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는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대구 출장관계로 안동국씨, 공업담당 김태한, 에너지관리담당 신명준, 교통행정담당 김진우, 교통지도담당 송근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받고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박완서 위원입니다. 삼성홈플러스 입점이 가시화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향차 우리 영주시 경제와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을 해 볼 때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여론이 이러한 대형유통점이 들어섰을 때에 우려되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많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적, 제도적인 문제라고 해서 전부 해 줄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제를 무엇할려고 하겠어요, 시의원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을 왜 뽑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역주민의 권익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하고, 또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은 과감하게 지양하고 싸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지금 진행과정과 앞으로 시의 방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영주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영향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조건부 허가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심의가 되었는데 이 조건부를 갖추면은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건축허가가 나면은 곧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지역에 나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부가 나쁘다고는 저도 생각이 안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소상인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영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고 또 우리지역에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을 하는 측면에서는 잇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지역 여건을 전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법에 있으니까 법에 적합하면은 저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과 소관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이 업무를 가지고 제가 도 심의회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참석을 해가지고 어째든 이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에 교통이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강하고 제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위원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많은 4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와야 된다, 안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안들어온다고 단정을 할 수도 없고, 들어온다고 단정을 할 수 없고 저의 입장은 법에 적합하면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법에 적합하면은 해주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법 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적 권익 문제가 행정력과 법이 마찰이 되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코드가 맞는 부분같은데요, 시장님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전부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삼성데스코나 월마트들이 이런것들이 지역에 왔을 때에 미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물건을 싸게 사용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가 망합니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지로 찾아가기 때문에 영주하나 경제망치는 것은 이것은 별것이 아니거든요,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진작 해야지, 단순 논리로 법적 문제이니까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반대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전국에서 생산이 제일 많고, 계란 역시 전국에서 생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생산이 많은 것이 영주에 굉장히 많은데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그러나 일반 소비제품이 만약에 삼성 데스코 그러니까 홈플러스이지요, 여기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영주에서 사지 않습니다. 가장 싼 것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삼성데스코를 단순히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 입장에서도 그야 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점을 더 강조를 시키고,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우리시 의회에서 국비가 20억이 오고 했지만은 부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들 많은 국비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보내준 분들을 생각하고 국비의 중요성을 봐서는 그 좋은 국비를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 주었을 때에는 대체로 무리없이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위치에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치를 바꾸든지 새로운 방향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상급기관에서 투·융자적격심사에서도 부적합을 했는데 시에서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미리 보여 드리면은 당시 총무위원회 박찬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현장답사와 교통문제를 평가한 이후에 이것은 도저히 39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면은 아시는 데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성누가병원이 맞지요,

예.

현재 주차장 입구앞에 건물이 있고, 감초당 약이 새로 이렇게 가로막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소통로도 있고 감초당 이것도 빈공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 통로가 이 통로라는 전제하에서도 교통 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통로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우리가 부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감초당 건물이 완전히 성벽처럼, 철벽처럼 딱 막아 놓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협소로를 통해서 차가 교행도 되지 않고 또 이 쪽으로는 성누가병원에서 소통도 되지 않고 그렇지요, 어디에 어떻게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우 빠질 수 있는 것은 성누가병원 맞은 편으로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이쪽 공설시장으로 시장 밖으로 빠지는 방법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이미 물건너 간 용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래도 그 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치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도 벌써 매입을 했고 그 위에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 금액보다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터무니 없이 요구를 하니까 그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하는 것은 그 뒤에 이면도로가 지금 6m입니다. 6m인데 교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양면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행이 좀 어렵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마는 향후로는 우리가 그 지역 주변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묶어서 교통 소통히 원활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6m라고 하지만은 6m인지 20m인지 재어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한 두 번씩 안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시민들이 여기에 진입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없고 또 6m 이면도로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동화책에 나오는 미로 찾기를 하면은 몰라도 이 주차장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접근성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는 이것이 시의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야말로 우스개스러운 조형물로 남아가지고 영주시 실점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런, 저희들도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갈 자리이지만은 참 실책에 실패한 정책에 귀감지 같은 이런 우리로서는 정말 이것은 용납하지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도 아끼고 우리가 진정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둔 사업을 하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 용지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역술적으로 시내 도시 교통을 심화를 시킵니다. 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을 해서 그 교통효과가 있는 것인데, 시내에다가 건물을 더 짓고, 주차장을 더 짓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도시발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대중적인 차원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본 권영창 시장님이 이것을 아주 필생의 사업으로서 걱정을 하고 추진하시니까 이것을 죽어라고 말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내 세우면은 이 감초당 한약방에 감정가 새로 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분한데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임차로를 만들어요, 임차로로, 이렇게라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분산효과가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이쪽 일방통로이지만은 접근성은 가장 훌륭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 건문에서 재차 감초당 한약방 한테 가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될까, 말까, 이것도 주차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주가 무슨 대도시라고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4층까지 철골을 만들어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 할려고 하는 것, 이것 죽어라고 할려고 하는 것 의회에서 일정 한계를 느낍니다, 더 우수꽝스러운 실패 정책에 모범의 전형이 안되게끔 이렇게 해 놓고 임차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감초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밑에 개통로를 내어서 그쪽으로 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칸을 두 칸이나, 한 칸 정도 차가 소통이 가능한 통로를 우리한테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안한다고 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안하니까 임차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차, 지금 그쪽에 보면은 1층에 보면은 전시장으로해서 공간이 넓거든요, 제가 봐서는 소형차는 충분히 승용차는 다닐 수 있으니까 매매는 이미 안되니까 안되는 것 가지고 저는 매매도 감정 재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부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것은 존중을 하고 임차로, 임대료를 길을 좀 빌려서 건물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방법이 아니냐, 뭐 제 이야기가 틀렸고 하면은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틀린것이 아니고 옳은 말씀, 맞는데요, 그것이 지금 건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비벼 넣어서 지금 그것을 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의하면은 헐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가서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점은 우리가 길이 부끄러운 정책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 체면도 보고 또 한번 부결 시킨 사실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렇게 원시적 행정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임자가 실패한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권선리 농공단지 건인데 이것도 역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거기에다가 농공단지에다가 골프장까지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시설이 농공단지와 골프장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어느날 갑자기 골프장은 공중에 칼 기 없어지듯이 싹 없앤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여년전에 그 땅을 공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아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는 골프장과 농공단지로서 상당히 적지이다, 그래서 하고 대충 경영개발과에서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답사까지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없어 졌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접근성은 좋은지 모르나 입지가 시 부지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단가는 싸 질 수 있으나 바로 건너 권선리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모기, 파리, 악취문제 때문에 골프장으로서 손님이 올 가능성이 없다, 도저히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판단 때문에 골프장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지금 그 지역에 권선리라든가 이런데서 주민들이 이미 더 떨어진데도 그러한 호소를 하고 사실이니까 골프장으로서 당연히 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권선리 농공단지도 입지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영주 공장 수요는 부족하고 안좋다고 했는데 지금 권선리로 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 부지도 있고 개발하기도 좋고 또 싸다, 10만원 정도에 개발이 가능하다, 장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4만원 내지 15만원이 드는데 1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개발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권선리가 농공단지 전부 되었을 때에 분양단가를 평당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평당 18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18만원요, 100% 상승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권선리 농공단지도 입지선정에 있어서 시 의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외고집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입지선정에서 실패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도 쉽고 이미 기존 되어 있고 아니면은 장수 꼭 그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했다고 하면은 값이 더 비싸도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쪽에는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골프장 파리, 악취 때문에 못했는데 굳이 했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시가 스스로 공해지역에 입지를 선정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문수농공단지를 바꾸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가 다 되어 가는데 바꾸기는 제가 봐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할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권선리 농공단지 입지선정건은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의 실패이고 이것은 단순한 감사 지적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아주 커다라한 정책 실패로서 이것이 앞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하도 대체 에너지 개발이 안되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질적인 투자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농복합 도시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할 자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독일을 대체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보고 있는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라든가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이 연료로 사용하는데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슬러지 자체도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오미를 발효를 시키면서 가스를 다시 자원화해서 열을 가열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아주 대체 에너지로 자원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영주가 전국의 최대 양계단지, 농업단지, 축산단지로서 이 축분처리가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이 축분처리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혹시 에너지 관련 위원회가 있는지?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이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 특히 축분을 이용하면은 1석 3조입니다. 공해도 방지되고, 전기도 만들게 되고 또 악취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이것은 바쁘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에 천천히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재래시장을 개발한다 하면서 콘테츠 사업까지 약 12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12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120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제는 120억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한방진료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데,8 어디 재래시장 사람들만 시민입니까, 상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편애를 하시는데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한방진료 지원이나 이런 것과 시장적 기능하고는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재래시장 하면은 가장 원시적 시장은 5일 난장입니다. 영주에 5일 난장이 하루에 약 550명이 오고 그 많은 사람중에 70% 이상이 영주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산서 오는 상망동에서 오는 나물을 뜯어서 그 앞에 파 뜯어 놓고 파는 사람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그 물건을 좌판에 펴 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당당한 생계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은 택시를 타고 부자집 주부들이 거기에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5일장은 도대체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5일장은 기껏 한다는 것이 시청 직원 시켜서 그 앞에 5일장에 앞에 주차를 하도록 과장님이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5일장 장사를 못하게 시에서 직원을 시켜서 주차를 낮에 해 놓아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역대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사가 있을 때에 5일장만 되면은 밖에 걸어나와서 5일장을 위해서 5일장이 잘되라고 멀리 걸어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마치 5일 난장이 우리 역사를 몇 백년 역사를 갖고 이 5일 난장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디 도둑이나 무슨 범죄자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도대체 영주시는 경제교통과의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세우고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분들에게 고견을 한번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산적되고 실처럼 엉클렸을 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거든요, 한번 시장 상인과 5일 난장 시장 대표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간단회라도 아니면은 뒷골목 대포집에서 막걸리라도 한번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은 한번 실마리를 풀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의견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공설시장을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을 아주 좋게 해 놓았습니다. 시설 좋은 장소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다는 뜻에서 당초에 원당로 5일장을 그쪽으로 유입을 할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정착이 너무 뿌리 깊이 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5일장에 일부는 들어온 사람도 희망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새로 발생해서 상인들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에는 90% 이상은 자리가 전부 찼습니다. 전부 찼기 때문에 유입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어째든 간에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5일장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금방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우리가 공설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중앙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 이런데 행정력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시켜서 민속 5일장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명목아래 지금 5일 난장을 죽이기 정책을 쓰고 있고 1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은 기준과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120억에 10%이면은 12억이거든요, 12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전통 5일 난장에 투자를 한번 하고 그 방안으로는 제가 시장님 공개 질문시에도 아니면은 서천 고수부지터에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천 가흥동 쪽에도 대형 난장을 해서 개장사도 부르고, 고양이 장사도 부르고, 야뱌이꾼도 부르고, 뱀 장사도 부르고, 하여간 전통 5일 난장을 가장 특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 사례로서는 성남에 탄천장이라든가 정선에 아오라지 장이라든가 그리고 하동에 있는 섬진강에 있는 우리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이런 것을 아웃소싱해서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전통 난장으로 선정을 할 수 잇는 좋은 기회를 벌써 2년간 놓쳤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존 지금 난장이 있는데서 끝내지 말고 교통단속을 안한다 이런 차원에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영주 산업을 살리고 앞으로 이것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심도깊게 한번 하고 우선 원칙에서는 예산을 다문 120억에 10% 안되면은 5%라도 확정적으로 세워 놓고 한번 결단을 하고 해야 시작이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본회 예산에서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관계는 지난번에 여기에 늘 예산 삭감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로비를 별로 안했어요, 안했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으로서는 동료 위원께서는 예산의 크기 보다가 과연 그 예산이 전문대학교, 동양대학교의 예산이 10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간에 우리시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를 하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전제로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불확신 예산도 깊이 우리가 심도있게 판단을 못하고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해준 경우도 사실 성숙되지 않는 판단을 하고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은 두 개 대학에 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했지만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부결을 한 것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지역 대학교 중요합니다. 대학교에 우리가 장학금을 못주고 학비보조는 못해주더라도, 학비 보조도 필요하면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을 창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은 진지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예산이 이것이 돈이 적다고 해서 대충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을 가진 신규창업자가 있습니다. 돈은 없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기술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을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퀴즈 문제로 하면은 X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신규업체에 어려운 마케팅이나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 조직이나 인력이나 기자재에 대한 보조 정도의 예산이고 돈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기업이 9개씩 있는데 무엇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업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교를 주어서 학교에서 이런 업체에 지도를 해주고 어떤......

전국에서 대부분 최하 3,000만원에서 1억씩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부결이 된데는 영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서요, 이것 좀 각 대학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망신스러운 일이, 우리도 망신스럽고 학교도 망신스러운 일인데 과장님도 이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못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주는데 영주에서 안줘도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실을 더 히하고 이것을 파악하고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견인차에 보조금을 주자 이러는데, 우리 재정에 적정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시켜서 언제는 업체가 좋아서 했고, 지금 와서는 힘이 드니까 보조를 주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청소년 수련관도 있었고,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이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수입구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해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야간단속도, 꼭 이것이 견인업소 적자해소 뿐만 아니고 우리 기초질서 확립 차원도 되고, 적자해소 방안도 되고, 해서 야간단속도 시행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전에는 폐차장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견인업소와 계약을 해서 하고 그리고 차가 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견인실적이 낮으면은 1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래도 안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데는 견인료가 3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2만원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견인료를 인상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견인차와 회사를 이끌면서 돈 2만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견인이라는 것이 꼭 불법 주차 된 것을 소통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차원보다가 어떤 벌금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덕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견인차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상당히 질서에 유지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으나 지금 한 1년도 안되어서 무슨 마음으로 와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럴 때에는 내부적으로 차만 1대 줄이면은 기사나 안전요원까지 2명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진지하게 주어도 예를 들어서 저도 견인차 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마는 마치 경찰서에 도둑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경찰이 없어도 되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습니다. 도둑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견인차도 바로 그런 성격이거든요, 부족하면은 해 줄 수 있으나, 지금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인 경영 개선 쪽을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재정운영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지역 경제와 교통을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과장과 이 주무 직원으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는 진실한 답변과 또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완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 부결된 사업이 또 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결된 내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은 예산 규모를 축소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을 해보고 의회에서 꼭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 놓으면은 재상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면은 부결된 업무나 예산이 삭감된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회와 상의없이 바로 바로 다시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우리 영주시 집행부의 통상 관례이다, 인정을 하시지요.

업무보고에는 주요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넣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집행부의 감시를 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15페이지 보면은 인견직 홍보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턱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박완서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12월 30일날 착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공 신고서를 내었습니까?

예, 착공신고서를 내었습니다.

신고를 내었는데 지금 손도 안되었지요.

신고를 내었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되든 어째든 간에 거기에 지금 동절기이면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사업은 못하지만은 그 외에 주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현장입니다. 그런 사항에서도 아직 손도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할 시에 직영과 위탁을 하겠다라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조금전에 마지막에 박완서 동료위원께서도 견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직영이라도 해 봤으면은 현재까지 불합리한 것을 제거를 해서 위탁을 주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면은 위탁을 주겠다, 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직영을 우리가 해 보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주차장이 덜 되었는데 직영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앞으로 주차장이 전부 완공이 되면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지금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직영을 할 것이고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은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장·단점은 전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업무보고에는 직영이나 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탁이라는 말을 좀 삼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견인차 31쪽에 보면은 견인차 대행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부터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안하든 보조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맞지요.

대행업소가......

아니, 전체 입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받았는데요, 이것이 이 업무자체가 대행업소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했었으면은, 직영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 1년도 안되어서 우리가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도 안되어서 보조금 3,600만원 지급을 해주어야된다,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무단방치 차량을 폐차장과 계약을 했다가 견인대행업소에 준다, 이것도 특혜입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 지금 주 5회씩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굳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가득이나 시민경제가 나빠지는 사항인데 대행업소 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집행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견인업소 입찰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다가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한 사람이 안길준씨가 한다고 해서 했는데요, 이 분이 할 적에도 시에서 어려울 적에는 도와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직영을 하자면은 우리시에서 차를 구입을 해야되지요, 운전직 있어야 되지요, 보조가 있어야 되요, 1년에 3,6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단방치 차량 견인하는 것도 특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대행업소인 우리시를 도와주는 대행업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고요 또 주 5회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무질서하게 놔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낮이나 밤이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고, 또 곁들어서 견인업소가 적자라고 하니까 견인도 해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수입이 생김으로 인해서 적자 해소도 된다, 다 방면으로 좋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계획을 업무보고에 보면은 견인대행업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전부 시민들에게나 누구나 봤을적에는 견인대행업소 하나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저하고 자꾸 말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동시는 견인대행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동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모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잘 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 영주시도 할 수가 있지요.

안동에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안동에는 차가 없어서 차만 임차를 하는 것이 1년에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줍니다. 차를 임차하는 것만요, 인건비 빼고도,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안동도 그러면은 우리가 영주보다 지금 현재 안동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지금 영주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잘하지요.

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예산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예산을 한번 따져 보세요, 누가 더 많은지,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쓰레기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을 전부 주고 있는데, 쓰레기 운반관계를 거기는 기사들이 지금 영주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기사분들이 영주시에 기사분들 대기소에 가면은 지금 그런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견인 차고지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것이 차고지입니까, 거기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서천 무엇입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무실 앞에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차고지가?

도로가 아니고 개인부지인데요.

개인부지인데 그 사람이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 놔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로 거기에다가 견인차를 갖다가 놓습니다. 뒤에 갖다가 놓았는데, 그런것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영주시에서 하는 것은 옳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우리가 견인차 임대료 2,000만원준다, 안동시에서, 또 견인차고지를 안동시에서 제공한다, 맞지요, 안동시에서 견인차고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지요.

당연히 시에서 운영을......

시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지금현재 3,600만원을 줍니다. 영주시에서 준다고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마는 3,600만원든다, 그래도 모자라서 야간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다, 또 무단방치 차량도 거기에 준다, 다만 1년이라도 해보고 불합리한 것이면은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도 계약도 끝나지 않는 사항에서 그 대행업소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앞장을 서서 시민이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견인차 야간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이 과장님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요금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지금 한 300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300원정도......

300원 나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노선만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주투입되는 버스 종류는 파악이 안되지요.

버스 종류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버스가 투입이 되나, 좌석버스가 투입이 되나?

예, 그것이 어느 노선이 지금 일반버스가 운행이 되나,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나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노선에는 일반버스가 운행이 되고 어떤 노선에는 좌석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3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거리가 멀면은 차이가 더 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선 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운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노선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300원 차이가 났을 적에 우리시에서 그러면은 현재 3:7정도로 좌석버스가 적게 들어갈을 적에 자기들 임의대로 7:3으로 바꾸어도 우리시에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300원을 더 비싼 좌석버스를 가지고 전체를 70%를 넣었을 적에 우리시에서 예전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일반버스를 더 넣으라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담당님께서 답변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는 두 번 갈 때를 갖다가 좌석버스를 증차를 해서 넣어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과장님 펴 보세요, 인견직 홍보전시관 이렇게 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본청에서는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예산을 안주었을 적에 우리 의원들 입장은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예산에 시비를 작년에 안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안주었을 적에 또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저것도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을 부결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그냥 예산을 올렸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부결을 했을 적에 의원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인견직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좋지 않는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해가지고 의회에 슬쩍 밀어놓고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을 적에, 제가 알기로도 몇 몇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해당 지역에 시 의원님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시 의원이 반대를 해서 했으니까 왜 당신들이 거기에 가서 의회에 가서 반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전부 해 주었을 것 같으면은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 삭감을 해가지고 깍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마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도 삭감을 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떠 넣어서, 이것도 돈을 봐서 국비는 얼마안되요, 우리 시비입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또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올릴 적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올리도록......

박찬훈 위원님도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은 여기만 갖다가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도 있고,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안그러면은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도 보면은 박찬훈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야기 안나가라는 법이, 없고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겁이 날 것도 없습니다. 없기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도 조금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너는 너 마음대로 애를 먹든지 마든지 우리는 계속 한번 해 보겠다 이런식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있어야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같이 해서 공유하면서 서로가 시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산을 갖다놓고 터지는 것은 의회에서 안해주어서 그렇다, 무엇을 해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도 좀 곤욕스럽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과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와 집행부와 영주시민이 잘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이 시청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워낙 말을 안들으니까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모난 뺑떡어미처럼 고집만 피우니까 계속 부탁을 하니까 잘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형국인데 도대체 영주시가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고 대단한지는 모르겠으나, 인견직 전시홍보관에 부결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봉현인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예요, 감히, 대의기관에서 설사 어떤 개인 의원님께서 그러한 소신을 밝히고 강력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위원으로 있지만은 의회가 그렇게 누구 개인 의원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따라서 휩쓸리고 그런데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이해관계 조정도 하고 협의를 하는 자리예요, 의원 이름이 누구예요, 한번 밝혀 보세요.

권성국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권성국 의원님 개인 입장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부결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부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지역에 개인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따라 갔다는 이야기로, 이야기 밖에 더 되요. 의원님들이 핫바지인지 아세요, 저는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전문성 있는 그렇게 똑똑한 의원들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지막지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고가 입장을 하는데,* 의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지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19쪽에 박완서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근에 문경, 안동, 예천에는 어떤식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계 인근 시군에 지금 지난번에 자료는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없고요, 인근시군에서도 전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대충 과장님 알고 있어요.

금액관계를.....

지금 포항시에는 4,000만원을 해주고 있고요, 안동시에서는 1억2,000만원, 구미시에는 8,000만원, 문경시에는 3,000만원, 경산시에는 8,000만원 이런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인견인견의 공동브랜드 아애린 뜻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우리 풍기인견직을 대표로 하는 브랜드 상표입니다.

상표인데 아애린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아애린을 붙이냐 이런 뜻입니다.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뜻이 금방 박완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네가 좋아하는 그런 인견, 차가운 인견이라는 이런 뜻에서,

브랜드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브랜드에 대한 내용도 잘모르시고 풍기 인견이 냉장고 옷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인견과 화섬이 50%로 섞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애린이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섬 50%, 인견 50%에 대한 이런데도 상표가 일괄적으로 전부 붙습니까?

지금 붙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개발을 해 놓았는데 상표가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등록이 안되었는데......

그러니 등록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인견은 화섬 50%, 인견 50%는 아애린이라는 상표가 안붙어서 판매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표를 안붙이고 50:50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것을 등록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견직에 대해서 상표를 붙여서 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냉장고 인견이라고 해서 전국 판매가 되고 있는데 화섬이 과연 50% 되었을 적에는 이것이 인격이 전원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 직물조합에 한번 가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50%, 화섬에 50%를 넣지 말고 값을 정상에, 50%를 값을 따져봤을 적에 해가지고 우리 냉장고 인견이 전국에서 잘 팔리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직물조합과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소백쇼핑몰 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국비부담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예, 국비가 60%로 당초에 50%였는데 6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인하가 되었고, 지금 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장님 아시는데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어느정도 추진사항이 되어 있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백쇼핑몰 추진사항은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모든 돈이라든가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현재 소백쇼핑몰 공모를 디자인 공모를 접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냐를 오늘 오후 2시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 개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선정된 업체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소백쇼핑몰 모든 사업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설계서가 나오면은 이 설계서에 따라서 우리 공사 발주를 합니다. 업체를 정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데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느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심사위원은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백쇼핑몰 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 의원은 없습니까?

의원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의원이 손만식 의원입니다.

손만식 의원이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상당히 시중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택시업자들이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현재 11년 이상, 무사고가 1순위인데 지금 11년 이상이 되고,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래서 지금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감소추세가 지금 많기 때문에, 건설부로서 지금 과잉이다, 증차만 되고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가 포화상태라고 이렇게 우리시로 공문이 하달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예, 양도, 양수......

양도, 양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는가 하면은 지금 용달업자들이 있지요, 개인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달고 3년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은 무사고를 하게 되면은 개인택시를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잇지요.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주가 본인이고 기사를 안두고 본인이 운전을 할 때에는 양도, 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개인용달을 하는데, 공용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규정으로 봐서는 본인이 직접 개인용달을 운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고 네가 용달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기사를 안두고 요즘 어려운 경제속에 본인이 운전을 해서 3년경력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경상북도내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지요. 하필이면은 우리 영주시만 그렇지요.

다른 시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예.

왜 영주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개선을......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그러면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것이?

그것을 한번,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개정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1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안그러면은 개인의 사업체에서 개인택시를 하나 바라면서 용달허가를 낸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영업을 사서 인수를 하겠다, 지금 그래서 종전에는 개인택시 값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 8,000만원을 넘어서 했는데, 지금은 한 4,000만원대, 5,000만원대면은 살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우리 영주시만 어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도, 양수를 못하느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풀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규정만 개정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개정은 누가 하십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은 왜 하필이면은 경상북도내에 영주시만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느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되는데로 조속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도 각 타시군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양도, 양수를 용달업자가 지금 자기네들이 장사가 안되고 잘되는 분도 있고, 물론 안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개인택시가 처음에 8,000만원, 7,000만원 혹 가를 했는데 지금은 5,000만원대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가 안되고 감소가 되고 건설부로부터 과잉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달 공문도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10년이든, 9년이든 경력자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빨리 해 주어야 되지요. 해주고 그 다음에 용달업자들이 자기가 본인이 사업을 해서, 본인이 사업이 안되니까 택시라도 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필 영주시만 왜 그렇게 묶었습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풀도록 하십시오.

예.

해가지고 서로가 누가 사고, 판매, 원래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부로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라, 그러면은 용달업자들도 살 수가 있어야지 못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

그런 부분......

본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가 문제가 되고......

기사를 안두고 본인이 직접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꼭 기사를 두어야 사고......

그것이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심판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승소한 예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것이 개정을 했을 경우에,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에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못 받은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만 별도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타시군은 전부 되는데, 영주시만 안되니까 그 규정에 너무 억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도 그렇게 들지요,

예.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닌데, 정회를 했지만은 김도 셌고, 저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적서, 휴천, 장수, 가흥, 봉현에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고, 정보화 부지가 있고, 문수 권선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문수 권선리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에 폐수처리장이 당연히 설치가 되겠지요.

문수 농공단지 안에 말입니까?

예.

폐수처리장요.

예.

예.

그러면은 총 지금 8개의 정보화단지 그것은 아직 차후 두고 입주가 없으니까, 지금 산업단지와 지금 농공단지가 정보단지가 7개가 되는데, 혹시 그중에 폐수단지가 없는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없는데가?

지금 폐수처리장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봉현하고 문수 농공단지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로 똑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없는 데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겟습니다.

지금

지금요.

예, 장수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전부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 농공단지가 사용은 개인이 하지만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몇 백억, 몇 십억을 투자를 해서 단지 조성을 기반시설을 하거든요, 인프라를 갖추는데, 영주시에 지금 7개 농공단지 총 8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없이는 단지조성이 안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라든가 극도의 자체 청정시설을 갖는 정화시설을 갖는 이러한 업체가 와 있다고 하면은 조건부에서 단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국가 산업단지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 전례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방식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그런 업체가 와 있고, 25개라는 업체가 잘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공단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장수나 이쪽 지역에 또 낙동강 상류지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전후에 어떠한 행정절차가 되었든 간에 전후에 어떤 과장이 있었든 간에 전후에 어떤 시장이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처음으로 과장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런 기반시설과 공공재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 당위성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시간을 충분히 한 달 뒤에도 되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요약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해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과장님이나 영주시에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점인데요, 과연 비가림 시설을 한 이후와 하기 전가, 즉 말하자면은 잘했다고 시민들이 평을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 마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못했다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인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재 영주시에서 잘한 순서대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제일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한 것이 서천둔치를 했는 것이 가장 잘했다고 첫 번째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모든 비가림시설이나 제방 잘했다고 지금 평가가 난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지요.

예.

본 위원도 과장님 뜻하고 똑같은 그런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영주시 시내에 있는 사람만 영주시민의 권한을 찾느냐 아니면은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권한을 찾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은 영주시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만은 읍면동에는 그래도 풍기는 그래도 조금 받는 형편이고 읍면에는 아예 영주시민이 아닌 아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처우를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안그래도 약비고단한 읍면, 면 상가가 지금은 본 위원이 출신지인 부석에는 상가가 70여 군데가 있던 곳이 지금은 20여군데밖에 살아남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폐쇄가 되고 빈, 아주 보기 싫은 빈 점포로 변하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즉 영주시가 살자면은 읍이, 면이 없으며는 영주시가 형성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읍면에도 정말로 약비고단하게 이주를 자꾸 거듭하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 출신지 부석에는 지금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작년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부가 금년에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촌에 살지 못해서 지금 허덕이는 이런 실정인데, 영주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읍면동에도 큰 것을, 저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이라도, 간판이라도 몇 만원, 몇 십만원 하는 간판이라도 정비를 해 주고 기 살아남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말로 점점 전쟁터에서 약비고단한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 남은 이 상가라도 좀 위로와 보호라기 보다도 위로 차원에서라도 간판이라도 정비를 해 주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겟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우선 순위에 딸려서 우선 도시지역부터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은 시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지금 풍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도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읍면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아니고 간판 있잖아요, 슈퍼나 조그마한 무슨 상회이다, 간판이라도 아주 살기에 정말로 지금 허덕이는 이런 사람, 그나마 가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사가 안되지만은 그래도 장사 물건 라면 몇 봉지, 사이다 몇 병 놓고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려고 하면은 하마 이미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 하든 것이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내 집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 세를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세를 완료를 하고 전부 갔습니다. 가게가 전부 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사이다 몇 병, 라면 몇 봉지를 갖다가 놓고 지키는 사람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건물주인들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간판이라도 몇 만원, 몇 십만원 간판이라도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할 필요가 없고, 간판이라도 하도록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견직 홍보 건립 기금에 예산조서 33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예산 조서에 보면은 1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까, 33페이지 인견직?

우리가 이월조서에 이렇게 넣었는데 소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가 18억이 되는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4억이라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은 맞지요,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지요, 공유재산 취득도 안되었으니까,

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인턴사원제 추진에 공무원 인턴제는 놔두고 밑에 각 지역에 인턴사원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턴사원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회사에, 모집하는 공고를?

회사에 공문을 전부 보내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그 계획서를 전부 보내어서 그 회사마다 인턴사원이 필요한데는 그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도록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턴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청에 신청한 업체가 3군데입니까?

예, 3군데입니다.

3군데 뿐입니까?

예.

그럼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없어서 업체마다 직원하고 담당하고 다니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도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적에 그 업체가 어려운데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흑자를 내어서 그 업체가 잘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합니까?

지금 어렵고 안어렵고를 떠나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지금 3개 업체 밖에 없거든요, 어느 업체라도 아니어도 신청을 하면은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물론 시에서도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흥2동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그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 업체가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 가쪽으로 하면은 인도라든가 거기에 시에서 청소를 전부 해주어야 됩니까, 그 업체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까?

청소관계 말입니까?

예, 청소라든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실은 농공단지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은 때로는 추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도로변에 풀베기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기도 흉하고 해서 시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단지 내에 없는 데는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은 손 하나 까닥하나 안하고 시에서 하수도부터 전부 다해주어야 되는 것, 본 위원이 거기에 자주 가보지만은 풀한번 베는 것을 못 봤습니다. 청소부들이 와서 몇 번 두 번이나 베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이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에 줍니까? 본위원이 80%가 있는 그 업체의 시의 예산을 세금을 납부하는 예산을 빼보니까 약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세금은 많이 납부를 합니다. 1억1,00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그 업체가 시에 덕을 보는 것을 계산을 했을 적에 1년에 수십억이 들어요, 그러면서 과연 영주시를 위해서 얼만큼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에서 그 업체들한테 독려를 해서 청소를 좀 해주고 들어가는 입구 깨끗하게 좀 해주십사, 영주의 관문입니다. 농공단지로서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양쪽으로 보도블럭 있는데 가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더러워서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벌었다고 의시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좋지,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계몽도 하고 또 교육도 자율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하고 시의 예산을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보세요, 올해 밑에 있는 물이 적다고 해서 물이 올리면서 농로까지 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그런 예산을 시의 예산을 낭비하니까 자꾸 시민이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했습니다.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1월달에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유상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몇 백만원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재정에 대해서 사용료를 얼마를 받으라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

한국노총경북북부지구입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무상으로 주면은 안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유상으로 주었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재산 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근로자보지회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조금 도움을 받고......

유지관리요.

거기에는 일부는......

수입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도 보는 용도도 있습니다.

사용료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도가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경북......

그 분이 사무국장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모르고 하여튼 사무국장으로 지금 거기에 조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경여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영관리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조병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윤섭 경영개발담당, 박태우 온천관리담당,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지금부터 2005년도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가중인데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회 업무보고에 나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 만들기 이름 좋습니다. 타이틀 과장님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영주 집행부에서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목표시하고 몇 군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멀리 따지지 말고, 인근에 봉화라든가, 예천, 안동, 상주, 문경을 했을 적에 과연 북부지구에서 우리 영주가 투자하기 좋은 곳인가, 한번 비교 데이터를 한번 내 보셨습니까?

인근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인근지역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크게 뛰어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영주가 영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모든 규제, 법, 상위법, 하위법, 조례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투자환경,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느냐 말로만 투자하기 좋은 곳, 투자할 수 있는 곳, 살기 좋은 곳 외치면서 과연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종합민원봉사실에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투자환경개선에 대해서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서 지난회에 저희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법을 저희들이 재정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어떤 법을 추진을 하면서 각과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세분야라든지 여러모로 아직까지 뭔가 띄어난 여건조성은 아직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경영개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영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위에 책임자인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겠다 보고는 전부 하지만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과장님 자신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영주에 농공단지라든가 창업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고 어려운 것이 인·허가 관계입니다. 또 지금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만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높으신 분이 우리 무엇을 해라, 이러니까 그것도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되는 방향인데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좀 모든 것이 보신주의 아니겠느냐 모두 매사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풀어나가면은 잘 풀릴 텐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 유의하시고 또 타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원만하게 우리가 과연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작은 인·허가 관계라도 당일, 사업이 당일 인·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해 놓고 이런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12쪽 하기전에 11쪽 말입니다.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에 대해서 이것, 제가 의회 2002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녀봉 스키장, 지금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스키장이?

작년 12월 1일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계속 투자 상담 중에 있습니다.

투자 상담 중에, 지금 이것은 뒷전이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온천장 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뒷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이 사고를 버리십시오, 이것이 언제부터 옥녀봉 스키장입니까, 무엇이 할 것이 없어서 매번 업무보고에 옥녀봉 스키장이 나와요, 안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영주시에 몇 분이나 있어요, 버리십시오, 빨리, 왜 이런 업무보고를 계속 합니까, 진절머리 납니다. 옥녀봉 스키장, 그것은 간부회의나 현명한 우리 경영개발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직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12쪽 한번 풍기온천 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설명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월 24일날 민자유치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1월 24일날은 고시를 하고 2월 7일......

2월 7일, 그때 인원은 많이 오기는 많이 왔다고 했는데 저는 참석을 안해서 모릅니다마는 60명정도 와서 3명이 투자의지가 있었다라는 과장님의 보고인데 3명의 투자 의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설문서는 기업체 이름은 기재를 안하고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 의지가 있는 데가 이제 3곳이고 그 다음에 12곳은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데가 12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제가 상세한 이야기를 안만나 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그 3명중에 한 분 같은데 제 생각에는 3명 중에 한 분이 우리 영주 출신이 있습니다. 영주출신이 있는데 투자 의향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로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과연 집행부와 계약을 할려고 할 적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이 기업간의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겠느냐 과연 단양군과 같이 그 정도로서 모든 것이 조금 베풀어 줄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과감하게 우리 영주가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는 그 부지 값만 192억,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12억 빼고 192억 가량 되는데 부지 값만 192억이고, 그 나름대로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가 한 700억예산, 1,000억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정도 투자를 할 적에 우리 영주시에서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옵션으로 무엇, 무엇을 해줄것인가라는 것 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주시 지역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혜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은 저희들 영주지역 출신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또 영주지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평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면에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어째든 간에 우리지역 출신이 그나마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직원들 5, 6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풍기온천장까지 와 봤다는데 대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저 나름대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관심은 물론이지만은 지역을 떠난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박 위원님이 뜻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째든 간에 그런 분이나 한 분이라도 오거든 좀 과감하게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은 이것을 꼭 질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보고에 올라와서 또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연 지금 투자를 한다고 온천장에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4, 5년 내로는 시욕장이 전부 뜯기지요.

저희들이 2008년까지 종합온천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쪽으로 전부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흡수가 되면은 어차피 이것을 계약과 동시에 계약하는 분들에게 넘겨 줄 것이 아닙니까?

잔금을 치루는 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굳이 560만원,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이 담쟁이 넝쿨을 지금 식재를 해서, 식재를 해가지고 과연 4, 5년간의 실효성이 있을까 작은 예산이지만은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맞잖아요, 4, 5년 2008년 같으면은 3,4년 지나면은 시욕장을 뜯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간 들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현재 새로 조성해 놓았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만평부지가, 새로 신조성 부지입니다.

신조성 부지에 하겠다.

그것이 보강토가 한......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온천장 바닥 지금 남자 탈의실 있지요, 바닥 보일러 고장 난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두 번 고장이 났는데 고장을 보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 재질이 또 여러 가지로 오래되고 열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번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1월중에 고장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옷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난방에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비수기 때에 저희들이 전면 보수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장기간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는 탈의실에 사실 담배꽁초라든가 저는 자주는 안갑니다마는 보면은 탈의실이 정말 불결하다, 그래서 다문 1주일에 한번이라도 탈의실에 청소를 해 주었으면은 이용자들이 바람이 청소를 해주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한번 유의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1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워 줄 적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적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지요, 3억 예산을 왜 세워주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을 적에......

3억관계는 저희들이 20쪽에 나와 있는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

인삼소재 산업, 왜 3억을 세워 달라고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자원부에 국비 금년도에 2005년도에 9억이 지금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로는 300억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9억이 지금 전체 pool예산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2월 말에서 3월초에 되면은......

그때 되면은 확정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되지 않겠나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가 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3억을 작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3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 9억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 자체를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부지내에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풍기인삼랜드에 보면은 991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991억이, 그렇지요.

큰 예산입니다.

큰 예산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의가 통과가 되었다고요, 이것이요.

예,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인데 이 안에 우리가 인삼소재 산업을 건립을 합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산업마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삼소재 산업, 인삼소재 하는 것이 135억이 이 안에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중복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분명한 예산 자체가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작년도에 3억을 할 적에는 굳이 얼마를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때 처음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

인삼소재 관계 말입니까?

예.

인삼랜드 관계를 말입니까?

인삼소재 관계요.

인삼소재는 저희들이 그 때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한 66억인가 올렸다가 다시 수정의결이 되어서 3억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해서 66억 예산에 3억을 해가지고 맞지요, 66억 계획을 올렸다가 3억으로 계획을 줄였는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렸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은 눈깜고 아옹하는 식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다,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지화를 3억을 인삼소재산업 센터를 설립을 할 적에 굳이 공유재산관리 해야 되지요, 몇 평을 할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할 적에 저희들이 의결을 받았습니다.

평수 없이 말입니까?

2,000평으로 했습니다.

2,000평으로요.

3억을 2,000평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완성이 될 것을 전부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 심의를 할 적에는 그러면은 2005년도에 이루어 질 부분만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또 다시 받는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중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풍기인삼랜드조성 사업에서 완벽하게 처음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여기에 총 전부 해 놓았으면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풍기인삼랜드도 그렇게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과장된 이런 계획서에 계획이 없이는 일이 안이루어지겠지마는 그런 너무 엄청난 예산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91억원중에 민자 145억원인데, 민자 145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영주시가 권선리에 골프장, 파지리에 골프장, 두전리에 골프장, 옥녀봉 스키장, 인삼랜드 지금 성사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작은것 부터라도 하나를 성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서를 잡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째든 간에 경영개발과에서는 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 경제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부서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 지나치다,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그 인근에 우리 시 관내에 투자개발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을 또 관심을 가진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당한 입지라고 생각한다면은 널리 홍보를 해서 하루 아침에 전부 안되겠지만은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과장님이 하는 뜻은, 과장님의 뜻과 의지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인근을 봤을 적에 예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자꾸 비교를 하면은 제일 싫다고 하는데 단양이라든가 이런데를 봤을 적에는 사실 말하기가 무섭게 시작을 해서 벌써 거의 준공단계에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나 우리 영주시는 지금 계속 보면은 타당성 조사다, 용역이다,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끌고 오는데 어째든 간에 좀 작은 것 부터라도 하나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석사 주차장 폭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1월달에 가 봤습니다.

1월달에요, 여기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폭포, 헬스, 웰빙, 관광휴양 환경 모든 것을 잘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하셨는데 거기 폭포 주차장 앞에 과수 판매하는 업소가 하나 있지요.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 말고 이야기입니까?

영농법인에서 나와서 하는 것?

그것은 법인에서 전에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농정과 하고 또 그 다음에 안내소도 있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해요, 관광객들이 1차 문 앞에 어디 사과 팔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해서 돈을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영농법인 단체에 영주시 천막을 딱 쳐놓고 말이지요, 3개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갔던 관광객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들어봤어요, 과장님, 관광요원이 어느과에서 나가 있습니까?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천막 쳐 놓고 하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영농법인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 분에게 한번 들었는데 관광안내소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화장실 자체 같이 그렇게 지어놓았어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은 하나도 안보이고 사람도 안보이고 썬팅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밖에는 천막을 쳐서 사과 장사를 하고 있고 이것 웰빙시대를 하는 영주산업단지입니까, 경영개발과에서,

관련부서에......

관련부서가 아니고 오늘 당장 철거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문화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앞에다가 관광객 앞에다가 포장을 쳐서 사과를 팔려고 해 놓았습니까, 우리요 돈을 들여서요, 이것은 얼마든지 작목반이 팔 수 있는 여건이나 조성단지가 많은데도 그 문 앞에, 정문 앞에, 바로 정문 앞이예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얼마달라니, 어떻게 하느니, 경영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니 전부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선물코너는 선물코너에 한쪽에 파는데 복판에다가 영주시 천막을 아주 큼직하게 쳐놓았더구만요, 보니까, 관광객이 거기에 가면은 관광안내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문 조차 어디 화장실 들어가는 문하고 똑 같아요, 참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보고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제 동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참 경영개발과에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셔야 될 분인데, 관광지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 버렸어요, 다시 살리세요, 그것을 빨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옮기세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안옮기면은 과장님 다음 질의 때에 한번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으로서 직무 과장으로서 갖다가 보면은 영주 진짜 말이 아닙니다. 관광객에게 저는 직접 들었어요,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복판에 갖다 포장을 쳐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돈 예산을 들여서, 작은 것 하나부터 미소가 담깁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세요,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좀 해주시기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과 인정이 넘치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나가고 있다, 참 좋은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멋진 타이틀인데 과연 온천장에 예천과 타 시군의 요금표를 비교를 해 놓았는데 꼭 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간담회하고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 1월 30일 개장 이후로 지금 물가요인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올리지를 못했고 또 인근에 있는 각종 온천장과 요금을 비교를 해 봤을 때에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주 중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면은 바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온천장이 운영이 잘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금을 꼭 올리기 이전보다, 요금을 올리기 이전보다 정말로 주의 환경이 온천장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또 서비스하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나 일용직이나 여러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 분들의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와 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2일날 전 종사자 일반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실천 다짐 결의대회도 하고 친절히 모시겠다는 리본도 달고, 교육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해서 여러모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서비스 질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번에 우리 보고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고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좀 더 청결, 서비스에 신경을 써 다고, 교육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 적에 과장님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기 이전과 지금 교육을 한 이후에 환경과 주위 환경과 서비스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교육해서 서비스와 주위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서비스면에는 정말로 좋아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먼저 쓰고 난 타올을 앞 부분에 놔두어서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0일 이후부터는 쓰고 난 타올이 일체 보이지 않도록 전부 안보이는 부분으로 전부 집하를 시켜서 세탁소로 옮기고 그리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겨울철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출입구 계속 지켜서서 안전에 유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교육과 그다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기전과 한 이후가 정말로 많이 획기적으로 변했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타올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본 견해 차이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전, 후로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홈페이지 인터넷에 여러 가지 불친절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 소백산 풍기온천에 여러 가지 불친절하다든지 서비스가 낮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옛말에 범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 고슴도치는 제 새끼는 예뻐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이 그것이 정확한지 또 타당한지 본 위원은 헤아릴 길이 없고 간음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도 점심식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못한 개인 식당이라도 하루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개인 식당에 근무를 해도 그 식당에 복장이 있어요, 복장이, 아무 식당이라도 그 식당에 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개인식당에도 자기 종업원, 아르바이트 하는 이 사람 조차도 자기 식당에 특유한 복장을 입혀서 심부름을 하고 식당에 일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 지금요, 우리시에서 자랑하고 이 온천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장 통일해라, 복장 통일해라, 올해는 예산을 올려라, 또 승인을 해준 사실도 있는데 지금까지 복장 통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가 보니까 직원들에게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 밖에 수건을 내보내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춥고 이러다가 보니까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조금 복장에 대해서 좀 미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온천장의 청결은 본 위원이 정말로 온천장에 있어서는 굉장이 애착심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하나를 더 도와줄려고 노력을 했는 사실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라고 도와줘도 도와줘도 안되었을 적에는 채찍으로 가해야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도 도와주는데 까지는 도와주었지만은 실행을 안하니까 정은 주었지만은 받은 사람이 안받으니까 구체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은 채찍을 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쾌적한 온천장, 인정이 넘치는 온천장 하면서 첫 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반겨주는가 하면은 구두 닦은 사람이 처음 반겨요, 구두닦이가 반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칸을 연결하면은 우리 직원인지 고용된 직원인지 알 수도 없는 어디 역전앞에서 아무렇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뭐하는 식으로 복장이 통일이 되었나 심지어는 그 지역 출신 의원이 가도 저 사람이 의원인지 어느 사람인지 줄도 모르고, 희희낙락하고 또 두 번째로 옷장 청결을 몇 번이나 제가 본위원이 몇 번이나 정말로 수답스럽게 좀 옷장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 주위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번에는 가서도 들마루에 누워가면서도 직원을 불러서 누워바라, 네하고 같이 누워서 천장이 보이냐, 보인다 이것입니다. 빨리 제거를 시켜라, 제가 있을 때에는 하는 척 하더니 다음에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옷장에 옷장을 열어보면은 별의별 일이 전부 많아요, 옷장 청결이 아주 불결하다, 옷장 청결이, 옷장 청소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스스로 청소를 합니까, 옷장 청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옷장 청결이 아주 이것은 불결스럽다, 심지어는 직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과장님이 사실 저 위원이 가보고 했는지 안그러면은 그냥 묵인하게 더 듣고 스치는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본 직원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옷장을 열어봐라, 이 정도로 불결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래서 정말로 인상을, 요금 인상을 올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결 서비스도 중요하다, 심지어는 개인의 몇 평 안되는 개인의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생도 정복도 입혀서 그날 그날 하는 것도 하는데 이것 그래도 우리 영주시에서는 자랑거리이고 항상 우리 온천장, 온천장 수입 얼마, 앞으로 민간유치 자랑삼아 하는데, 이것 청결과 서비스가 엉망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더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와 청결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장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 차원 하지만은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약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이 의원이, 의원한테 서비스가 그 모양인데, 다른 시민들에게는 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슬리퍼를 잃고 하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서비스고 무엇이 쾌적하고 무슨 인정이 넘치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는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이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온천을 갔다가 슬리퍼를 잃고 왔는데, 딸딸이 슬리퍼를 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말 한번 했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그렇다고 의원한테는 심지어 그런 형편인데, 의원이 신발을 잃고 와서도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는 사람이, 무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무엇은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슬리퍼 분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사전에 몰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래 오늘과 같이 당신이 질책을 받는 과장으로서, 질책을 하는 의원에서 그 당시에 벌써 한 달전에 당신들 목욕탕 갔다가 신을 잃고 딸딸이 신을 끌고 오도록 해 놓고도 아무런 대책 한번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무슨 서비스, 무슨 환경개선이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다행히 심지어는 의원한테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의 복장이 보면은 어디 노가다들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의원이 잃은 신발도 대책을 강구안해 놓고 사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의원한테 이런 과장님 녹음이 되는 이런 현장에서 질책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안해 준 사람이 일반 우리 영주시민들이나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서비스이고 무슨 환경이고 인정이 넘치는, 한다고 이 책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앞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철저히 이 점에 대해서 개선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가 언제 편제가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 10월 21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10월 21일,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하면은 한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이 대충 몇 번 정도 됩니까, 확실한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은?

한 5, 6번 정도 됩니다.

5, 6번 넘지요. 감사하고 제가 그냥 생각해도 10번정도는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과장님 나름대로 한 1년 반동안에 우리 담당님들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한 1년 반정도 동안 이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삼랜드 사업을 일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를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예산에 채택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한지가 얼마가 안되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2003년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보고 듣는 우리 의원들도 참 경영개발과 이렇게 들어오면은 답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일 했는 것이, 이것이 매일 이것입니다. 옥녀봉, 어디, 권선리 뭐 어떤 이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딱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부 했는 것 얼마입니까, 12억인가 얼마이지요.

12억예치를 해서......

아니, 12억 그것,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했다고 하는 것은 12억 들어와서 돈을 예치를 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매일 보면은 어디에 가서 뭐하고, 뭐하고 말로만 매일 했지 결과는 지금 봐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들어오실 적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의회를 안오실 것이고 맞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적에 사실 와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하고 그런 걱정도 있지요. 없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앉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앉아서 듣는 위원들도 참 나가면은 전부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냐, 안그러면은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이냐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면은 서로가 그렇고 참 황당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저는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경영개발과를 만들었는데, 시장님이시니까 그렇지, 과연 개인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경영개발과를 만들어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 지금도 온천은 어차피 담당님이 한분 계셔야 되겠지마는 다른 담당님들 세 분 그렇게 해 놓고, 밑에 직원들을 그만큼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은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서 이것이 인근 지역에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여러 가지 우리 영주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저도 기분이 별로 안좋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한 뭐가 돌아와야 하는 분들 나름대로도 힘이 나고, 이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끝을 맺어야 될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앞에 아주 안되는 것은 자꾸 종이만 낭비를 합니다. 옥녀봉 스키장 어쩌니 되지도 안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담당님들 나름대로 다니셔도 우리시가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셔 가지고 안만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와도 앉아서 무엇입니까, 민원실에 앉아서 허가를 내어주는 부서에는 어째든 안해주고, 안하면은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을 적에 빠져나가면은 제일 그렇습니다. 손, 발이 안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다짐과 동시에 2005년도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나 안병용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옥녀봉 스키장 이야기 나온지가 7년이 넘어 섰습니다. 저도 김진영 시장님이 있을 적에 이 스키장을 보기 위해서 대천동으로 해서 오현동으로, 두산동으로 전부 다녔습니다. 그럴때부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두전리 우영구 전 의장님의 농장에서부터 전부 다녔는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보고 전부 고개 접고 다 갔습니다. 그것도 7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조금전에 안병용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종이 없앴는 것만 해도 수 백장을 없앴을 것입니다. 이것 이제는 잊어버리고, 시장님한테 이것은 이제 잊어버립시다, 안동도 하고 예천도 하는데, 우리 이미 늦었습니다. 이러한 직언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또 온천장에서 1년에 1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천 보다가도 수입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천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감천 가는 길에 가다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멋진 홍보판이 붙어 있습니다. 찾아가기가 아주 쉽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세계에서 최고이다하고 자랑하는 우리 온천장에 풍기 IC를 지나서 한번 와 보세요, 조그마하게 해서 온천장 가는 길, 이렇게 해서 화살표 그려 놓았습니다. 이 자세부터 벌써 틀린 것입니다. 물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온천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 없더라 했을 적에 그 날 저녁에 과장님 큰 가로등 해 놓아서 훤하게 찾아가기 쉽도록 해서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에서 열 가지를 보면은 투자, 투자만 하지만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안만 온천장을 우리가 좋다고 자랑을 하면은 무엇합니까, 중앙고속을 타고 다니는 그 주변에 차를 타고 다니면은 온천장 보이지도 않습니다. IC앞이라도 홍보판이라도 멋진 홍보판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휴양단지를 이것을 공모를 한다고 해서 67명이 오고 27개 업체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남투 투자들, 고흥시 장 이하 42명인가 왔을 적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남투는 JC하고 근 30년간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시장님이나 군수나, 선장이지요, 전부 만나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하는 요구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에 탐을 내는 것은, 온천장을 탐내고 있습니다. 온천장만 투자를 내일이라도 준다면은 우리는 전부 맡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장은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영주의 심장부입니다. 이것까지도 시장의 의지는 다 넘기겠다, 외국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과장님이 고향이 영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심장부를 과연 외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다고 되었을 적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적에 과연 투자자들에게 넘겨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시장님에게 직언을 할 적에 문경에 가면은 정구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구대회를 붙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주에 최고가는 인삼랜드 조성, 최고가는 휴양단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하고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할려고 하면은 한 개도 안됩니다. 한 개라도 세계에서 최고가는 휴양지나 온천장을 만들었적에 세계인들이 영주에 모여 들것입니다. 온천장도 안되고, 스키장도 안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자연생태공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가 이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평은에 뒷산에 꼭대기에 생태공원을 하겠다 누가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까, 그날 투자 설명회를 할 적에 가서 의장님이 반대 발언을 한다고 해서 몇 명은 찬성을 하고 몇 명 사람들은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은 되는 사업을 했을 적에, 시장님 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임기동안에 전부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하고 직언을 하고 해주어야 될 사람들이 과장님이고요, 또 과장님을 보호하고 직언을 하고 해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는 담당님들입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라도 판단을 서 있을 적에 과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스키장 일찌감치 포기를 하십시오, 시간낭비입니다. 골프장 포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삼랜드 조성이고 또 온천 휴양단지 조성이고 세계에서 최고가는 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들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휴양단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휴양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우리가 벨트 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한 수익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는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뭔가 우선순위 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스키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골프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저희과에서 벌려 놓은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천 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기반조성 공사가 끝이 나서 토지 필지라든지 지적번호를 1월 초에 매겨서 1월 24일 처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전에부터 97년도 개촉지구 지정 승인부터 해서 말은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가지고 골프장, 스키장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투자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기온천 휴양단지를 제 1차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풍기온천장과 함께 또한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도 우리들이 투자가가 있다면은 최대한 설명을 해서 함께 유치하는 것이 지역개발에 상당한 과속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랜드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강건인데 그 점도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에 첫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끝까지 성원을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월 초순에 온천장에서 말썽이 좀 있는 것이 있지요. 뜨거운 물이 갑자기 싹 나와서 화상을 입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수습이 전부 되었습니까?

여탕에서 있었는데......

남탕에서 있었습니다. 여탕에서도 있었지만 남탕에서 수습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이 물이 올라오는 부분에 실리콘 부분으로 타이루를 연결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균혈이 생겨서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바로 입욕객이 퇴장을 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요, 다친사람하고 합의가 전부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친 사람은 우리가, 천안 사람인데 여자는 안동에 친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에 다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쳤다고 쫓아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연고를 해서 발라주더라, 그 서랍안을 보니까 연고가 수북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은 벌써부터 이러한 물이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고,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네까지도 그렇게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환자가, 다친 환자들이 많았습니까, 온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건에 불구하고, 그 전에는 근무하는 동안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에 화상을 입은....

이렇게 하니까 취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만나고 들었는 사람은 천안 사람도 아니요, 안동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과장님 입으로 자꾸 나오니까 몇 명이 나오는데 바로 영주 안정사람입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고 화상을 입어서 왔습니다. 그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야 만이 우리 온천장에 신의도 격화 되지 않고 영주온천장이 세계에서 최고 간다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때 빨리 조속하게 합의를 볼려고 하면은 빨리 보고 말썽이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