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통신담당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금부터 올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시정, 지역, 홍보활성화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150㎡ 씩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내 통신시설이 있는데 기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받은 기기도 있고, 작년에 검사기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검사기기에 대어서 그 이상 기준수치가 나오면 검사를 허가를 해주고, 통신선로에 적격선로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건축물내에 준공시, 통신시설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하던 것을 작년도 7. 30일 이후에 받아서 하고 있고, 주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실시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큰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하니까 저희들 42건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일반 감리된 건물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50㎡이상 되는 건물을 지으면 통신검사를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이 통신사업법에 감리대상 공사범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필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 배부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150㎡ 이상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자기 건물 짓는데도 통신에 대해서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통신시설이 갖추어 들어가는 해당건물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통신시설이라는 것은 전화 이런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구내전화, 전화시설 전부 이런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통신시설을 예를 들어 150㎡이상 집을 짓지만, 전화 몇 대 들어가는 것도 다 받아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일반 통신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신시설이 정기규격에 들어가는 통신시설만 해당됩니다.
최영락위원
정기규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허가부서에서 통신시설에 해당되어 받는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150㎡ 이상에 대해서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전화 몇 대? 150㎡이라 하면, 50평정도 되는데, 전화 몇 대 들어가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구내통신시설을 갖춘다든지......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개인 집을 짓는데도 50평 이상 지을 수도 있잖습니까? 70평 지을 수도 있고, 80평 짓는데도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전화 몇 대는 KT 같은 곳에서 통신공사에서 해주고, 이것은 자체 일정 통신시설을 해야 될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구내 교환시설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보는 수신하는 장치, 통신시설을 갖추든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최영락위원
자기가 안에서 통신시설을 하는 것도 50㎡ 이상 되는 것, 교환시설을 만든다든가, 요즘 키폰으로 해서 교환시설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허가를 얻어야 되는지, 자체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얻어야 되는지, 목적건물 했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될 건물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것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50평, 70평 개인하는데도 다 받아야 된다면 너무 한것 아닌가 이거죠. 지도가 아니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감리를 받아야 된다면,......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건수가 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6페이지, 영주시 난시청가구해서 1,669가구가 영주시에 조사한 것이 그렇다고 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KBS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지원가구가 100가구를 올해 목표이고 그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1,700가구 중에서 우리 영주에 배당 되었는 것이 100가구입니다.
최영락위원
총 조사한 것이 우리시 난청지구가 1,669가구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영주에 지원하는 것이 100가구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만 ........
최영락위원
100가구이면, 1,669가구를 하려고 하면, 1년에 100가구를 한다고 하면 16년 걸려야 되네요 그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 KBS에서 이번에 어떤 사업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100가구를 주니까 기준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가구 밖에 안됩니까? 영주시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이 중에서 1,669가구에서 KBS에서 통보 온 자료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100가구를 선정해서, 선정방법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난시청지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1,66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영주시가 조사한 것이 1,669가구인데, 100가구만 선정해서 한다면 혜택보는 사람은 100가구 보는데, 그것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할지 모르지만, 100가구 해봤자 1,569가구는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1,669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역에 있는 사람도......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명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하나 그 사람이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해주려면 기초생활수급자해서 소년소녀가장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해주든지, 이것 100가구만 선정한다면 안된 가구는 나중에 무엇이라고 할 겁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되었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100가구만 우선 선정을 했다, 너는 안들었다 하면, 선정하는 기준도 문제가 있고, 안그렇겠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해 나가는데, 이 중에서 100가구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구가 제일 못사는 가구......
최영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이면 다 해당을 시켜서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몇가구만 선정해서 한다면, 또 동네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 동네에 몇 가구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KBS와 얘기해서 난시청을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 영주시에서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안해주든지, 어떻게 선정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었을 때, 시의원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줘서 KBS에서도 40%부담, 도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 1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이 확충이 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결국 100가구만 한다면 선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
최영락위원
100가구를 하려면 안하는 편이 낫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100가구하고, 영주시에서 소년소녀가장들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조사를 해서 다해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하는 편이 낫고, 아니면 올해 100가구를 하고, 내년에 그 나머지를 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욕 얻어먹습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괜히 해주고 욕 얻어먹는 일이 생기니까 안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8페이지,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기준조사결과 147개소, 영주에 광업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영주에도 광업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광업은 몇 개 업체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체에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몇 개 업체 총괄만 했고, 세부적으로 광업이 어떻고, 제조업 중에서도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4페이지 보시면, 홍보 메뉴얼이 나옵니다.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홍보 메뉴얼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홍보메뉴얼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홍보계획은 어떤 단계에 홍보를 하고, 이럴 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드럼이스톰이라고 모여서 홍보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속에 어떤 홍보 문안도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전부 홍보하는데 모든 내용이 다 편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들한테 자료제공하는 것은 어떤 쪽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사항이나 또 유의사항, TV에 나갈 때는 검은 복장이나 이런 복장은 안한다, 인터뷰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보도기법 구체적으로 오보대행 및 구제방법 하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홍보메뉴얼이 규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위한 것인지 사실 구분이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는 홍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보가 나왔을 때는 언론중재 요청에 어떤식으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온 것을 뒷면에 있고, 그것이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홍사철위원
규제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방송국 관계가 나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을 지난번에 못했는 것을 예산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고, 발기인이 어느 분이 되셨는지 여기에서 구두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고, 또 스튜디오가 동양대 사이버 방송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반경이 5㎞ 내외 같으면, 영주시내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풍기 인근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송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보관은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어차피 지역별로 방송매체가 반드시 한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발달 과정에서 운영비 지원관계는 보관이 있으신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은 현재 당초 20명의 18명으로 발기를 해서 등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와 전문대학 학장, 동양대학교 총장, 영주기독병원장, 소디프신소재의 대표이사,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했는데......
홍사철위원
그 발기인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2명이 빠졌습니다. 권혁기 영주문화연구원하고, 문태호씨가 빠졌는데, 발기인에 대해서는 그날 동양대학교에도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발기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급작하게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지, 아직 선정하는 것에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의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이 되어서 법인설립만 하고 회의를 할 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반경 5㎞ 확장하는 것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매체에 대해서는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사이버 방송실에서 바로 송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영주 KT에 안테나를 세워서 선으로 옵니다. 영주 KT 방송국에서 지상에서 송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동지역이 커버가 됩니다. 앞으로 성공이 되면 시지역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송매체가 시지역은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이 FM 방송이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보면, 면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험방송이니까 자꾸 확충을 해나가도록 해서 읍면부에도 마을앰프 식이라니까 다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홍사철 위원님께서 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여기에 보면 2억원인데,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도 아직 시범사업이라니까 상세하게 예전에는 운영비를 매년 조금씩 지원을 자기들 참여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도 영주시가 1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운영비도 매년 그럼 이렇게 그에 따른 분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 쪽에서 합당하면 회의도 거치고, 위원도 세우고, 감사, 이사도 다 있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 운영이 합당하다면 운영비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확정이 되어서 2월부터 3월중에 지금 정규 방송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 까지도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쪽에서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체들이 모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되는 것이지, 만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매년 운영비가 2억원이 드는데, 2억원에 대한 분담을 계속해야 된다하면 과연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구성도 아나운서, 방송사 일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영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쪽에서도 오늘 등기가 나니까 이제 회의를 곧 개최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방송시작을 한달도 안둔 상태에서 그런 것 까지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예산지원 해주는 것도 불투명하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도 과연 영주에 중심이 어디인가를 꼭 KT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 반경이 더 넓어졌을 경우에 시설비를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영주시를 전체로 봤을 때 중심부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그냥 임의적으로 KT 옥상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저쪽에서도 방송실에서 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동양대학교에서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서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북전문대학도 방송실을 그 쪽에 놓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교육청자리를 ......
김재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재 송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송출 시설은......
김재흥위원
KT에 지금 되어 있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KT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안되어 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어떻게 3월에 어떻게 방송을 시작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안되어 있다면 만약 KT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주시 경계로 봤을 때 문수는 지금 얼마 안되고, 부석은 굉장히 멀다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10㎞로 확장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과연 적정하겠냐는 거죠.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충분한 물론 10% 작은 지분일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동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운영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 줄도 모르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쪽과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방송실의 송출시설은 기자재가 들어가지만, 안테나 쪽에는 간단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추경때라도 그러한 것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부적정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줄 수 없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11페이지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했었습니다만, 조치결과에서 담당관님께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서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초에 보고서 제출할 때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무할 때, 명찰패용이나 들어오는데 인사관계라든가, 그런 세세한 것부터 해서......
김재흥위원
저도 인터넷 선생님 봤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런 것이 인터넷 선생님의 할 역할을 노려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인터넷 선생님께서 가셔서 여기에 보니까 방문교육했는데, 그 분들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선생요?
김재흥위원
예.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27,000원 정도......
김재흥위원
27,000원 받아서 농촌단위로 방문교육을 갈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일반수당까지 해서 30,000원 정도 되는데......
김재흥위원
30,000원 받아서 그러한 계획들을, 현 실정이 그래요, 거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와서 어떤 찾을 부분이 있어서 찾는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예를 들어 무슨 요일은 노인정에 노인분들을 몇 분 오시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 선생 활용방안 계획이죠. 그런 것들이 서있어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얼마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계획수립을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교재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못봤는데, 계획수립이 다되어 있다니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12페이지 홈페이지에 관해서가 있는데, 여기 방문인원이 하루에 745명인데, 기준이 난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745명이면 우리시 전체 인구에 0.6%, 20세 이상 성인인구를 95,000명 정도로 봤을 때, 0.8% 접속하는 사람이 1일 평균이 영주시 전체에 1%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성은 인식 안하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745명, 이런 것은 컴퓨터상에 접속인원이 나옵니다. 대개 보면, 작년도 10월 축제 이후에 11월, 12월, 1월 현재 겨울기간에는 접속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1,500명이상이 되는데, 요즘 적게 접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 생각에는 접속이 왜 적어지는가 하면 너무 시청홈페이지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내용도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난번 선비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한사람이 올리던, 두 사람이 올리던간에 오히려 그때에는 접속건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접속 건수가 100건 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홈페이지상에 의회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제목이 얼마나 재미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현재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접속을 많이 하는데, 시청의 홈페이지는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만 이상한 것이 있으면 삭제해 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감사원쪽에는 한번씩은 중앙정보 쪽에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번 감사원장이 전윤철씨잖아요? '전윤철이 너 봐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도 삭제 안합니다. 오히려 이 홈페이지가 좋은 소리들만 있어가지고 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어떤 나쁜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을 차단하니까 이젠 네티즌들이 할 말이 있어도 '이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영주경찰서 홈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세요. 사이버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는 아주 예쁜 말들만 올라옵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그런 것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됨으로써 오히려 일반 시민들도 접근을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어떤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은 금방 고치고 합니다. 삭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기준이 삭제를 안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고........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선비촌 당시에는 그때에는 한 두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지 보름 이상 지난 다음에......
김재흥위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밤새도록 하루종일 올린다고 해도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관공서 홈페이지로서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다양하게.......
김재흥위원
좀 불편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에 내용이 수많은 배너들 중에 앞에 보면 자유게시판에 클릭하면 똑같아요. 중복되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산도 그렇잖습니까? 그냥 예산은 예산서대로 장항, 관항,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어디에 얼마 드는 것이구나 쉽게 표현을 해주면 될것을 전문가적인 논리에서 표현을 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죠. 일반시민들도 예산안도 그래요. 우리시의 예산 그냥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정백서 들어가야 되고, 다시 들어가서, 또 들어가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일반시민들이 예산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찾습니다. 무슨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한 것들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어 내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능이고, 또 쓴소리도 들어보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능인데, 그러한 면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관계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 컴퓨터 활용방안 강구가 여기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있는데, 3월에 각 부서에 보급을 하는데, 노후 컴퓨터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는 4월∼6월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100대를 교체를 하면 100대를 어디에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사전에 파악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2월중에 지금쯤 다 이루어지고 3월에 교체하면서 다 바꾸어 준다든가 아니면 바로 어디에 줄것인가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교체를 해서 노후 컴퓨터의 상태를 보면서 올해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처리 방안을......
김재흥위원
상태를 본다는 것은 현재 쓰고 있을 때 상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다시 떼어 냈다가 무슨 상태를 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안되면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점검 더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노인정 같은 곳은 꼭 필요하고, 저도 농협에서 버린 컴퓨터 가지고 써도 충분히 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농협에서 폐기 처분한 것을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외에는 지금 그런 컴퓨터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4∼5년이 넘다보니까 CPU 같은 곳에도 문제가 있고, 요즘 소프트웨어를 못 읽어 내니까 문제가 있고, 주고 난 다음에 뒤에 그 분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한다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가지만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 정보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읍면동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꾸 정보화마을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홈페이지 운영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권을 넘겨줘 버리고, 그 자체를 정보화 시키면 되요. 그러면 마을마다의 직원들간에 컴퓨터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도 강구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특색 있게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무슨 모임, 사회단체 말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우리 동에 있는 사이트에서 만들어 줄테니까 여기에 와서 정보교류해라,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성화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보화인데, 괜히 쓸데없는 돈 들여서 정보화 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정보화마을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루에 접속건수가 몇 건이 되고, 글이 몇 개 올라오는가, 한달에 몇 개 올라 옵니까? 그리고 말도 안되는 정보화의 본래의 목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데도 사실 있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요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 지침시달 교육시 정보화마을에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앉아서 모니터링을 다 하겠답니다. 접속이 잘되는 곳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차차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읍면동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김재흥위원
어차피 인터넷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다면 그 분들만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운영하는 것은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 경상북도가 인터넷 선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읍면동홈페이지 관리방안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교체될 때, 관리자가 교체될 때,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요즘 인터넷에 그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젊으신 직원분들은 홈페이지 정도는 잘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직원분들도 컴퓨터 활용 능력도 스스로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것을 일률적으로 읍면동해서, 지금 읍면동에 들어가보면,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 몇 개 정도이고......
김재흥위원
한 개 있는 것은 동양대학교 학점은행제 모집 이외에 들어와 있는 것 없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 보안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호벽을 타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회의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 한번 해보자, 따로 회선망을 깔아서 읍면동에는 따로 편집기능을 줘서 잘되면 차차 보급을 해보자, 이런 담당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그 문제점이 상세가 되는지 아니면 읍면동 홈페이지가 활성화 안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하고, 김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주 FM라디오 방송에 관한겁니다. 5페이지 우리시 방안에 보면, 총사업비 중 컨소시엄 참가시 약정한 10% 내외인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컨소시엄을 할 때, 당초에 몫이 얼마였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당초는 5억원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현재는 얼마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3억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10%내외인 3억원 같으면 3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맞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5천만원 이내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운영비 관계쪽에서는......
김택우위원장
운영비 그것도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너상 근거도 없는 것을 운영비, 운영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이것이 회사성격으로 해서 방송법에도 5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못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출자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송위원회에서도 처음 시범사업을 도출하다보니까 어떤 규정된 법규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되면 자기들이 차차 하나하나 법규를 마련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 군 3개 시 군에도 전화를 했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사단법인 영주FM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외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한다고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출자가 안되잖습니까? 출자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법규도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애매한 그런 사항에서 우리시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명칭을 달아서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대구 FM방송국이 저희들 부서에서 먼저 제의를 받았습니다. 홍보를 하다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상파방송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동양대학교에 그 얘기를 해서 시초는 저희들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송 출력 방송에 10%는 제일 소단위이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 법적인 규정도 없고, 줘야 될 명분도 없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나 업무보고시 안된다라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영주시에서 굳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듣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어떤 법을 토대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영주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정확한 명분도 없잖습니까? 명분도 없는 그런 사항을 끝까지 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도 명분없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영주시에서 예산은 업무용 전산장비를 PC를 300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302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분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노트북 컴퓨터 2대를 넣는 것을....... 죄송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PC를 구입하면 각 읍면동, 실과소로 분배원칙이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각 PC300대를 사겠다라고 의회 요청할 때, 지금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사를 그 당시에도 했고, 다시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번주에 읍면동 사업소 전부 받았습니다. 이번주에는 확인을 하러 다 나갑니다. 기준은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00대입니다. 500대에 대해서 기준을 그것과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하고, 하나하나 새로 점검을 하도록 앞에 주간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업무용전산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분배원칙에 의해서 각읍면동으로 조사를 이미 끝나 있어야 됩니다. 끝나서 예산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몇 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야되지,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현장조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요구할 때에도 저희들 다 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왜냐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1월 중순쯤에 표준지침시달을 몇 메가이상 구입을 하라고 기준이 내려왔고, 그것을 조달청과 계약을 하니까 협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더 해봐라 그때 또 해서 철저하게 바꿀 수 있는 컴퓨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한번 더 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주FM라디오 방송에 대한 것 컨소시엄에 영주시에서 참가 했을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약정서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약정서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약정서 사본을 1부 보내주시고, 업무용전산장비 PC 300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전 분배원칙이라든가 조사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1부해서 2부를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36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예산상에 부족분으로 해서 현재 들어난 불평하고 방향을 틀어서 BTL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현황 내지는 앞으로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경영개발과로 이 BTL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간투자법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법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시군단위로 이 계획서를 받아서 확정을 지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지방비가 미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시에 보면,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은 BTL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2년에 거쳐서 국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TL 사업으로 민간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시로 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경영개발과로 인해서 법이 확정이 되면 내려 올겁니다. 내려오면 거의 사업은 좋은 효과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홍사철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은 기정사실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BTL 사업이라 하는 것은 임대료를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투자할 민간기업내지는 대상자가 있는지를 파악이 된 상태인지, 또 임대료를 주게 되면 앞으로 미확보가 된 도비나 현재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애초에 원천투자가 없다 뿐이지, 어차피 시비가 다 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이 이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잣돈까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BTL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겠죠. 그러면 임대료를 통해서 이 사업자가 수익료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현재는 예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차 분할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몇 십년을 가든지, 통상 십년, 이십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내지 소식지에 게재를 했을 때, 사업이 성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단체나 법인들이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해 왔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재원도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것을 교회자체에서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마침 이런 BTL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에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법인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3월중에 영주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게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하여튼 사업추세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단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BTL사업을 돌렸을 때에도 지금 지방비 미확보해서 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가 갖고 올 수 있는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BTL사업으로 안될 경우에는 도비는 노력을 하면 ......
홍사철위원
그 말이 좀 이해가 안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BTL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겠죠. BTL사업으로 간다면 우리 시비가 몫돈이 안들어 가고......
홍사철위원
안들어가지만 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BTL사업은 ......
홍사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BTL사업을 돌린다하면, 국 도비가 보조를 전혀 안받고 시비에서만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잣돈까지, 다시 말해서 국비가 2억4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BTL사업으로 돌리면 환수를 해가야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국 도비가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된는건지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국 도비가 환수가 되더라도 BTL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종교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 쪽에서도 사업주체가 BTL 했을 때 임대료를 다 받아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홍사철위원
하여튼 국 도비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봐주세요. 중증장애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세로 봤을 때에는 복지사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언론관계도 몇 가지 말이 나왔고, 분위기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 제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왜 이런 경향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도 이것은 복지문제이고, 봉사사업이라 하는 개념이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에 왜 이렇게 어렵고, 나름대로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이런 견해들이 속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신청을 할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조계종과 또 애명복지촌 2개 시설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조계종에서는 탈락이 되고, 애명복지촌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애명복지촌이 계속해서 그 법인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영주법인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조계종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왜 당초에 신청한 장애인복지관 조계종에서 신청해서 탈락한 조계종을 변경승인 신청할 때 해야지, 왜 자비동산으로 변경신청을 했느냐 그것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방송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왜 자비동산에 올렸는가 하면 장애인 조계종은 전국단위 법인이었고, 또한 자비동산은 땅을 기부했고, 또한 영주법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비동산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조계종에서 이의를 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홍사철위원
막연하게 조계종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방송을 탔다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홍사철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가타부타하기에는 뭣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의를 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홍사철위원
그것은 초기에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봉사사업이 일반인들이 인지하기는 이것이 봉사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통상 특혜니, 이런 편향이니 이런 분위기 편성 자체가 적어도 순수한 봉사사업이라 하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면 사실 봉사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업주체에 대해서 서로간에 사회적으로 밀어주고, 협조해 주고,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분위기하고 동떨어지게 막연하게 이런 사업주체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든지 간에 선정이 되면, 특혜니, 편향이니, 편중이니 하는 나름대로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도출되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던지, 행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공개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일방적인 행정의 한 단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뭔가 봉사라는 개념보다 수익이라는 개념으로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고, 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인데,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영리로 비추어졌고,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서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만, 그것을 왜곡되게 어떤 영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홍사철위원
언론에서 비추어지기 이전에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지금 왜곡되었다고, 저도 물론 왜곡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편향이라는 것이, 바꾸어 말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단체가 있지만,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잖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디 시설 얘기하십니까?
홍사철위원
통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하는 것은 이해를 구하기가 힘든 과정입니다만, 수익사업으로 본다하는 개념이 사회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시각이라고 나는 봅니다. 바꾸어 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말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사업주체를 일구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적어도 그것은 다른 사회인들이 봤을 때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말의 과정에는 봉사보다는 수익에 여러 가지 시각적인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재론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시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남은 과정이나마 공개적인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행정, 그리고 명예가 수련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추진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시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국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3월이 되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시장은 그 신청 들어온 것을 접수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조계종이나 애명복지촌, 두 개다 들어온 것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밀실행정이고, 공개적이지 아니다라고 보면, 저희들 행정을 할 수 없지요. 어떤 것이 공개이고 또한 투명하게 하는 행정인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두 개 들어온 것을 한 개로 올렸으면 또 모르지만, 일단 시장은 두 개다 올려줬고, 법인 자체에서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체가 구성이 되면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앞으로는 그것을 투명한 행정이다, 공개행정이라도 보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또한 행정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정부로부터 한 개의 업무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하지만, 이것은 예산 신청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홍사철위원
굳이 서로 질의를 더 하자 하면 나도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추천을 받아 하는 이 자체가 공개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전자에는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폐지론 해야 됩니다. 전자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행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대에 적용이 안맞습니다.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침이라든지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시청에서 하신다는 혁신위원회가 바로 그런겁니다. 관례대로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전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이것은 폐쇄적인 관청행정입니다. 이런 관청행정에서 반드시 탈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했는데, 추천 받는다는 자체가 공개성을 띄는 겁니다. 또 설령 이제까지는 공개성을 못 띄웠더라도 앞으로는 공개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수혜자 중심행정을 반드시 가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개추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좀 더 홍보성을 뛴다는 주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역으로 과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부작용이 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전에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나마 개설되고 핵심되는 행정이 되고, 사업주체가 되려면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보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추진에 옮겨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할말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또한 투명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원만한 운영이 되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과장님께서 성의를 갖고 대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1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기능 재정립,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기능을 사실 소모적이고 오락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활력적인 것으로 갖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예가 지금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노인회관, 노인시지회에서 노인회장님께서 19개 읍면 분회를 순회를 하면서 노인분들에게 정신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 올해도 하지 않은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저희들 노인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김건영 회장님께서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252개소 전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읍면동별로 1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19개 정도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장 명시가 되었는데, 공동작업장에서는 특별한 일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공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문정동 경로당에서 도라지를 가져와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량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지금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거리가 있으면 시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경로당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작업을 했을 때 노인분들의 반응은 좋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좋았습니다.
홍사철위원
도라지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명태를 두드린다든지, 기타 단순 작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라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라지를 작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자체적으로만 그냥 한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인센티브를 다소간 줌으로 해서도 활력적인 어떤 노인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근성을 조금 상망동에 하는 것을 노인분들의 접근성을 다시 고려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구교육청사에 청소년 시설계획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을 못하므로 인해서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원......
김재흥위원
그럼 시비로라도 그때 의지를 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시비를 가지고 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교육청을 매입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내년에 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계획에 뺐습니다.
김재흥위원
됐고요, 또 한가지 주문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관내에 보육시설을 보조하고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활성화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일시적으로 도와줘서는 그 분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가 힘드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호경기관에서 근본적인 것은 하고, 그 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감도 주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보육시설에 인력지원이라든가 두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유아시립비 위탁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위탁 근거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재위탁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냥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탁이라는 의미가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위탁이라고 하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조례상 임명권은 시장한테 원장이 임명을 한다든가, 교사를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에게 있고, 운영은 전체적으로 원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흥위원
저는 위탁이라는 것이 그냥 무언가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삐를 잡기 위해서 말로만 위탁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신분도 함부로 떨어드리지 못하잖아요. 원장이 보내거나, 이 사람들도 공무원법에 적용될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교사들이나 원장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신분은 그대로이고, 말로는 위탁이고, 맞지도 않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장이 위탁했으니까 원장이 알아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관리 감독은 주로 원장이 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 지도 감독을 나갑니다.
김재흥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교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의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곳 보다 물론 시설면도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의 직업이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하고 있고, 친절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반 영유아 시설들 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육교사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두명의 교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갔으면 교사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도 원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누가 하든간에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위탁근거에 만들어 넣어 줘야 되지, 그러한 것은 그대로 두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금년 중에는 시립어린이 집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고, 위탁관계를 확실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홍사철 위원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애명복지촌이 사업 포기를 하고 영주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대표와 시설자하고의 간담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전에 현재 다미안에서도 하기로 하고, 조계종 장애복지관에서도 지금 2개소에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조계종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시에서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두 개 법인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법인이 다 안한다고 하고, 한 두 법인보고 하라고 한다고 하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내용......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계종 쪽에서는 법인이 알아서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해라 라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계종에서는 이것이 심사까지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법인끼리 협의를 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있고, 다미안 카톨릭 법인에서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시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애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해서 만약에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또한 심사해서 떨어졌을 때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끄럽지 않게 법인끼리 협의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주면 시나 법인에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 예산을 변경승인 받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제는 조계종이 아닌 자비동산이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된 상태에서 다른 법인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1개업체를 선정하기가 껄끄럽다 그 쪽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미안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고, 지금 진척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벌써 두달 가까이 되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 31일자로 포기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구정도 끼여 있고 해서 서로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포기서가 31일자로 되었다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틀전에 포교당에서 법인대표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에서는 그냥 있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이 지금 신축예산이 3억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는 해마다 한 두 개씩 증측을 하든지, 신축을 하는 경우가 거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지역에는 몇 년이 가야 한개정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면단위 지역을 따진다면 절대적인 인구수로 비교를 하면 한개 아파트단지 정도의 인구 밖에 안되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10호 있는 동네도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동지역에 수천명씩 최소 1,000명 단위에 사용을 인구로 배분하면 1,000명 단위로 사용하는 1개 경로당 정도 있습니다. 가흥1동을 얘기하자면, 공식적으로 네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에 추가로 어떤 시설지원을 요구했을 때, 해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가야, 제가 알기로는 10년 안에 가흥1동에 경로당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나 해주시오 주문을 하니까 겨우 5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한군데 무조건 5천만원 배정하겠다 이런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따져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다, 동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할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자리,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인데, 2억원을 요구하면 5천만원을 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보다 신축적으로 동에 몇 년만에 하나씩 달라는 그런 동네는 1억원이라도 주고, 국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금액만 준다 말이죠. 과장님 신축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너무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동네는 제외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면단위에 10여호 있는 그런 동네에 경로당 지어놓고 사용하는 분이 한 두 분이라도 필요하니까 얘기하겠지만, 1년에 몇 분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동지역에 경로당은 최소 30∼50명, 많이 모이면 100명 가까이도 모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이 20년, 30년 지나 불편하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변이 쌓여서 겨울에 얼어서 내려가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급해 해야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예산 배분은 하지 마시고, 연도수가 오래 되거나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내용적인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다녀보면, 기름값 연료비 때문에 늘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경로당에 귤 한박스도 못들어가게 하는 시절인데, 그 곳에 가서 50,000원, 100,000원 주고 올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냥 돌아서 나오기가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대놓고 유료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달에 두 드럼만 해도 300,000원 넘습니다. 그러면 40평, 50평 되는데 두 드럼 가지고는 거의 안됩니다. 절반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 한달만 해도 6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 예산이 80만원∼120만원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약간의 보조, 지역에 조금 유지분들, 뜻있는 분들이 약간씩 보태 주기도 합니다만,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대폭증액해서 주든지, 아니면 연탄값이 싸니까 연탄보일러로 대체 지원을 해주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연탄보일러 개체신청을 하시면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2동 같은 경우에는 연탄보일러 개체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두 개 시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흥1동에 있어서도 그것을 신청을 하시면 연탄보일러 개체하는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연탄보일러를 신청하면 전액지원을 해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개체하는 것은 다 지원합니다.
윤옥식위원
기존의 기름보일러는 그대로 두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연탄보일러는 설치하면 연탄보일러 최소한 비가림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윤옥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최소 1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다면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토 일요일, 방학 중 중식지원이 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중앙방송에서도 전체 언론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영주지역에서는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급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지역에는 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 많은 아동들에 대해서 밥을 해서 배달할 수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슈퍼마켓이나 읍면지역에는 농협을 이용해서 식품권을 구입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슈퍼나 농협에 말하자면 상품권을 2,500원 짜리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품권이 아니고 식품권으로......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제공한다, 그럼 그것을 사서 알아서 해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결식아동이라 함은 부모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9백몇십명 통보 받은 저희들은 주로 생활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점심을 안먹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점심을 안먹지 않느냐 해서 도시락을 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점심을 안먹는 사람이 먹기 싫어서 안 먹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정 때문에 안먹겠지, 배가 불러서 안먹는 사람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식품권을 구입해 주면 그것을 사서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슈퍼에 가서 과자 사먹기 바쁘지, 이 돈 가지고 밥해먹겠나 이 말이죠. 제대로 해먹겠나 이 말이죠. 물론 2,500원이 한끼 식사하기에는 식당에서 밥 사먹기는 참 어려운 돈입니다만, 동네별로 어떤 지정식당을 찾아서 부탁을 한다면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식당에 오기까지가 시간적인 것이나 또한 자존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온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농협에 가서 사먹을 수 있도록 식품권을 해주면 더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해 봅시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차상위계층 생계비 특별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선정이 안되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의 생계비 특별지원을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100가구에 하다가 50가구 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타시군에 안하는 사업입니다.
강창기위원
시 자체 예산으로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6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월 10만원을 주려고 하니까 50가구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6천만원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시 전체 50가구는 상당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50가구는 19개 읍면동에 세 가구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고, 물론 시내 동에는 호수가 많기 때문에 1개동에만 해도 몇 십 가구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경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공과금 연체가 되고, 가족이 동반자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공공요금을 못내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면에다가 긴급구호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줄 수 있는 것이 20만원이고, 공동모금에 요청을 하면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다 내지 않겠나 싶어요.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출장을 다니시다가 있으면 동에 얘기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올리세요.
강창기위원
긴급구호 면에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이 굉장히 경직되어서 물론 자기 책임관계도 있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감사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선정문제도 보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기 책임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구호 신청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시에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잠깐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한광복단기념공원입니다. 기타 마무리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2억원 넘게 투자가 되는데, 과장님 쭉 해 놓은 것 구분해서 가서 돌려보고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다, 2억 얼마라는 돈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돌아보는 것은 자주 돌아봅니다만, 광복기념사업비하고, 어차피 기념사업비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해오기 때문에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 가로등 4천만원, 가로등 어느때 얼마나 한다고 4천만원이나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로등은 기념공원안에 어두운 곳에......
권성국위원
어두운 곳이라도 지금 거의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방문하는 객이 몇 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기공사는 4천만원......
권성국위원
아니, 4천만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종합놀이대 설치, 체육설치, 이런 부분들이 2억원이라는 돈도 이런 고정적인 투자 보다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구분을 몇 번 보시고 와서 과연 어느 정도의 구분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봐서 마무리를 좀 잘해주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기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올라갔댔어요.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없애는 것이지, 필요한 것인가 가서 느껴봤습니다. 작년에 소나무 조경하느라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8천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한 것이 뭔가 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를 옮길 것은 옮겨 주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돈을 마무리사업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런 곳에 해서 무조건 전기공사하는데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 휴지통 18개 해야 되겠다, 휴지통 18개 놓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 몇 명 온다고 휴지통 놓는다고 합니까? 우천시 대비 휴게시실 3개 설치, 어디에 합니까? 저는 전체적인 이것을 보고 돌아봤을 때 이 계획이 정말 정확하지 못하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나무도 캐서 옮기고, 안되면 올라가는 길이라도 손을 봐야겠다, 제 생각에는, 길도 울퉁불퉁한데 그런 것을 남겨두고 다른 것을 투자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을 꼭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곳 보다는 통계적으로 어디 전문지식이 있는 분한테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