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승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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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교통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경제의 회생 기미가 엿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주요정책도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해에 추진되는 모든 건설관련사업들이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도내의 건설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도 인사로 인해 발령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된 각종 계획수립과 중앙 공공기관 유치가 지연되는 등 많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호남고속전철과 전라선 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ㆍ개통되고 2004년보다 11%가 증액된 2조6,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와 도민의 오랜 숙원인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LG전선 군포공장 이전이 확정되는 등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철주야로 도정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자치 10년과 새로운 도청사 시대가 개막되는 아주 뜻 깊은 해로써 전라선 복선전철이 착공되고 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다른 어느 해보다 전북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발을 맞춰 도시개발과 주택,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김제공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철도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더욱 더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 국가발전에 신 중심지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승호

윤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의사진행 중 발언해서 미안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간 이걸 다 이렇게 보고를 꼼꼼히 해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오늘 일과를 소화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까지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많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서 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께서 세밀한 보고보다는 지난해보다도 다른 사업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으로써 압축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국가예산 확보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가예산은 전체적으로 31건에 1조1,45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편성 방침이 SOC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국 소관 예산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새해 들어서 우리 이보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각별히, 전라북도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저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서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들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2004년도에도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몇 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하는 일들도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가 이제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 되었던 수도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가닥이 거의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민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도 참여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간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구축 같은 경우 또 행정관청 같은 경우 유치에 따른 종합적인 전라북도의 노력도 해야겠지만 특히 기반시설이라든가 기간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방재국이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모두 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입찰과정에서부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을 현재 49%까지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이 끝난 이후에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도 전문건설업체하고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현지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현장소장과 그 회사의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재들을 최대한 관내에서 하는 공사장에 사용이 되도록 유관기관과도 지금 협조부탁을 하고 공문도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타운 조성이 아마 3월 초에는 어느 정도 그게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게 발표가 되면 그 뒤에 이어서 기업도시라든가 또는 현재 지금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관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활발하게 용역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 나름대로 다니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국가가 추진하는 어떤 지역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를 하셔서 그랬겠지만 실무적인 그런 백데이터를 좀 충실하게 준비하신 성과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감사합니다. (한병태위원장, 이상문위원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유인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전라북도를 균형있게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보면 전주, 익산, 군산과 서해안 지방은 그쪽 나름대로 뭔가 좀 잘 돼 나가고 있는 걸 쭉 지켜봐왔습니다.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그나마도 투입이 되는 것을 쭉 지켜봐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동부권과 남부권이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무슨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전라북도가 발전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전부권 또 익산권, 군산권이라든가 서해안권이 물론 우선한다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배분이 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조금은 맞춰야 되는데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지금 매년 동부권과 남부권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 대한 균형발전개발계획서라든가 또한 동남부권개발계획 용역보고서도 만들어서 내놓고 뭔가 해 보겠다고 말만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때는 상대적으로 계속 피해만 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각 부서마다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동남부권이 지금까지 그렇게 피해를 봐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를 줄이고 예산배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형평성 있게 예산배분을 해서 동부권과 동남부권이 나름대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어떤 같은 축을 형성할 수 있게끔 아마 각 부서에서 뭔가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그동안에도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지역에 대한 불균형, 예산배분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특히 예산제도가 작년부터 톱다운 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작년에 균특회계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과거에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도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배분방법을 좀 바꿔 달라 하고 건의도 그동안 해서 지역에 대한 낙후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배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도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배분 방침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예산배분이라든가 사업의 선정방법이라든가 모든 지수들이 지역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다보니까 그런 게 우리 동부산악권에는 모든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사업선정 기준 자체를 방금 말씀해 주신 동부산악권 특히 오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사업선정 기준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 지수라든가 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하도록 그렇게…….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답변은 사실은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편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낙후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수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도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초래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순도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사업들이라도 그쪽 낙후지역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예산배분을 해서 그런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그쪽에 할애를 해서 편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업무보고보다는 우리 도가 처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국에서 잘 간파를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순서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우리 균특회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우리 국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 대한 확실한 숙지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연초부터 국비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보고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SOC사업에 전라북도가 1조3천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하는데 얼마 전에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 추정치를 우리가 신규사업 내지는 교육사업 등 총 포함해서 3조3천억원을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당부분 우리 건설교통방재국 업무가 상당히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한 예산들이 누수가 없도록 올해는 연초부터 좀 혼선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크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관계, 그 관계가 지금 건설국으로부터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짧게 또 희망이 어떻게 건교부에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문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먼저 국가예산 확보관계는 지금 금년에 저희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 국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일제히 건교부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우리 국 소관으로 건교국 소관으로 해서 1조5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지난주에 1차 방문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또 건교부의 우리 향우들과 오찬을 같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주 노면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작년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건교부에서 2월 15일자로 우리한테 보완요구가 한 20건 정도 지금 보완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완요구된 내용이 주로 환경부하고 철도기술연구원 또 교통개발연구원 또 국토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에서 보완요구를 한 게 한 20건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전에 대부분이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 보완요구된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다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건교부에서 실무진들이라든가 건교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건교부에서 지금 승인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도 개괄적인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어느 적절한 시기를 봐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건교부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보완 이후에 진행이 되면 그때 한번 날짜를 잡아서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설교통국에서 중요한 사안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재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부분을 감지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분기점을 천안에서 할 것이냐, 오송에서 할 것이냐, 대전에서 할 것이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디서 분기점을 잡느냐가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를 위해서 헛 힘쓸 일은 없다, 들러리 쓸 일은 없다. 우리 전라북도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천안에서 분기점이 되면 지금 논산으로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고속전철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제가 철도공사측 인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38분이 단축이 된답니다, 전주에서 서울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남원에 있는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철도공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도 오시고 상당히 간부급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수도권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천안에서 논산으로 다이렉터로 뚫려버리면 38분이 고속철로 환산을 했을 때 38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 1시간 가까이가 더 걸리나 봐요.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굳이 호남고속철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목포, 전라남도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를 대전에서 별도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편을 들 필요는 없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것이 정말 참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을 주는 가를 정말 심도있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기본계획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호남고속철도 관계에서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2003년 말경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현재…….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때 1차 용역에서 거의 확정이 됐었습니다. 거의 거기서 추천 안으로 해서 천안분기로 하는 걸로 안이 보고서에서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된 상태에서 그게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종보고서 안에 천안분기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천안과 오송과 대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분기로 했을 때 하고 오송분기, 대전분기로 했을 때 비교표를 보면 거리상으로는 한 20㎞, 오송으로 갔을 때 한 20㎞ 정도가 더 돌게 되고요, 대전으로 갔을 때 한 34㎞ 정도, 그렇게 하고 비용으로 산출할 때, 공사비 산출 했을 때 오송으로 가게 되면 한 5천억원 정도가 천안보다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갔을 때도 1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하는 것을 추천 안으로 제기를 했고요, 우리 도와의 직접적인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시간하고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전체 익산역에서 서울까지가 고속철도가 되게 되면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 소요되는 시간이. 그런데 50분 정도 소요될 것을 익산에서 서울까지를 놓고 볼 때 대전으로 갔을 때는 한 7분 정도가 더 걸리게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오송으로 갔을 때는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20㎞에 한 4분 정도 더 돌기 때문에 20㎞에 한 4분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요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오송으로 갔을 때는 왕복해서 한 5천원 정도 더 비싸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갔을 때는 한 1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설을 해 놓고 나면 영원히 수정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천안으로 분기를 해 달라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가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이 호남사람들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남 광주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보고서에 보면 한 94% 정도가 이용객 전체의 94% 정도가 호남사람들입니다. 기타 외지 사람들은 한 6% 정도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전체 소요시간이 38분인 걸로 제가 환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나 하여튼간 어찌됐든지 지금 전라남도 측에서는 어떠한 분기점을 원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전라남도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기역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천안으로 분기역을 주장하는 것은 같고 다만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전라남도 광주권에서는 익산에서부터 목포까지의 고속철도를 빨리 앞당겨서 시공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쪽을 앞당겨서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서울 수서에서 익산까지가 2015년까지인데 그리고 익산에서부터 목포까지는 아직 사업 시행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까지 하고 그 뒤에 그걸 검토를 한 이후에 익산에서 목포까지는 시기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 지금 철도청의 의견인데요, 그걸 전남 광주권에서는 그쪽부터 먼저 빨리 착공을 해 달라 그걸 우리 도에다가 같이 같은 목소리 내 달라 하는 게 그쪽 주장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위쪽부터 빨리 해 오는 게 낫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일날 전남하고 우리 지역협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쪽에서 안건으로 그걸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걸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그런 겁니다. 부동의가 전체 고속철도를 개설을 하는데 서울에서부터 1단계사업으로 이미 하는데 예산확보를 이쪽의 익산에서부터 목포구간까지도 착수를 하게 된다면 그게 예산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 해 내려오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부동의를 하겠다 하고 분명히 공문으로 그렇게 보내 줬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간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도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왜 그러냐면 대전에 있는 분들이 충남에 있는 정치권이나 충남도의회나 이런 분들, 대전 쪽에 있는 도의회 분들이 전라남도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하는 걸 제가 실제 목격도하고 그랬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왜냐하면 대전 사람들은 대전이 분기점이 되도록 전라남도하고 상당히 어떤 교감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남도 편을 들어주고 분기점은 대전으로 하고 뭐 이런 어떤 은밀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밀한 협조관계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걸 봤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데에 말려 들어가지고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자칫 잘못될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호남고속전철사업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괜히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가만히 있어도 전라남도나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전라남도 분들이고 전라남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우리는 그냥 거쳐 가는 곳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호남고속철도같은 경우도 전주까지만 고속철도를 내고 여수나 목포 쪽으로 안 내면 우리 전라북도한테 엄청난 이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힘쓸 일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좀 가려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용역추진하는 것을 면밀히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요,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쭙도록 하죠. 지적관리과장님!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지적관리과는 그동안에 작년도에 과의 존폐여부를 놓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적관리 업무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상당히 확장이 되고 중요한 업무로 부각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적관리과를 존치를 시키도록 했는데 나름대로 업무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계가 하나 또 신설이 됐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추진 중입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분야도 우리 지적관리과장님은 과장님 명예를 걸고 직을 걸고 지적관리과의 명예를 걸고 좀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도 챙겨야 하지만 또 지적직이라는 직렬상의 어떤 총 책임자로서 의무도 다 하셔야 합니다. 의회가 지켜서 지적관리과가 있다는 것 아시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와 지키는 노력을 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우리 추가교부금이 도로과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금년부터 지방도 사업으로 명목을 지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9일자로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때 당시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의 마무리용이거든요. 2008년도까지 158억원을 4개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4개년?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2008년도까지요 5, 6, 7, 8.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교부금 형식으로 들어 온 겁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지방교부금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지방교부금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이것이 끝입니까, 양여금사업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양여금이 아니지요.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교부금이 이것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나머지는 앞으로는 이제 균특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 말고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균특이고 뭐고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럼 일하다가 어떻게 다 마무리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균특회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아시다시피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용으로 국비 지방교부금이 편성이 되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방비로 메워서 마무리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이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2008년까지 주는 예산은 현재 지금 착공되어 있는 예산, 현재 착공되어 있는 사업만 앞으로 2008년까지 4개년 동안에 마무리 지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착공은 어디를 착공으로 봅니까, 설계를 말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총괄 계약되어 있거나…….

승호

윤승호위원

계약되어 있는 걸 말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총괄 계약되어 있거나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있을 것이고 계약이 있을 것이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설계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설계까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마무리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고 아까 서두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특회계라는 예산제도 변경에 따라서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일선 시ㆍ군에서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우리 일선 의원들도 이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냐, 또 일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냐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 또는 언론 쪽에도 상당히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주하면서 들어가서 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결정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은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단위에서 도시관리계획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2007년도 차질 없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 총 소요예산 216억원 중 지금 금년까지 102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2007년도까지 관리계획을 하는 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로 이것이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토지적성평가가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이중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안 되니까 일단은 시ㆍ군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하는 데는 시ㆍ군에서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승호

윤승호위원

시ㆍ군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자꾸 그런 의지를 안 보이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전 시ㆍ군에서 추진을 2007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의 타 시ㆍ군은 거의 다 계약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부안군 한 개 군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대부분 그럼 모든 시ㆍ군이 지금 거의 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계약돼 가지고 2007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시ㆍ군에서 확보를 가지고 당해연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염려하시는 토지적성평가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요, 용역을 줬다 이거예요. 외부용역을 시ㆍ군에 주는 것 거기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 납품받아 가지고 최종 확정단계까지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인력과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현실에 일선 시ㆍ군에 적합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부분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일선 시ㆍ군에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이런 공무원들이 태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 남원시 단위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이렇게 잘 알고 또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이것이 남원시에 적절한가 또 부족한가 어떤 정도는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지역을 떠맡기는 '당신네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고 살란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합동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연찬회 같은 것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시ㆍ군 간에 부족한 점을…….

승호

윤승호위원

교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도에서 또 지원을 좀 해 주고.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예산도 말입니다, 충분히 좀……. 한시적이니까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그리고 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잠깐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려서 조금 더 준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에게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신문순 건설행정과장께서 금년에 오셨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1월 14일자로.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가 파악된 걸로 이렇게 알고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건이 완전히 보완돼서 재승인 신청이 되었는가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언제쯤 도시계획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것인지.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전주시에서 당초에 제출했던 걸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보완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6일날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의 해당 실ㆍ과에 다시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부서가 현재 다시 또 이의를 제의해 가지고 전주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8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완이 지금 완료가 되면 바로 다음달 중이라도 저희 8개 부서 협의 안건이 저희가 되는 대로 다음달 중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이제 검토결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기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8개 부서에 다시 지난번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 의견을 다시 전주시에서 보완요구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 지금 협의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만 되면 바로 3월중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검토해 보니까 전주시 공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현재 도에서 저희 실무자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곧 집약이 되고 해당부서에 제의가 되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진호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재정비를 해야 하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지금 전주시 입안기간이 2005년 1월까지 하도록 되…….

진호

최진호위원

1월인데 지금 몇 월달이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이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처리하는 기간은 기간이 지나도 관계가 없고만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기간이 꼭 그것이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볼 때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건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알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작년 감사 때도 결과가 나왔고 전주시와 도와 서로 업무적인 이견에 관한 언론을 통한 공방전도 좀 있었고 도의 얘기를 들으면 도의 쪽의 말씀이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전주시 의견을 들으면 전주시측 의견이 맞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따지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걸 볼 때 앞으로는 재정비 대상 시ㆍ군은 사전에 전주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를 갖춰서 전주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선도적으로 도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협조를 시ㆍ군과…….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재정비계획에 관한 것을 아까 검토나 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자료로 한번 좀 줘보세요.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검토의견이 끝나는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자에게 분양가 0. 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문순

신문순건설행정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부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냈고 주위 사람들 보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을 해가지고 국회에서는 이제 감면혜택, 부담주체 변경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하면 납부해야 할 사람도 반발했고 기존에 납부한 사람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시 현재까지 부과액은 얼마나 되고 또 납부액은 얼마나 되고 또 미납액에 대한 납입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미 조성 아파트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시ㆍ도의 의견조례 실적에는 저희들이 부적합한 걸로 이중과세기 때문에 부적합 하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중 부과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심각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도 작년 말까지 59억9,1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59억원이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예, 이 중에서 64%인 38억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38억원?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38억5,300만원이요, 징수액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64%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지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적자원부를 통해가지고 감사원에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납입액은 어떻게 할 거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납입액은 전부다 시ㆍ군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쪽에서 납입해 놔야 행정의 효력정지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많고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안을 대충 보면 부과대상은 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호

최진호위원

100세대로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임대아파트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럼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냐, 분양아파트만 학생들이 사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취학 학생이 없는데 꼭 내가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중 부과다 해서 이의제기를 일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원에다 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세대수를 300세대를 100세대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 부과 대상자를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은 자, 분양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수혜자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과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개발사업자한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사업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만큼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부과비율을 지금보다 50%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8/1000을 부과하고 있으면 이것을 4/1000로 완화를 하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10/1000을 갖다 8/1000로, 대신 세율을 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개정안 자료를 좀 주시죠.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을 5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관급공사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요새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50억원 이상 공사 적격심사 때 직불실적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하도급 대금이 받기 쉬워진다' 그런 얘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50억원 이상 공사 적격검사기준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죠.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관급공사 같은 것은 없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걸 저희들이 챙겨가지고요, 사실 그건 재정과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텐데요, 재정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 국영석 위원이 지적하고 갔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건축행정과나 이런 데서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지방업체 살리기, 49%하는데 실제로 건설회사에서는 수주부서, 계약부서하고 또 시공팀이 달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하러 와서 공사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싹 몇 % 약속 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떠나고 공사팀 와요, 공사팀 오면 나 몰라라 해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돼요. 인수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장께서 특별히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각 파트도 영업파트가 있고 시공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약할 적에는 영업파트가 와요. 영업파트가 오는데 딱 일 마치고 가면 시공파트가 와요. 시공파트가 오면 영업파트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절대 안 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해요,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를 내줄 당시의 약정 사항을, 약속사항이지 일종의. 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약속사항을 주기적인 점검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공팀하고 계약팀을 동시에 같이 불렀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 1월달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도 무슨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다하는 걸 지금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고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표창제도를 지금 도입을 할까합니다. 이제 표창을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지사표창을 주면 그 회사로서는 상당히 그 표창이 효과가 있습니다. PQ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할까 그렇게…….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1월달에 우리 국장께서 추진해 가지고 그런 표창을 줬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나중에 훗날 후일담으로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도에서 자기들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표창받은 자체 내에서 또 표창을 주더라고요. 회사를 그렇게 지사로부터 표창받게 했다는 그 실무자들을 회사 자체 내에서도 또 그 사람을 표창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그 자체 내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것을 아주 권장할 만한 우리가 강제적으로 공사를 많이 줘라 어째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자꾸 표창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교통물류과장님! 언론에 '오송역 확정' 이렇게 났었잖아요. 이게 오보죠? 오보입니까, 사실입니까, '호남고속철분기역 오송역 확정'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그래가지고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전민일보에 오늘 자 났는데, 건교부 조병준 사무관한테 고속철도가, 했더니 그건 근거 없는 소리다, 오히려 팩스를 좀 보내 달라. 그래서 팩스를 아마 지금 보냈을 겁니다. 거기도 전화해 보니까 뭐 그런 일 전혀 없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는 뭐 천안, 아까 윤승호 위원께서 천안과 논산 직선 노선이 있는데 오송역으로 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은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