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계장님을보고해올리겠습니다. 박신선환경정책담당입니다. 오기형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대현환경미화담당입니다. 안철영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재화생활하수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재정현황은712억5,600만원중일반회계가53억8,400만원,특별회계가658억7,200만원입니다. 4쪽작년도주요업무추진성과로는친환경정책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였으며,인간과조화되는생태환경조성에노력하였고,건강한생태계보전및깨끗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면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적정처리로상수원수질개선에힘썼으며,하수처리시설신·증설을통한지역발전도모에노력함으로서환경부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환경관리우수단체평가에서특별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5쪽에환경정책지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쪽4대강수계관리기금통합반대추진입니다. 4대강수계기금은5,243억200만원중한강수계관리기금이2,965억8,700만원으로서57%를차지하고있습니다. 통합에따른문제점으로는4대강특별법은유역별이해당사자간합의결과물이며통합시사회적인혼란이야기될우려가있습니다. 또한광역자치단체장이배제된채전문가,민간인으로구성된수계관리위원회운영시주민들의의사반영미흡등본래목적의기금관리가어렵다고판단됩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서환경부,경기도그리고양평군등과연계해서기금통합반대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적정배분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99년80원을시작으로해서2000년110원,그다음에2003년에120원,2005년에130원등2년격차를두고계속인상하였습니다. 이에대한문제점으로는이렇게많이인상이됐는데도불구하고주민에게배정되는주민지원사업비는2000년부터2005년까지전체700억을가지고동결해서지금배정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및수질개선사업비를조정해서징수요율인상에따라주민숙원사업비를증액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본안건을상정해서환경부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염총량제효율적인관리추진입니다. 이내용은지난1월28일의원님께서전문강사를초빙해서내용을잘알고계시는사항이므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는전원생태휴양의양평도약에목표를두고친환경정책을정착시키면서보전과개발이조화를이룬가운데전원생태의고장양평군을조성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개발과보전을위한환경정책추진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금년부터2009년까지5개년계획을추진해서환경정책을수행하는기본지침서로삼겠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양평의제21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관내환경NGO에대한수질보전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상수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수질측정망의지속적인운영과양평상수도수질보호에노력하면서수생식물상설교육장을연중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00년부터’04년까지집행잔액으로추진하는사업은현재거의완료되었습니다.이월사업및계속사업은금년도상반기중완료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주민지원사업은승인이다완료가됐습니다.총616건에160억2,300만원입니다.군공동사업이10건에53억8,300만원,읍·면사업이606건에106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1월19일날승인이되었음으로3월안에사업을착수해서금년안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원생태휴양의양평터전기반구축을위해서생태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양수리지역에서감사원감사결과현재계획대로추진이어렵다는판단아래국수리,대심리,복포리일원을중심으로해서기본계획을현재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추진일정내용에따라서사업을착실히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금년도상반기중기본설계용역을추진하여하반기에는실시설계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23억5,800만원으로서2004년부터2007년까지4개년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조성사업은작년도3개마을을추진하였습니다.금년도4개마을에대해서3억원씩의예산을투입해서총12억원의예산으로착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사전지도및자연생태계보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대상업소지도·관리및기술지원을3개분야215개업소에대해서실시토록하겠으며,자연경관심의회를보다효율적으로내실있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생활환경및경제적인민원에대한신속한처리로주민불편에노력하겠으며,6개면에14개소에대한자연휴식지관리도작년에발생한문제점을분석해서휴식지별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청결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서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에힘쓰겠으며,신속한쓰레기수거체제구축을위해서청소차량2대,진공노면청소차량1대를구입운영하겠습니다. 또한상습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감시카메라2대를설치하여무단투기자를색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1일체험활동은매우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24개마을에대해서약700여명을대상으로해서연중실시토록하겠습니다. 특히분리배출홍보용CD를제작해서주민홍보와교육에힘쓰겠습니다. 또한양평읍재활용선별장신축은계획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매립장관리및주변지역주민복리증진입니다. 효율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해서무왕위생매립장조경공사를실시하겠으며,침출수처리장브로아및방진가대설치,침출수처리장슬러지이송펌프교체,침출수처리장수중펌프교체등의사업을완벽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도지원과협의를항시체제로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은5개시·군양평,이천,광주,하남,여주군을대상으로해서이천시호법면에현재착공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총부담할예산액은57억3,200만원중금년도19억6,200만원을투자계획에있으며,또2006년도에는18억8,300만원을투자하게됩니다. 연차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완벽한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설치되도록협조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하수행정지원입니다. 하수처리능력제고를위해서현재운영중인처리장외에신설3개소,증설4개소를추진하겠으며,현재승인요청중인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승인되면서종,하자포에증설도후속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주민우선하수행정구현을위해서신속한배수설비민원처리와투명한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운영비지원입니다. 금년도오수처리시설은5억을투자해서10개소를금년도8월안에완료할수있도록계획대로추진하겠으며,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으로관내공중화장실21개소에대해서3,300만원을투자해서청결하고깨끗한화장실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사업은7억4,900만원을투자해서관내358개소에대해서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위탁관리비와개선사업비를지원하여오수처리시설이정상가동될수있도록예산과행정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축산폐수수집·운반비로1억9,200만원을투자해서소규모영세축산농가의경제적인부담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관리추진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배출시설지도에힘쓰겠으며,군부대오수처리시설기술지원으로오·폐수의적정관리에힘쓰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민원의신속한처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서민원처리기간을단축운영토록하겠으며,민원등관련영업자의지도·점검확행과단독정화조내부청소를위한지도도지속적으로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정책워크숍개최입니다. 관내초·중·고교사62명을대상으로해서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서워크숍을개최해서친환경적인환경의식을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타시·군유입하천오염원차단을위한협의체구성운영입니다. 우리군은팔당상수원남·북한강하류에위치함으로서인근광주및여주,가평군과연결된수계가많이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의지역개발로인한수질오염가중으로시·군간에수계관리협의체를구축해서수질관리에공동대응코자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광주군퇴촌면영동리에서강하면항금리로흐르고있고또한여주군산북면상품리에서강상면세월리로또물이흐르고있습니다. 또한가평군설악면이천리에서서종면노문리로물이흐르고있는데여기에대한문제점으로서는상류지역에각종오염원이있어서그오염된하천이양평군의하천으로유입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으로서관련시·군간에행정협의체를구축을하고한강감시대및시·군단속반을편성을해서수질오염사항을개선토록하겠으며,최종적으로는개발행위허가시에영향지역인우리군과협의해서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완벽한처리입니다. 금년도1월1일부터시지역이상에서발생되는음식물류폐기물이직매립이금지되어향후군단위까지확대될것에대비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완벽한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단독주택지역또음식물류폐기물배출은음식물전용쓰레기종량제봉투의사용을의무화하고침출수의완벽한처리로서방류수수질을잘맞추겠으며,시중감량기기성능을검토해서수변구역에직접지원하는방안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또한장기적으로는선진자원화시설을벤치마킹해서실정에맞는시설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CD제작홍보입니다. 생활쓰레기분리배출요령및쓰레기처리절차등을CD로제작을해서전군민을대상으로마을별순회교육을통한교육을실시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분리배출홍보용CD를금년2월중에제작을완료해서각종교육시에이CD를방영을해서모든주민이분리배출에대한인식을같이하고실천할수있도록홍보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금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쪽에자연휴식지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위탁관리계약체결을한다고하셨는데이것이자연휴식지의해당리하고계약을체결하는거지요?

해당현재자연휴식지관리는읍·면장한테다조례로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임주체인,관리주체인읍·면장이해당마을과계약을체결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면에서해당리하고계약을체결해서운영하는데거기위탁관리비용이라는게입장료수입금에서일부는마을리에서쓰고,또일부분은군에납부하게돼있지요?

예.

그게얼마입니까입장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자연휴식지관리조례에의해서읍·면장한테위임해서마을에서거기에대한입장료를받는데이입장료의성격은쓰레기비용을수거하는수거료가되겠습니다. 따라서1인당2,000원씩받는사항이되겠고요. 그수거료를적정하게사용하기위해서금액에따라서5%에서30%까지를군에납부를하고요,나머지는마을에서수거비용으로사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해당리에서예를보게되면거기에입장료를받으려면우선적으로동네에서매일2명내지이렇게매일나와서입장요금을받아야되는데그런데그것이시골농촌지역이기때문에인구수가얼마안되기때문에윤번제로와서근무하기가힘들다해서이것을기피하는현상이많습니다. 그래서여기휴식지에도입장료를받지않고그냥하고있는데가있는데이런데는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이걸갖다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운영되고있는것은6개면에14개소인데저희가당초에자연휴식지관리대상으로본것은24개소였습니다. 그런데지금의원님말씀하시는여러가지입장료징수의문제등이있어서지금14개소로줄여서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작년도에운영을해보니까주민과의마찰,그다음에시설의부족,그다음에입장료징수시에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서금년도2월달에저희가대상읍·면에책임자와총무를다불러서몇가지안을저희가줬습니다. 따라서그마을에서다휴식지별로특성이있기때문에일률적으로군에서어떻게해라하는것보다는마을에서회의를해서그안중에서적정안을찾도록했습니다. 그래서지금여러가지노인네들만있기때문에입장료가징수가어려운마을에대해서는입장료징수를배제하고저희군에서일용인부를집중적으로행락객이모이는철만2～3명을투자하는방안,그다음에입장료를징수하되마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시설을보완하는방안,등등을몇가지를지금안을제시해서자연휴식지별로이것을2월말까지선정을해서저희한테내주면저희가그사항을분석을해서별도의예산투자도같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자연휴식지가아닌비지정자연휴식지이게많습니다. 이런데는일체행정기관에서단속이이루어지지않는데이런지역은앞으로어떻게하천을깨끗이유지하기위해서관리하겠다는게뭐가있습니까,방침이?

우선계곡에여름철에사람이모이는것은법을따라서날씨가덥고자연을즐기기때문에어쩔수없는여건이되겠습니다. 따라서우리행정력의집중적인계도도필요하겠습니다만이용하시는분들의깨끗하게이용을하겠다는그런인식도중요합니다. 그래서이걸병행을하면서금년도에는하여간자연휴식지와지정되지않은계곡이라도일시적인일용인부를예산을세워서홍보와관리를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비지정유원지같은데보게되면은외지에서많이와갖고거기서자면서하는데쓰레기를갖다가가져가지고않고그냥하천에버리고가는게많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갖다가행정적으로계도가되고그걸할수있는그게되어야지하천이깨끗해지는거니까일용인부라든지,청원경찰이투입되든지해갖고비지정유원지도깨끗이보전되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7쪽에단독정화조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이후에법이개정이돼가지고단독주택에대해서정화조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현재까지관리를잘못해가지고위반이되어가지고벌금으로주택에대해서알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관리를하고과태료를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단독정화조에대해서는일반가정에서사실운영되고있기때문에행정지도만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2002년도에경기도에감사결과수변구역내에단독정화조청소를하지않은그런대상을발췌를해서거기에서지적된단독정화조청소안한부분이약200건정도나타났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청소를실시하고행정적인조치를한바있습니다. 그외에는저희가어떤행정적인조치보다는계도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정화조를설치한농가들의불만이뭐냐하면은기존에설치된주택들은하천으로흐르던정화조를청소를하던관계가없는데새로설치된단독정화조이분들은상수원수질보전때문에별도의부담을많은부담액을들이면서주택을건설해야되는그런입장이고또그사람들이실제적으로관리를하다가보면은개인적으로운영을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술면에서. 그래서이사람들이결국은위탁관리를시켜야되는데위탁비용도많이들어가고,또주택을설치하는데정화조설치비도부담이많이들어가고,또잘못운영하면전기가나간다든지,아니면잘못까딱실수해서했을경우에그때감사지적에걸리면벌금도또물게되고이러다보면범법자를양성하게되는그런계기가되는데이런것을감안해서우리가상수원수질개선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주택설치시에정화조설치비를전액지원해주면좋겠지만전액은안되더라도,50%라든지아니면정화조관리위탁관리비에대해서50%라도우리가군에서부담을해주면우리수변구역에사는농가들이불만의해소라든지,부담은크게줄여줄수있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오분법에의한개념의정립이필요합니다. 지금말씀하시는운영하고관리하고이렇게처리비용이드는것은오분법에의해서오수처리시설입니다,시설. 그리고개인집에서단독정화조는말그대로정화조거든요. 이것은설치를하고1년에청소를딱한번하면어떤현재처벌규정은없습니다.청소만1회하면되는거고요. 그외에오분법에의한오수처리시설은운영을하고관리를해야됩니다. 따라서관내에많은오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만수변구역내에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금년부터경기도에서환경공영제를실시해서거기에따른운영비와또시설개선비를예산을세워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저희가금년도목표가358개소인데약358개소이상을신고를해서지금지원이되는데지원비금액은60%를저희가지원해주고나머지40%는본인부담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과거에는모든비용을본인이부담을했지만금년부터는60%를지원해주기때문에이사항이효과를봐서잘됐을때는더확충해나갈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하수정화개인주택을지을때정화시설지원에대해서는일반군비지원가지고는어려운여건상,저희재정여건상좀어려움이있고요.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을해야되는데수계관리지원은개인별로지원이되기때문에이것또한직접지원대상자에게한합니다. 그래서직접지원대상자가이런사업을요구할때는지원이가능합니다만그렇지않은특별대책1,2권역에있는이런일반대상자는현행한강법에서지원이어렵기때문에이것은장기적으로제도를개선해서바꿔나갈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계속건의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농가들부담을덜수있도록좀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종성친환경육성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선대농산유통담당주사입니다. 정진칠축산담당주사입니다. 이규한농지민원담당주사입니다. 2005년도친환경농업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기본현황은자료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친환경농업과기능및정·현원은현재21명정원에21명으로결원은없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재정현황입니다. 총액127억806만2,000원이금년도예산이되겠습니다.작년도대비0.6%가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04년도주요성과입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주요성과는대외적으로는제1회친환경농업대상지방자치단체부문대상수상을했습니다. 또한제2회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양평개군한우가최우수상을수상함과함께또한자료에는없습니다만전국최초로소비자인증브랜드로선정이되었습니다. 내부적인성과는자료로갈음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주요지표입니다. 주요한사항몇가지만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량은’97년대비2004년도에는60%가감소되었습니다. 화학비료사용량은’97년대비2004년도에40%가감소됐고,유기질비료는950%가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의성실이행문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증현황을말씀드리면총491건,464농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중에환경농업-21인증이404건에385농가,농관원이87건에79농가가되겠습니다. 전체건수중에유기가6건,전환기유기가22건해서유기인증이28건,무농약이대부분인371건이되겠습니다. 나머지저농약이92건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문제점은각종인센티브지원시책으로인해서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많이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부인증농가에성실이행의지가부족해서여러가지문제가야기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농업-21운영하는인력도부족해서사후관리체계가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 또한위해성분이검출됐을경우에소비자에대한신뢰가하락되어서전체적으로양평군에이미지실추가한꺼번에될수있는그러한위험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문제점은민간인증기관으로서의위치때문에소비자의신인도가농관원의인증보다지금낮은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점을대응하기위해서저희가세운대책은첫째는인증농가개별사후관리체제를집단화,또작목반별화해서집단관리체제로전환토록하겠습니다. 또민간인증기관인양평환경농업-21에인증검사인원을현재두사람이맡고있습니다만세사람으로증대를시키겠습니다. 그리고인증농가에대해서는사후관리를계속해서교육하고반복적으로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인증관리기준을국립농관원기준보다도강화된기준으로해서소비자들로부터더인증을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사업계획입니다. 13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친환경농업과의업무기본방향은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최종의목표로해서생산기반구축,환경농업의새농법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품목을확대하는기반구축과또한홍보강화와틈새시장접근을다양화시키는유통의확대또한농촌다움을유지하는어메니티(Amenity)개발을축으로해서지역농업의특화발전을지역별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비자에다가가는친환경농업구현을해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추진할방향은앞으로는질적으로성숙을다지는그러한사업위주로전환하고생산초기단계부터안전성교육을강화해서소비자에게신뢰받을수있는쪽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인프라확충을위해서지역농업클러스터(Cluster)구축을통한실천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2009년까지5개년사업으로저희가155억을농림부에클러스터(Cluster)사업으로신청했습니다.그런데최근에다시도에서세부적으로지시가왔는데한80억기준해서클러스터(Cluster)사업을올리려는지시가내려왔습니다,이서류를작성한이후에. 그래서저희가지금기준에맞게사업계획을짜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단지를소규모단지에서대규모단지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소비자들이다양한기호를충족시키기위해서작목체계를현재저희가엽채류중심의생산위주로하고있는데앞으로는다채류나근채류등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쌀생산조정제대상농지가현재휴경상태로많이있는데그휴경상태에있는농지를유기축산을할수있는농지로한번사용해보는것을시범적으로실시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육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농가가현재41.5%인4,041농가인데금년도에4,784농가까지한번늘려보고실천면적은2,045.6㏊,인증농가는680농가로해서작년보다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저투입농업은현재농약사용은금년도에72.3%까지감소시켜보도록하고화학비료는55%,유기질비료는11.5배를증가시키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농약판매업소가친환경농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농약판매가부진하다는그런불만이일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에게는친환경농자재를팔수있도록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의안전관리강화를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생산초기단계부터안전성교육을강화시키겠습니다. 특별히인증농가를받으신농가들에대해서는수시로또는특별교육을통해서안전성에대해서교육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경영안정및농업관련단체육성입니다. 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농가경영안정사업확대실시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등정보화를통한농업경영혁신사업을확충하기위해서농업경영컨설팅을3개업체에서11농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는4명을지도자로양성을해서농업인들의정보화교육을시키는데활용토록하겠습니다. 또한농가도우미또농업인자녀학자금,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농지규모가1.5㏊이하되는농가만대상이됐습니다만금년도에는2㏊이하까지확대가됐습니다. 농업기술및정보습득을위한신문구독료는농업경영인을대상으로해서계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직불제사업추진입니다. 직불제는논농업직불제와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등여러가지직불제가있습니다만작년도실적을잠깐말씀드리면전체7,313농가에32억2,000만원의직불제수입이저희군에들어와서농가당평균44만원이지불이됐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육성과농업인지원육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대응한지속가능한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고품질의안전한물맑은양평쌀생산과안정적인수급대책에대해서그런추진방향으로앞으로는친환경농법과기능성쌀중심으로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고품질의안정적인쌀생산대책은벼식부면적은작년도에5,321㏊인데금년에는57㏊가감소된5,264㏊가경작면적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면적은오리,우렁이농법이작년에806㏊인데금년도에는1,100㏊를목표로해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기능성쌀생산입니다. 앞으로친환경농업,유기농업만가지고소비자를강하게어필할수없기때문에유기농업에다가기능성을가진쌀을생산해서부가가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게르마늄이나당뇨기능미등을생산해서차별화수매를해서농가소득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쪽에세부추진사업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왕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국·도비사업으로800㏊를하고오리농법은300㏊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밑에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은선택형맞춤농정사업,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시설채소비가림생산시설지원사업등과거에해왔던사업중심인데계속해서금년도에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정화된농산물유통기반구축입니다. 중점추진방향세번째항입니다만농가는생산에만전념하고유통은군에서책임지는그런역할분담체제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안정적인유통기반구축을위해서산지유통센터의위탁관리운영을좀더내실화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전체적으로한1,520톤정도작년912톤에비해서많은물량이처리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물맑은양평농산물상표관리를관내의우수농산물전체상표를사용할수있도록권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보통한3회에13개생산자단체를선정했습니다만금년에는4회의상표관리심의회를좀더해서앞으로좀더많이영입토록하겠습니다. 21쪽에친환경농법벼수매입니다. 작년도에는1만979가마를수매를했습니다.금년도에는한2만가마를목표로해서수매토록하겠습니다. 수매체제도양질미조생종이나기능성미를별도로수매를하는방향으로해서수매물량을좀다변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수매방법도수매자금을선지급해서우량한쌀을미리확보하도록하고등급별로차등수매가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또OEM방식출하를축소하고물맑은양평쌀상표출하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틈새시장판로개척을위해서CF제작을금년도에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2억5,000만원을가지고9월부터12월까지방송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는특별히TV홍보하고라디오방송을병행해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쇼핑몰구축입니다. 지금저희가사이버쇼핑몰이없기때문에현재구축중에있고완료단계에있습니다.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작년에7회를나갔는데금년에는한10회정도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업체박람회도금년에10회또나가도록하고물맑은양평농산물을홍보판매하는데저희관내의양평한화리조트나또서울에을지로지하상가,서초구의판매장을적극활용해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농산물을농협중앙회의수출전무이사가양평분이기때문에양평쌈채류를일본으로수출하는문제를도와주겠다고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22쪽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안정생산과가축방역입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를더욱명품화시키고차별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축산브랜드분야각종대회에서기본적으로4,000두이상을많이요구하기때문에저희가현재137농가에3,600두를보유하고있는데이것을금년도에는150농가이상해서4,000두까지늘려나가도록하고또소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제를작년도7월에전국최초로저희가시행을했습니다. 앞으로계속해서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전국브랜드경진대회에서작년도에저희가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만금년도에는대상을받을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가축전염병예방및가축방역인데현재까지는큰문제없이가축방역이진행되어왔습니다.앞으로도가축방역에대해서는특단의노력을경주해서다른문제가없도록가축방역문제를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가축능력및생산성향상을위해서젖소능력검정사업이나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한우거세시술지원사업등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깨끗한축산환경조성을위해서미생물제공급이라든지톱밥,왕겨지원또축분비료지원사업등을계속추진해나가고,특히금년도에처음실시한사업으로는낙농농가들에게헬퍼,도우미를지원하겠습니다.두사람을지원해서하고있고현재낙농농가에서상당히이지원사업에대해서고맙게많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학교에우유급식지원을672명에대해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지민원업무처리는친절하고또한대안을제시하는민원처리를통해서민원인의불편사항을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브랜드를차별화시키는사업을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2003년도11월에제정한바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3회에걸쳐서심의회를해와서현재자료에는작년도말현재로17개품목을승인했다고되어있습니다만금년도실적까지합쳐서현재는26개업체33개분야에80개품목을저희가물맑은양평상표를사용하도록승인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러한상표사용품목들이잘팔릴수있도록저희가지도해나가는데특히한화리조트나을지로지하상가등5개소에적극적으로이사업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이러한우수한상품들이소비자하고직거래를해야농가한테부가가치가높기때문에직거래할수있도록우선택배를통해서직거래망을많이뚫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체국에작년도에농산물이택배로나간물량을쭉조사를해보니까5,000만원이택배비로나갔습니다.그래서이농산물중에택배비의일부를군에서이렇게지원하는방향을통해서직거래망을뚫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8쪽마지막다중이용시설을활용해서물맑은양평농산물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양평군내에다중이용시설5개소를중심으로해서판매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판매방법은한화리조트나대명콘도나파라다이스등이쪽에들어오는손님들에게들어올때저희가양평농·축산물에대해서안내팜플렛을나눠주고거기서신청을받아서그분들이돌아가실때는양평농산물을직접신선한농산물을사갈수있도록그런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2월중에이용시설관계자들과같이협조체제를구축해서3월부터는이사업이시작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농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성실이행에대해서한가지만묻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인증농가의성실이행의지가부족하며인증기관인양평환경농업21의인력부족등으로사후관리체계가미흡하다고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인증하는것은가락시장이나여기서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군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환경농업21에대하여는인정을그렇게가락동시장에서인정을안하고있습니다. 그이유와그리고현인원이2명인데2명이부족해서2명을증원해서4명으로만들겠다고했는데그예산은확보가되어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인증의대외신임도문제는그쪽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밑에인증기관명의가표시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명의가소비자들이봤을때국가기관과일반사단법인의이름이다르게표기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신뢰감때문에일단일반시장에서저희환경농업21인증품이상대적으로신뢰를덜얻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농관원의담당사무관한테도저희가몇번얘기를했습니다.“이문제는우리가농관원의일을사실덜어주는측면이있는데농관원에서그쪽에서도신뢰를한다고일반대형백화점이나이런쪽에다가공문이라도보내서농관원에서인증하는기관이니까신뢰를해주고그물건을사주십사.”하고해달라고협조를개인적으로한바도있습니다만그래서그런중앙기관에다가그렇게협조도하고또일반적으로양평의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는저희가소비자들에게적극적으로인식을할수있도록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외에는소비자들이신뢰할수있을때까지또저희가농관원에서인증하는기준보다결코약하지않다는사실도계속부각을시키면서또한이러한문제를부각시키기위해서는또확실한인증관리가후속적으로따라야되기때문에인증인원이지금자꾸부족한측면이있기때문에아까정운상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예산확보문제는사실아직확보는안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의회에서승인을해주셔야되는사항이지만저희집행부안에서는일단인원을늘려야되지않겠나그래서추경에한번의회에정식으로요청을하겠습니다. 그렇게인원을늘릴수있는예산을지원해주시면저희가소비자들한테신인받는그런농산물이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실제로양동에부추를예를들겠습니다. 부추작목반에서우리환경농업-21에서한것하고,농산물검사소에서인증서를받은것하고가락동시장에서차이가받고,안받는다는걸차이가난다는건과장님께서도잘아시지요?

예.

그럼양평농업환경농업-21에서는전문적인기술을갖지않은사람이한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거기내농검에서근무하던고소장하고,또누가있지요?그두사람들,그런데누가있던지간에인정을받게끔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야. 그런데실제적으로가락동시장이나여기서인정을지금현재안하고있어요. 그리고또양동에가서요,내가현장볼적에부추비닐하우스에여름에더운데문을확열어놓은데들어가면농약냄새가코를찌릅니다. 그러면농약을결과적으로줬다는얘기인데환경농업이이것뿐이아니에요. 실제적으로인증농가에서는지도를철저히해야되고,또인원을두사람을늘리겠다고지금과장님께서는말씀하셨는데두사람을늘리면일하는데도움을되겠다고하는것과인원두사람을늘리겠다고하는것은구분이틀리다이런얘기입니다. 우리가의회에서인원을승인을해주더라도구분이틀리다.아다르고어다르다는얘기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이런식으로의회에다대고예산을“두사람인데두사람으로늘려달라”이런얘기하는것은다시한번뭔가는깊이생각을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여태까지잘해주니까그냥의회에다자기생각나는대로기분나는대로그냥늘려줘,안해그런식으로예산요구를하면안된다고생각해요. 그런것은고치고,이인증서자꾸따져봐야여러가지로골치가아프니까앞으로인증농가인증하는환경농업-21이나농산물검사소국가에서녹을받아먹는국가공무원들이하는것하고그건차이가난다고봅니다. 그사람들은조금이라도농약성분이나오면안해주지. 그런데여기서는해달라고그래서물건을팔아먹어야되니까자꾸해달라그럴거아니에요,농가에서는. 그차이,애로되는점은우리도충분히아는데우리가인정을받게하려면그런것부터우리가시정이되어야돼요. 100농가가있는데50농가가되고,50농가를자르더라도앞으로미래의양평을위해서는엄격한검사를해서인증을받도록해서사먹는사람으로하여금믿는방법으로이렇게해줘야된다는이런얘기입니다. 답변안해도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저희가한100여농가를전체농가농약검사를해서탈락을시켰습니다. 작년에처음에했기때문에농가들도충격이컸고,그문제때문에사실많이어려웠는데금년도에는아마작년보다농가에서더지키려고하는것도더좋아질것으로생각하고요,금년도에도하여튼열심히일하겠습니다.

그런데100여농가제한것은나도알아요.아는데엄격히얘기를한다면100농가만우리전체농가에서100여농가만제외됩니까?내가보기에는50%이상돼야돼요. 여러분논두렁밑에다콩심어놓고풀나오는것제초제살포로뿌리는걸봤어요. 한가지그렇게얘기를한다면답변한다면덧붙여서얘기를할게요. 오리를100마리를넣었는데다음걷어낼때몇마리까지오리를걷어내야지만,있어야지만환경농업-21에대한쌀,쌀에대한인증을해줄수있습니까?

그것은뭐글쎄...

내가답변하고끝낼게,그럼100마리를넣었는데20마리만남았어도환경농업쌀이야?아니지요? 그러면결과적인얘기는양평군에서사다먹는사람한테사기치는거야!그렇잖아요?100마리를넣었으면다만50%,50마리라도살았어야되는데너구리별개다잡아먹잖아요,지금. 실제적으로그런걸내가내눈으로많이봤기때문에얘기에요. 그러면그문제도여러가지문제를참심각히생각해서해야돼요. 지금환경농업이우리가7년차입니까?몇년차입니까?

8년차입니다.

8년차가되는거지요,2005년도에?

예.

8년차가되는데그어느군수때서부터8년차에요,그게? 8년차가되면누구서부터시작했는지알아요?과장은기술센터에서근무했으니까는.전문적인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이아니야. 답변은관둬요.안해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우리의원님들말씀하셨듯이사후관리를철저히하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늘리는것보다는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신뢰를얻으라는뜻으로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인증농가가2003년대비해서작년하고대비얼마나됩니까?늘었습니까,줄었습니까?

2003년도자료를제가안가지고와서정확한수치는못드리고요. 2003년도보다는전체적으로늘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늘은것보다는준것으로알고있어요. 왜그런가하면과장님이좀잘못아시는것같은데우리가문제점이있어가지고많이신청보다도커트한게더많아서준것으로알고있는데더느는많이신경좀써주시고,관리문제에대해서는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친환경농업을하려면사실상필요한것이유기질비료입니다. 지금유기질비료가우리가기공급하는축분퇴비가유기질비료라고말씀을하셨지만진짜유기농을생산하기위한유기질비료는지금거의우리군에서지원한게하나도거의없다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 그럼여기서친환경농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농작물이잘자랄수있는그런거름이필요한데사실일반적으로농가가사쓰기에는굉장히비싼값에크게도움,많은돈도받지못하면서뭔가지역발전을위하고뭔가해보겠다는의지속에서하는사람들이많다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지원할계획은없습니까?

코덱스기준에맞는유기질농산물을생산하려면거기에맞는유기질비료가필요한데현재는사실유기질비료그런유기질비료생산할수있는여건이저희군에서는참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그래서이런문제를지금그러한기준에맞는유기질비료를생산을해서와서시판하겠다는개인적인그런업체들도있고그런데요,하여튼다각도로저희가검토를해서이문제는지금나무에절편을부식시켜서만드는방법도있고,또야생초를이용해서하는방법도있는데...

아니,나는지금과장님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지금우리유기질비료에서축분퇴비비료를지금굉장히많은예산을들여서지금지원하고있잖아요. 그런데친환경농업에대해서생산하는농가에대해서는유기질비료를필요로하는데그쪽으로더지원을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에요.

예.

거기에대해서만드는과정이필요한걸말하는게아니라,자꾸답변하는과정에서엉뚱한대로흘러가지마시고.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현재까지는없습니다만순수유기재배하시는분들한테지원하는것은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빨리세우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은일반농산물생산에서는굉장히많은축분비료가많이지원을해주고있는데지금친환경유기농업을하기위한유기질비료공급은없으니까,우리가친환경시·군으로서최우수상을받았다는데말만자랑하지말고실제우리지역을부각시킬수있는그런지원체제가되어야되지않느냐?친환경군이되어야되지않느냐?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인증에관해서좀말씀드리겠는데우리환경농업-21하고농관원하고같이인증을받고있습니다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농관원에서해야될일을우리환경농업-21에서해주고있다.일손을덜어주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다말이에요. 그런데사실상환경농업-21에서인증받은것하고농관원에서받은것하고는사실차이가많습니다. 그럼그것을극복하기위해서같이내주는방법을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양평환경농업-21인증기관,또품질검사원같이,거기양평농관원여기환경농업-21에서도인증해주면같이나갈수있는...

연명으로?

그럼연명으로나갈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보세요. 그래야우리가좀일손을덜어주고우리농가저희한테일손을덜어준다고볼수있는데이걸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협의를하셔가지고같이해보는방법으로해야우리양평환경농업-21인증기관도살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친환경농산물을생산해서고소득을올리려고무지애를쓰고있습니다만일부농가에자존심을갖고뭔가해보겠다는의지있는사람들은뭔생각을하냐하면은아까벼에대해서게르마늄쌀이라든가,당뇨에대한쌀이런것을하신다그랬는데다른농산물도기능성농산물을많이하려고들고있어요. 또그렇게해야우리가살길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을지금아직우리가성분검사하는데지원해준게없다말이지요. 너무비용이많이드는데이런것에대해서지원해줄의향이없습니까?

게르마늄은작년에농업기술센터에서일부했습니다만농가가,필요하면필요한경우에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작년에양동에서일부부추를해가지고기능성부추를신청해서성분검사를해서받은것도있는데다자비들여서했다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기능성농산물을성분분석표가나와야게르마늄이니여러가지기능성으로이름을내서알리고홍보를하고파는데데이터도없이아무것도없이뭘팝니까?그냥덮어놓고게르마늄부추,기능성부추라고팔수는없는것아니에요? 성분분석표가있어야되는데성분분석을받기위해서는돈이많이든다말이에요.농가부담이많이되니까,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방향제시를해달라그런얘기에요.

예,그것검토해보겠습니다. 그냥그것요구한대로다해줄수는없는데어떤기본방향은저희도설정을해야되니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양평군에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가몇호나됩니까?

친환경농업실천농가는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4,041농가입니다.

그럼전체농가가9,727농가이지요?

예.

그나머지는미실천농가가되는거지요?

나머지,저투입농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왜이걸질문드리냐하면인근농경지가있는데거기에서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가있고,미실천하는농가가있기때문에미실천한농가로하여금실천농가가피해를많이봐요.그런우려성이많습니다. 그래서혹시그런데대해서조사를해보시고,또아니면생각을해보셨는지?

그래서가능하면단지중심으로하도록권장을하고있습니다.

아니,현재그런게많이발생되고있기때문에그런미실천농가에대해서앞으로향후대책은있으세요?

미실천농가를강제적으로군에서끌고가기는어렵고요.저희는인센티브쪽을줘서일반농가들이친환경농업쪽으로따라오도록하는게저희군에서는그걸추진하는방향이그런방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실천농가만교육시키지말고미실천농가도교육을시켜가지고실천농가가피해를보지않는방향으로해주셔야만하겠다는차원으로질문드린건데앞으로향후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그래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실천농가들을저희가강제적으로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방금드렸는데요,그런분들에게는각종교육기회가많이있습니다. 많이있을때의원님지적해주신대로그분들이최소한“나는안하지만다른사람한테피해는주지말자”이런내용을좀말씀을드리고가능하면그분들도따라오도록교육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인증농가를중점적으로쫓아오도록해서옆에서인증농가를보면서성공한사례를보고쫒아오도록하는쪽으로계속해서저희는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인증농가나실천농가교육만하지말고미실천인데도빨리교육을시켜가지고금년에는이러한피해사례가없도록끔그렇게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농가에는생산에만전념시키고유통은군에서책임지겠다이렇게아주표현을잘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내관내급식있지않습니까?단체급식.단체급식에서우리고장에서생산되는쌀이거기에판매가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선학교에서는쌀도싼쌀가격문제때문에그런데요,하여튼앞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학교가단체급식으로서쌀소모가많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뭐냐면학교측에서는정부미를사갖고급식에서하고있는데정부미하고우리고장에서나온쌀하고가격차이가몇백원차이진답니다. 그런데그가격때문에우리고장에있는쌀을갖다가사지못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지원을해갖고우리고장쌀이학생들에게급식되게끔그런방향을계획을갖고계신지이문제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늘그런생각을해왔습니다.뭐냐하면양평군에서비싸게생산된물건을양평군민주머니를털어서비싸게팔면결국은제생각입니다만그돈이우리양평군지역경제에서돈이이렇게이동만할뿐인데우리가양평군의지역경제를같이함께생각한다면우리농산물을외지사람이비싸게사줄때외부의돈이양평으로들어오지않겠느냐저는그런생각을우선갖습니다. 그리고학교급식문제도그래서학생들에게건강을생각하는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우리가안전한농산물을생산한걸공급해줘야되는데이제그걸지역경제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안전한농산물을우리학교에도공급해줘야되는데학교재정이도시민의부자사람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약하기때문에하여튼노력은하겠습니다만학교에서꺼려하는것같습니다,이게.

아니학부형이농사를지으면서자식을학교에보내는데아버지가농사지은쌀을먹어야좋지아무리가격이좀차이가있더라도싼것에서말이야그런쌀을갖다가공급하는것은학생들교육에많은지장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학교급식에서어린아이들이양평의친환경쌀을먹는다이렇게해서많은홍보가되는거지돈의가격차이때문에아이들에게는싼쌀을갖다가한다는자체에대해서는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님말씀대로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저희가부족한부분은예산을지원해서해주는방법도있습니다마는하여튼학교에서사야될주체가학교이기때문에학교의사를또존중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한번협의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금복건설행정담당입니다. 연광흠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조화국방재담당입니다. 이종렬기반조성담당입니다. 송돈용시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재정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5쪽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총예산규모는176억2,800만원으로지난해에대비해서축소확보되었습니다.이는국·도비보조사업의긴축운영에기인한것으로서추가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지속적으로접촉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주요지표로서지난2002년부터2004년까지대비표가되겠습니다. 내용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의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성과로는우리군의기본목표인다음4대방침에따라서자연친화적인하천개수와재난·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시스템을강화하고농촌의낙후·소외지역의생활편익기반시설에중점을두고시행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개수및환경조성으로하천개수30건,하상정비또한양근천생태계복원으로수변공간창출및취수기능을부여하고자공사를시행중이며,재난예방을위한안전관리시스템강화를위해재해대책통합운영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으로안전의식을고취하여재난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왔습니다. 지난해포상성과로는재난안전관리분야대통령기관표창,또한재해대책분야경기도최우수상표창상사업비를3억을받은바있습니다. 또한재해사전대비행자부장려표창,하천분야경기도장려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분야로서농촌의낙후·소외지역에대한생활편익기반시설확충입니다. 농촌환경정비사업15개소,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경지정리사업등농촌지역생활불편사항해소에노력을해왔습니다. 또한통합설계단을운영하여약4억7,600만원의설계비를절감한바있습니다. 다음현안사항입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우리군용문면연수1,2리,오촌리일원으로서사업비는70억원이기준으로서지난해12억5,000만원,금년32억5,000만원총45억원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마을개발방향은용문산국민관광지를방문하는방문객을본권역사업과연계유치하여지역특성을활용하여몸으로느끼는체험관광과쾌적한휴식처를제공하여주민소득확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으로2004년4월사업지구가확정되어2004년11월기본계획안이농림부1차평가를실시하였고,2차평가는지난1월18일농림부에서실시하였으며,앞으로3차평가후사업계획이확정되겠습니다. 그간농업기반공사에서현재시행중인기본설계에대한추진내용으로는저희가특정한사업비를92억4,400만원으로책정하여2차평가를마쳤습니다. 사업계획은기초생활시설부터재해대비시설까지기본설계중이며앞으로실시설계시보다알찬설계가되도록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3월중에기본계획이완료되면우리군에서9월까지세부실시설계를한후금년중사업을발주해서2008년까지본사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군정방향인전원생태휴양의양평도약의해를맞이해서이에걸맞는중점추진방향으로다음여섯가지를중점추진하겠습니다. 뒤에세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현황은건설교통부,농림부소관재산총4만5,223필지가되겠으며,그중권리보전대상8,667필지중작년말현재2,281필지를완료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2006년말까지등기절차를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관내전문건설업자에대하여관련법규개정내용을교육하고건설업운영을활성화하여지역경제의활력소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현황은일반건설업23개업체,전문건설업단종이되겠습니다.96개업체.총119개업체에대해서등록업종은227개업종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3월중에개정법령에대하여자체교육을실시하겠으며,관내건설업자에게하도급이될수있도록적극권장해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정비사업으로생태휴양의고장양평이미지에걸맞는쾌적한쉼터를조성하겠습니다. 현황은국가하천2개소,지방2급하천44개소,소하천214개총260개소에총연장700여㎞를관리하고있습니다. 하천개수율은평균48%가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도별하천사업비투자현황입니다.세부내역은다음표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하천사업의주요추진계획으로총14건에52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지방하천이6개소,수해상습지1개소,소하천4개소,하천유지관리가3개소가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계속사업이10건,신규사업이1건,1건은흑천이되겠습니다.현재2억원의사업비를확보를해서실시설계단계에있습니다. 그외유지관리3건이되겠으며향후추진계획은계속사업10개소에대하여는확보된사업비로우선용지보상또는사업을시행하고추가사업비를확보토록계속적으로적극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하천에대해서는실시설계후연차적으로시행을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우기철대비적기시행을통해재해사전대비는물론깨끗한하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특히하천공사시행시자연친화적인하천공법을선정,아름다운하천환경을조성하고설계과정부터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시행도중발생할수있는주민들과의갈등을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하천사업추진현황은아래표와같습니다. 아래타기관시행사업은서울청에서현재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중에있습니다. 또한경기도에서강상면용담천하천사업을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추진사업으로재해대책기간은여름철에는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겨울철에는10월15일부터3월15일까지입니다. 행락객이많은주요하천,계곡에경보시설및CCTV를설치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현재운영중인기존시설은우량국4개소,경보국21개소등25개소이며,금년도보완계획으로우량국4개소,경보국2개소를보완시공하겠습니다. 또한재해대응력제고를위한교육및훈련도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해·재난사전대비안전점검을철저히하여한건의안전사고도발생치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재난위험지역2개소청운면비룡리율리교와강상면병산2리절개지가되겠습니다. 기확보된경기도의재난관리기금으로조속한시일내에설계후공사를시행하여위험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재난신고전화2119의통합전화번호운영으로상황신고의일원화와상황전파및대응에신속성을유지하고연중계속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을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하고조화로운농촌만들기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농촌종합개발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기계화영농기반정비사업,농로포장사업등사업비75억9,900만원으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관업무의추진계획으로는앞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다음5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설공사의내실화를위한시설지원사업입니다. 견실시공으로예산절감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으로는5개소에206억6,700만원입니다. 용문면신점리향토민속박물관,양평어린이도서관,개군다목적복지회관등계획된공정대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통합설계단및설계심의회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단월및양동면에10개소7억8,700만원으로사업을시행하겠으며,시설지원사업은앞에서보고드린5개소와군청사별관,용문도서관등2개소에대해서도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특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내인력장비,자재등을사용할수있도록적극유도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두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건설사업추진으로는현재통합설계중인177건에182억9,700만원으로서자체설계시에는관내업체로하여금시공이가능토록설계를하고관외업체낙찰시에는관내업체로하여금하도급으로할수있도록적극권장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유관기관간정보공유를위한협조체제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추진목적은군민의생활불편민원사항및사고발생시상황접수와생활민원의신속한처리로군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고,유관기관간자연및인적재난관련정보공유를통해각종사고의신속·정확한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재난상황사전대비태세를확립하고,연중24시간상황을유지해서군민들의생활불편을최소화하고사고발생을예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건만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서외지업체에낙찰이될경우에는양평관내에줄을두고있는회사에다가하도급을준다고그랬는데하도급을주게되면은결과적으로공사가부실공사가되는데하도급을주는데는몇퍼센트를떼고하도급을줍니까? 그냥은안줄거아니에요,하도급을줄때. 그사람도다만10%이고,15%이고,20%이고먹어야지주지그냥은주지않을거아니에요. 그럼그밑으로된다고그러면부실공사가될우려가많은데.

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하도급은종합건설업체에서의무적으로주는하도급이있습니다.

아,그건알아요. 하도급을주게되면은건설전문업체든지뭐든지하도급을줄수있는업체에다하도급을주게되면은지금정상적인하도급계약서를작성해서줘야되는데지금현재대부분이면계약을,하도급계약을작성을안하고주는예가비일비재하기때문에얘기를하는것이고,하도급을주게된다고그러면결과적인얘기는부실공사가된다는얘기입니다. 1차에서10%먹고,2차에서하도급맡은업체도종합건설이든,단종이든간에마찬가지얘기가나와요. 10%면그사람들10%먹고,5%를먹어도15%는떨어져나간다는얘기아니에요. 계약금액에대한누진이되니까세금이많이붙는거니까,그사람네들은안먹고그냥줄수가없는건데,나는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하도급을주겠다는얘기는빠져야지,여기서하도급을주겠다는얘기를공공연하게속기에남는데그얘기를하면과장으로서는안되지. 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위해서주는건다좋은얘기라고. 예를들어다른지금양평군에서는3,000만원까지하는데다른군에서7,000만원까지수의계약주는데가있어요.5,000만원,7,000만원까지주는데가있다고. 그래양평군에서는지금최고수의계약을주는게5,000만원이되면관급자재1,000만원을빼고3,000만원가지고관급자재를빼는거니까3,000만원을갖고업자도급을주는데그런얘기를공개적으로그렇게하도급을하겠다,그럼하도급하는데부실공사가안된다고생각하십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하도급은1억이상10억,5억이런대규모공사에서의무하도급이있습니다. 의무하도급이있을때는자기관외업체보다될수있으면우리관내업자를하도급을주라이런내용이고요.단종에서단종으로이런것은공식적인하도급이되지를않습니다,그건.

그건내가더잘알아요. 더잘알기때문에묻는것아니에요. 하도급,하도급을주면부실공사,부실공사가되면그런예가우리양평에도우리의회가개원된이후로비일비재하게있잖아요. 아주공사현장까지지적을해줘요. 그런데내가얘기는하도급을줘서양평사람들이건실한공사가되고,건실하게양평사람경제가도움이되서살수가있는거면좋다이런얘기야. 외부건설업체들이대부분이전부들어오면웬만한것은여기사람을다줍니다.10%이고,15%고,20%고떼고. 그럼나머지하도급맡은사람들도일단자기가인건비라도나와야지,인건비안나오고는안되지않느냐? 그래서내가과장께얘기하는것은그런얘기를하면안돼,“하도급을주겠다”는얘기는하면안되지않느냐?난그래서얘기를하는거예요. 그걸하도급을줘서건실한공사가되고양평사람이지역경제가살수가있다고그러면문제가안하지요. 지금먼젓번에도한하천부지가100m이고,200m이고,300m고쫙떨어져나갔는데그걸계획적으로주기위해서1구간,2구간,3구간,4구간으로잘랐어요.잘랐는데결국1구간,2구간,3구간을,4구간을잘랐으면네사람이해야돼요. 그런데결과적으로다른사람으로얘기해갖고한사람이다해버렸다고.한사람이한것까지는다좋다,그것은. 그런데그런식으로얘기를해서되겠느냐?그럼결과적인얘기로는부실공사가된다이런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석축을쌓는데석축이돌가로,세로가30전이래야지요,규정상?석축쌓는돌규격이?

예.

길이도가로,세로가30전에길이도30전이래야되지요,그게맞는거지요?

규격이있습니다,예.

규격이그래,그게.보라고법규를.

견치석을그렇습니다.

견치석은그런데지금뒤에다돌채우는게또30전이지요?돌깨진데서이것채우는게30전이지요? 그것감독제대로했다고생각하십니까?

하여간하도급이됐든,사후지도·감독을...

그러니까그런얘기는하지말고,그런얘기는하지말고,공사감독하도급얘기를하면안돼.과장이그걸하도급을줘서하겠다면그걸양평사람을위해서정상적인건실한공사가되고,양평에경제가활성화가될수있다면좋은얘기지만한사람건너가서두사람건너가면그사람도곰처럼발바닥핥고먹고사는건아니지않아요?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답변안해도좋아요.그만합시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올해예산이76억이줄었거든요.왜줄었나좀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중앙이나경기도에서예산이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예산이경기도로치면한900억이상줄고,저희가작년에비해서한40%이상예산이축소됐는데그것도저희31개시·군에서보면한4위정도를확보한예산이지금이정도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관계부서와접촉을해서현재도계속접촉중입니다만추가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전국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계속진행이될것이고,신규사업은좀진행이좀주춤하겠네요?

예,지금신규사업은경기도전체에서저희가하나뿐인데그게흑천에용역이2억받아온게전부입니다,신규사업은,금년도현재까지는요.

기반조성도건설과로갔기때문에사업이늘어나는지알았더니더줄어서그래서...

하천사업이좀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 또하나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이게농림부돈을가지고건설과에서지금사업을한다고표시가됐는데쭉내용을보면오히려TF팀쪽에서맡는게더낫지않을까?문화,농촌,환경,체육다들어가있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기반조성이왔기때문에이사업을건설과에서하나요?

이게중앙이나도에업무체제가우리기반조성이친환경농업과에있을때추진하는게건설과로오면서업무를같이따라오게되서저희건설과에서추진하게된내용입니다.

거기보면주민자부담20%가돼있는데그게뭡니까,구체적으로.주민자부담이뭘20%를합니까?

주민자부담이라는것은연수고,종합개발사업이란게그동네에서사실은잘먹고잘살자이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개인이사업을하는쪽으로생각을하시면되고,부지확보라든지이런쪽에서20%자부담이되는겁니다.다른사업은자부담이아니고요.부지확보라든지,나머지사업은저희가지원이되는것이고요.

부지확보가100원이면그러면70억중에서80%를부담을해주고,주민이20%부담한다는그런뜻이에요.

아니,전체예산이20%부담이아니고요,부분부분자부담...

그럼주민이20%부담을해서이사업을시작했을때그럼주민은어떤혜택이있는거예요?자기개인사업을하는거예요,이사업은?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룹을형성한다든지,펜션업을한다든지여러가지세부내용이기초시설부터문화복지시설,관광시설,경관여러가지가있는데세부내용으로여기서설명드리기는좀그렀습니다. 제가나중에...

됐습니다.토목,건축을담당하시는건설과장님께서신경바짝쓰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3페이지보면국·공유재산관리의효율화라고되어있는데이게재산관리부서가경제관광과에별도로있다말이에요. 그런데경제관광과에서관리하는재산과건설과에서관리하는재산이어떻게다른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관리하는재산은총괄적인재산이되겠습니다. 저희가관리하는것은저희건설교통부소관,농림부소관소관별재산이되겠습니다. 국건설교통부,국농림부소관그것을저희가관리하게돼있습니다.

그것만관리한다고요?

예,여기서잡종재산이된다든지이러면그쪽으로넘어가게되는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건설과에서정주권사업하고오지마을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정주권사업은20억4,000만원,오지마을사업은8억6,500만원이란말이지요. 그럼실무과장님께서이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지마을은지금읍·면이정해져있습니다,2개읍·면이.

그렇지요,오지마을은한번정해지면다시정주권사업도할수도없고,그냥말그대로오지아닙니까?

예.

오지를개발하는사업.그러면말그대로오지란말이에요. 오지인데8억6,500만원,또정주권사업은20억,이게형평에맞다고생각하세요?

정주권은읍을제외한11개면이돌아가면서30내지40억을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내가금액을나열할적에는말그대로오지는오지에대해서더정주권으로올리고환경사업을하기위해서오지로책정이됐다말이에요. 그럼사업금액자체가이렇게차이가나가지고되겠냐그런얘기에요,결론적으로. 이것어떻게개선하는방법없어요?

글쎄예산을1년에오지는1년에한15억정도로10년동안읍·면별로추진하는건데,그15억에대한예산은저희가15억이다이렇게정해진게아니고중앙에서부터그렇게정해져서내려오는겁니다.

그러니까지역의형평성을고려할적에타당하지않으니까지역의실정에의해서말그대로오지사업이었을때는좀건의를해서라도격차를좁혀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에요.

예,알겠습니다.

이것을실무과장님께서보실적에타당하다고보십니까? 그게형평에맞지않으니까이런것을개선해서건의서를올리고자꾸해야우는애젖준다고자꾸형평에맞게건의서를올리고해서이게맞게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에요. 이것좀노력좀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아까질의하신것에대해서추가로좀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을20%를한다고그랬으면입찰을볼적에는원칙상으로는자부담한것을군금고에잡종구좌든지,자부담증수를해서넣어서몰아,100원이라고그러면80원하고20원하고몰아넣어서한번에몰아서입찰을봐야되는것으로본의원이아는데이런연수·오촌권예를들어서그쪽에서자부담을하는게있다고그랬는데이것은그럼20%자부담은어떻게했습니까?아까얘기로는구역구역지역으로한다고그랬는데그게난도대체이해가안가는소리인데어떤방법으로이것은입찰을두고20%의자부담은뭘로그업자한테보상을어떤방법으로돈이지급이되는겁니까?답변바랍니다.

여기서말씀드리는소득개발시설에대한토지확보및시설물설치비중자부담이얘기인데요. 이얘기는예를들어서자전거도로하는데20%를자부담한다.생태주차장을하는데이런말씀은아니고요. 동네에서펜션을짓겠다.그래서부지를확보해야되겠다.이것을전부국가에서사주는게아니고,전부자기가사업을하는거니까20%자부담을해라.그래야신경을써서추진되겠다.

그럼당초에계약할때20%자부담이라는얘기는당초에면적을확보를하든지,돈을확보하든지,확보가됐어요?

지금아직설계가끝난상태가아니고기본계획이수립중인데요,여기서기본계획끝나면올9월까지저희가세부실천계획이들어갈겁니다. 그럼그때그런내용이나오지요.

내용은지금설계하기전에내용,설계할때면내용이다나오는것아니야.대충시나리오작성이됐을거아니야.그림이그려졌을것아니냐?그런얘기에요. 그런데내가볼적에는대지로20%를내놓고자전거도로로내땅을20%를내놓는다는얘기가아닙니까!그럼땅주인들이보상달라고그러지않아요?

아,그것은내땅을내놓거나이런것은아니고요.자부담이의무적으로전체적으로들어가는것은아니고자부담이하나도안들어갈수도있지요.

그러니까전체도급금액의20%자부담이라고그러면20%에대한것은어느구석을메꾸든지20%는메꾸었을것아니냐이런얘기에요.20%는어디든지메꾸어져야될게아니냐! 나중에설계해서사업집행할때면또알겠지만이것을자부담문제는그렇게그냥어름어름하고넘어가지않았으면좋겠어요. 나중에물을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진해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5년도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은4담당에현원53명입니다.그외공중보건의사가23명이있습니다. 3쪽2005년도재정규모는24억8,600여만원입니다. 4쪽2004년도성과입니다. 먼저노후된보건지소,보건진료소시설보강및보강으로지제·단월보건지소신축및2개보건진료소등신축사업비확보와한방·치과진료실추가설치로지역주민들에게대한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하였으며,13개보건진료소에대한핫백유니트등을지원해서진료와건강증진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보건소내건강증진실운영으로건강한삶의질을향상시켰으며,군민건강증진을위한특색사업을13개보건진료소별로실시하였으며,자원봉사참여방문보건사업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 5쪽2005년도업무보고입니다. 6쪽2005년도보건사업정책방향입니다. 우리군은고령인구가많은지역으로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재가환자의증가와핵가족화등의사회·경제적변화로방문보건서비스요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보다한단계더진전된보건진료서비스의품질을높여나가는노력이필요함으로보건지소,진료소신축·확대로동시설에건강증진실을설치하여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고경로당을통한건강증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실시와보건행정의다양화,급변하는보건의료행정서비스정책에대하여각종교육참여및타시·군벤치마킹을통해서좋은프로그램을주민들에게개발보급하겠으며,특히Happy-7Project를추진해서주민들에게행복을주는사업추진에정성을다하고자합니다. 7쪽보건사업성과지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건강검진실시확대운영입니다. 현재실시중인건강진단은이·미용사건강진단외4종을실시하고있으며,진단항목은8종이고수수료는1인당1만6,45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1,017명을실시했습니다.2005년부터추가실시하는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검진과「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의한채용시건강진단을실시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3월에소요장비확보하고4월에검진담당기관에확인신청을하고5월에검진실설치및장비·인력을편성한후2월에검진을실시코자합니다. 이러한검진을실시할려면은의사가1명,치과의사1명,간호사1명,임상병리사,방사선사1명과행정요원이필요합니다. 또한안저검사경이저희가장비중에서다있지만이것1개가소요됩니다. 인력은자체인력으로실시하고안저경검사는한2,000만원소요되지만저희가건강검진을실시하는경우에는안압검사가요구되는안저검사경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200만원정도면구입이가능하기때문에자체예산에서구입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9쪽공공보건의료시설개선입니다. 금년에는보건지소1개소와보건진료소2개소에대한사업예산을확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운보건지소는청운면사무소부지내에102평의건물로일반진료실,치과현재한방은없습니다만한방진료실추가설치가되겠습니다. 그리고건강증진실과숙소3개를설치하겠으며,소요예산은4억4,900여만원입니다.10월에준공할예정이며도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금왕보건진료소로건축연면적이35평이고일반진료실과건강증진실및숙소를설치합니다. 그러나2월17일기본설계를가지고주민설명회의시거동이불편하신분들을위한목욕치료실을추가설치하는방안도검토를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것은농특세사업으로금년9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곡수보건진료소는60평건물이며이것은물이용부담금사업비입니다. 그래서마찬가지지만금왕보건진료소와같이목욕치료실을검토하는방안을다시주민들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동면고송보건진료소는진료실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약10평을증축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금년도에는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양동보건지소와노문·동오보건진료소사업비를1월중에신청한바있습니다. 11쪽군민건강증진을위한특색사업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13개보건진료소에서관할지역57개경로당주민을대상으로특색사업을실시한바있습니다. 금년에는지난해에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별로제출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2월부터10월까지는제출한사업시행과11월에는사업결과발표회개최및우수사업을선정하고선정된우수사업에대해서는보건지소와진료소에전파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전염병예방·관리시스템강화입니다. 최근남아시아를휩쓴지진해일과전세계적인이상기온으로인해서신종전염병이전세계적으로재출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은적극적인차단방역실시로전염병감시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먼저위험지역입국자지속관리및특별방역비상근무를연중실시하고매년4월부터실시하는방역소독을금년도에는3월부터실시하겠습니다. 또한집단급식시설에대한전염병관리강화로전염병발생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소외계층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확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65세이상저소득층50명에대하여계속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163명에대하여는정신과전문의특진과투약,사회적응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금년도1월10일부터전국적으로개설운영하고있는자살등위기상담전화도저희가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진료비부담이큰특수질환자의료비지원확대로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겠으며,특히저희가소아암4명에대해서옥천면남지은을포함한4명에대해서최고2,0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에서특색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팜뱅크(PharmBank)사업을통해서사회복지시설이나의료취약지역에대한필요한약품을많이지원토록하겠으며,금년1월20일에사회복지시설8개소와의료지원봉사단2개소에대해서관내약사회와부족한약품은경기도의팜뱅크(PharmBank)시설을통해서약품을지원받아서공급해준바가있습니다.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14쪽출산율증가를위한모자보건사업확대입니다. 저희군에는영·유아가5,374명과가임여성1만8,166명으로대상자가2만3,540명입니다. 지난해출생아수는675명입니다. 추진계획은현재와같이임산부및영·유아를등록관리해서고위험임부특별관리와태교교실운영,빈혈제공급과영·유아에대해서는저능아가발생하지않도록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지원및영·유아예방접종및건강검진을계속실시하면서경기도가특색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여성및영·유아를위한WIC사업실시로사업비가지원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비로는타시·군추진사례를검토해좋은시책을반영하겠습니다. 또한모자보건실을금년도에는별도로설치해서아기들의성장클리닉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방문보건사업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경기도에서시범사업비를지원받아추진하고있는자원봉사자및방문보건사업은금년도에501명을대상으로방문간호서비스와생활서비스,보장구등을대여해주겠습니다. 또한경로당건강관리사업으로는경로당289개소에대해서보건소와읍·면,자원봉사자가참여해서월2회방문해서고혈압,당뇨등의건강관리와치매환자를조기발견을하기위한간이치매검사와각종교육등을실시해서노인들에대한건강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한방방문보건사업은오지마을을선정해서오전에는마을회관에서오시는분들을진료하고오후에는거동이불편한분들을방문해진료하겠으며,진료반은한방공중보건의사를팀장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운영은계속실시하고만성병검진사업은금년에는단월면11개리900명을대상으로한양대학교에서협조를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17쪽군민건강증진사업활성화입니다. 노인건강증진실운영은종전과같이실시하면서저희가물리치료실옆에있는운동처방실을별도로설치하고거기에재활치료실을금년도에장비를3,000만원을구입해서설치완료했습니다. 현재읍·면을통해서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만근육운동을안해주기때문에근육이마비가되어서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저희가1기에10명에서15명씩3개월씩단위로저희가3월부터추진하겠습니다. 또한저희보건소내에보장구실을설치해서재활치료와보장구도대여해주겠으며,보장구는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에도설치해서대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웰빙(Well-Being)주민건강관리입니다. 성인병위험율이높은40세이상주민에대해서사전예약제를실시해서보건소운동처방실에서고혈압,당뇨등기초건강을측정해주고D/B를구축해서체계적인관리와의사나운동처방사를통한약물,운동요법실시후재측정해서비교분석토록하겠습니다.3월부터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무료암검진도계속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담배값이인상되어가지고건강증진기금으로전국보건소에금년부터금연클리닉을설치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 저희는공중보건의사와금연상담사를간호사로반을편성해서금연클리닉홍보및모집과금연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02년도부터국비지원사업을받아서추진하고있는학교중심의건강생활은교육청과연계해서초등학교4학년을통한11주프로그램과중학생을통한시범운영또한초등학생에대한건강을측정해서학생들에대한건강에대한지표도저희가활용해서학생들이건강이좋아지는지나빠지는지에대한비교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Happy-7Project전략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보건소캐치프레이즈는움직이는보건소로정해서찾아가는보건소,찾아오는보건소,즐거움을주는보건소로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주민들에게행복을주는Happy-7Project전략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7가지전략사업은첫째는소외계층을위한재활치료운영,두번째는자원봉사참여방문보건사업,세번째는경로당노인건강증진사업,네번째여성과어린이가행복한WIC사업,다섯번째는건강과즐거움을주는노인체조교실운영,여섯번째는보건지소와진료소특색사업실시,일곱번째는웰빙(Well-Being)주민건강관리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Happy-7Project사업홍보와많은주민들이참여토록하고모든주민들이자원봉사자가되어서이웃을돌볼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웰빙(Well-Being)시대에맞는건강증진사업으로행복한생활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특수시책에있어서뽕나무말이죠,그협의체를양서,서종에다주지역으로하시겠다고그랬는데이게구체적으로무슨뜻입니까?

신청농가들이양서에는청계리,증동리지역농업인들이이걸하겠다고자꾸적극적으로나서고있고요,서종면에는수능리와서후리지역에있는농가들이지금자율적으로단지를구성해가지고추진하기때문에저희가같이적극지원을해가지고오디산물이나뽕나무산물을개발토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뽕나무라는것이글자그대로나무거든요.심어놓으면한100년도가는나무인데이심겠다고하는지역이일반작물을생산을하는평지전(전)에다가심겠다는뜻인지아니면산비탈을개간을해심겠다는건지궁금하네요.

그건다포괄하는개념이되겠고요,이것은일반뽕수확을하는그런뽕나무들은오디생산하는그러한품종을지금재배를하는겁니다,이것.

아니그러니까오디생산하는것도나무잖아요,나무. 그런데제가,본의원이궁금하게생각하는것은일반땅에다가현재처럼작물을심었었을때소득산출액과지금오디를,뽕나무심어서오디를따가지고판매를했을때소득이훨씬높아야농민들이많은관심을갖지않겠나이런생각을지금합니다. 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지금청계리,증동리를비롯하고서종면그러한농가들이나서서전국관계기관에대한조사와시장조사다해가지고훨씬다른것보다타당성이있기때문에추진할려고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은밭작물소득보다는높다라고해석하면되나요?

이게밭작물이라는게하여튼수백가지이상의여러작물이있는데일반보통있는작물보다는훨씬수확이높은걸로판단해서확대할려고그러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뽕나무에대해서최상호의원님말씀을하는데몇가지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오디를따서판다고그러는겁니까?뽕잎을이용해서뽕을이파리를이용할려고그러는겁니까?

둘다입니다.그래서주로이번새로5.9㏊심는것은거의오디용뽕나무를심는거고요,기존에있는것은서종에심은것은뽕나무잎으로해서뽕나무에대한차나이런가공품과누에를건조하는그런거고요,금년도에심는것은오디용뽕나무를하는겁니다.같이하는겁니다.

서종면에다뽕나무를심었어요?

예,일부심었습니다.

그것목적이뭘로심었나요?

거기는우리생활개선회에서추진하는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거기한것은그때까지는오디상품을생각안했기때문에거기는뽕잎차를비롯한뽕잎제품과누에,건조누에같은그런,벌써지금제품이나오고있습니다.

누에를한다는소리는나서종면이고어디고처음들었는데지금서종면에잠실이있어요?

예,사육장을지었습니다.일감갖기사업으로요.

몇평이나지었나요?

한40평정도됩니다.

뽕나무라는건참나무,얘기하기가좀저거고상수,뽕나무상자를쓰고나무수자를써서상수라고그러는데뽕나무라도좋다고. 그럼작년에몇장을쳤나요?

작년에한15장정도쳤습니다.

40평갖고15장을어떻게쳐요?

봄에10장,가을에5장그렇게쳤습니다. 서후리에잠실이있습니다.

잠실이40평이라고그랬어요?

예.

40평갖고20장을어떻게쳐요?10장을?한장에몇잠박이나오는지알아요?

의원님!이걸이해를해주셔야될게요,이건누에가코치까지하는게아니고,

그것은내가소장보다더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기때문에묻는거야. 내가처음에공무원시작할때잠업지도원출신이요. 그리고아이더얘기,잠업직을하는데내가누에씨알종자까지내가다저거한사람이야. 그래서묻는데40평에10장을친다는건말이안되니까얘기를해요. 답변하는게일관성이없기때문에묻는거예요. 40평에10장을어떻게칩니까? 그건그렇고지금최상호의원이묻는것일리있는얘기에요.그것은산간에도심어서오디를딴다는건그건말이안되는얘기고한다면은작물밭가외다작물을심고돌려서심는다는것은이해가가는얘기지마는그렇게답변을하면안되죠. 그것은왜그러냐하면은밭가외다심어야오디를따고,그러면1단보에지금몇주나심겠다고그래요?300평에.그러니까오디를생산할수있는게. 또오디를딸수있는뽕나무수종을알아요?

예.

무슨수종이에요?

자료는있는데찾는대로나중에말씀드리고요,그리고아까지금소잠실쪽은제가조금착오가있었습니다.

답변안해도돼요.답변안해도되고뽕나무가누에가치잠때먹일수있는수종이뭔지알아요? 예를들어서누에를치는데어릴때는무슨품종을먹여야되는지알아요?

그건제가자료를가지고나오지를않았습니다.

그정도는기술센터소장인데,어렸을때치잠때는영양제단백질이많은걸먹이면안돼.그러니까산뽕을걷어다가썰어먹이는거고개량서반이라는걸알아요? 내가부른것그품종을예를들어서왜개량서반이라고그러는지알아요?

개량서반은저도잘알고있습니다.

뭐예요?왜개량서반품목이,왜개량서반이라고그랬어요? 그걸뭘보고얘기를해,그런거야? 개량서반은쥐가올라갔다가눈금이또닥또닥붙어서도로돌아서내려올수없다는걸해서개량서반이야. 추후라는걸알아요? 관둬요. 됐어요.소장님됐어요. 그렇게들답변을하나?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13쪽에농산물가공실설치1개소1억이있는데이건무슨농산물을가공하신다는거예요?

저희농업기술센터에다가요,품목은정한게아니고하여튼이것저것할수있는연구할수있는시설을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가공실을,

예,가공실을요.

만들어야될것아닙니까? 가공실을설치하신다?

가공에필요한장비를확보해가지고,

1억갖고돼요?

지금한7,000만원가지고장소를정비하고요,기계를한3,000만원어치해가지고하여튼1억가지고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부족한장비는계속나중에보충토록하겠습니다.

하여튼좋은안을갖고계신데하여튼틀림없이하자없이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22페이지EM미생물하고BM활성수가있는데지금우리가소장님께서는BM활성수도농가들이많이쓴다그런말씀을많이하고앞으로계속해나가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금BM보다는EM수를더공급을해줘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농가들이더많이원하고있고또BM수공장을EM수공장으로바꿀계획은없어요?

현재로서는거기에대한검토를안해봤습니다.안해봤는데농가별로수요를조사를해가지고필요한부분에대한증설이나지원은확대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먼저제주도가서도방문을해보셨지만EM농가에대한교육도우리선도농가교육해가지고같이가서교육도해서미생물농법이활성화되도록그건다각적인그러한시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왜말씀드리냐면또거기에19페이지보면배EM농법실증시험결과라해서당도하고무게가나와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실증시험을한결과아니에요?

이것은양동에서1개소지제에서,

아글쎄어떻게됐던간에좌우지간관찰을해서그래도믿을만하다,그래도이정도이게나왔다하는것을입증하기위해서여기다표시를한것아닙니까?

예,시험결과입니다.

그렇게되면은BM수보다는EM수가더좋다고보니까하여튼BM수공장을EM수로바꾸는방법도한번연구해보세요.

그건EM이필요한부분도있고BM도필요한부분이있으니까같이바꾸는것보다는필요한부분을보충해서확대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역상담소장님의역할이꼭필요하시다면그역할이왜필요하신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은저희가열두군데상담소장이있다철수를해가지고합쳐놓고하다보니까긴급적으로농가에대한순회지도를할필요도있고전에는여러가지학습조직같은것에대한관리도하고해서주요업무가그게되겠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는전농가나전지역을이렇게또순회해서하기는어렵고그러기때문에말단조직으로서상담소장이필요해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제가보기에는지역주민들도말들이옛날에1개면에상담소장이하나씩있을때는꼭필요하다고봤어요.그런데지금은아마3개면에상담소장이한분씩계신걸로알고있는데역할이크다고생각을안하거든요. 어느저기에3개면에어느한쪽으로중점적으로할수없으니까다그냥유야무야나가거든요,지금현재. 그래서그런문제는소장님이생각을하셔서필요없는것은과감하게없애고다른데로기술센터속에서같이이렇게하는쪽으로해주면좋을것같은데. 주민의견이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6쪽에100만원명품쌀생산기반조성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기반조성을위해서예산을추가확보하겠다고그랬는데추가되는예산은얼마정도되는거죠?장소는어디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년에신문보도를통해서알고계신내용입니다마는용문면중원리에서환경농업대학을졸업한장영수씨가중심이되어서100만원짜리쌀에서일부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사해본바에의하면은여러가지기술도보충을해야될것이있고또작년에는면적이800평이었기때문에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거기그렇게해서개발할데가한1,200평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전부하면은한2,000평이되는데2,000평정도해서지금있는나무같은것버드나무다캐내고또지금거기가전부새물받이입니다.새물받이이기때문에생산성이아주떨어집니다. 그래서거기암거배수설치를하고그러면은한1,6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1,600만원을들여서기반조성을해주는것까지는좋은데여기서생산되는쌀이금년도에우리가지난해에100만원씩에출하가됐죠?

예.

그런데이기반조성사업을해줘가지고2005년도에생산되는쌀도무조건100만원에간다라는보장은없잖아요.그렇지요?

지금작년에한반정도는지금예약이되어있고요,그리고농가들은지금100농가정도를목표로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려움은있겠습니다마는하여튼양평의상징적인그런사업으로서이것은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그타이틀을100만원이라는그런말을문구를쓰는것보다는그냥명품쌀생산기반조성이런식으로만들어줘야지100만원하면100만원무조건다받을것처럼,다보장되어있는것처럼. 지금소장님말씀대로라면은예약이되어있다고그러니까확실한것같은데2,000평정도를기반조성을해주는데1,600만원이들어가는데우리군에서몽땅다지원을해주겠다이얘기입니까?

이건한번제가볼때는지원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검토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