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김청래 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에서 조례 개정안 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승합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서 2005년에는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최근의 경기불황과 차량운행에 따른 경유 값 인상 등이 고려돼서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조례표준안을 전국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3년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서 규정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연간 자동차세의 6만 5,000원을 적용하며 그 이외에 카니발, 테라칸, 무쏘, 싼타페 등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분 자동차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의 중심지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계형이 되겠고 현재 단종 상태인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주로 우리가 말하는 봉고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존우 입니다. 지금부터「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앞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안제15조의 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7인승 이상 7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차종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둘째, 부칙 의 본 조례의 적용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의 적용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 본 조례 개정 공포 일 사유의 등록, 명의변경, 자동차세 선납자 등에 관한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관련 사항으로는 본조례 일부 개정안 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우리시 세수결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0억 정도 됩니다.

해당차량이 2004년도에 부과건수가 2만 841건 됩니다.

일단 해당은 되고 감면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전방자동차가 등록된 것은 654대입니다.

50%씩 경감 됩니다.

2007년도까지 해당됩니다.

2005년도에 33%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33%를 다 부과 안하고 50%를 경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16.5%만 부과하는 거지요. 2006년도에는 원래 66%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2분의 1로 33%만 부과하고 반씩 경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33%요.

6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190억 정도 부과 예정인데 7인승에서 10인승 까지 부과가 19억, 20억 되거든요. 빠져나가는 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정도요.

네.

금년 1월부터 적용하는 거니까요.

부과는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는 안됐습니다. 6월, 12월 기준으로 1기분 2기분이기 때문에 소급은 아닙니다.

감면해 주는 이유가 생계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면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방조종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자동차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 생계형 자동차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스타렉스 정도 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라젯, 스포티지, 싼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 렉스턴, 소렌토 이런 것은 9인승보다 승용차 개념을 가지고 타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 자체가 9명을 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형자동차는 종전대로 부과하는 거고 이것은 인상을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을 해 주면서 33%에서 16.5%만 부과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생계형자동차라는 이유 때문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생계형 의미도 있고 경제가 원래 불황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까지 전국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일시에 33%를 인상하다 보니까 조세저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자동차세를 인상을 하니까 그런 차원이지 꼭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국장님이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해 주었어야지요. 제가 전부 생계형자동차 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방조종자동차는 생계형자동차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스타렉스도 생계형자동차로 제가 봤을 때는 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학원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그 외는 생계형 자동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 드릴 때 분명히 경기 불황하고 경유 값 인상으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감면조치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원반발 때문에 홍보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홍보를 해야지요. 부과 전까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르기 때문에 올해에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에 전방조종자동차라는 게 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법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계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교육지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이해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경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내외적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배가하여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교육선진화를 이룩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제한하여 시세의 100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세는 당해연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는 보조사업의 신청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내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위원장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위원회 간사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는 회의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보조금의 반환과 교부금 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는 보조금의 보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및 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예상액은 연간 24억원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4년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타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대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가 시 예산 일반회계 의 1%내지 2%범위 내이고 안양시는 시세의 4%, 시흥시는 일반회계 자체수익에서 2%가 되겠고 의왕시는 시세 중 보통세액의 5%이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한 시비 총금액은 86개 사업에 114억 7,500만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19억 5,000만원, 2004년도에는 26억 100만원 25년 본예산 에는 2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조례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시·도, 시·군구간 재난관리체계강화 및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며 개관 예정인 서부국민체육센터 및 서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을 위해 기존정원 16명 외 부서장 행정＋토목＋건축5급 1명과 재난 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법정사무증가 및 복구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토목＋건축7급 1명, 기계＋전기7급 1명,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인력으로 전산8급 1명 등 총4명을 보강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총 정원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사업소에 전담관리팀인 운영3팀을 신설하여 기존인력 신설을 위해 기존인력 4명 외 행정7급 1명을 자체 조종하고 수영장 수질관리 인력으로 화공8급 1명 등 2명을 보강하여 정원 6명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부도서관의 운영 인력으로 기존확보 인력인 4명 외 사서7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인력으로 기능10등급 전기, 난방 각 1명 총4명을 보강하여 정원 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정활 동의 홍보 강화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진정한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의회사무국내 홍보팀 신설에 필요한 행정7급 2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신설기구 및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의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557명에서 1,569명으로 1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원의 총수 뿐만 아니라 전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도록 관계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여 직급정원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 관리과의 신설 및 문화 관광부서의 통합 등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및 분담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기구설치를 초과하여 1개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신구조문대조표 6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제4조는 담당관실의 확인평가팀을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시정의 평가 결과가 기획 과정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문화와 관광기능 통합을 통한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문화공보과와 관광체육과로 각각 공보체육과와 문화관광과로 개편하는 사항과 정보통계과의 명칭을 정보과학과로 개칭하여 전자정부구현 행정정부 과학화 등 부서의 수력기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팀을 행자부의 혁신분권전담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는 한시기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기구설치 기준에 1개과를 초과하여 행정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내용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데는 민방위 관련 사무를 총무국 분장에서 삭제하고 학교 교육지원 및 공무원단체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항의 분장사무를 총무국내 직제순에 부합하도록 항문 전체를 개정 하였습니다.안제9조는 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방재 안전지도팀과 총무과의 민방위팀의 업무를 이관해서 건설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취득은 건물 2동에 1,010㎡ 금액은 11억 5,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증축 1동에 596㎡에 6억 3,047만 1,000원, 안중 출장소 증축 1동에 412㎡에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총괄표 1부,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가 별도로 첨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존우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첫째, 안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대상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하였고 제1호에서 정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은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학교급식 지원 범위와는 구분해서 보조대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른 조례에서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별 중복되거나 편중하여 보조사업이 책정 되지 않도록 조례의 연계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시세의 100분의 2범위로 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 비율과 관련하여 2005년도 우리시 시세는 총 1,249억원으로서 그중 2%에 해당한다면 약 25억원의 지원액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도내 이미 동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7개 시·군 중 3%이상이 3개시·군 2개시·군은 일반회계 의 2%를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본문 조항 중에 보조기준액의 시세에 대한 적용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당해 회계 연도의 시세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에서 보조 사업을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학교의 평택교육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사전심의를 거쳐 시장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확대 제정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조항의 보조사업의 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안제5조 사업의 지원 여 부결 정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업내용과 사업금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신청을 각급 학교에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때에는 결정통지 대상도 각급 학교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평택지구 협동장학협의회장 추천인사 1인 추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평택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우리시 시비를 재원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보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한계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행자부의 재난관리조직보강 승인에 따라 신설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주무인력과 복구기능 인력 4명 증원과 신규시설인 서부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그리고 서부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사서와 기능인력 등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의회는 의회활 동의 기획홍보지원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원하는 인력은 신설 기능에 따른 최소 인력으로서 행자부에 승인된 인력을 포함해 평택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인력지원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인력 증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3조 별지의 신설은 공무원의 정원 정수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확대 향후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행자부로부터 기구정원 승인과 신규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릴「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확인평가 기능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확인평가 기능은 기획기능과의 연계업무 추진과 시정평가 결과의 환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조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과의 기능 개편과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와 관광체육과를 각각 공보체육과와 문화관광과로 개편하는 사안은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시에도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보와 체육업무를 통합할 경우에도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를 정보과학과로 명칭을 개칭하는 사항은 전문적인 IT정보과학창출을 위한 명칭변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정보과학은 행정업무와 그 실효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셋째, 안제6조의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기구의 설치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와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안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넷째, 혁신분권전담기구 및 교육지원 관련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분권 관련 기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지방행정 혁신의 본격추진에 따른 관련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시·군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부서에서 자치행정부서로 소속 변경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교육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 외 기능과 공무원 관련 단체 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단체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에 관한 기능은 학교교육과 교육여건개선 등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향후 청소년 담당기능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하수방재과를 하수과로 개칭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담조직의 신설은 분권과 자율의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난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담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기존 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재 재난관리 안전지도 기능과 총무국과의 민방위 기능을 편재하여 신설하고 있는 바 재난전담조직의 신설취지에 부합하도록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와 업무기능의 신설 및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과의 기능개편 및 명칭변경과 여유기구 및 신설기구 설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증축의 건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동치료 및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복 동의 청사가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축하고자 하는 청사 부지가 현 보건소와 정신센터의 기존 청사로 인하여 이미 주변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청사를 또 건립할 경우에는 기존 청사와의 일조관계, 주차공간, 환경 등 여유 공간의 미확보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은 물론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는 95년도 건립되어 향후 노후 및 협소 등으로 증·개축할 경우에는 수시로 건립된 건물로 인한 종합적인 부지활용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의 신·증축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장래성을 예상하고 건립되어야 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별도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중출장소 증축의 건 입니다. 안중출장소는 평택항 개발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배후지역으로 급격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출장소의 기능은 2004년 1월 준공한 현청사에 4개 사무실과 서부문예회관 내에 4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및 회의실 식당시설의 부족으로 근무여건 악화는 물론 민원이용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청사 2층을 증축하여 2개부서와 구내식당 회의실 등의 사무실로 운영함으로써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인한 대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에 부합하여 장래성이 있어야 하고 기구신설로 인한 일시적인 청사의 해소차원으로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별도의 단독청사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는 늦은 감이 있는데, 참 잘 정하시는 건데... 급식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100분의 2를 하지 말고 100분의 3을 해서, 2%는 그쪽에 하고 1%를 급식조례 쪽에 주면 안 되나요?

급식조례는 다시 별도로 그쪽에 1%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식자재...

기금을 여기다가, 부칙 을 하면 안 되나요? 교육경비는 어차피 학교에다 줄 건데..?

시설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정보화 시설이고 급식조례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식자재 보조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기금을 따로 만든다고요?

급식조례는 국·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하고 해서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도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 거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부칙 을 둬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아예 3%를 해서 1%는 그쪽에 가고 2%는 이쪽에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이번에 아주 100분의 3으로 해서 2%는 교육경비에다 쓰고 1%는 식자재에다 쓰는 것으로 수정안 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렇게..?

이번에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경비 보조를 교육장한테 해서 시장님한테 올리나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직접 올리라는 겁니까?

교육장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거르는 의미에서,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신청을 해서 교육장이 시장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남발되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위법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상위법에는 “학교장이 시장·군수에게 보조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장 및 협동장학회장에게 신청을 하면 사전에 해당부서 하고 협의조정을 해 가면서... 내용에는 협의조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교육장이나 협의회장이 한 번 더 걸러서 오는 그런 것을 취하는 바람에, 교육장하고 협동장학회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으로 의원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장선생님이 교육장에게 해야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하지요.

교육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꼭 100분의 2라는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식의 지원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지금 지원하는 비용하고 거의 근사치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교에서... 각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지방유지들 등등해서 자기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해서 요구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걸러서 지금 이 정도의 범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면 시세범위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이 당해년도 시세범위라고... 당해년도로 생각하고서 문장을 안 넣었습니다만 삽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 다음에 이 액수를 지원한다고 제정을 안 하면 상당히 많은 범위의 시예산을 지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타시군에서도 1~2%선에서 거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2%정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 수준에도 맞고 해서, 그래서 2%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차피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체육관 신설이나 급식소 신설이나, 그런데 100분의 2%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100분의 2 범위내로 해서 맞춰서 오시면, 이것이랑 상관은 없겠지만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듯이, 거기서 어느 정도 거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 올라오기 이전에 과열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분의 2%인 약 30억 가량에 맞추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더 과열됐다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손을 대요? 지금 만약에 60억 가량이 올라오건 70억 가량이 당회년도 시세량에 상관없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형평성도 다 고려하고 그쪽에 사전 방문도 하시고...제가 볼 때는 %는 지금 근거하고 맞기는 맞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아니, 심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30억을 가지고 A, B, C, D 학교로 요구해서 들어 왔다면, “그것이 순위가 안 맞는다, 다른 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심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액수만 정해놓은 것이지,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솔직히 지원을 해주자는 무언의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령으로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 범위 안에서 A학교가 되든 B학교가 되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액수는 정하는 것이 좋겠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심의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지금은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번에 상정 하게 된 거죠.

혁신분권 로드맵에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씩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안이신데 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7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학교장은 자기 시설단위의 공사감독 정도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와 똑같거든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출장소에서 하는 것, 읍·면·동에서 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얼마 이상의 규모까지 할 수 있고, 다음 읍·면·동에는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의 과장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 하나가 있으니까 얼마정도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 교육청에도 아니면 또 학교에도 그런 식의 운용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장도 모르게 학교장이 직접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국·도비 교육경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도비 얼마를 확보하고, 교육경비 얼마를 확보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이런 경우가 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답을 해 줘야 우리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도 29억에 상당하는 지원금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학교장 개별적으로 평택시장하고 상대를 하고, 교육청은 그 다음 후순위에 밀려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교육장이 우선해서 학교에 승인되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학교장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질서하게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네, 자체적인 협동장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합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인데, A, B, C, D 고등학교가 있으면 “우리학교가 당장 급하다”.. 자체 협의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한테 요구가 되면, 그렇게 심의가 되도록,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자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가 돼야죠.

계획 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11억 정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해서 추경에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소규모학교살리기” 등 교육협력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도에서 도비지원과 시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도서관, 위탁줄 수 없어요?

위탁문제는 먼저 2002년도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제정해서 의회에 미료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위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확대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이런 데를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거든요?

서부센터가 수영장 이런 건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사실 흑자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시의 수영장, 문예회관, 운동장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건강, 문화·예술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지원을 위탁받은 쪽에 더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대게 되면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대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 주관 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같은 데는 위탁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부분별로 위탁을 줘서, 그쪽에 지금 1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1년 동안 운영비 이런 것 따져서 위탁관리 하는 방법도 한 번...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 수영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입이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충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수영장 같은 것은 위탁 줘야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시만 자꾸...

맞습니다.

우리시만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위탁으로 가서, 우리 조직도 감량화가 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이 1,520명입니다.

총정원이 1,557명이고...

청경이 67명이 있고요, 일용직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221명 정도 있습니다.

봉급, 수당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인건비가 677억 입니다.

일반회계 의 18% 정도가 됩니다.

표준정원제 해서 그 보정정원까지 하면 1,569명까지 입니다.

기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 체육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공무원 숫자가 증원됐다고 해서 피부에 금방 와 닿는 것은 사실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안중 쪽에 하면 그 분들의 체력이 증진되거나 도서를 봐서.. 얼마나 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시민들한테 무언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서부쪽에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쪽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원 안하고 지금 자체에 있는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빼다가 그 쪽으로 집어넣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센터에 있는 인원을 몇 명 보강을 하고, 기존 있는 데는 인력을 보충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최소인력이, 기존인력을 뺐지만 2명이 부족하다면 2명이 부족한 이런 숫자만 넣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전 인원을, 인력은 이렇게 승인을 받지만,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1,557명에서 1,520명 정도 해 놓고, 대략 30~40명 정도는 저희가 충원을 계속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충원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30~40명 정도는 미충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력이지만 거기서 자체적인 충원을 시키고, 꼭 부족한 것만 인력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100% 다 채우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데서 따져봤을 때도 인건비로 20% 나간다면 그 회사가 지탱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18%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수위입니다. 인건비로 18%의 들어오는 수입이 나간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이 부분 때문에 자꾸, 3개 시·군 통합되고 나서 숫자를 많이 줄여놓고 나서 조금 조금 늘어난 게 그 수준까지 거의 다 왔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3개 권역에 자꾸 분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력이 계속 늘어납니다. 집행부도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상당히 우려를 하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이쪽에도 체육센터를 해야 된다, 저기도 해야 된다”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그런 쪽에 뭘 또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데서 빼다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서..

승인을 받고 인력을 다...

승인을 내주면 바로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40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를 “공보체육과”로 바꾸고 “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바꾸는데 여기 업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 관계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광체육과의 체육업무를, 과거의 문화공보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로 해서 공보실에서, 공보과에서 체육은 주관하는 겁니다.

두서너 차례 명칭이 바뀌었죠?

문화관광을....

이제 말을 번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꾸신다고 했고, 이게 다시 원상으로 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옳은 지 저희도 헷갈려요.

3개 시·군이 갈라지기 전에 제가 평택군의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공보실장만 사무관이고 공보계장이 주사보예요. 기능직, 일용직,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공보, 체육, 문화, 관광 이것을 다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3개 시·군이 갈라지고 나서 공보과... 체육은 당초에 체육업무가 있다고 해서, 체육과 이런 데가 도단위에나 있으면 있을까 시군에서는 없다가, 지금 체육이나 문화관광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입장이 나오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체육과, 문화관광과 그랬는데, 업무를 저희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화관광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관광을 별도로 두고 공보체육을 별도로 둬서 운영이 되면 업무적인 게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시킬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개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타당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면 하셔야 되겠는데, 또 조직개편 용역 나온 결과가 이것하고 상반되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바꾸실 겁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체제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 바꾼 지 대략 2년 됐나요?

문화쪽에, 예를 들어서 미8군 기지가 이전을 해 온다면, 제가 기획재정국장을 할 때 그쪽에 새로운 문화발굴 또 관광지개발, 이것이 되다보니까 지금 있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이 하나로 가야 운영상이나 앞으로 효율적인 면이...

공보하고 체육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은 사실 총무국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 체육, 문화, 관광을 (구)평택군에서는 공보계장이 혼자 했어요. 공보만 넣어서는 업무 비중이 약하고, 체육만 둬서도 비중이 약하고 해서, 공보, 체육을 뒀을 때 한 과를 운영하기가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은 과 명칭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공보실안에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지, 지금은 체육과 이렇게만 넣어서 해도 체육인들한테 “아 우리가 체육과가 있구나” 이렇게 자긍심이 가기 때문에, 공보, 체육만 별도로 넣게 되면 과의 업무비중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공보체육과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 관광이 한 채널로 갔을 때 문화나 관광이 맞는다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평택환경운동연합에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 의견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과, 공보교류과 이것이 갈라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 관광, 체육, 공보를 한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도 있었고, 다음에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나 각종 행사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과가 두 개씩 갈라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보교류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예술, 관광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공보교류과는 공보, 홍보, 국제교류인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해서 검토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과는 아니지만 교류는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 진흥 그런 쪽에 관련된 것이나 이분들 요구사항을 주관을 못 드렸고,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유기구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우리시 당면현안 등 특색 있는 행정수요의 해결을 위한 여유기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과를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증축문제를 가지고 향후 구청, 향후 출장소랑 연계를 계속 하시는데요,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증축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래 문예회관, 서부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생기게 되고, 지금 현사무실 위치도.. 원래는 공원부지 안에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그것을 제척시키려고 해도 잘 안됐었는데, 그런 부분도에서도... 또 출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 같은데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계성은 없다고 보고요...

출장소의 필요성이나 향후 구청의 필요성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출장소장을 해 봤으니까 압니다만, 당초에 제가 할 때도 회의실도 없고 식장도 열악했고, 각종 행사나 뭐 할 때도 좀 열악했는데, 사실 지금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영만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가정에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나 야산 등에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권익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2000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신고자들로 하여금 주로 우리 평택종합운동장 주변이나 버스터미널, 역전주변 등에서 택시기사나 차량운행자를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만을 비디오 촬영으로 신고를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하는 등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상금 인하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건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포상금제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본 조례 5조와 관련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폐기물관리법의 부과항목란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항목란 제2호의 “법 제25조의 7 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2조의 2” 보고서 제출로 하고, 부과항목란 제3호 및 제12호의 “법 제25조의 9 제2항 및 제1항 처리증명서류의 보존” 등을 “법 제41조 장부 등의 기록 보존”으로 개정하는 한편, 동 별표1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부과항목란 제4호의 1회용품 사용규제 항목의 본문 및 가목 내지 마목을 삭제하고, 제4호 본문을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별표1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부과항목란 제5호 및 제6호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개정된 현행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항목란 제5호의 “법 제16조 제2항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을 “법 제15조”로 대체하고, 부과항목란 제6호의 “법 제34조 제3항”을 “법 제36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5조의 2와 관련 별표2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인 포상금을, 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 과태료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제2의 비고란 중 불법행위 신고기한을 적발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50만원에서 포상금 지급일 기준으로 90일마다 20만원으로 하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신고자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를 신고일로부터 6월 이전에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 조항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인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 신고자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선의적인 신고자를 위한 포상금제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9조 포상금의 제외범위에 합성수지 재질로 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분기별 100만원에서 분기별 30만원으로 하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9호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월 이전 평택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주지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다한 포상금액으로 부분별한 전문 신고자를 방지하고자 포상금액 중 30만원은 10만원으로, 20만원은 7만원으로, 10만원은 5만원으로, 7만원은 3만원으로, 3만원은 1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내용을 개정하고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전에 평택시에 주소를 둔자로 한정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신고건당 최소 1만원까지로 인하하고 총액은 매분기말 50만원에서 90일마다 20만원으로 조정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자로만 한정할 때에는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는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이후 단속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소각·매립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조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개정하는 조문내용은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4호에서 신설되는 조문내용은 어려운 한자식 용어표기로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매 건당 최저 1만원부터 10만원까지로 인하하고, 포상금 합계는 100만원에서 분기별 30만원으로 조정하며, 1회용품 규제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없어진다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에 대한 근절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신고 건이 없으면 시행한지 1년이 지난 본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과태료 부과 신고 들어온 것이 1,600건입니다. 그 중 과태료 부과된 것은, 전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린 것만 찍어 들어 왔기 때문에, 과태료는 5만원, 포상금은 3만원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8,000만원, 포상금이 4,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신고자가 75명인데, 전부 외지사람들이고 우리 관내거주자는 1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경우라면 포상금이 4,800만원 나갈 것이 1,600만원이 나가는데, 아까 전문위원 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고가 줄어들면 과연 효과를 볼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력을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하고 벗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 지적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집중취재를 했는데, 심지어 사설학원이 생겼습니다. 일없는 사람들이 한달에 50만원인가 수강료를 내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취지에 너무 어긋나니까 개선 보완해서 활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종합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나오는 분들, 또 역전앞에 택시 대기하는 자리, 들어온 건수가 거기서 전부 들어옵니다. 1,600건이 거의 다 세 군데...

이것도 그동안 신고된 것을 보면, 307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것도 신고자가 47명인데 우리시의 거주자는 단 4명이고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과태료는 4,150만원을 물렸고 포상금은 1,329만원 지급이 된...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주민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