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 이번에 개정된 것 있잖아요? 급식운영문제 이런 자기네 소관 예산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부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지금 업체선정은 다 됐단 말이예요, 벌써. 쌀이고, 부식이고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알아야지 학교에서도 대책을 세우거든요.
통보를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내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8사단지역은 고도제한 권한을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합참에서 군단으로 이관되었다는 내용 들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이죠,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 여기 보면은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 기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직접적인 사단과 사단사이를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건의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서로 공문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볼 적에는.
합참에서 군단으로 이관이 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은,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6사단이나 3사단하고 틀립니다. 8사단이. 8사단은 지금 예비사단이다 보니까 이 군탄지역, 신철원지역 이 소재지역이 딱 DMZ로 걸려있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묶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도제한, 군부대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묶어놓는다고 할 수 없는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유명아파트 보셨잖아요. 그쪽에서 대한민국 땅인데 틀린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느것 없어요. 이게 군단하고 자주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협의를 해 주셔야 앉아서 공문만 쭉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안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5m에서 8m, 11m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울지 않는 사람 절대 젖 안 줍니다, 절대.
저가 볼 때는 1,500명 서명 받아서 일곱군데를 한번 민원건의를 한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원부서에서도 그런식으로 계속 유기적인 거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은 다 이루어진 거죠. 다른게 아니고 업무보고 말고 앞으로 군수관사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차장 부지내에 남은 잔여건물 있었잖아요.
시장의 공동주차장이요. 그런데하고 교환 바꾸면 안되는 거예요. 꼭 불필요한 매각이라면 군유지를 한군데로 모으는 방법도 좋지 않아요.
왜그러냐하면은 있다보니까 주위에서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예요. 물론 우리 군에서 작업실로 쓴다 이거는 군에서도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아니면 작업할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 앞으로 관리운영비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직원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그직원이 관리를 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업무보고 같은데 안들어 오니까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그럭저럭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매각을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뭐가 나와 야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매각을 하자고 전부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잠깐 질의 좀 할께요. 노인전문요양원이 언제 입주가 되는 거죠.
먼저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