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9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201호에 의거 2004년3월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업무상 피해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제3조 보험의 가입은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공제의 가입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그 초과액을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201호에 의거 2004년3월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주민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직접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 구청장이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일부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도 전산망으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담당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보면은 우리 구청에 작년도 2004년도나 2003년도 사고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 주민등록 보상 관련해서 사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요?

보상 해줄 정도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없죠?

예.

이 사고 유형이나 종류는 만일 앞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어느 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1인당 1억원입니까? 아니면 유성구 전체의…

유성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직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직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대직자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 업무대행자도 있겠지만 또, 실질 주민등록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지 외출을 했을 때에도 그 업무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고건수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만일 이 1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제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 인감법에 의한 보험․공제에서는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는 3억 정도를 계약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산정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상한도를 한 1억 정도로 계상을 했을 때 현재 지금 기본회비산출액을 61만1천원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8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하면은 전체적으로 계수에 따라서 보상한도를 적용을 해 보면 조정계수도 있고 공무원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한 1억 정도로 계상했을 때 140만원정도 연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은, 2번에 주민등록의 신고․변경․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관련 공무원에 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수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또 이것이 각 8개 동을 겨냥해서 1년에 140만원 정도의 사고를... 보상액을 보고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대직자까지 확대시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다른 취지는 없고.

원 취지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법하고 합산할 필요가 우선 가장 큰 이유구요. 두 번째는 그 범주를 한정하는 것도 더불어서 중요한 건입니다.

제가 보기는 기존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 있잖습니까? 기존조례.

예.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은 책임성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인감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성을.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부분은 그 책임 범위 내에서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감이 가장 주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은 아까 말씀대로 3억까지 배상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1억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먼저 기존에 있는 조례가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그걸 보완하는 게 낫지 지금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들어온 거는…

이건 확대가 아니구요. 당시 인감법... 조례에도 보험․공제조항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잖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3월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같이 묶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것이고, 보험금액은 인감법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도 현재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3억으로, 1억은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 안나면 다행이지만 터졌을 경우 1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3억으로 계약결정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약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감법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고에 대비를 해 왔던 것이 3억 정도 금액인데 이제 주민등록법과 인감법을 동시, 같이 묶어서 할 경우도 3억정도기 때문에 그게 책임회피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험․공제 들어간 제안사유가 사고로 해서... 지금 제안사유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는 어떤 업무가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이게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사의적인 방법이나 또 허위로 나갈 경우에 어떤 민사상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감같은 경우는 부동산매매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현재도 그런 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 분들이 업무상 행정착오라든가 과실했을 적에는 보험료로 되죠? 그러나 고의로 했을 때는 보험에는 안되는 거죠?

예.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대상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과실이라든가 행정착오가 났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이 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사항하고 연계부분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인감이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공간을 고의적으로 침탈해 가지고 우리가 발급하게 되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이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공제가입이 우리 유성구청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략 한 세 명 정도를 보고 24명 정도를 가상하고 있습니다.

24명요?

예. 우리 구청까지 포함해서.

그럼 1년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억 정도를 산정했을 때 한 140만원 정도.

140만원요?

예.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자꾸 이상 3억 미만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3억 미만도 아니구요. 1억 이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럼 1억 이상이면은 보험금은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이상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적정성을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어차피 보험이나 공제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합당한지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1억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3억원으로 합당한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3억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지금 1억원 이상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3억을 들어가든 4억을 들어가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근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미래를 예측을 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당해연도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조례가 1년이나 2년 정도로 활용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아니 왜냐 하면은 초과액이 넘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과액이라는 것은 한정액을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3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3억으로.

지금 말씀드린 3억의...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3억으로 했을 때, 3억으로 했을 때 그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변상 뭐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건별 한도액을 정하겠죠. 건별 한도액을 정해서 이것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유성구의 1년 안에 발생될 사건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총체적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당 사고에 대한 배상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별도규정을 만드실 예정이에요?

아니, 별도규정은 그게 아니고 보험사나 공제사하고 협약할 때 협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1억원 이상으로 지금 보험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도액은 얼마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3억원까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인감같은 경우도 3억 정도에 한해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정도로 예측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은... 그러니까 초과액이라는 게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초과액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초과액을 얘길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3억원을 한계를 짓고 초과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어디 선에서 초과액이 나온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 토탈 1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금액과 인감 관련해 가지고 3억을 정해 놓은 것은 우리 유성구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총체적인 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이 3억이고 1억이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단위별로 우리가 공제가 되었든 보험사가 되었든 그쪽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변상한다는 취지이지 이 3억을 넘어서고 5억을 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한다는 얘긴 아니죠. 한 사람이 3억 이상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10월 청소수수료를 8.05% 인상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 업체에서 40%의 수수료 인상을 대전광역시에 공동건의서의 형식을 빌어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지 아니한 4개 자치구에게 충분한 자료수집 및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조정요인이 발생시 이를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등 환경행정에 효율을 기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으며, 같은 해 11월 환경부에서도 정화조 청소관련운영개선안지침에서 업체별 청소물량과 청소대상 증감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수수료의 현실화와 정화조청소 종사자 처우개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표명과 지원책 강구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본예산에 원가계산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용역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원가분석결과 8.36%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11월6일 유성구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나 2004년도의 경제상황, 공공요금이 서민생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재 심의키로 의결함에 따라 2004년11월10일 개최된 유성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구청과 같은 8.05%의 인상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전국광역시 자치구별 수수료 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이후 인상이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사전에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는 등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중 수거비를 8.05% 인상하는 사항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ℓ 마다 196원에서 211원으로 15원 인상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이 750ℓ까지 8,920원에서 9,638원으로 718원 인상하고, 초과 시에는 1,067원에서 1,152원으로 82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정화조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업체를 늘렸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늘렸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90년대…

좋습니다. 뭐 좋은데, 아까 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유성구는 두 개 업체가 단독으로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1개 업체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들어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대답하신 거하곤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개 업체를...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으시고 단지 두 개 업체만 자꾸 하려고 고집을 하시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은 당연히 이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재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하고 정화조청소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인데 이 사무를 수수료를 정하는 이런 조례를 규정을 해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너무 난립이 되어서, 비근한 예로 대덕구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상재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를, 한 네 개까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인구 15만일 때. 그런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져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수료는 전혀 안 받고 처리비만 한 십 몇 원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다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물론 경쟁체제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이윤은 보장이 되어야, 구청장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이윤은 보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고유업무니까 부당요금 징수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써 정책을 들어가고 해야지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고려치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윤을 주는 거는 뭡니까? 그건 안 되잖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익을 주는 게 아니구요. 91년도 이후에 인상한 예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봅니다. 물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한 경우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공개제도를 도입해서 그 업체는 배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당요금 징수 문제는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31%가 올라가는데…

8.05%.

물론 청소 수거비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업체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어느 정도 그 분들이…

그런 거는 업체하고 얘기는 안되구요. 당초에 용역기관에서 얼마정도를 인상하여야 하느냐 라고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두 개 업체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퍼센트를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체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인상을 하고서 아직까지 인상을 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91년도 인상하고서 그 당시에 수거를 했던 지역이 종말처리장으로 직관된 지역이 있습니까?

91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91년도에 수거했던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역이 있냐구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다 직관으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도 직관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면적이 줄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보면은, 자치구의 비교표를 보면은 부산은 월등하게 548ℓ에 540원, 뭐 450원 이렇게 비교표에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거기는?

아까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물가인상 변동폭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꾸준히 인상도 해 주고 또 물가가 내리면 내려주고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구요. 부산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물가인상요인에 청소 물량 그런 계수를 만들어서 꾸준히 인상을 해 줬습니다. 타 시․도는. 저희들은 그런 거를 못했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면적은 줄고 두 개 업체에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개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됐겠지요. 그래서 8.05%로 인상안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분뇨’ 해가지고 18ℓ에 15원 인상해서 229원이구요. 밑에 보면은 청소수수료, 정화조. 금액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정화조는 청소수수료가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거는 정화조청소 같은 경우는 오수시설을 얘기하는 거구요. 일반 가정은 분뇨수거. 그 대신 일반 가정도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청소는 해야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정으로 정화조수거에 대한 통신문을 보낸다든가 빠지지 않고 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냈는데도 수거를 안한 가구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차 독촉을 한다든가 그 업체에 사전에...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구요. 리스트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당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주택하고 사무용이라든가 그런 빌딩 같은 경우 전부 다 합해서 정화조 청소율은 한 98%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이유에 부당요금징수 근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업자가 메타기를 조작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작하지 못하게끔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까 의원님 질문 주신 중에 아직 근절되지 않은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은 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학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저희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달을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만, 그 분들이 부당요금징수를 하는 게 그렇게 과다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한 17ℓ인데, 18ℓ가 채 안되고 17ℓ 수거를 했는데 20ℓ 해서 뭐 물을 더 넣어 가지고 왜 수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수준이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을 요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부당요금은 아닌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러한 면도 최대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장 확인도 하고 업체에 대해서 입회조사도 했는데요. 드러난 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옛날보다 부당요금 징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내가 3만원 주고 펐는데 이번에 어떻게 4만원 달라고 하더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한 2-3년 사이에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 주시구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보면은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 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거비 인상에 대한 목적이 처리업체의 재정문제 때문에 인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시는 건지? 어떤 겁니까?

두 개 업체에 적자보전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려고 할 의도가 있구요. 또 하나는 타 시․도와 법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거비를 인상을 해 가지고 이득이 남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처리하고 나고 간접비용, 직접비용 다 제하고 나서 일정부분 이득이 남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기준에 맞춰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비용, 업체의 1년 수거비용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A업체, B업체 이렇게 두 개 해 가지고…

지금 연간...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두 개 업체가 2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거로 용역보고서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그쪽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죠? 그죠? 수입인데, 그게 얼마 되느냐 이거죠. 총 비용. 그러니까 적자 가지고 그 쪽에 보고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운영시스템을 명확하게 감사하고 업체를 저기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 쪽에 적자난다, 안 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증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총 매출 처리비용, 1년 비용이 얼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쪽에 또 업체에 대해서 운영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고 8.05%, 용역보고서에 난 상태에서 8.05% 인상하겠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용역보고서에 8.36%를 인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그 요인은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체의 경영사정, 여러 가지 인건비 그런 거 다 포함이 돼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 A업체, B업체에 관련된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수거비용이 230원도 있습니다. 처리비용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은 195원입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의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라는 부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린 자료지 뭐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업체가 경영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그 경영상태에 의해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매년 올려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십 몇 년 동안 안 올라왔는데 안 올린 배경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때 운영시스템하고 지금 운영시스템하고 틀립니까? 업체 처리방식이 틀리고 그 사람 수라든가 장비가 틀리냐 이거죠. 똑같을 거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인상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서 하는 거는 좀 잘해 보자 라는 쪽에서 경영효율성 갖추고, 비용절감하고 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어떻게 인상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줍니까? 차라리 용역 안 하고 그냥 얘기해 가지고 인상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건 이중 낭비다 이거죠. 용역이라는 것은 예? 절감하고 좋은 취지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 어떻게 인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 내용에요.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가 그런요인도 있고, 그런 거는…

경영개선은 그쪽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죠. 어떻게 갑이 용역까지 다 해 줘가지고 비용을 대줍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구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재산인 장대동 산3-13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4년6월5일자 주택개발사업 승인된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의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구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상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 신청됨에 따라 이를 사업목적에 처분함으로써 주택수요 충족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유성구 장대동 산3-13번지 일원으로써 총48필지에 2,277.22㎡가 되겠으며, 매각예정가는 약 13억6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과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시주택건설사업실시승인이 04년도 6월5일입니까?

예.

그리고 대상건설에서 개인 토지를 매수한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 1월12일자 접수 됐습니다.

전체 매수를요?

아닙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한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 구유재산은 말고, 구유재산은 말고 개인 토지. 푸르지오아파트가 지금 우리 구유재산만이 아니고 개인 토지도 많지 않습니까? 개인토지를 언제 대상건설에서 매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상건설에서는 개인토지는 올해 매수를 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다 분양됐죠?

예.

그런데 왜 구유재산은 지금에 와서 매수신청을 대상건설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매수신청요?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용도폐지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용도폐지절차는 구유재산만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까?

국유재산도 하고 공유재산도 합니다.

개인재산은?

개인재산은 안 합니다.

안하고 공동재산만 하고 개인토지는 그냥 매수만 해서 하면 된다?

예.

그러면은 왜 개인토지를 매수를 할 때에 구유재산 이것도 그 때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은 겁니까?

2004년도에 시하고 협의할 적에는요.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할 때 사전협의는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건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왜 이제 합니까 이걸? 지금 48필지에 689평 여기에서 13억6,600인데요. 그 때 개인토지와 동시에 구청에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대상건설에 매각을 했으면은 현재 매각한 거하고의 시기가 최하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이게 지금 처분시기가 5년3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여하튼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억6,600... 그러니까 지금 평당가를 보면 약 180만원 정도지 메다 단가 60만원.

예. 180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지나 임야나 전이나 다 같습니다. 가격이. 이 평당 단가의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 가격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상한 거지 실질적인 가격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정 추정가액을 구청에서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한 겁니다.

구청에서 정하고 감정사를 들여서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까?

예.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구요. 그걸 산술평균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시기를 3월 달에 처분 하겠다? 그거죠 지금?

예.

그러면 이 추정가액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단 얘기죠?

예.

그래서, 대상건설에서 지금 올해 매수신청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개인토지를 걔들이 매수를 했을 때의 시기하고 현재 우리의 시기하고의 차이가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푸르지오아파트는 지금 분양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이 바닥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추정가액에 대해서 이자손실 내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만약. 그 때 했을 경우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는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그럼 689평 사용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변상금을 만일 부과를 했을 경우.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요. 서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인데요. 지금 사업장에는 절토도 다 끝났고 분양도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평당가격이 180만원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런데 그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은 들리는 얘기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천만원까지도 받고 엄청나게 보상을 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략 주위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예산한 겁니다.

제안사유에 보면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기여코자 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주변에는 말이죠. 민원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라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싸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업자에 특혜를 주는 거 같고, 지금도 의아심을 갖는 것이 시에서 일방통행을 해 가면서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 토지 같으면 이렇게 싸게 매각하겠습니까?

가격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절차로 이게 추진이 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통과를 안 했을 때.

금액요? 금액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금액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보통 일반인 보상하고에 준하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했을 경우는 이 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싸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가격에 준하도록 공유재산을 매각할 의향까지도 계산하고 계신지?

하여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 좀 말씀 좀 해 보시죠.

통과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뭐. 매각이 안되니까.

(웃으며) 지금 전부다 절토를 다 끝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을 안 하면 도로 쌓아 놓는 겁니까? 아니, 금액이 말이죠. 일반 보상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푸르지오아파트 내에 장대동에는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7년 전에 소방도로가 개설됐는데요. 그 당시 지장물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한 11억 정도가 사업비가 투자 됐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 구비만 순수하게 11억이 들어갔는데 13억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도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일개 소방도로 만드는데 11억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구거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사실 너무 적게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어떻게 감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는 감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6월5일 주택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작년 6월이죠. 그죠?

예.

작년 6월인데, 1년 좀 안됐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부분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승인을 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왔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승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보고 강제적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승인 됐으니까 의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조금 모순이 있는…

만약에 이게 승인 안 해 주면 사업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강제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이 땅이 푸르지오아파트 건축될 때 이게 지적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구청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때 당시에 ‘같이 처분하든지 뭘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적 당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갑자기 공동주택 건설하겠으니까 승인해 달라, 말아 먹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팔겠다고 하면은, 그쪽에 녹지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이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개 건설업자한테 특혜성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땅이 먼저 매수가 돼 가지고 그 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아, 매수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된 상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딱 묶어 가지고. 그것도 개인업체한테 해 가지고. 공동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관련법에 보면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사업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공성을 가졌을 때 얘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같…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강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다 얘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다 결정 됐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승인 안 해 주면 못한단 얘기는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