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제한 규정인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제한 규정인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11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와 임시회간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 즉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 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회기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는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개정안 시행시 회기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