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김창휘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김광태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2월 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님이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의안번호 1184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7인~10인승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를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부를 경감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방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적용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 중에서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배우자도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정원이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하도록 해서 경감되는 액수를 명확히 했고요. 지금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중에 있는 각 법명의 제명을 이 방침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세감면조례”를 “홍천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소유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 내지 제29조를 각각 제27조 내지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그 이하는 법령에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에 있는 각종 법명을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제11조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7조, 제28조 중에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묶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신설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란 제2조의2항에서 밑줄 친 부분입니다.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도 주민등록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4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소유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의3은 앞에 본문에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3번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배우자의 자동차세 면제규정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세의 납부자들의 납세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배우자 자동차세는 종전에 주민등록을 불문하고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승용자동차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경감률 적용규정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토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표준안을 준용하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등록차량은 다음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88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3억 2400만 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5조의3 내용에 보면 전방조정자동차라든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예를 받아보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자치단체의 예는... 홍천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다른 데는 감면 안해 주고 이런 언바란스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전방조정자동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렇게 운전석 앞이 나오지 않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다마스, 타우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승합차 세율로 부과를 하고, 전방외의 자동차는 카니발, 카렌스, 스타렉스, 트라제XG, 싼타페, 갤로퍼, 테라칸, 렉스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승용차 세율로 적용을 하면 세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3년간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감면세액이 3억 2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전방조정외자동차... 그러니까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것이 3,4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가 160대입니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런 차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과세를 했을 때는 지금 연 세액이 6억 5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감면을 할 것 같으면 감면부분이 한 3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전방조정자동차는 세율자체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세율을 적용합니다. 버스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면을 안 해 줍니다. 봉고, 베스타 이런 것은 앞이 안 나온 것으로 버스세율을 적용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승용차세율이 제일 비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 경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까지 승합차 세율적용해서 세금을 받았습니까?

현재 법령은 이미 개정이 돼서... 그렇지요. 승용차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합차를....

갑자기 너무 많은 세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경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타 자치단체의 예라든가... 어떤 규정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기가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준은 저희 자체단체에서 스스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안이 뭐냐, 또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50%를 경감해 주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그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 시장·군수에게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정 외 자동차 3,428대에... 법이 바뀐 이후에 총 세액 예정액이 9억 7400만 원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전에 세금을 낸 총액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했는데...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조정외자동차를 싼타페를 가지고 예를 들은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자동차세를 6만 5000원 냅니다. 2005년도에 지금대로 계산하면 자동차세 17만 6000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해서 22만 8870원을 내야 합니다. 22만 8870원을 내면 지난해에 6만 5000원 낸 것에 3배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를 감해 주면 2005년도에 받아야 될 것은 11만 443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4년도 보다는 많이 받게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조례 안을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략적으로 50% 정도면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균형이나 이런...

그것은 균형이 맞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강원도 전체가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183호 홍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령 제245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은 안 제4조에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2조에는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한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홍천군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홍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무사항,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 청소기준, 화장실 유형별 설치관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문 19조 및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 홍천군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 관내 200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위생편의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를 유지관리하는 사용주 측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은 선진문화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바, 외래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의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한 200여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 목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이 있는데, 요즘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상 넣은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위탁을 줌으로써... 위탁을 주고 또 그에 따른 유료화장실화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은 세세한 설치기준이 없었습니다. 남녀화장실... 기본적인 부분만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가서 촉구를 하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노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짜증스러워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화장실에 일부 또는 전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유료화장실은 지금 군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가보면... 삼척시나 이런 곳에 가보면 관광단지에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체를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청결하게 해서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표준조례안도 되어 있어서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16조에 유료화장실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그럼 화장실을 위탁관리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위탁관리를 하면 예상 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 관광단지화 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제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법이라든가 조례를 시군에서 제정을 하지만, 사실상 관광단지라든가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한 사항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화장실을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철이나 이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수기에는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돼서 같이 관리가 되는 방향을 빨리 찾아줘야지 운영상... 예산문제 때문에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요.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도 만드니까 깨끗하게 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신청할 경우에... 여기는 지금 유료사용료 받는 금액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를 받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표준조례안에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없다고 해도 조례안에... 앞서 가는 행정이라면 부칙사항에 넣어서... 그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자료도 받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욘사마 때문에 외국인들이 남이섬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남이섬에서 외국인들이 공중화장실을 가 보고 구역질을 하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화장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홍천군 공중화장실 현황이 약 200개 정도 되는데, 관광지 유원지 화장실을 비롯해서... 특히, 여객터미널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홍천읍에 있는 금강운수나 이런 곳은 괜찮지만 면단위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군에서 지어줬지만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광지, 유원지 같은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겨울이나 비수기에 열쇠를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여객터미널 같은데... 어떤 기속력이 있어서 조례를 적용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제대로 청소를 안 하거나 불결하게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련근거를 만들면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도 물론 지난해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관리카드는 비치를 해 놓고 점검사항이라든가 시설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기준, 관리기준, 예산지원 근거 이런 것이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이런 것은...

터미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강고속터미널도 좋지 않은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관리대장의 비치... 우리가 관리대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아주 포부가 크고 뜻이 높아서 관리대장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비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을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귀추를 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각급기관 이런 곳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로 제안된 홍천군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기업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지원범위와 한도를 차등화해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고, 안 제8조에서 유망중소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산업용지를 원가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관내 유망기업의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안 제11조에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투자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상시 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최고 50억 원까지 차등화 하여 특별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지사와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기업 또는 연구소 등 군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취소 및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전문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산업자원부 고시와 동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2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기준을 참고를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홍천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천군기업유치위원회 설치규정, 산업용지 공급규정, 투자비용 지원규정 등 전문 18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은 수도권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외부적인 호조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도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강원도 및 타시군의 관련조례를 원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과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한 지원 근거는 두었으되, 신규 이전에 관한 지원근거는 두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강원도지역에서 원주지역에 집중적으로 수도권의 중·대기업이 몰리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틈새는 중소기업의 유치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인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신규이전에 따른 지원근거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4조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급 위원회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몇 개 위원회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조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인데, 과연 부군수가 이렇게 위원장이 돼서... 외지에 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것도 조례가 사문화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6조에 다행스럽게도 수당이라든가 여비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상공회의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그분들을 뒤에서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상적으로 생각해서 홍천의 부군수가 지금이나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창휘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군수로 위원장으로 했지만, 그 내부에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에 회의결과조치가 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이 회의를 군수가 존중하고 쫓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고, 15조에서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컨설팅을 협약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그 사항들을 전문성을 상당히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서로 상호 기능을 연계하면서... 보완이 서로 될지는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겠지만... 그렇게 보완을 지금 해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관 주도로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도 과거에는 관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쓸 때 없는 간섭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부군수가 여기 있는 위원회의 기능... 맨 처음에 기업유치... 이런 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조문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딱 정해져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조례 초안을 작성하면서 타시군 조례라든가 도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타시군에도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주로 됐고, 도의 조례도 그런 형태를 이루고 해서.... 일단 저희가 그런 형태를 취했지만, 저희가 우리 군에 맞게, 탄력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은 전문인을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경제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움직이게 해야지... 사문화된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에 대하여는 경제전문가 내지 대학교수, 기타 유능한 인사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창휘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