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을유년 새해 들어 첫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내무위원회는 예년에 못지 않는 항상 연구하고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금년 1월 28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법령 제명은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또한 법률개정의 범위에 따라 일부 개정 또는 전부 개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먼저 활발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사업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여유기구제 도입,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개편된 기구에 대한 소관 사무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 기구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엑스포유치 지원부서를 새롭게 신설을 하고 그 다음 소방 방재청 출범으로 지방조직 보강지침에 따라서 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여수산단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한 한시기구를, 즉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체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등을 담당할 총괄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관리과를 폐지해서 문화재 업무를 일원화 하고 SOC확충, 엑스포 유치 등 중앙부처와의 업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대외협력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특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 전체적인 조직의 변동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구개편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청은 두 개 과가 증설된 반면에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출장소는 현행과 같고 사업소는 4급 사업소 내에 한 개 과가 폐지된 대신에 5급 사업소 한 개를 신설해서 시 기구는 전체적으로 두 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기구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은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여유기구로 혁신분권기획단을 새롭게 설치를 하고 기획관광국의 존속기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해서 엑스포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재난방재과를 신설해서 본청은 전체 5국 23과에서 5국 25과로 2개 과가 증설됐습니다. 사업소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사적지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5급 사업인 서울사무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2004년 7월 28일 시조례 449호에 의해서 공포·시행 중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토대로 개편된 기구에 맞게 소관 사무를 조정을 하고 5급 사업소에 대한 관련 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 총직 등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 순서를 장, 절을 만들어서 이 목적과 시 직제 순에 맞도록 국의 설치에 대한, 국에 두는 과 순서 이런 소관 사무를 자세히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과 단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소장의 직급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페이지 19페이지 별표과 같이 통합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관·과·소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여수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5개 조례에 대해서는 참조 17페이지, 그 다음에 부칙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명시를 하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23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승인된 내용과 개편 기구에 맞게 국·과 설치와 소관 사무를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음 안도 같이 설명을 할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일괄 설명을 다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기구가 승인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서 여유기구 및 재난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여수시의 조직개편과 가축방역 전담인력 보강,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 공무원단체 지원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 수, 즉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는 현재 1,742명에서 12명이 증가한 1,754명으로 하고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본청 정원은 687명에서 705명으로 18명이 증원이 되고 출장소 정원은 49명에서 46명으로 3명 감축, 사업소 정원은 387명에서 382명으로 5명 감축, 읍·면·동 정원은 399명에서 401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 12명에 대한 추가소요 경비는 약 한 5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부서가 신설되고 재난안전관리부서가 신설되는 등 금번 여수시 조직개편과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중에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보다는 먼저 방금 직전에 설명 들었던 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2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에게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소 성격에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서울사무소요, 일부를 먼저 할 겁니까?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일부를 먼저 할 겁니까? 전부를 먼저 할 겁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2항 전부
덕수
김덕수위원
1항 전부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좀 복잡하면 1항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시든지요, 어떻게 할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에는 전부 개정조례안이 1항으로 돼 있어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두 번째로 설명을 하셔서,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조례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됐으면 원안대로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서울사무소 성격이 지금 어떠어떠한 성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업소 성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소성격인데 여기는 과장급이 1명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지금 5급으로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타 시에 두고 있는 데가, 타 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도 단위 이상은 거의 있고요 다음에 시·군 단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견을 해서 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상설로 있단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그래서 특히 저희가 한 것은 2012년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부처 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여기서 계속 전환하는 것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덕수
김덕수위원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도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금 설립 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시는 못 하고, 국가는 아직 안 돼 있죠? 지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직원도 거기에 파견 나가게 돼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건 유치위원회에 나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유치위원회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유치위원회에서 2012 엑스포 같이 취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그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파견되는 것은 아직도 한 2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당장 뭐냐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 또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 이전에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파견 이전에 2012 엑스포 국가계획유치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의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취급할 수 있게시리 만들어 놨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죠. 그거 하면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확보문제도 처리하게시리 한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울사무소의 문제는 조금 예산이 따라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요 사업소를 보면은 도시미화사업소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각 지역뿐이 아니라 여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도시미화사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기는 어째 뭐 과로 이렇게 못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수지역의 경우에 딱 두는 것이 저희들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전부 국·과를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들은 5국 23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국·과 외에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을 사업소로 했는데 만약에 그런 도시미화사업소를 다른 과로 만들었을 때는 다른 과를 하나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형편을 봐서, 현재 다만 도시미화사업소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들 국·소장님들이 사업소를 전부 규제를 하고 모든 결재권까지 갖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명칭만 사업소일 뿐이지 어차피 일은 같은 맥락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과 명칭을 줬을 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과를 벗어나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현재 또 다른 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도시미화사업소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글쎄요,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기구개편도 하고 변화되게끔 만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봐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나 사업소라고 해서 일 못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왕이면 과로 등장을 해서 일을 하게끔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사업소로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요 농업축산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축산과하고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두 부서가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농업축산과는 농업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계획 기능 이런 고유의 기능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또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연구 또는 지도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농정업무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서를 보조업무를 하는 조직과 고유업무를 하는 그러한 조직을 합쳐놨을 때 사실 그러한 또 저희 조직이론과 맞지가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한 일 자체가 상당히 이원화 된 그런 관계인 사람들을 같이 합쳐놨을 때의 그런 좀 어려움이, 좀 불협화음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97년도에 농촌지도직과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사실상 지도직으로 안 변했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시·군에서 합해 놨던 시·군이 있었습니다. 합해 놓고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와서 벌써 상당히 많은 시·군이, 벌써 다시 또 분리를 하기 시작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세계무역기구 이런 관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합쳐간다면 그런 정서가 과연 좀 농민들이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주민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농민교육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여론도 많이 수렴을 했었고요 또한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 지원하는 경우에 통합 시·군에서 상당히 패널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대로 우선 계속해서 한 번 이렇게 조직을 현행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민이 원한다면 한 번쯤은 통합해서 실천을 해 보시지 않고, 실천도 한 번 해 보면서 이게 안 되겠더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실천도 안 해 보고 추측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또 그렇게 흔들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주민여론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마는 “농” 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육받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도 불편하고 해서 이왕이면은 같이 합쳐서 움직여 봤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미화사업소도 정말로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정말 여기에 과 속에가 하나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과라고 하지마는 한시는 이렇게 또 자치과는 옮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넣어서 앞으로 좀 실행하도록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야 앞으로 일 하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어려운 일인데. 나 여수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이 도시미화사업소같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과를 얼마든지 이 사업소를 전부 없애고 과로 만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 번 생각도 안 해 보셨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한 과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과를 줄일려고 보니까 또 그 과의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새로 늘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늘이는데 그 과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의 통합 문제의 박옥심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현재대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 되었던 시·군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현재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은 그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에서 일부 중복된 그런 업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무만 좀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바로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합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많이 했다가 분리를 다시 또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지 않는 계속 통합을 해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 두 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을 했다가 분리했다고 해서 꼭 우리 여수시도 안 맞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참고로 그런한 예를 말씀드린 거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라면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통합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 지역이 왜 분리를 했는가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몇 군데 문제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 총무과장님의 답변치고는 좀 빈약한 답변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여수시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일부 그때 보통 조직개편 이 통합하는 경우가 거의 위에서 그냥 97년도면 그때 당시는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거의 통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한 번 통합된 이런 부분을 다시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통합이, 분리가 안 된 데는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행해 보니까 잘못 판단이 돼서 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라고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통합을 해서 잘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물론 그러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제도적으로 어떤 통합이나 분리의 큰 문제만은 또 아닐 거라고 보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는 경제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우리 청사 내의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좀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 추측이나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지도 기술직하고 그런 우려가 좀 있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한쪽으로 다 묶는 것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다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지원영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원영
지원영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두 군데 업무 성격을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면은 통합 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당히 농업축산과가 기구개편이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실지로 주무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나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립니다. 이 부분은 표결로써 결정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그러니까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농업축산과장님 좀 부르셔 갖고 두 군데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좋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전국의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160개 시·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86개 시·군이 지자체가 되면서 통합을 했었다가 원주 청주 남양주 등 8개 시·군이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지금 5개 시·군이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20개 시·군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이웃 순천하고 광양이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순천은 지금 소장님 업무가 거의 지금 농업행정쪽의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지도사업에 대한 그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광양의 경우는 지금 산림행정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행정 위주로 해서 지금 센터소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남 농업현황을 보면은 전남도내에서 네 번째로 큰 농업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면은 저희 지도직이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행정쪽의 업무를 거의 담당을 하고 또 법적인 그런 규제나 아니면은 강제성을 띤 그런 업무에 주력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웃 시·군이 그런 업무추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마는 거기에서도 이미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도직이나 농민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다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농촌지도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통합보다는 현 상태 분리된 상태로 해서 저희 지도직은 고유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농업쪽은 시장님 산하에서 그대로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 사업이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된 시 단위에서는 국비지원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진흥청에서도요 방침이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통합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그런 시·군에는 중앙사업비가 거의 끊기다시피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가 지금 현 그대로가 없고 통합이 분리되면 또 인센티브가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위에서 사업비지원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때 도에서 시·군센터 과장들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저희 지도국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사업책정을 할 때에 고유 지도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비지 이것을 행정쪽에다가 뭐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지난 연말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입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흥법 제12조에 사업 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 한다 하는 그런 법이 진흥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통합을 했을 때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제 저희 사업, 말하자면 지도공무원은 법이 정한 사업의 사무에 다른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그 조항이 저도 지금 듣고서야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 관계가, 확실히 관계된 조항입니까? 그 지금 읽어보신 조항이.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도공무원이 다른 직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거 프린터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농촌기술센터는 우리의 도의 상위 과가 있습니까? 어디 소속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요 농촌진흥청은 농림부 산하에 있고요 전라남도기술원은 지금 도지사 소속 하에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온 하달 공문은 각 도청을 통하고 도청에서 시·군청을 통해서 시장 군수 직인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요, 저희는 말하자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고유 소장님 직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말하자면 직인을 안 찍고 저희 소장님 직인을 찍어서 바로 도 기술원으로 가고 도 기술원에서는 농어촌진흥청으로 가고 이 단계로 해서 사업이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합시다, 길어지니까. 자, 농업축산과는 지금 현재 농림부의 지시를 받고 도의 지시를 받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도 농업기술원으로 오다를 때려서 농업기술원에서 센터로 오다를 받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산도 농촌진흥청에 나와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다음에 농업축산과는 농림부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원화가 돼 있죠? 지금.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되죠.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을 합쳐버리니까 농촌진흥청에 소관돼 있는 예산은 배정을 꺼려하고 있다, 그쪽으로. 합쳐버린 데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 말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이 도지사 산하에 있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소속하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어디 있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시장 군수 소속 하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시장한테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농림부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잖아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농림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모든 국비 시비 도비가 여수시의 자치제로 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뭘 도지사 찾고 뭐 농업기술센터 직인을 찍어갖고 바로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농업기술원도 도지사한테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시장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데요 공문이 이제 내려올 때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예산 모든 것이요 국비 도비 전부 다 우리 여수시장님한테 내려오면 편성해 가지고 여수시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직. 그러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연구직이 아니고 지도직이죠, 연구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연구직하고 지도직 하고 같이 안 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안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연구직은 지금 도 기술원 산하에만 있고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연구직이 필요로 하다 하면은 어느 부서에다가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인센티브제가 법적으로나 규칙으로나 어디 행정 지침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없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제 그런 건 없는데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규칙도 없는데 막연하게 과장님 마음대로 인센티브제를 통합 관리하면은 주고 분리하면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왜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가 우리 집행부가 가면은 뭐 지금 시장 산하에 둔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도 시장이고 농업축산과도 시장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그렇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제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문이요 공문 발송을 할 때요 저희 센터 내로 일단 농업직이 이렇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 소속 하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소장 소속 하에 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 공문을 도지사한테로 보낼 때는요 저희 소장님 직인 갖고는 안 됩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 직인을 찍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이 됐을 때 예산도 시비 국비 다 있어요, 도비까지. 분리돼 갖고 있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건 압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건 산하에 들어온 거예요, 여수시장 밑으로.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 국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기술센터 소장 업무가 시장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있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런데 소장 도장하고 시장 도장하고 꼭 분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 하고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와 그 다음에 고유단체사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아까 그 자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축산과 위과장님 오셨는데 한 번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자료 전국 기술센터 현황하고 통합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료를 좀 주라고 하세요, 바로 빼 오라고 하세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우리 전남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아까 뭐 전국 80개 이야기 하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그 자료, 금방 들으셨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축산과장님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위지환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축산과장님 위원님들 마지막 설득 잘 하셔야 됩니다, 임무가 크십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알고 있는 대로 할랍니다. 바로 설명드릴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선 농업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하고 저희 농업축산과하고 합한다는 것은 법령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농촌진흥법에 정한 사업 외에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진흥법 제12조에 돼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 현 직제 하에서는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행정직들을 농업직들을 사무관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농업행정 조직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시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개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림부라든가 도의 지시를 받아서 대개 행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한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사업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규모가 적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 농업인을 위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농업행정이라는 것은 집행이나 규제, 조장 이런 관리 이런 권력작용에 의해서 조정 및 통제를 하는 것이고 주요업무가 허가 추천 등록 신고 등의 법적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든가 농업인 교육, 그 다음에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원리에 의한 쌍방적 접근을 해 가고 있고 또 기술(청취불능)이라든가 시범포 운영 등, 또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한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우리 농업축산과는 지금 현행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희 대개 조직개편 이야기가 있어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론을 청취를 해 봤을 때도 그런 것보다는 현행 체제가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먼저 말입니다, 만약시 농촌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과가 가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농수산국이 경제 “농”자가 빠져야 되겠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제 조직을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농”자가 빠지죠? 이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때문에 “농”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방직과 국가직 개념이 좀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방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전부 지방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어쩝니까? 예산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아까 농수산부하고 농업진흥청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구분돼서 내려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급기관이 농촌진흥청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기술원으로,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은 아까 그 계통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물론 국·도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국비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를 합쳐서 내려오면은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 사업을 농업축산과 일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입니다. 진흥법 제12조 규정에가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과가 업무사항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지시를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법령 상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법령 상에가, 그런데 왜 타 시·군에는 여기 지시를 받는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지금 합한 시·군들이 물론 지자체에서 법령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합해 논 데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그런, 시장님이 합한 것이 능률적으로 어쩌는가 한 번 연구를 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합한 데를 쭉 돌아봤습니다. 순천하고 광양하고 그 다음에 곡성 이 세 군데를 가 봤었고 경기도지역도 진흥청 하고 여기를 가 봤는데 가 본 곳마다 합한 것이 불합리 하더라, 특히 농민들이 안 좋아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데도 많고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김혁규지사님께서 수출농업을 외치면서 일괄적으로 전부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들이 분리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지역에서는
종선
최종선위원장
축산과장님, 그 정도 예산 부분에서는 그 정도 답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산과장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만약에 예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좀 목소리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만약에 합쳤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편성에는 문제가 없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곡성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뭐 분리할 계획은 없죠? 곡성의 경우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곡성 말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곡성도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합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들이 꾸준히 분리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분리된 곳이 전국적으로 지금 5개 시·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아까 합해 놓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다시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왜 곡성을 여쭈냐면 곡성군수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출세를 다 내팽개치고 농촌 살리기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아마 곡성도 분리를 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각 지역의 실정들에 대한 전달사항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조 말에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일본이 전쟁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않는 느낌을 저는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치나 이런 객관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의지만을 지금 저희들한테 피력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 분 과장님들 다가.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객관적이고 어떤 수치나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근거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에 대한 농촌의 인구나 뭐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 숫자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출신지역이 어디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율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율촌이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농촌기술센터소장님 밑으로 가서 업무만 기술하고 농업축산 그리 가는 거예요, 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장·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선, 뭐 시장 밑에 있고 말이여 기술센터장 밑에 있고 이것부터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 배를 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지도하고 시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같이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그런데 마치 뭐 시장 밑에 있으면 예산을 많이 따고 시장하고 바로 하니까 더 낫고 기술센터 소장한테로 가면은 뭐 한 단계 낮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런 시각은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소장님도 국장님이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도 국장입니다. 저희가 상대하기는 오히려 기술센터 소장님은 같은 농업직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라도 저희들 속을 알고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결재를 맡기라든가 설명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이 업무상으로는 저희들은 불편합니다, 업무상으로는요, 여기 있는 것이. 그렇지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농민들이 왜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농민들이 원치 않는 이유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설득을 하시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농민이 발전하려면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고 왜 설득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부추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의원들이요 제일 밑바닥 농민들하고 다 상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뭐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업무가 틀리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추겨놓고 농민들이 안 한다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왜 그걸 부추기고 그러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과를 하나 어디 통·폐합,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질 나은 시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요 기구개편도 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행정 시각에서 보면은 또 다르고 우리 정치적으로 다르고 시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물론 이제 각 개인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세요, 농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농민을 위해서 한 번 한다면은 방금 아니 기술센터소장님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시장님보다 더 결재맡기도 좋다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좋습니다, 저희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러면 농민을 한 번 설득하시지,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 안 하려는 시각이에요, 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하냐면요 자, 다른 부서들은 확장이 되고 하는데 우리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은 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과를 하나 축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요, 아니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다 맞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합해 버린다고 보면은 벌써 우리를 그만큼 수축시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라든가 누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갖고 그럴 사람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참 또 사무관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 안 하시겠죠, 그런데 딴 사람은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그러고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한다면은 아까 과장님 옳으신 이야기 하시네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농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이제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같이 상충이 되고 축산업무라든지 농사업무라든지, 거기는 지도 감독하고 여기는 행정하고, 그런데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농민이 찾아갔을 때 농업축산과를 찾아가야 될는지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야 될는지 두 군데를 찾아가야 될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불편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실제 상황은 농민들 입장을 농민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기술이라든가 우리 기술센터에다 전화할 줄 알고 시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나가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부 설명이 나가고 또 농촌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해서는 면 (청취불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합한 것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서현곤간사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특별한 질문보다도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소 개념이 상당히 강한 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자, 계에다 한다든지 그 계에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나간 것 같지마는 분명히 아까 시범포라든가 이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성분적으로 딱 보면은 다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의견이나 농업축산과 의견을 위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총무과장님, 금방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이 되면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된 데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호남에서는 나주라든지 순천, 광양, 곡성 이런 데서 지금 통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령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시를 뭐 그것은 다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통합해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 이 조직이 과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어느 누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면밀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수혜자인 이 시민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축소 확대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것을 지난번에 쭉 해서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방금 그런 부분보다는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지금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에 크게 주안점을 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흥법 12조에 의하면 법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해 놓고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순천, 곡성, 나주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국가사무를 지방화, 지도사들 시키면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억압적으로 거의 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걸 받은 이후에 그것을 다시 분리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농촌진흥법 12조에 농촌지도 공무원은 진흥법 이 정한 사업 외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승인없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소를, 이런 부분을 하면 분명히 지겠죠. 그러나 그 밑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대로 지금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법에 모든 것이 법에 근거를 하셔야지 밑에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찌됐든 간에 농정 집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사무 범위에 위배가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질의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이 기존 총 몇 담당에서 몇 개 담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까? 바꾼 것이요.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아끼게, 두 번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한 26, 7개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6개입니까, 27개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26개
행우
이행우위원
26개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어느 정도 몇 개 몇 개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거기에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번 승진 6급 승진에 따라서 무보직과 기술직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확정됨에 따라서 기구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죠. 지금 안으로 올라온 것이 지금 담당을 늘렸기 때문에 26개 담당이 늘어난 부분이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대강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행정이 139, 사회복지 2, 농업이 6, 임업이 4, 토목이 14, 건축 8
행우
이행우위원
토목이 얼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14, 건축이 8, 행정 세무가 10, 행정 기계 2, 행정 환경 7, 행정 건축 3, 전산 통신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복사를 해 가지고 주시고 제가 더 여쭤 볼 것은 있는데 그 자료 받고 질문하기로 하고 두 번째요, 복사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게요. 처음에 우리가 입법 예고했을 당시에 관광홍보과가 아니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관광과였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을 변경을 했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죠? 중간에 다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법예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는 준수를 안 한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 2003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일부 바꿔져야 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면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조직을 그대로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가부로 답해 주세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시 변경을 했을 때는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러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변화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거나 수반될 경우에는 재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 버려도 되겠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죠.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행우
이행우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참고 자료가 붙어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례안 뒤에 어디에요? (집행부석에서 - 34)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리고 담당급 이것은 기구 조례가 확정되어야 저희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몇 개 확정의 답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기구가
행우
이행우위원
헤깔리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로 하다가 다시 관광홍보과로 바꿨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재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전부 개정안에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버린 거예요 중간에,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서 다시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바꿨단 말입니다 관광홍보과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이러한 기구를 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서 과가 증가되어서 인원이 더 오버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예고가 없는 거죠.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용역을 해서 충분한 용역을 해서 결재 라인의 결재를 다 받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다시 번복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용역과정에서는 의견 수렴을 안 했다 라는 이야기로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저희 의견 듣고 또 했지만 다시 또 의견 듣고 시민 의견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던 것입니다. 용역한 부분이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용역을 안 했다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용역 없이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총무과에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의견만 수렴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결재를 다 받아서 입법예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 놓고 나서 다시 입법예고 중에 관광과를 관광홍보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법률자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 결과로 입법예고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으로 현재 우리 여수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 2012 세계박람회가 국가에서 확정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조직의 불안정보다는 혼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는 것이 새로운 기구만 설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변경을 했던 이유고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중간에 바꿔버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될 부분이 원칙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야지 두 번째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이행우위원님 제가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그리 통합을 시키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뒤에 이것을 여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원안대로 하느냐 다음에 수정안을 내느냐 거기에서 하고 질의·답변은 우리가 해야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충분히 질의·답변은 다 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행우위원이 질의하는 걸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것은 농업축산과 옮기고 안 옮기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은 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비공개로
태호
정태호위원
비공개로 하든가 공개로 하든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돼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님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요?
태호
정태호위원
수정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몰아 가지고 나중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세 번째 시립종합박물관이 과장님 우리 사업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왜 있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만든 조직이 아니고 이것은 기왕에 저희 지역에 그러한 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유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저희 호국문화를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호국충절의 도시 이러한 느낌을 계속 받도록 해야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기왕에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2012가 나옵니다만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 개최 실사 때 보면 이것이 조사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진 박물관 조성을 해야 만이 현재 어떤 그러한 명칭을 조직을 만들어줘야 만이 충분하게 자료를 관리를 하고 조사를 수집활동을 하고 또한 타 지역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모든 기술을 배워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해야 만이 저희가 좀더 빨리 또한 큰 범위로 시민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기왕에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박물관을 이 앞전에 용역결과를 아시죠? 박물관에 대한 용역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세부적으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우
이행우위원
거기에서도 어차피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제도 변동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게 한다면 미리 준비 없이 갑자기 박물관을 사전에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구를 둬 가지고 준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고 그런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시립종합박물관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3청사를 한 5백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빈 땅에다가 새로 박물관을 지어도 5백억이면 짓습니다. 오히려 돈이 덜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구를 놔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자기 돈 아니라고 시민의 돈을 시민의 혈세를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한테 이 기구를 놔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그것에 따라서 직제에도 반영을 해야죠.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박물관을,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물 지금 없잖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시설을 하나도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제가 유물을 4만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수에 박물관을 지으면 기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문화시설사업소장한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분을 조인해 줄 테니까 한번 의견을 나눠봐라 했더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조직을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개인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립종합박물관을 관리하는 사업소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떤 공무원들끼리 직제 나눠 먹기식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박물관 부분은 특히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쭉 있는 조직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속해왔던 일을 계속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자리 나눠먹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시립종합박물관은 없애 버리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직제를 만들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제개편이 환영할만한 직제 개편안인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러 안을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어느 안이 정말 그래서, 변화된 조직만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없애고 새로 만들지만 현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 BIE 실사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있는 기구를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시민의 혈세로 돈주고 사오는 것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4만점을 기증한다 그래도 받을 의사가 없는 여수시가 과연 종합박물관을 할만한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박물관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시 전체 의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 시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제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우
이행우위원
용역결과도 여러 가지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랍니다만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관광홍보과 그 관계도 입법예고를 해놓고 중간에 다시 흔들어버리는 것은 안 맞아요. 다시 입법예고를 했어야 돼요. 그만큼 입법예고 자체를 신중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신중하게 안 한 것이 아니라
행우
이행우위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랬던 것을 자인해주는 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 정식 입법예고를 해서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나더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하고 입법예고 후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아까 복사해주란 것 해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이야기 좀 하게 아까 담당 문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이것이 확정되어야지 복사가 됩니다. 우리 안입니다. 안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도 안이잖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안이니까 공개를 하면 안되죠. 이게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자료가 나가면 안 되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공계를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뿐이에요. 노무현대통령의 생각이라, 모든 행정조직을 보면 늘리면 행정직을 더 늘리고 육성하지 이공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구 개편하면서 별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직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행정직은 비율이 항상 늘어나고 기술직들은 축소되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면 통합 98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행정직 수가 줄어들고 기술직이 늘어나지 행정직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제가 오늘 이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저희 행정직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방금 행정직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담당도 마찬가지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현재에 있는 담당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담당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직, 기술직 변화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현재 담당하고 향후 개편안 있지 않아요. 개편안에 담당이 지금 26개 담당이 늘어난다면서요. 늘어나는 담당의 보직을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그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입법예고 할 때는 관광과였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런데 입법예고를 무시하고 관광홍보과로 한 이유는 그대로 가자 이런 뜻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무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직에 너무 변화를 자꾸 줘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로 봤을 때 큰 이득이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조직대로 가는 것이 행정 효율상 조직 운영상 더 낫다 그래서
종선
최종선위원장
입법예고 취지가 여수는 관광만이 살길이다 그래 가지고 관광을 모든 것은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자 소신껏 해보자 그런 뜻에서 홍보라는 업무를 분리시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혁도 아니에요. 여수가 살길이 관광만을 모든 것을 하자는 뜻에서도 이것을 홍보과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소신이 없고 뚜렷한 의지가 없고 완전히 이것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 말씀은 당초에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부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한다는 그러한 일부 여론이 입법예고 후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관광, 홍보를 분리한다면 다른 과를 합해야 됩니다. 합치다 보니까 그런 합치는 쪽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4시10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會議中止) (16時25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조직개편 안에 보면 선이 안 그어져있어요. 사업소의 관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업소를 국장님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재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사한 국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국장 산하에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직 대상에 선이 안 그어져 가지고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왜냐 하면 기구표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정식 실선을 긋게 되면 그 국으로 포함된 국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5국 23과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나중에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사업소의 국장 있는 사업소는 놔두고 그 외 과장 5급 사업소는 전부 이쪽 국장 밑으로 집어넣을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유사한 국장 산하로 넣어서 국장이 결재하고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환경복지국
현곤
서현곤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환경복지국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국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걸 안 받아 가지고 국장들이 크게 책임을 안 갖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확실히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경우는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그런 기능하고는 좀 어떻게 됩니까? 업무나 관리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업소로 들어와야 될 기능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사업소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제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것은 전부 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규모로 봐서 사업소로 둘만한 그런 규모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여성회관은 과가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계로 되어 있잖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성정책과 밑에 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과로 둬야 될 정도의 규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싶은데 검토가 안됐습니까,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전반적인 것이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여성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 나와 있는 것이 앞으로 그대로 쓸 이름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을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편안이 이 안이 확정이 되면 그런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표기된 대로 확정이 되면 그대로 쓸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방재과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계 이름을 보면 업무가 어떤 것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재난관리, 방재, 안전지도 계를 보면 뭔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재난관리는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 있는 계를 담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사실 업무를 저희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해하게 좋게 하는 그런 과를 담당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내려오는 업무를 누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로 기준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때는 명확한 구분을 구두로 하라 그러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계를 만들 때는 실과에서 그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왔을 것 같고 거기서 총무과 그쪽에서 계 이름에 대해서 검토를 했겠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위에 도나 중앙하고 업무가 유사한 업무 체계로 내려온 채널과 맞춰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재난관리하고 방재 업무하고 뭐가 다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재난관리는 전체 업무를 과가 생기면서 업무 전체를 종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년 365일 상황실을 운영하거든요. 그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재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방재는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방재는 건설과에 있던 재해대책업무라든지 일반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구 이런 업무
현곤
서현곤위원
전혀 감을 잡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재난관리는 전체적인 총괄 여수시의 전체적인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 상황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그 다음에 방재는 그 부분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방재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면 사고라 그러면 산단은 별도로 있으니까 놔두고 자연재해가 있고 토목 건설 현장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을 전체 기획한다든지 시의 안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 건설에 대한 안전을 한다든지 산단에 대한 안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안전 기획하고 복구지원이라든지 재난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업무가 기능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예방활동하고 복구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하는 것하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리하고 방재 업무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보면 재난관리는 방재나 산단안전관리나 안전 지도 민방위 이런 사태 전체를 총괄해서 종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재는 뭐냐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안전 전문 업무하시는 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느 계를 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정해달라면 저희들이 정해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기록물관리계를 새로 신설을 했네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신설이 아니고 현재 문서계를 주업무가 전산 DB로 하기 때문에 문서담당을 기록물담당으로 바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전자결재 같은 것 있잖아요. 전자결재 같은 것도 문서 관리에 중요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전자결재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대로 갑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문서기록물은 기왕에 만들어진 문서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은 그대로 정보통신과 거기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는 문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역경제과에 옛날에 가스 인·허가 업무 가스안전계에서 가스에 대한 안전 관리 인·허가 업무를 했는데 그것을 에너지계로 바꾼 모양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가스안전계를 에너지관리로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가스 안전 업무하고 에너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가스는 가스 부분만 두고 에너지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스는 에너지에 포함된 그런 부분으로 개념을 해서 에너지관리로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가스 안전 인·허가 업무를 에너지계에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스안전계에서 에너지 쪽으로 업무가 많이 있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가스라는 것은 단순한 가스만 규정을 짓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새롭게 포괄적으로 법이 에너지 관리법에 의해서 가스 관계도 정립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환경보호과도 계 이름을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보니까 환경관리, 환경지도 그러는데 환경관리 안에 대기관리하고 수질관리, 소음, 진동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환경관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대기관리계, 수질관리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왜냐 하면 부서 업무를 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하는 그런 팀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전부 더 어떻게 세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환경관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소음, 진동 같은 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대기에서 해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법이 다른데 완전히, 그래서 그런 여기서 단기간에 뭘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계 이름이 우리 업무의 특성을 나타내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를 다른 국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문서로 받은 일이 없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국 서무 쪽에서 업무가 가중하다 해 가지고 의견 제시가 왔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과장님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네요? 지금 여기에서 알았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구두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문서 본 것과 구두상 그걸 착각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국 서무 담당들이 부담되는 그런 업무는 차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건설교통국의 민원의 60%가 교통행정과 민원입니다. 역대 국장이 건설교통국장만 하면 자꾸 광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사업소나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면 안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교통행정과는 본청에 놔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옛날에는 환경복지국에가 있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런 데는 일을 하게 놔둬야지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데 그것도 과장이 그냥 귀뚱으로 흘려버리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과 단위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것으로 해서 광주로 갔다는 그 말씀은 좀 그러고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합하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요 그게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은 되었습니다만 예산만큼은 농업진흥청에서 도 기술원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큰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발언권을 안 주는지 알고 아까 나갔습니다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급 한시 티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일이 다 끝납니까? 유치하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필요할 경우에
재철
김재철위원
필요할 경우에 물론 연장을 한다고 하지만 저것이 2008년 12월 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되면 2012년까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간을 한시기구는 2, 3년 이상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면 늘려야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이 중앙 정부의 횡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기구가 있다가 말아라 승인 안 해주면 하다가 말겠네요. 이런 것들을 자주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7급을 정원을 없애고 6급으로 해주는 것이 있죠? 몇 명이 지금 진급이 되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32명이 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32명이 진급을 했는데 전체 6급 무보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32명 그대로 무보직으로 있고
재철
김재철위원
기존에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존에 한 세 사람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35명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35명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32명을 6급으로 해줬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조건은 그때 당시에는 장기근속자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줬고 그 이후에 6급 담당 티오를 많이 준 것이 그런 부분들을 업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재철
김재철위원
32명을 주면서 담당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였죠. 그것은 32명 승진시킬 때는 7급 공무원 장기근속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줬고 이번에 내려온 담당 그것은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규칙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 이것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으로 하려고 안이 나왔는데 28명이 담당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티오를 줄 때는 7급을 없애고 6급 티오를 줄 때는 사기앙양책으로 7급 달고 있는 사람들이 6급 달고 담당 밑에서 일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몽땅 계를 만들어 가지고 6급을 줘버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또는 계장 한 사람 저기 기능직 한 사람 이렇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7급들을 거의 6급까지 끌어올릴 것인데 전부 그러면 담당 시켜 가지고 혼자서 담당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행자부 방침이 예전 계 단위일 때 직원이 60명까지 많으면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담당 부분이 너무 밑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소속 직원들은 한 담당당 최소한 보통 4명 이상에서 2, 3명 줄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장 한 사람 밑에 직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분석해놓고 보시면 계장 밑에 정규직 즉 기능직 이하를 빼고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있는 데가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 하여튼 이런 몇 개 부서에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지 정규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치행정국에 신설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혁신분권, 앞으로 저희 지역도 지방분권과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의 대학이라든지 지방 학교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에 대한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일부는 장학금은 어디서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 가지고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옥심
박옥심위원
2004년도에 학교 지원이 얼마 정도 되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것은 운동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말고 정상적으로 학교 지원한 것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1억 지원했었고요. 그 외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으로 되었고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빼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교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더 지원을 학교에다 많이 하겠는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꼭 금액 지원보다는
옥심
박옥심위원
금액 지원이 아니다할지라도 물론 교육청이 분명히 있고 교육청이 부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여수시의 각 동에 실지로 주민숙원사업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사업을 한 가지 할려면 정말 힘이 들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교육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너무 우리시에서 교육에다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금액 지원이 아닌 행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광고물관리계는 없어졌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도로과로 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덕수
김덕수위원
2항도 해 버리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원위원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진원
강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수는 유일하게 도농이 같이 합해져있는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15일날 아침에 우리 영농교육을 마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인구가 우리는 약 18%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저도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산 문제가 농촌진흥원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없애버리면 농촌진흥원에서 내려온 예산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려오니까 지도소하고 과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충분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전부 도에서 내려오지만 실지 국비예산은 따로따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 봐서는 그대로 현행 그대로 존속함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토론은 생략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통합 반대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례안 가결할 때 수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광홍보과 지금 이 부분이 입법예고 할 당시부터 관광에 대해서는 홍보를 분리하자 모든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인지 이 홍보과를 다시 그대로 존치하자 이러한 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과는 입법예고 할 때 홍보전산과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그런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가 그것은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입법이 예고되어 가지고 예고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종선
최종선위원장
기간이 끝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당초에 입법예고 때는 관광홍보에서 홍보를 분리해서 전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 관광을 분리를 하자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관광도 잘되고 홍보도 잘 될 것이다 생각을 갖고 그런 의견이 부서에 들어와서 했더니 지금 현재 정보통신이 갈수록 발달하고 그런 부분이 또 강조되어야 되는데 자칫 홍보로 같이 합해지게 되면 전혀 정보통신은 묻혀 버리고 홍보화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관광을 하면서 관광을 홍보와 같이 어차피 홍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시키면서 관광과 같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오히려 그대로 조직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 정식 입법예고한 후에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이번에 그대로 관광홍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앞으로 시의 방향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입법예고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서 관광홍보과를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입법예고하는 기간 중에 관광에서 홍보를 떼어내서 홍보전산과로 하자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홍보과 그대로 놔두자고 어느 정도 많이 의견이 들어 왔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관련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렴했더니
종선
최종선위원장
여론이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관광만이 살길이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떼자 했는데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나 다 수긍을 했었고 혹시 여수시민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것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가장 많이 내용을 제시한 것이 관련 부서들이 많이
종선
최종선위원장
부서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 다음에 일부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 측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언론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미리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것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혁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하셔야지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을 어느 한 부분의 힘 있는 사람이 관광에서 홍보를 떼 내자는 그것을 반대하는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여수시민을 농락하고 이 위원회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이 과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會議中止) (17時10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에게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부의 안건이 두 건이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무과에 관련된 안건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간단할 것 같은데 계속 해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여수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먼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명시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제·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위임됐던 것을 개정되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우리 시 조례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불필요한 업무를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다음 항목을 삭제하고 그 항목이 인감 등의 신고는 한 통당 4백 원씩 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에 별표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회 당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1월 17일 자로 개정되면서 6백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인감변경 신고 현황은 2003년도에 11,331건에 수수료가 538만2천원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은 2003년도에 100건에 21만5천원이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세무과장님 간단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셔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상으로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설명 마치고 다음은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규정을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간략히 하고 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인데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세인 6만5천원을 2005년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07년까지는 100%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쏘의 경우에 2005년도에는 6만5천원인 것이 25만2천원으로 2007년에는 63만2천원으로 급격하게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세 저항이 전국적으로 우려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승합자동차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도별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토록 개정을 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감면현황은 국가유공자 현황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전체대상이 17,929건에 지금 1,860만741원이 74만천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의 정의와 고엽제 휴유증환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해당 전문의료기관에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변경된 과정은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전방조종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참고로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를 종전의 승합차 세율로 부과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또 현재 단종 상태이고 차형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전체 7내지 10인승 차량의 3%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액 계산 방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종별 연간 세 부담 예시액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3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네 건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김재철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이종범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