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별관동이 강당 뒤쪽으로 우리 은행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당 부분은 10년이 넘었고 그 신축부분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송재영입니다. 그것은 강당 위의 건물과 신관이 약 3년이 되었는데 지금 토목과 쪽으로 물이 샙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준공시 하자가 있다든지 검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에 대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습니다마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건물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아마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자들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하청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완벽시공이 되도록 그런 지도·감독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원인파악은 하고 나오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국장님까지입니다.

예.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1년 전에, 예전에는 계속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실시를 해 왔는데 종로구청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저촉이 되면 시시비비가 붙지 않겠는가 해서 그날부터 안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1일자 발령을 받고 난 후에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 선관위 직원들도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을 토의했었는데요. 저희 시 선관위에서 보는 입장은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하부기관으로 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만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관리국장들은 대부분이 하부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구청을 보듯이 넓게 해야지 동 직원이 하루 아침에 발령을 받으면 바로 구 직원이 되고 구 직원이 동 직원 되고, 또 보건소는 바로 청사 내에 대부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 본청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격려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구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라든지 광역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분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재벌총수가 계열사 직원들까지 선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해석이 된 것이지 구청 입장은 알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성버스 문제는 딱 원인이 두 가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하나는 구 직원만 가능하다. 다만 거기에는 보건소 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다는 한 가지가 입안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광열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요구하신 것이 6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12번에 주민자치과의 시정사항입니다. 통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가족 등의 명의로 연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족들이라든가 가급적이면 가족이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3번에 통장을 하고자 신청하는 주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통장직을 공석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9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보면 거의 충원되고 지금 월계2동이 경합중이기 안 되어 있고 월계3동에 적임자가 없다고 하고 월계4동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위촉이 되었는데 통장 위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동장이 통장이 없을 경우는 더욱 힘드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그때 통장이 없어서 위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임자를 바로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 중에서 회식비 비중이 너무 지나치다.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회식비 같은 것을 넣지 않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회식비는 조금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끝내고 식사대접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에서 캠페인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회식을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은 시설 개·보수비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의 운영비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특별하게 근거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대개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단체들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원 교양대학 운영시 정확한 산출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반장 등을 강제동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양대학을 쭉 해 보니까 참석률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800석 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비면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강제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통을 상대로 해서 담당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걸어주고 있지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양대학이 언제 있습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크게 강제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 번째,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3,700만원이 남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화복지관에 관해서 3,700만원인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있다가 그것은 확보만 해 놓고 나중에 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으면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열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을 타 동에 확산 시행토록 하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느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일성격의 사업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체들하고 심의를 해 보면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이 합쳐서 하도록, 어느 한 군데에서 양보하도록 이렇게 권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하고 공익 1명을 지원 받아서, 처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일단 인원을 추가로 받아서 1층 당직실 옆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한 12억원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5억원을 더 해 주셨으면 해서 17억원 정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에 현재 12억원 잡혀있고 공보체육과에 3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사업 개선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이상하게 붙여진 것, 발음 자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가 전부 그렇습니다. 향토사업자 관계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까다롭고 발음하기조차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 다음에 구간이 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데 올해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6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800만원 해서 6억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동청사 신축(이전)입니다. 공릉2동은 4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1층 바닥 래미콘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총 83억원 예산해서 시 교부금 70억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새마을회관하고 구판장이 나가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6억5,000만원인데 올해 6억5,000만원 해서 심의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최종 결재가 나는 대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는 5월 정도에 작년과 같이 집합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겸한 순회교육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5월쯤 예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받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현재 140건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은 한 200건 넘게 있지요. 전화도 한 2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전에 추진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아파트의 스티커를 요일제하고 겸해있는 스티커로 변환해서 붙이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차겸용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2005년 노원 교양대학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월 2회씩 실시해서 24회를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는 작년에 7대, 지금 노원에서 10대, 도봉에서 24대 해서 34대인데요. 여기 계획에는 30∼50대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이 34대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하면 우리 구는 반 정도인 2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설 원어민 영어교실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이것은 42개 초등학교 3∼6학년생 학생들에 대해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4회, 삼육대학교 전용교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이 학생들을 셔틀버스로 후송해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3억9,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입니다. 연 4회로 여름방학에 2번, 겨울방학에 2번 해서 4번 합니다. 9박10일로 초등학교 3∼6학년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연수 알선입니다. 10∼12월 중으로 예정을 합니다. 3∼4주 정도 200명 내외로 삼육대학의 자매대학인 미국에 있는 자매대학하고 연결해서, 이것은 자비로 가는 것으로서 알선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단체가...

예, 지침이 나갔지요.

예.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예, 알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체에서 보아서 복지분야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편성될수록 좋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있는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액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환경도 물론 사실 저도 환경쪽에 근무를 해 보았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분야가 예산이 투입되면 한량없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환경쪽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 안 날 분야가 환경이겠구나 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왔고 지금 제가 환경산업과에 근무할 당시에 동북부환경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갖다 부어도 미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이나 복지쪽에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되면 될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있어서 그것이 한정되게 투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에 구정질문할 때 노원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모 국장님께서는 그냥 베드타운에서 조용히 살고 운동이나 하라고 하자, 이런 답변을 해서 상당히 심히 안 좋았어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베드타운 운운하면서 체육시설 많으니까 운동이나 하고 가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구정백서를 다시 만들 예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향후 노원구의 추진방향이 나올 거라구요. 매년 남한테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 재정자립도가 우리도 100%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한테 빌려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쪽에다 지속으로, 또 교육이면 교육 쪽에 지속적으로 주려면 그 백서에 어느 문제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서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냥 베드타운으로 살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연 그렇게 베드타운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백서 발간할 때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확충방안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현재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는 당장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세 수입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구가 좋은 여건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세금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큰 집들이 많아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제가 세무과에 근무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재정자립도가 쑥쑥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백서나 모든 면이 어떤 방향으로 구 전체가 발전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가 기 배부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주요 제목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해주시는데, 업무보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그렇게 하죠.

성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합해서 19건입니다. 그러면 24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사무소 리모델링 후 작은 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본예산 확정 이전에 올해 설계예산 반영은 주민의견수렴 미비, 의회협의 미비, 회계법상 사전논의 부재 등 문제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란다. 이 부분의 처리결과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번 사항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의 단복구입비 예산 청구와 관련하여 2년간 사용 못할 예산을 과다 청구한 것은 시정하기 바란다. 이것은 올해는 325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신입단원에게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체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시설이기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장애아동체육 및 수영프로그램 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체육프로그램은 2004연11월에 수영프로그램 중 1개 반은 2004연10월에 성원이 되지 않아서 폐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편성 및 신규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마들역 지하 노원문화원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한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처리결과는 문화의집 시설장비에 대한 일일·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 운영실태로 분석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 및 시설보완 내지는 민간위탁 등 동 시설을 적극 활용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자간담회 비용 사용자료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신상유출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선택하고 있는 대립주의의 의회견제 가능을 부정하는 것인바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개괄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감사 후 자료요구 해당 위원에게 각 사안별 간담회 실시현황 및 관련 회계 서류를 열람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지역신문의 지원을 관내와 관외신문을 구별하여 지원하기 바란다. 그래서 관내 3사에는 400부에서 450부로 금년에는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 행사시 각 동에서 음식 조리 등 취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또 행사 당일 날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위탁계약 기간과 사업기간과의 차이는 회계상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정하기 바란다. 그래서 조례를 작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토요일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시설 담당주사가 일요일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본 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경애 팀장이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토요일 간담회 이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례에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상정이 안돼서 할 수 없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문화의 집의 직영근거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음향, 조명, 소음방지시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여, 고품격의 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 시방서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문화재관리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삼군부청헌당 외 2개소를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서관 특성과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 영어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영어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참여기회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 4, 6, 7항을 적용시행하여 노원문화에 대한 육성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굴되고 수집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330㎡임에도 불구하고 노원문화원은 매우 협소한 바,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었으므로 대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강좌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번 사항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 지출내역중 시공상의 하자보수공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2003, 2004년도 구 자체 예산으로 공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앞으로는 관리규정에 맞게 보수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스카이라운지식당은 단조롭고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가격부담이 있어 주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음향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리더스클럽은 체인점이기 때문에 노원점만 다른 식단으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음향설비는 활용 가능하도록 건의했습니다. 40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 2층 다목적방 등을 지역주민들이 문화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공연 스케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2005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향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본연의 투자목적에 부합 운영되기 바란다, 노원화예술회관이 2004년6월16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에 치중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당분간 경영노하우를 쌓은 뒤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입니다.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우리구 게임제공업소는 총 7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33개소가 영업중입니다. 이 영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사행행위분야 특별대책과 관련 관할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속적인 구정홍보입니다. 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물 통합 관리체계 확립으로는 각종 간행물을 사전 심사하고 통폐합해서 관련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발간부수는 월 19만부이고 별도로 점자판은 월 3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책, 의회소식, 구정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구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생활정보 등입니다. 그 다음 생활안내 책자 제작 활용은 노원생활안내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5,000부를 제작해서 신규전입자나 각종 시설 이용 주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 활용입니다. "노원이 좋아요"를 5,000부 제작해서 구청방문 및 현장학습시 초등학생 및 교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주관 문화행사입니다. 마들문화축제는 10월9일 전후로 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은 금년에 정기연주회 1회하고 수시연주회 2회를 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도 정기연주회 1회하고 수시 및 위문공연을 3회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2,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는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1회 하고 각종 행사참여를 2회이상 할 예정입니다. 마을문고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 운영은 6월에서 7월중 총 5회하며 역사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100명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점검은 해빙기, 우기 등 서울시 문화재과의 계획에 의해서 기간중에 하겠으며 담당자 출장시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측량 및 휀스 등 설치공사외 2건입니다. 그 2건은 삼군부 청헌당과 각심재, 이명신도비의 마루하고 창호보수입니다. 세 번째, 유통관련업소 관련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등록 현황은 총 603개소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는 게임제공업소, 멀티 미디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이 있는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9월, 10월중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체육행사개최로는 구민체육대회 개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길걷기대회는 5월에서 10월 두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개최해서 각 부문별 1, 2, 3위 12명을 선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13개 종목에 700회 참여인원은 연 3만6,000명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1월에서 12월까지 노원구민회관에서 14개 강좌, 500회, 참여인원 연 6만명입니다. 강좌는 노래교실, 댄스 등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이 축구에 재능이 있는 꿈나무 발굴을 육성하고 축구열기를 조성할 목적입니다.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노해근린공원 외 2개소입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은 선수단 규모 4명이며 전국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 체육회 운영은 구성인원이 36명이며 내용은 엘리트·생활체육단체지원입니다. 다음 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대회는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등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고 다음 구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사항 점검은 3월에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사항은 운영비 사용 적정 여부,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 여부, 시설물 유지 및 보수사항, 기타 계약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다음 위탁·운영관리 계약 연장은 2월중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청 예산 편성관리는 세입예산이 26억677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억5,606만4,000원입니다. 시설개선은 시설물 보강으로 헬스기구, 소체육관 에어콘, CCTV 구입 등이고 보수공사는 천정교체, 누수공사, 전기공사 등입니다. 예산은 2억6,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시기는 상, 하반기 두 번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 12개 업종입니다.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 점검은 7월, 8월중에 해서 수질검사 및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향은 생략하고 노원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등 13개 교양강좌를 지속운영하고 매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강좌 강사 간담회 실시는 12월중에 하겠으며 운영인력은 직원 2명, 공익 2명입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시키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관장 1명, 관리팀 4명, 자료열람실 해서 9명입니다. 다음 점검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운영비 적정사용, 시설물관리, 기타 계약상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월계동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구 월계2동 사무소이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대지가 212평이고 연면적이 562평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07년9월까지입니다. 설계발주는 금년 6월에 하고 공사발주는 내년 3월에 하겠고 개관은 2007년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관서고, 다목적 교육실, 다목적 회의실, 사무실, 안내 데스크, 유아·어린이 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방과후 공부방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3,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계획입니다. 우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성이 뛰어난 작품의 대관공연을 유도하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관심의를 강화하고 계절에 맞는 장르를 선정해서 순수예술 및 대중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순수예술성이나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공연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이 월 2회에서 24회가 있고 여기에는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극, 뮤지컬, 재즈물, 대중성공연, 국악공연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3,000만원 곱하기 2회, 12월 해서 7억2,000만원입니다. 대관공연은 월 3회에서 36회가 있으며 전시실 기획 및 대관은 기획전시가 4회, 대관전시가 48회, 다목적룸 및 회의실 대관이 12회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온수근린공원내에 있으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09㎡입니다.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167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평중학교 문화·체육시설 신축입니다. 위치가 하계2동 271-2호로서 정보센터 1층에 900㎡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설치하고 체육관 2층 1,200㎡에는 관람석, 강당 등 체육관입니다. 추진방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12월부터 2005년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이 총 30억입니다. 교육청에서 15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3억입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시비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8억은 체육과에서 이미 확보를 해주었습니다마는 4억이 문화과에서 아직 책정을 안 해주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품격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중이며 설치내역을 보면 조형물 2점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좌, 우측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 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공보체육과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지난 토요일 간담회때 회계년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방침 내지는 규칙으로 해서 8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았더니 조례에 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규칙이나 또는 방침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은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변호사법에는 안 되었다가 8개월짜리 계약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1년이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3년으로 하면 2년8개월 되지요?

성 예,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 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면서...

성 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법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부칙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상대방한테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칙만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해석을 받아 보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6년을 해 왔었고 이것이 새로운 계약인데 1년을 8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8개월 더 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4월초에 임시회가 다시 있을 텐데요,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도 계약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성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 예, 30일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예.

성 예, 심사는 그 전에 해야지요.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는 부득이 2006년도 4월30일까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적이 2002년도 감사원 지적부터 시작을 해서 결산검사 때도 나오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법적 검토를 이제 하고 그 결과 개정안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서 다시 한 번 이런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향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익요원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도 오락성 있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도 MP3를 간혹 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실제 다녀보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컴퓨터를 봐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화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화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도 각과 사무실을 지금은 편하게 드나들고 있는데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습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차단사이트로 차단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자유롭게 놔 뒀는데 지금은 음란성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또는 바둑, 오락, 이런 사이트는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공직자들의 기강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방위협의회가 구성 되어있죠?

예, 방위협의회가 구성 되어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방위협의회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원래 대통령령으로 방위협의회 만든 것 아니예요?

예, 대통령령 55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앴던 것 같은데, 지금 근거가 남아 있나요?

지금 방위협의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없앤 것이 아닌데요.

한 3년 전에 구청 방위협의회도 잠깐 동안 해산했다 동사무소 것도 해산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슬그머니 아무 말없이 가는데....

방위협의회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방범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아니 방범하고, 방위하고 틀리죠.

방위협의회는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생기면서 동기능전환 하면서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 때 당시에 제가 방위협의회 총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령에서 제외되면서 방위협의회를 해산하라는 것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인가 석 달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뭔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인가 민방위재난대책 이것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재난 아닙니까? 교통재난 무슨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 까지 재난으로 가지요? 그래서 물 보급에 대한 재난대책이 지금 보면 지정된 우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지하수입니다. 상수도는 끓긴 다고 예상하고 지하수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끓이면 전기도 끓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수를 어떻게 쓰지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하수가 150개소 이상 그것도 건물주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독약을 뿌린다든가 전기가 끓기는 것에 대비를 해서 약수터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와 혼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 계획상에는 수도가 끓이면 결론적으로 지하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건물이 파괴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 전쟁이 발발될 때는 현재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여건이 좋아서 약수터 55개소가 적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시내의 경우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도 가보면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쫄쫄 나오는데 홍수기에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나라는 갈수기가 주로 많은데 물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암학교 지하수, 무슨 어디 지하수 이렇게 해 놨는데 동력이 끊겼는데 지하수를 100m 밑에서 퍼온다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 이것은 급수시설의 수방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얹혀 놓고 있어요.

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시설로 지하수를 지정해 놓은 것인데 물론 그 시설 자체가 폭파되고 파괴된다면 그 시설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이지 이 전체가 파괴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면 급수시설을 지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저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는 하나도 못쓴다는 것이지요.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은 한전의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서 주요 지하시설에 자가발전기 정도 확보해 놓으라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이런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이 좀 약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해놓는 것이 적당한 시설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전쟁을 안 겪고 자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 해집니다. 전쟁이 나면 과연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 재해가 나면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홍수가 나면 도로와 전기가 다 끊깁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의 경우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때는 급수는 이것 가지고 안 되지. 먹어야 하고 씻어야 하는 생활용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쫄쫄쫄 나오는 것이라든가 64만 인구가 써야 할 지하수로는 도저히 아닌데 책으로만 되어 있는 숫자가 과연 전시상황이라든가 긴급상황에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한 것은 자가발전기등으로, 만약 이것이 전체 파괴되었다면 이런 시설을 먼저 복구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보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서면으로 감사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석해서 감사보고를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동사무소 감사결과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보면 해당 과들과 관련이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들은 해당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통상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부당한 그런 분야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