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면 시행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인가 복식부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것이 시행이 진짜 2007년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지침이 내려오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복식부기 교육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일부 배치되고 올해 다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다 배치돼죠? 그렇게 되면은 읍면에 토목직에 대한 분장업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우리 가로등 지중매설선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교체가 가능합니까? 선을 빼갖고 교체가 가능해요?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전에 매설했던 선은, 선을 교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관에다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지하를 다 파야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지하에 지중에 있는 선에 대해서 교체할 때에 파생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후에 가로등사업을 할 때에 지중매설선에 대한 관, 관 크기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판단해 주시고요. 사업부서하고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 인도사업들을 많이 해놨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보수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지금 저희가 판단되기로는 제가 몇 개 구간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 설치된 인도에 대한 보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부분도 좀 지금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추경에 인도 보도블럭 보수예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소규모 얘기하는 겁니다. 기 설치된 보도블럭이 부분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수를.

부분 부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민북정책입주촌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추진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지도 정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국공유지가 민북지역에서 우리 철원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재무부 땅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거든요. 그렇다고 매각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있으면서 한필지를 입주한 주민들이 국공유지 한필지를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부분도 이차원에서 같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이 군청관사 매각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으시죠, 개별적으로. 거기 대부분이 매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의회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인지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군청의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간담회 전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만 건물들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 철원군에 공공기관만이라도 먼저, 건축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명물화 되고 상징화가 될 수 있겠끔 그다음 주변 군청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화를 할 수 있겠끔 고민해 주시구요.

주차장 부분도 이제는 이런 마당개념보다는 지하에 건물 신축시에는 지하에 주차장 개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토지 활용부분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농업소득세가 올해도 징수가 됩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HID라는 단체가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속합니까, 호국단체에 속합니까? 19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지원하고 수화통역센타 운영비 지원이요.

지금까지 지원 세부내역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수리에 장애인복지관이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수 도비사업이죠. 도 위탁사업이요.

거기에서 도비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수혜를 확대할 수 있겠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장애인들이 차량문제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게 아니라 직접 택시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도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야할 사항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