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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장춘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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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정장춘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기구 개편 및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청소행정과를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여유기구로 전환·운영하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및 공무원단체 지원담당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을 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718명에서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02명에서 713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당초 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정원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함을 위원들께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나 노조전담기구인 공무원단체 지원담당 부분의 2명 정원은 인건비 예산과다 부분과 노조관련 부정적 견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하여 본 조례안 중 제2조 “729”를 “727”로, 같은 조 제1호 중 “713”을 “711”로 정원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부의장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8.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 08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9년에 수수료가 인상된 후 현재까지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화조 청소·운반 처리비용 기본요금 “1만 6,700원”을 “1만 7,91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 “1,230원”을 “1,32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책 심의 및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3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의 제4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을 삽입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해 및 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각종 재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운영 및 근무체계,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부서 및 업무증가로 인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현청사 4층 옥상을 사무실 용도로 증축하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부의장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임평열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지척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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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