그다음에 차 운전요원 및 화재진압 요원 등 이것은 기본 필수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필수인원이 규정에 되어있느냐고요. 소방본부의 직급직제표, 저희가 일반 도청 같으면 규정인원에 대해서 아는데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정원승인을 하면서 구체적인 직급에 대해서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배치되는 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본청의 규정에 의한 인원 배정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도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표준정원을 주고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일일이 직급이나 인원 이런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파출소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정원의 조정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느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의해가지고 소방관 정원규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1대당 인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파출소는 소방차 2대, 3대 그러면 3대에 맞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소방인원은 많아도 항상 남는 것 같고 모자라도 항상 모자란 것 같고 그럴 거예요. 불이 항상 나는 거 아니고 재난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불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불이 안 나고 계속 있을 때는 전부다 노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규정을 분명히 해야지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든지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항상 과의 인원이 노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늘어가는 것 못지않게 이제는 소방본부도 조직관리에 정원 늘어나는 만큼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본부의 조직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본청 못지않은 소방본부 각 지역 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명한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인원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의 비대만큼 관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걸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전라북도가 원래 규정에 비해 볼 때 사실은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파출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전북에 소방파출소를 많이 지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도민들이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확정 후에 채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소방관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는 현재 채용을 미리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파출소와 소방서가 신설되거나 증원됐을 때 내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23명 인원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작년에 시험을 봐서 이미 합격자를 현재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오류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채용한 부분이 무리가 없습니까?

이 자체는 작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죠?

원래 그해에 그 다음해 인원을 산정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그 인원을 뽑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작년에 건물을 준공한 사항인데 2003년도에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인원을 뽑아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예, 저희 계획에 의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은 작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승인요청을 먼저 하고 승인이 이루어져서 인원을 채용해서 기 복무토록하고 조직개편 조례를 완성함으로써 형식을 마무리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발령받지 아니하고 시험만 합격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정할 때 연말을 기준해서 필요한 인원을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미리 뽑아놓고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다시 임용을 할 겁니다. 현재는 다만 시험만 합격해서 대기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급여라든가 이런 데 다른 무리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절차만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채용은 안 했으니까요. 시험 봐서 합격만 해놨지…….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지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결원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관계는 소방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지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예상결원에 따른 공채는 예정해서 뽑아놓고 임용후보자의 대기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방서는 당초 연간계획에 의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지방의회의 도유재산 승인을 받은 뒤에 집을 짓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파출소가 승인됨으로써 다시 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리 예상결원에 대한 충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예상되어가지고 충원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무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대기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공무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상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해놓고 공채 대기상태에 있어야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충원을 하듯이 그런 충원을 해서 지금 예상 결원을 뽑아놓았다,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현재 근무하는 것 같이 된다든가 미리 했다는 그런…….

그렇게 들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기기간이 2년이고만요?

예, 모든 공채의 대기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충원시점이 언제라고요? 시험해서 인원을 확정한 시점이?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2003년 12월입니까?

아니죠,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정원에 대한 규칙이 공포된 뒤부터 개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무리가 없습니까, 국장님?

예, 무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시기적으로 보면 파출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다시 보고말씀 드리면 도유재산에서 땅을 짓고 건물을 지으려면 도의회 행자위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파출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채용을 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상 결원에 따라서 매년 소방공무원…….

예상 결원에 따라서 앞으로 파출소가 승인도 됐고 건물도 짓고 있고 업무가 도래하면 그것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예상 결원을 잡고 지금 채용을 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예, 합격자 발표를. 그런 설명들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추가해서요,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상을 파악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수요를 파악해서 채용계획을 세우고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의 몫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계획수립 후에 조례가 확정된 후에 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예컨대 23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의회의 판단으로 20명이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성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는데,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상 결원인원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완전히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정년이나 어떤 기타 사고나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연초에 대략적으로는 예상 인원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 중에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저희가 직접 도에서 공채를 몇 명 할지 시ㆍ군에서 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국장님, 제 말씀의 본지는 정원조례안의 확정을 통해서 인원은 정해지는 것이다. 20명이 정해질 수도 있고 금년에 채용하지 말고 내년에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이루어진 일 중에 우리 집행부가 소요인원을 파악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요인원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무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승인이 23명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회의 판단으로 22명을 확정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유보할 수도 있고 하는 결정권이 여기에 있는데 거기를 전제해 가지고 전부 기성에 행위를 이루어 놔버리면 의회의 조례확정 절차가 무력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의 본질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확정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진행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 틀린 얘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뽑아놓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절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예, 옳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십분 감안되어야 되고 오늘 이런 절차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심영배 위원님 생각이 극히 옳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사실 그 인원을 확정은 오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23명은 너무 많다, 그러니 20명만 하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상인원을 처음에 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 확보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정확한 예상 인원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안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부안소방서를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부안파출소를 지으라고.그렇죠?

예, 이전하라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전이구나, 신설이 아니고.

예,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파출소가 필요해서 신설을 한다고 한다면 파출소 신설을 하라고 승인이 나서 도유재산확보조례안을 내잖아요,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정확한 예상 인원을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파출소를 하나 신설하겠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저희가 행자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결국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예상인원 이런 부분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그런 실무적인 입장도 이해가 가고 사실 심영배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금지소방파출소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금지면만 해서 소방파출소를 합니까?

아닙니다, 금지면을 포함한 7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 대산소방파출소는 몇 개 면입니까?

거기도 한 5개면에서 인구가 7,300세대에 1만8천여명이 되겠습니다.관할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 금지소방파출소도 가구가 한 7천 정도 되는가요?

예, 남원도 한 7,800세대 쯤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남원 쪽에는 10명, 고창 대산 쪽에는 13명 돼있는데, 사실 지역을 보면 본 소방서가 있지만 농촌은 인구는 많지 않은데 분산이 많이 돼있어 가지고 어떤 응급적인, 특히 구급적인 측면이 많더라고요. 농촌에는 집에 불이 나는 것보다도 농사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또 특히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 경우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좀 와서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남원뿐만 아니라 고창 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산간지역인 무진장 쪽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행자부에서 여러 인력 정원 관련된 내용들을 요청할 때 사전에 각 산간지역이나 평야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을 파악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7개 면에 약 7천 가구 정도 되면 10명 정도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적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보면 금년에 23명 정원을 했는데 23명을 뽑을 때 대략 소방본부청에서 몇 명 정도 뽑으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23명을 뽑은 건가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23명 승인이 됐지만 애초에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17명씩 파출소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남원 같은 경우에 파출소 있는 것을 감안했고 고창도 감안해 가지고 한 곳은 10명 한 곳은 13명 이렇게 23명만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임용시험을 해가지고 대기자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45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을 2년 이내에 임용을 시킬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5명을 2년 이내에 소방파출소가 많이 할 데는 있어요?

파출소 및 금년 말 정년퇴임자까지 감안해서 고려해서 했던 겁니다.

정년퇴임할 때 인원 충당하고 또 남는 여유인력은 새로운 파출소가 신ㆍ증설될 때 거기다 배치하려고 여유인력을 뽑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프로테이지는 23명 하면 서울에서 몇 명 정도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까 백 위원님 질의대로 원래 소방파출소를 짓고 개소할 때에는 차량 몇 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차 1대에 인원 몇 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는 보통 불 끄는 펌프차 1대, 물 실어 오는 탱크차 1대,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급차 1대 이렇게 비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와 인원에 맞는 인원수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원을 뽑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 혁신지원팀 해가지고 5급 1명이 증원신청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추진단해산과정에 5급 잉여인력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지금 1명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태권도공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추진단도 예정대로라면 6월이나 7월이면, 해산되면 거기에도 행정직 5급들이 있잖아요.

예, 연말까지 그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잉여인력이 남을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또 이렇게…….1명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5급 1명이면 우리 도민들의 소요 예산이 6,424만원이라고 자료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요청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우리 도청이 거의 매 회기마다 정원조례를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인원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속 인원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저희 지역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혁신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전체 각 시ㆍ도 공통적으로 시ㆍ군 혁신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을 하나 신설해 줬습니다. 다만 그 직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집행부도 인식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존의 인원에서 채워져야 할 인원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야말로 정예화된 최소한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CEO급들로 채워져야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원을 이렇게 정원 1명 혁신, 필요한대로 그때그때 메웨가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좀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요하게 이 필요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어져서 저희한테 이런 인원이 올라왔더라면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힘도 있고 희망도 있을 텐데 갑자기 1명 필요하니까 그때 한다, 아무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희가……. 5급 1명 없다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에 대학원생 입사를 시킨다던데 전체 인원의 몇% 정도 입사할 계획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있습니다만 전주나 서울에 대학생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전주도 10명, 서울도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사감이 전체적으로 서울에 5분이 있고 전주에 4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이 주말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를 입사시킬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감의 형태로 하면 그 사람들 일비나 이런 건 안주고 장학숙에 들어오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장학숙에 들어가면 지금 1달에 12만원씩 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서나 전주에서 하숙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0명이면 전체 인원의 몇%예요? 지금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전체 308명 중에 20명이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장학숙 고시원을 신축했다는 것인데 입소 자격에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어야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본적이 전라북도에 안 있어도 되는 걸로 되어있죠?

김상복 부의장님께서 당초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장학숙이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탈락되기 때문에 본적이 전라북도인 가지고 서울 재경에 있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학교를 안나오고 서울에서 나온 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입사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전라북도에 거주를 두고 있는 학생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해서 반드시 본적이 전라북도로 주고 재경에 거주하시는 보호자가 계시면 전라북도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입사를 시키고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입사를 안 시키겠다, 현재 그런 학생이 한 30명 정도 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학생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좌우지간 저 사람이 왜 전라북도 사람이냐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제거가 되어야지 전라북도 출신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는 경우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된 자구통일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용어와 관련해서 고시1차 합격자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장학숙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나갔나요?

예.

마무리 됐어요?

예, 사법시험하고 행정하고 기술고등고시로 판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나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사법, 행정 기타 자격시험 말하는 거지요, 회계사 이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시라는 표현은…….

먼저 위원님께서 사법시험만 간담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행정고시, 기술고시 그렇게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기술고시라고 했을 때 거기서 쓰는 고시라는 용어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험이다 그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과거에 고등고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시 중에서도 특별한 하이클래스의 시험이라는 뜻으로 고등고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일제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고시라는 말은 사라졌다 이 말이죠, 법령에도 사법시험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는 그대로 행정고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기술고시는 확실히 기술고시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높을 고'자의 고등고시가 아니라 '살필 고'자의 고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갖는 어떤 특별성, 그 시험이 특별하다 옛날에 고등고시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시험, 기술고시, 행정고시 할 때는 사법에 관한 시험이다, 행정에 관한 시험이다, 기술에 관한 시험이다 이 의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해 가지고 고시가 높을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을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한다면 향후에 모든 공문서 표기나 조례표현 등에 있어서 고등고시의 의미로서가 아닌 주요시험에 의미로서의 의미만 나타나면 되지 굳이 고등고시라는 과거의 관념이 계속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로 판단되어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 65조1호 본문 중 '가액'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하 조문에서도 동일하게 명칭에 정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정한 본문 중 16개 인용법령 등에 not표시 부호표시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대상 3명이 도민증이 수여되면 기 수여된 분을 합해서 전부 몇 명이 되는가요?

현재 57명입니다.

그러면 60명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증 수여도 중요하지만 도민으로서의 활동과 예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57명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홈페이지는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번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부인으로서 도민으로 도민증이 수여돼서 더불어서 활동하는 분들의 내용을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란을 만들어서 공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전라북도조정위원회에서 수여 대상자의 공적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추후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는 조건으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심의가 없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5.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의건

이번 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 및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의결안으로써 본 변경의결안은 2004년 7월 8일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에 부안소방서를 신축하기로 기 의결되었으나 동 부지 내 묘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하여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313-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한 위치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현 부안소방서는 2001년 부안소방서로 소방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으나 1981년에 지어진 의용소방대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소방서 확대 개편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 증가 등으로 사무 공간 및 소방차고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소방행정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소방서 신축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의결을 하면서 부지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변경도 하고 이의도 되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변경하는데 시간 또 행정력 낭비 모든 낭비가 다 들어가는데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의 비대화에 따른 행정이나 판단능력이 못 따라간다는 여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매입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계획단계에서 모든 것이 정확해져야지 요즈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어느 관공서도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추후에 저희가 다시 이런 문제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책임소재의 여하가 없는 한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을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유형, 무형, 정신적,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최소한도 저희가 보기에 작년 7월에 저희가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근 1년 이상 늦어집니다. 개인 같으면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부도납니다. 책임 없는 공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본부장님 사업이시라고 하면 이렇게 안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은 그런데 소방본부는 공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투명하기도 해야지만 책임성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도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 남의 묘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협의도 안하고 도유재산 승인을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무런 도덕적 의식도 없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든지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참 낯설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정을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이 들이밀면 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절차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소방본부에 이런다든지 도유재산 매입을 하는 관계라든지, 물론 다른 행정의, 자치행정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도유재산에 관한한은 분명히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서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하나 보고 드리게 되면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묘지 주인이 대충 구두 승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합의를 하다보니까 한 가족이 완강히 거부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구두했던 것은 물 건너가고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지연된 걸로 지금 이해합니다.

묘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오면 저희가 부결을 시켜야 다음에 안 하는 일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연초부터 도민들한테 소방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인책 다음에 가결할 사항이지 그냥 가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정도에서 결심 받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면에 676-6번지 한 필지하고 행한면 삼간리 313-1 해서 두 필지 있는데 봉덕리의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덕리 공시지가하고 삼간리 313-1번지 이 두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덕리에 있는 것은 7만원이고요.

잠깐만, ㎡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평당 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하고자 하는 행한면은 평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감정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조력을 해주세요. 뒤에 따라 온 사람들이 그런 것 준비해서 조력을 해줘야지, 간단한거 하나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봉덕리는 감정가가 평당 18만원 감정됐고요, 새로 갈 데는 평당 12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서 있어요? 답변을 감정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님, 이러다가 날 새겠어요. 오늘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새해 첫날이고 그런데 소리 안나오게 오늘 그냥 넘어가는데 자료를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소리 들을 줄 아세요. 답변이 이렇게 시원찮아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고 그런 정도는 돼야지, 조력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바로 자료로 해가지고 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건의 제목이 도유지예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인데 통상 도유재산의 변동을 초래할 때 의결안으로 상정하나요?

의회에 제출한 안을 의결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동의안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시고, 곁들여서 제안 성격을 담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안건의 제목이 관례적인 표현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봐지는데 좀 깁니다. 언젠가도 제가 조례안의 제목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컨대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잖아요, 그러면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제시하신 안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게 도세개정안 그러면 충분히 뜻이 통하고 일부 개정이냐 전면 개정이냐 그런 구별이 가능한데 그것을 전면 또는 일부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요, 장학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아마 배워서 이런 표현을 관습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은 기본적으로 간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 혁신차원에서도 문서도 간명하게 표시하고 해서 쇄신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 기획실이랑 혁신분권팀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간명 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겁잖아요, 표현이 길고.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존 상위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하고 충남의 교류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수도가 공주ㆍ연기로 왔을 경우에 과연 전라북도가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이 아니라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북ㆍ충남 교류협력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전북ㆍ충남 교류협력회는 인접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ㆍ도 지사가 위원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최할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달로 행정도시 관련법도 다음달 3월에 계획으로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해서 4월 이후에 교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ㆍ군하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고 이런 건 좋지만 과연 우리가 득실을 따지고 서로 만나서 자치단체장들끼리 회의만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안제시를 해서 그걸 우리 도민한테 캠페인을 해서 충남하고 전북하고 교류를 했을 때 전라북도에 도움은 이런 면에서 있다, 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의 교류협력회에 의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펴나가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한번도 있지 않아요. 뒤에 보면 영ㆍ호남교류 이것 때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전에부터 했어요. 영ㆍ호남 도지사협력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단체장들끼리 만나서 어떤 자축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뭣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걸 해서 과연 전라북도가 무엇을 얻었고 양 지역간의 무슨 이해가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예산은 적든 많든 간에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강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충남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정서를 보면 공주ㆍ연기에 행정타운이 생겼을 경우에 전라북도에는 크게 덕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오히려 전라북도가 그쪽으로 흡입된다. 그래서 가뜩이나 인구가 매년 줄어가지고 말하자면 한 5만명 정도 줄어서 어떻게 보면 일개 군 하나가 없어지는, 전라북도가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2백만 무너진 지도 오래고 지금 195만 어쩌고 그러는데 금방 190만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안이나 이런 것은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전에도 인구감소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 사회단체 시켜가지고 주민등록이나 옮겨라 뭣하라 이런 거에 불과했지 근원적으로 인구대책에 대한 것을 세워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주민등록 옮기고 서울에 있는 애들 이리 옮겨놓고 타도에서 전라북도 대학에 온 애들 주민등록 옮겨라 그런 거 했지 근원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한 것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인구 감소를 절감하는 대책은 결국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단계나 시책이라기보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치행정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은 경제 활성화 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기업을 살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본사가 서울이나 어디에 있는 대기업들 가지고 하면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빨려가는 겁니다. 그걸 어떤 경제의 기본을 알고들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한테도 언젠가 한번 제가 질타를 하고 6부두 지원되는 회사들이 전부 대기업 내지는 중견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라북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6부두든 3부두든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외부에서 온 대기업들이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만 하지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는 아무 기여가 안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근원대책이 없어요, 큰 기업 하나 오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전라북도의 밑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중소 서민 대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걸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만 하나 갖다놓으면 됩니까? 그 사람들 2∼3천명뿐이 안와요, 그러나 전체적인 인구가 어떻게 감소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디다, 반드시 전북은행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기 관계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도에서 안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뭣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 기업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오면, 6부두 관계 군산도 있지만 군산에 큰 기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각판만 갖고 있고 밑에는 전부 전라북도에 있는 바닥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붕어노릇만 하고 앉아있고 밑에 있는 송사리들이 전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은 '경제, 경제' 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밑바닥에 있는 경제인들을 살려줘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도 경제부서에 있어 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대로만 하고 농림국 소관도 그렇고 경제통상실 소관도 그렇고 농림국 소관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지금도 시녀 역할에 불과한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볼 때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다 그런 얘기예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비전을 갖고 전라북도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밀고 나가야지 전남하고 전북하고 충남하고 교류해가지고 전북이 득볼 것이 뭣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물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서둘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어떻게 된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서둘렀습니까, 충남에서 서둘렀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남교류는 전북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북에서 뭣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 덕본 것이 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전라북도에 이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북ㆍ충남교류협의회는 충남하고 전북하고 전 시ㆍ군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 대상은 인접 시ㆍ군 간의 갈등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도로를 같이 공동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확ㆍ포장사업을 한달지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부분을 합동적으로 논의를 한달지, 이런 서로 인접 시ㆍ군간 협조를 해나갈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충남 쪽에서 그쪽 자치행정국장이 저보고 빨리 이것을 열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그런 거 하는데 비협조적으로 와가지고 혹시라도 행정수도 하는데 지장을 받을까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살 길을 찾아야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만 해도 시ㆍ군 간에도 서로 자기 시ㆍ군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 군이랄지 자기 시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시랄지 뭐 하는 데도 서로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여기 하나 하는데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그런데 무슨 충남하고 교류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할 필요 뭐있어요. 우리 독립적으로 아까 얘기한 교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류협력회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빵한 일을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전라북도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히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는 앞장을 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라북도를 어디로 끌고 다니는지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 교류랄지 영남 교류랄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우리 전라북도민이 한 가지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지사들이나 국장이나 다니면서 술만 먹고 하는 그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서민 대중이 하나라도 보탬이, '아 그걸 하더니 보탬이 됐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2004년도 지원내력을 단체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심사선정을 했고만, 평가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평가하고 심사한 내력을 좀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전에 한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새롭게 그동안의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한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바꿔볼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는 저희가 공익선정위원회에서 가령 내년도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이미 작년 9월에 공익선정위원회의 확정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성 있게 저희가 단체보조를 결정해 나가고 종합평가를 해서 그 단체가 원래 계획대로 잘 활용을 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선정하는데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평가는 언제 합니까?

작년에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2월에 있습니다.

했어요?

아니요, 할겁니다.

2월 언제쯤 해요?

23일입니다.

23일에 끝나면 평가한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깊이 평가하는 데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아마 젖 먹는 애기도 알 정도로 사회단체에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단체나 일부의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그걸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일부 교수나 지식층들도 그러고 있는데,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이건 환불이나 환답이라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 푼도 주어서는 안돼요.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환경을 잘 정화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라는 건 좋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단체에다는 이걸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너무도 도에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상발언을 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아주 강력하게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잘 될 것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사회단체는 물론 도청 직원부터 우리 도의회부터 그런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탈퇴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도 안일해요, 그렇게 어정쩡하고 있다가 자리나 지키는 식으로 하고 지사는 임기 지나면 끝나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걸 강력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단체에 가서 지금 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본인은 물론 그런 단체에 가입이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라도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한 사람은 전부 탈퇴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전라북도 도청직원뿐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있는 사회단체의 지원도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배제시켜야한다, 이런 방향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23쪽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있는데 거기 보면 NURI사업에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2004년 실적이 NURI-10개/867억원, 전문대 특성화/7개대, 315억원 해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실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용품 처분이 나와 있어요. 보면 대상물품에 냉ㆍ난방기, 사무용가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처리 기준을 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도 조례 적용을 물론 하시겠지만 폐기처분하는 임기 이런 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 하는데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런 집기를 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 사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

현재 있는 거 전부 처분하고?

일부 실ㆍ국장 방에 있는 그런 일부 집기는 가져가고.

그러면 신청사에 가면 냉ㆍ난방기니 사무용가구니 집기를 전체 산다?

아니요, 사무집기는 그렇게 가져가고 냉ㆍ난방기 이런 부분들은 중앙 공급방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관리전환이나 아니면 필요한 단체에 이양을 한달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냉ㆍ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사무용기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무용기기는 원칙적으로 다시 구입을 하고 일부 실ㆍ국장 방에 있는 기기는 그대로 현재 있는 집기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기기나 구입 계획서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혹시 중복되어지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어차피 자치행정국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인사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자꾸 돌아보니까 왜 그러는가 하실 텐데 그래도 전에는 뒤에 여성분들이 두어 분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한분 계십니까? 이지영 계장님 한분 계시는데 안보여요, 제 눈에는 전부 남성들만 보여 가지고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건 여성의 특혜를 달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모든 실ㆍ국에 고루 되어있어서 모든 도정의 업무를 여성도 여성의 눈으로도 파악을 하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본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연말 인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전반기 인사까지 끝나면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성인사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보건위생직 정도로 해서 편향되어서 기획관리실 쪽이나 특히 자치행정국 쪽의 여성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다음 인사에는 직능별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인사의 수요에 따라서 해주시겠지만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면 같은 수요의 인원에서 모든 실ㆍ국에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사도 평등해야 하겠지만 올 들어서 특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임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획은 없으시죠?

일부 기능직 부분은 특임이 있습니다.

꼭 특임을 해야 됩니까? 모든 공직사회에는 인사가 투명해야 돼서 가능하면 특임을 자제하고 모든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도청의 공무원들은 도민이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기본의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 특임의 우선순위를 가진 다고 하는 걸 도민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다보니까 인지상정으로 같은 값이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쓰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요즈음 같이 청년 실업난 속에.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특임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왜 특임을 합니까?

제가 용어표현을 특임이라고 해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능직들이 자리가 결원이 될 때는 기존에 도에서 일용으로 계신 분 중에 자격증이 있거나 조건이 맞는 분 제한경쟁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용직을 할 때 공개경쟁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말을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 전부 인맥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용직 중에서 제한적인 전환이다 해서 특별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사기록부는 국장이 돼도 과장이 돼도 특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내줄 때 특임자로 내주세요. 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올해에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용직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현행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완벽한 공개경쟁을 해주시든지 한번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실무 쪽이나 인사운영 과정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적당히 해주시면 그다음에는 제가 도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전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랑 할 때 '특임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도 계속 했는데 분명히 올해에는 일용직을 임용을 하든 기능직을 임용을 하든 둘 중 한곳에는 분명히 공개경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청에 인맥 없는 사람은 일용직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기능직으로 가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국장님이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답변까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한번 연구해 보고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에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 인터넷에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곤란해요. 직소민원실 정도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의 직소민원실이나 다른 실ㆍ국의 공개 인터넷이나 앞으로는 모든 게 인터넷 문화가 되는데 그 답변 내용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행인 것은 오늘 직소민원실 운영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 이첩사항을 추적관리 하겠다' 하는 내용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시ㆍ군 내 위임사항이므로 시ㆍ군에 보냈으니까 됩니다' 그러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민원처리 사항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놓고 답변완료예요.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과연, 오늘 가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내가 도민의 입장에서 이 답변을 가지고 직소민원실까지 온 민원인의 만족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다른 행정부나 중앙부처에 가면, 자치단체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 다음에 분명히 피드백으로 만족도 조사표가 있습니다. 우리 직소민원실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엊그저께 여권 민원을 신청한 여고생이 민원실에 와서 굉장히 무안을 당해가지고 항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집에 와서 울고 어떻게 도민의 여학생이 민원실에 와서 하는데 그렇게, 민원내용 찾아보세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있습니다. 제가 안 보고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민원실에 가보니까 제목이 '안 가르쳐 주려만 말든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청사로 가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민원처리에 대한 것이 우리 도 행정의 어떤 민도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 가지 이 기회에 부탁드리면서 이왕 직소민원실을 처리하면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찾아올 때는 답답하니까 오거든요. 시ㆍ군의 사항이 거기까지 올 때는 시ㆍ군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도로 오는 거지요, 시ㆍ군으로 가서 물어볼 사항이면 안 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자치행정국의 살림살이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직무훈련에 관해서 죄송합니다만 장기 직무훈련자가 몇 월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이 훈련준비를 하지요?

작년부터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그 전보다는 조금 일찍, 본인한테는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약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직무를 그만두는 건 인사발령 난 후부터입니다.

그게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인사발령 난 부분은 1월 초입니다.

그 이전에 인사가 대기 되잖아요.

대기는 가령 국장이면 국장 인사가 날 때 확정이 되고 과장은 과장 인사 시에 확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평균 12월 말경부터 업무가 중지 되어서 보통 3월에 가지요?

2월에 갑니다.

그러면 2월 말에 가지요?

예, 보통 2월 말에 갑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3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갔다 보통 몇 월에 귀국합니까?

보통 12월 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12월 말 이전에 오셔서 다니시던데.

일부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반납조치 했습니다. 날짜별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된 것은 전부다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수에 참여하는 건 한 9개월 됩니까? 연수비가 지원되는 건 9개월 정도 지원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2월 16일에 나가고 23일에 나가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연수비는 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비자발급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9개월 정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연수 나가는데 준비 없이 나가서 손해, 또 고급 인력이 가는데 1년 중에서 9개월 근무하고 결국은 그 좋은 시간 그 기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없다고 제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저한테 장기 해외연수 훈련계획이 와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이번에 출발하신 분들 규정입니까?

금년도 출발한 부분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잘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앞으로 세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해외연수자한테 기본봉급이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그냥 여쭈어 보려고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나가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까지요?

4급 이상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5급도 있잖아요.

5급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안하기 때문에 안줍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도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이건 공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면서 근무 외에 수용되는 예산까지 다 지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 나가야 옳죠.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도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서도 많이 반성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장님이 미리 답변드렸지만 전임 국장님께서 10월 달부터 대상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어학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되고 2005년도는 전반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출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작년보다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 과정이나 이런 것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다시 마인드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만든 것은 6천만원이라든가 6,500만원, 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또한 봉급 나가는데 지사님보고도 건의 말씀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외 견문을 넓혔으면 앞으로 디지털시대의 도정을 그런 분야에다 전진배치를 하자, 그래서 효과가 나야 이 계획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그런 분야에 배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다 우선적으로 전진배치하자, 결심이 나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셔서 도정에 반영이 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악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이 수용을 해준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저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탁받은 저로서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있고 좋은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한발 한발 개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fir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격려와 질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일등도민운동이 운영규정으로 도의 위원님들께서 1월에 발족이 됐는데 6월에 지원조례가 통과되었고 2003년도에, 그다음에 2004년까지 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주무 과장으로 7월 10일에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이 운영규정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2월 중에 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발기인을 위촉했습니다. 발기인들이 되면 3월부터 새롭게 법인으로 위촉되고 그동안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들을 가지고 앞으로 3년차 운동을 진짜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전라북도에 있어서 도민의 의식이라든가 진취적이라든가 도민에 역동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위원님들께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또한 인구 늘리기라든가 친환경적인 분야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나눔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방향을 전환해서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칭찬을 많이 하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좋은 소리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등도민운동의 성과는 사실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민들한테 체감이 안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ㆍ도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신청사를 이전하는데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소장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사의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문화적인 감각이라든지 도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그때그때 갖다 이 작품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는 것보다는 계획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고 또 안 되어져서 소장을 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 청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도 하고 저희가 관리도 하고 또 진열해서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관리에, 창고 속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파악이 안 된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해괴한 소문도 달리고 문화재가 이사 오면서 어떤 소장품이나 미술품이 없어졌네 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개인집도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청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청사에 있는 미술품 이런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계획에 의해서 용역해서 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기초조사는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정조사를 3월쯤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기초조사는 돼있는데 확정을 3월중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보면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 관련해서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이 운동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시ㆍ군도 도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과 겸임하는 시ㆍ군도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탁받지 못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된 시ㆍ군은 없지요?

도와 시ㆍ군 간의 계선조직원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별도의 사무실이 있지요?

예, 별도의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자원봉사활동과 시ㆍ군의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일등도민운동의 조직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아마 100% 전주 분 일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152개의 단체가…….

아니 일등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임원들이 전주 분일 것이다 이 말이죠.

전주 분들이 많고 시ㆍ군에는 한분씩 되어 있습니다.

이사나 이렇게 했나보지요?

예, 협의회 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민간운동을 지도ㆍ지원함에 있어서 조직을 할 때부터 신중할 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임원조직을 할 때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할까, 전주에 있는 분을 선임하는데 전주의 자원봉사단체의 총아인 연합회하고 관계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보이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 그다음에 시가 자원봉사단체 연합회를 일찍이 구축해서 전주시가 전국 자원봉사시범 우수도시입니다, 표창까지 받고. 지금 아주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회관을 짓고 있는데 도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생각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조직을 보십시오, 사단에 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연대에 가면 큰아들 1대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리고 있습니까. 본부는 그런 정책중심이고 그 예하는 실행중심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조직해서 사무실 별도로 살림 차려서 하고 시는 시대로 조직해서 하기 때문에 시ㆍ군 전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상에 있어서 또 시설 운영상에 있어서, 기타 활동에 있어서 연계가 강화되고 뭔가 계통이 서야 되는데 따로따로 조직되니까 두루뭉술 엮어주면 엮어지기는 하지만 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 자원봉사 활동센터가 14개 시ㆍ군하고 연계되고 지휘ㆍ감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라든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일부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지금 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 사무처장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라북도에서 가장 리더가 해야 하는데 지금 리더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용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히 고민하고 조직개편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전라북도 강한전북 일등도민 회장 공동대표와 그쪽에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채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들어가려다 조직개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어떻게…….

언제 임기가 종료…….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주었습니다. 그 안에 보강책을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발족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등도민운동본부를 이끄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뜻은 반드시 아니고요.

자원봉사 분야만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자원봉사 단체의 얼굴을 선임하고 실무자를 선임할 때에는 전북 전주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분,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모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어떤 조직을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전주시와 면밀하게 함께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선 전주시를 포함한 주요시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추천절차라든가 이런 걸 마련한다든가 해서 선임을 했을 때 그래도 적임의 대상자를 모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범위에 걸쳐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도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설립 또는 지도 지원하는 체육단체의 어떤 임원조직을 하는데 전주시하고 별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이 서지 않습니다. 문화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단체도 전라북도 예술인단체연합회, 전주시 예총이 있는데 연계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민예총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전주 지방에는 민예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전라북도는 독립 별개의 자치단체이면서 14개 시ㆍ군의 존재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독립성만 강조해 가지고 시ㆍ군과 따로 돌아가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없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계약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어떤 턴포인트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상의 연계가 확보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상에 전주시와 함께 해서 시설 마련에도 동참하고 거기에서 도 본부가 차려지고 전주시 맏아들이 딱 포지션을 갖고 하면서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기회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다른 체육조직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조직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조직도 그런 양상들이 대단히 심합니다.이런 부분이 교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료 14쪽에 모집채용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관리를 도에서 철저히 기하고 있는데 지나간 해나 그 전에 보면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자료에는 전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대입시험에서도 휴대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험에 보니까 승진시험에서도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주지를 하고 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시험으로 간주를 하겠다 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험 중에 앉아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렸다든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개채용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제일 걱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휴대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각 고사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은 그 장소에서 여기다 보관을 시켜놓고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시험 감독관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조지시를 해서 스티커를 나누어 줘가지고 핸드폰에다 붙여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비는 잘하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을 2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소리 안 나게 계속 문자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장할 때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경찰청에 보면 금속탐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시험 감독관들이 출입구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지를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시험 감독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감독관은 실제로 지휘만 해서 보면 눈 두 번만 마주치면 벌써 느낌으로 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한번 해보면서 다른 타 시ㆍ도나 다른 시험 이런 부분을 다른 사례도 예산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확인이 되는데 감독관들이 철저를 기하지 않고 와서 책을 보고 있다든가 신문을 가져와서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무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전에 수능할 때 보니까 교육부담당 서기관이 내려와서 감독을 하지 않고 사우나를 가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당장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돼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들이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청사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각 부서에서 제품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까지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완점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청사 사무기기 구매 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지사님도 특별히 지시말씀도 계셔서, 물론 담당 전담부서는 청사추진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실ㆍ국장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25일 1청사 주차장에 품목별로 크게 책상, 의자, 파티션, 붙박이장 이렇게 네 가지가되겠습니다만 업체별로 와서 전시를 해서 각 실ㆍ국별로 결정을 하되 전 직원이 참여해서 아까 같이 투표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해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도 밖에서 보니까 도청이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철도 아닌데 뭔 투표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구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밖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품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방법을 그렇게 강구를 했으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공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국장님이랑 관계관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 청사가 되게 되면 아마, 저번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즈음 전주대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안 붙어있더라고요, 도청사 관련돼서. 그걸 발언을 해도 우리 실무국장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무 청사추진단에서 5분발언 하신 바로 그날 지사님의 결심까지 얻어가지고 아직 설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시설치물은 우선 설치를 하고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정된 후에 아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표지판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빨리 가서 플래카드 크게 하나 되겠더라고요, 꼭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봄도 돌아오니까 노랑색 플래카드로 하든지 분홍색 플래카드로 하든지 해서 예쁘게 큰 글씨로, 왜냐하면 작게 하면 그 앞에다 표지판 붙이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제 크기보다도 큰 글씨로 써야 될 겁니다. 플래카드라도 해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모레는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셔야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라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그리고 제가 타 시ㆍ도에 최근에 지은 도청사를 자료 때문에 보면 외부에서 관광차로 와서 한번씩 보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도청사의 넓은 광장에 우리 전라북도의 특산품이나 어떤 걸 갖다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손님들이나 전라북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왕이면 보고 뭐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한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층 홀에 홍보전시관은 있는데 판매나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에 광장 등을 활용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달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시나 어느 시에 가보면 장식장에다 딱 진열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협회도 있고.그런 데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방문객들이 거기서 구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 광장이나 이런 데는 어떤 사회단체나 시ㆍ군 같은 데서 자기들 특산품을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도청하고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림의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진에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견문을 얘기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시청을 호남정책협의회 차 갔는데 거기도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들어섰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사도 일부는 안 돼있지만 이쪽 코오롱이라든가 현대 에코르 정도, 포스코에서 짓는 The#이 된다면 그 광장에다가 경합이 붙더만요, 그래서 거기는 완도군에서 완도군민의 날이라고 하고 일주일씩 해가지고 완도군에서 직접 군수님하고 농협장, 기관장들이 다 나와 가지고 미역에서 전체를 저녁까지 하는데 상당히 있어요, 금년에 2번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가가 들어서고 주민과 접촉이 가능하다면 시ㆍ군에서 그런 밤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만남의 장이 되어가지고 출향돼 있는 도민들도 같이 만남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입이 좋다고 해가지고 경합이 상당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입주가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실무과장님들하고 종합적인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래는 제가 많이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줄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