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희망에 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90회 임시회 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평택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평택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건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예방, 대피, 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총괄 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 목적과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재난의 종류에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간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회적 재난인 기반재난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에 평택시 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으로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정하여 여름철에는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동절기는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정하고, 제4조에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성은 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차장이 부시장, 통제관은 담당국장, 담당관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7조에 재난대비태세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와 기반재난의 경우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단계별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인적재난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담당부서의 장,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단계별로 대체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과 모의훈련 실시, 제10조에 파견교육, 제11조에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4장에는 재난사항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와 초기대응반 등 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제14조에 국가기반대책본부의 통합지원 요청, 제15조에 평택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제16조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구축과 17조에 합동훈련, 18조에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19조에 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체제 구축, 20조에 비상연락망 구축, 21조에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22조에 현장모니터요원 구축, 23조에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요령을 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는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4조와 25조에 재난상황 전파체계와 전파요령을 규정하고, 26조, 27조에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등 시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29조, 30조에 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는 제6장 보칙으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1조에 기반재난합동훈련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32조에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공보전담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에 현행 「평택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안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하고, 3조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30 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7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비 및 융자한도를 정하였습니다. 9조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10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고, 12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13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정하였습니다. 이하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조에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등 재난관련 기관에 있는 단체장을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였고, 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도록 하였으며, 6조에 위원회 소집절차와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식을 정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7조에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 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9조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0조에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평택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조에 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점검, 상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4조에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6조에 정기회 의는 연1회 개최토록 정하였습니다. 7조에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 자문단 회의 참석 및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의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 제12조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설치시 원인제공자가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주요시설, 주요시설은 배수지와 송·배수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평택시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평택시로 무상귀속 또는 동 시설물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4조 제1항 관련해 별표1호중 주거시설군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건축연면적 1,700㎡ 이상’으로 개정하고, 가항에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끝단에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4조 제1항 관련 별표1 신축시설은 제8호는 대단위사업군의 가항,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대규모사업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제5조 제1항 별표에 주거시설군은 세대수×3.5인×1000분의420×톤당 산정금액을 세대수×3.1인×1000분의 450×톤당 산정금액으로 개정하고, 공장시설군은 건축연면적(㎡)×1000분의25×톤당 산정금액을 건축연면적÷3.3, 평으로 환산했습니다. ×1000분의40×톤당 산정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간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예방,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제정의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할구역 내 재난예방,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대책 등 개념에 대한 사항으로, 재해 및 재난과 관련된 법령, 규정이 다원화 되어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용어를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평택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대규모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구성은 평택시장이 평택시 본부장으로,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자연, 인적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의하면 총괄조정관을 두어 차장을 보좌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안에는 이를 지정하지 않았는바,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직인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셋째, 평택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로, 재난대비체제와 유사시 상황판단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파견요청과 근무자의 복무사항을 규정하여 대책본부의 근무체계를 정했습니다. 넷째,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평택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장과의 협조, 현장상황지원관 운영, 통합지원요청, 평택시지원팀 구성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등을 규정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5항에서는 자연, 인적재난 발생시 평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 총괄지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군·구 소방서장이 되도록 하였는바, 우리시는 소방서가 분리되어 있어 평소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유사시에 혼돈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의 발생 우려나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상황관리 등을 규정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31조 평가 및 포상으로, 합동훈련 실시와 평가를 통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소 대응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련법령의 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으나, 검토보고 드린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보고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조례인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큰 변경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도 저촉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서 세대당 임차비용 융자 한도액이 3,000만원 이하로 종전 규정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가하여 규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의의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은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정확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3조에서 부위원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시장을 직무대행토록 하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넷째, 전문기관연구조사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관련 사항으로,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혼돈이 예상되는 조항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되어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10인 내지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단회의 참석 및 자문, 안전점검 상담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표준안 제6조에서는 정기회 의를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연 1회만 개최토록 하였는바,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장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의는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아울러 공장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하므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설분담금, 즉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신증설을 요하는 배수지와 이와 연계된 송배수관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 후 감면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로 대단위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규모사업시 배수지 등 주요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 부담액이 증가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둘째,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의 개정사항으로, 별표2의 3항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급수 추정량 및 금액산출방법 중 주거시설군의 산출방법에서 당초 세대별 3.5인 기준을 3.1인으로, 1인당 급수량 420ℓ에서 450ℓ로 도시계획상 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공장시설군의 급수추정량을 당초 ㎡당 25ℓ에서 평당 40ℓ로 조정하여 공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8항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 시설물별로 부과기준에 해당될 경우만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대규모 사업시 전체 부과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경쟁력 확보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경기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계획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재난 대책 관계에 대해서.. 기반공사 수리관계도..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요? 그건 재난이 아니니까요.

수해재난....

수해재난은 당연히..

그걸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휘가, 기반공사 지휘를 받는 것이냐?.. 만약에 수해재난이 있을 때, 응급처지 관계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인적재난, 자연재난, 기반재난에 관여는 합니다. 그런데 재난발생 유형이.. 어디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 내에서 항공기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 관내에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하는데,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국가사무 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황실을 설치운영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시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서 지원대상이라 하지만, 안전관리 같은 것은....

예방차원에서는 우리 평택시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도에서 별도로 평택호라든지 각종 저수지의 홍수조정기능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기간 동안에는, 저수율을 80%로 줄인다든지, 상시에는 90% 이상 유지하고.. 이런 내부지침만 있지 평택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간 동안에는 평택호 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서, 만약에 기상과 조수간만이 같이 맞닥뜨릴 때,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수문을 열어달라든지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이지, 지시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장마가 어느 정도 올 것이라든지 하는 예측에 의해서, 수위를... 방류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이 있어서 폭우가 왔을 때, 간만에 의해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 문을 열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시급한 조절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봤을 때 상황이 아닌데, 지휘자가 기반공사서장의 ‘몇 시에 문을 열어라.’하는 그 지휘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벼는 자꾸 물이 차서 역순을 해 가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영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휘 연락도 제대로 안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우선 직접적인 것은 기반공사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반공사의 지휘를 받는다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는요, 시 재난상황실에서 수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일기예보도 받지 않습니까? 강우예상량이라든지 일기예보를 받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평상시의 평택호 수위를 유지시키는 것을 상당히 낮추도록, 저희가 늘 권장하고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평택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시간이거든요. 30분이나 20분의 차이로 인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이제 열어도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러면 ‘조금 더 있어봐요. 연락이 와야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 내 소속 소관도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 평택시에서도 답답했습니다. 수문관리소에 ‘수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언제 열을 것이냐?’ ‘수위가 얼마냐?’ 고 물어서 그것에 의존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시체제가 저희 상황실에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조차도 앉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위가 얼마인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면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시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덕하고 포승하고, 현·포갑문 그 쪽 방향에 수도갑문이 좁아서, 폭우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보를 자를 필요성이 있다는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갖춰 놨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대책을 잘 해 주시고, 시급한 때는 당직자들을 잘 주의시켜서 시스템이.. 연락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갑문이 현재 120m인데 170m로 증설하는 것으로 예산 946억인가 서 있더라고요?

946억 예산 선 것이 아니고요. 현재 17개 수문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이 나온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 추측으로는 1,0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실무진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사업 끝나려면 5년 이상 걸리겠지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대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리고 공사도 3-4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총괄조정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4조3항에 보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은 ‘총괄조정관은 기획실장’으로 해놨는데, 우리시에서는 누구를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나 도단위는 국장급 외에 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상위직급인 실장이 조정을 하도록 직제 구성을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국장급이 똑같기 때문에, 차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차장은 부시장이지요?

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선을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경기도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관, 2급 공무원이고요. 국장은 부이사관으로서 3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는 기획재정국장님으로 할 경우에 똑같은 서기관끼리는 조정도 안 되고 오히려 상충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군 실정에 맞게.. 그래서 총괄조정관은 생략을 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필요를 요하지 않는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그렇고, 인적재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하는 거지요?

지난 번 화영아파트.. 그게 수사결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재난안전수칙도 이번 기회에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화영아파트가스폭발사고 났을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때의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정도이지, 이 조례에 대책은 없다는 거지요?

네. 여기에 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한 5조.. ‘직무대행’에서 하단부에 보면, ‘차장·통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장·통제관’은 부시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장은 부시장님이고요, 통제관은 국장님.

그러면 차장하고 통제관이 별도로 된 겁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소 방청 이 있지요? 소방서 같은 것은 도에서 같이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거의 도에서 다 받는 것이고요? 조례가 내려오는 거지요?

네, 소방방 재청 기능이 그렇고요. 시와 소방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방차원, 향후 수습은 주도적으로 시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장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뒷수습은 소방에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업무 역할은 한계가 있지요.

그럼 우리시하고 소방서가 둘 있는데, 송탄하고 평택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서도 관할구역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송탄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수습을 송탄소방서장이 하고, 남쪽에 있는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평택소방서장이 관여를 하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이든 인적이든, 소방서와 같이 협조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소방서 측에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통제를 따로 받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본부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평택 본부장 통제를?

구성을 보면, 군부대장도 있고 소방서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단 소방서에서의 기능과 우리시의 기능이.. 할 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소방서장은 본부장 지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서장이 평택시의 긴급구조 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소방서장이 둘이다 보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방서는 주로 불만 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법이 제정이 돼서 재난관리의 모든 것을 소 방청 에서 다 관제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고.. 저번에도 대호탕에 불이 났었는데, 전부 모른단 말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지역에 어떤 공장이 불이 났다든가, 관리체제가 안 되면, 어떤 때는 가보면 ‘불났는데 면장님도 안 나오셨어? 시의원도 하나도 없어?’ 이런 체제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따로 따로 흐름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평택시장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유형별로.. 그럴 때 소방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전기안전공사 기술파트, 그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소방서에서 특별 관리하는 시설물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주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을 구성할 때, 소방서장이라도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대장도 들어가고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지위는 없어도 같이 들어가서 협조한다는 말씀이지요?

당연직이라는 말씀이지요? 1.

이 조례가 아니고 그건 다음 조례에 나오나요?

12조 5항에 보면요, ‘평택시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평택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관할하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할구역...

보면 이원화가 되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산불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 같고, 어디에 불나고 ‘재난이다’ 이런 것은 다 소방서에서 책임지는 것 같고..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시민을 위한 재난대책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그럼 소 방청 에서도 재난 재해 상황을 모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홍수날 때?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시 종합상황실처럼 다 통제될 수 있는 시설이 소방서에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요.

우리 통제를 받으니까요, 저희 재난상황실이 1년 12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집에 불이 났다든지 논 가운데에 불이 나더라도 전부 저희 재난상황실로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방서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송탄소방서하고 평택소방서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일처리를 할 때... 그런 때는 누가...

소방장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남부인데, 소방장비가 부족할 때는, 이쪽에 본부장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송탄 소방서 두군데에 있는 장비가지고도 안 되면 도에 요청해서 인근 지역의 소방서까지 출동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체계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접근지역에서 두군데가 다 출동을 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은 통제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평택소방서장이 할 것이냐 송탄소방서장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현장에서 소방에 관련되는, 진화에 관련되는 것은... 지역관할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탄소방서는 송탄’, 관할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송탄소방서장이 지휘·관리·감독을 하는데.. 화재라는 것이 신속히 끄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력이 되면, 우리 평택시 관내니까, 미군부대에서도 나와서 진화활동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서 활동하면서, 관할지역내의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서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경계지점에서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서로 미루는 습관이 있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화재는, 신고 받아서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화재 시에.. 작년인가, 뉴그린 소각장 화재가 났는데, 기업이나 해군제2함대에서 와서 많이 껐어요. 날도 추운데 밤새도록.. 밤에 급식관계라든지, 지원대책이 밤에는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때는 우선 면장이나 그 지역의 장을 주관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나중에 끝나고서라도 재난대책위원장이 그 지역의 책임자, 봉사단체라든지 기업의 책임자한테 수고했다는 뭐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급처지할 때는, 밤에는 배가 고프고 옷도 다 젖고 하는데, 그런 대처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방에는 일반 집에 화재가 나면, 일반 급수장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포크레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헐어가면서 불을 꺼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먼저도 한번 소방대 대장들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 기회가 되시면,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단이나 자원봉사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잔불씨까지 헤집어가면서 진화작업을 할 때는 출동할 수 있도록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비상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차량을 불러서 끈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화재발생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근기관에 지원요청을 하잖아요? 경비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은근 시에 요청을 하면, 바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 본부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가.. 가정집에 불난 것까지는 그런 것에 선이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본부도 설치하고, 또 관계기관에 지원요청도 하고, 봉사단체에 지원요청도 하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은 시에서 지출을 합니다. 또 장비를 필요로 할 경우, 아까 말씀대로 포트레인이라든지 청소집게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해서 시에서 지불을 하지요.

내가 실제로 겪은 건데, 작년 식목일 한식 때, 대개 그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바람도 세고.. 우리지역에 불이 났는데, 우리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안성소방본부에서 벌써 헬기가 뜨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 경계선이니까 양쪽에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안성이 먼저 오는지? 이상해요. 내가 신고도 하고 했는데...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헬기임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안성에는 헬기가 있었나요?

네. 금년에는 헬기를 임대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교동 가압장에서...

작년에 평택에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헬기가 떴는데요. 헬기가 한 6대가 오더라고요.

지원요청해서 하는 것은, 산불이 크게 나서 인근에 지원요청하면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임대는 못했고,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세교가압장에서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안성의 헬기가 떠서 우리 지역의 산불을 진화시켰다, 그럼 그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 줘야해요?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임대기간이 있으니까요.

아니, 안성에서 헬기가 와서 진화를 해 줬다 이거예요.

안성에도 임대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지자체에서 임대한 기간 동안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것이 없지요. 임대료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성에서 임대해서 쓰면서 중간에 진화활동을 한다, 그런데 임대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줄 것은 없지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타시·군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타 시·군을 지원해서 진화를 해줬는데 그 경비를... 헬기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이라는 것이 대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성에 불이 났다해서 우리지역으로 번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헬기가 인근에 있으면 당연히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해야지요. 역시 안성에서 산불이 나고 우리 지역에 산불이 없다, 그런 때 우리도 나갈 수가 있지요, 인근에 있는 것은..

그런데 그 경비를.. 결정이 안 되느냐?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시가 임대를 하는데, 만약에 임대기간이 3개월이다, 3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다 내니까요.

사용을 안 해도 내니까 관계가 없다?

이영창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안성에서 임대한 헬기가 평택지역에 와서 진화를 도와줬을 때, 평택시에서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성시에서 사용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를 다 내는데 별도로 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낼 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끼리 협의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사용한 거 안 줄 수도 없고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줘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을 결정하는데.. 안성시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평택시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미풍 때문에...

몇 년 전에 옮겨 붙었지요.

그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불이나서 안성시로 붙은 거지, 안성시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평택시로 안 와요. 바람이, 소풍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쪽에 보면, 훈련실시하는 훈련평가에서... 평 가결 과 우수한 자를 지역관리책임수행기간에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재난이고 자연재해고 인적재해고,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대비해야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부칙 에,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나중에 더 나오겠지요,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민방위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요? 민방위훈련할 때 교육관들이 재난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평상시의 저희 업무이지요. 예방을 하기 위한 평택시민의 홍보는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자료로 제공하고, 평택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를... 재난유형별로,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을 때의 행동요령이라든지, 한파가 있을 때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비치해 놓고, 인터넷상에 여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여름철 재난기간에는 홍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 것은 시정홍보지에 게재하고.. 하여튼 홍보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남방송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대처요령이라든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동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기본수칙을 알고 있으면, 재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좀 보세요. 우리 지역에 조사·연구할 기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규칙 에 보면.. 관내에 대학교라든가, 전문적으로 과나 교수가 계신가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4조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해서.. 위원의 임기와 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회요?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정해져서 만들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인 이내니까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24명을 구성했는데.. 필요시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0인 이내’로 폭을 넓혀놓은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한 것이 해군2함대군수참모장, 평택경찰서장, 한국전력 등 해서 24명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조례에 박아버리면, 나중에 추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운영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아예 24명으로 확 박아버리면, ‘40인 이내’라는 이 문구가 빠져야 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위원회에 40인 이내에서는 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 그러니까 임의로 규정을 해 놓으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운영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연 2회로 되어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1회로 되어있습니다. 1회로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아예 없습니다. 준칙안에는 2회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1회로 했고요, 경기도는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가 없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연 1회로 넣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정상 아니에요?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민간기술자문단... 주로 기술자들이 토목·건축·전기·기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실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된 것은 기술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회의는 1년에 한번 해도 충분합니다.

또 수당을 줘야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 임시회 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으니까요.

임시회 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자문단이 10인에서 20인인데,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시설별로 건축, 토목 등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점검을 하는 것이지, 정밀은 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상 징후가 있다 이럴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안으로 점검해서 통보만 해 준다?

네.

수당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와서, 다리를 하나 점검하면 웬만한 수당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육안으로만 보고 통보한다고요?

육안으로 봐서.. 만약에 크랙(crack)이 갔다 그러면 이 크랙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을 이 자문단이 다 파악할 수 없고요, 그것이 정밀진단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방법 개선 시달이 작년 9월에 내려왔지요?

2004년도에는 한건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한건에 1,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네, 도에서 요구한 것이 2003년도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지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 도에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봤지요? 원인자부담으로, 이분들한테 부과되는 금액 자체의 상당수를 평택시에서, 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시행령이 새로 개정되는 거지요?

개별공장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서탄면은 공장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거지요. 수돗물이 들어가야 하니까..

공단에 보급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단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서 공단 단지 자체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별 부과를 안 하지요.

그럼 단지평수에 따라서 부과를 시킨다?

네.

만약에 앞으로 진위산단에 15만평 들어선다고 하면, 15만평 전체의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기 보면 별표2에, 맨 아래에 보면, ‘대단위사업군’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부과방법이 다르지요. 4페이지 맨 아래..

그러면 기업인들이.. 제가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공단을 조성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 개별.. 만약에 팔당물이 들어오는 지역에, 내가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원인자부담이 증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지요.

그것에 따른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것으로 마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 받는 것은 특별조항이지,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요금 산정할 때 약간의 플러스는 있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공장시설군’이라고 해서, 현행에 25톤이고 그리고 개정안 에 40톤으로 바뀌는데.. 그것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익이 아니고, 옛날에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장의 사용량을 25리터 쓰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 계획에 보면 40리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부과하다보면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미터에서 평방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52%가 감되고 48%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 추정치가 나옵니다.

원인자부담 이런 조치 자체는... 시급을 요하면서 해줘야할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평택시에 지금도 84개 업체에서 지금 61개 업체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아무튼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산출방법.. 주거시설군에, 세디수×3.1인×450/1000×톤당 산정금액인데, 이게 450리터하고... ‘1000’은 어떻게?

1톤이 1000리터니까요.

톤으로 나눠야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밑에 1000을 분모로 붙였냐면, 수도요금은 단위가 톤당 요금이기 때문에.. 450/1000으로..

그러면 450/1000에 대한 것이, 얼마로 나오는 겁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420에서 450으로 단가를.. 양을 더 준다는 거지요? 먼저 단가에서?

올리고 대신 세대수가 줄었지요. 그것도 2016년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1가구가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추느라고, 그것을 줄이고, 톤수는 우리 기본계획에 45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톤당 단가가 다운되는 건가..?

약간 88% 정도로, 12%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안중상수도 급수장.. 그것이 지형이 얕은 건지 수압이 약한지..

거기가 지형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해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배수지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을 해서 수압을 높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압장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없지요. 올라가는 가압은 센데, 내려가는 가압이... 그러니까 배수 가압이 없는 거지요.

포승 쪽에.. 수압이 약해서 못 받고 있으니, 나중에 거기에 10층 20층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고층 건물은 다 저수지를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작은 개인 주택들이 문제지요.

큰 건물에 대해서나 그렇지, 개인건물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큰 건물은 다 설치를 해야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작은 2·3층 개인 건물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놔야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맨날 검토한다고 하고..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 놓으라고 해서 놨는데 수압이 제대로 안 된다고 모타 놓으라고 해서 모타 놔도 안 되고, 돈만 자꾸 낭비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모타가 자꾸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시설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래에 올려주는 모터를 놓고, 또 위에서 내려주는 모터를 놓으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관계인데, 홍원4리 지하수 지질검사할 때 폐공을..

이민관 위원님! 내일부터 업무보고거든요. 그때하세요. 지금은 조례에 관한 것만 하시고, 업무보고할 것까지 지금 미리 다해 버리면, 업무보고 때는 척사대회 하실 거예요?

그것 좀 처리를 빨리 해 줘야해요. 민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경감효과도 많이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공장이 떨어져있다 이겁니다. 50미터고 100미터 정도.. 그러면 공장입구까지 가는 것은.. 그분이 끌어간 것까지 다 부담해야 합니까?

네, 다 부담해야지요. 우리가 기존 관 묻는 것에서 따 들어가는 것은 다..

무조건 다 부담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쓰는 것이거든요? 미터당 얼마나 듭니까?

배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300미리 정도 묻어가려면, 하여간 1km하는데 1억 4, 5천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보면..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니까, 묻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원인자부담금이.. 옛날, 조례 바꾸기 전부터 85%가 경감이 됐다고 하는데, 효과가 극대화된 겁니까?

극대화가 됐다?

85% 원인자부담이 경감이 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 자료가 그런 것이고, 우리시는 52%가 감되는 거지요. 우리시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800제곱미터에 공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만약에 1,000이라고 하면, 지금은 1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480만 원.

아니 지금 85%가 경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경기도 평균 얘기지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심사를 마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