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이해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5-745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유인물 태권도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위하여 당초에 106필지 123만4,201㎡를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에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위치가 무주군으로 확정돼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필요해서 지난 1월 20일 변경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한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 취득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내용으로는 토지가 311필지 359만4,992㎡로써 추정가액은 19억7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태권도를 테마로 하는 공원과 수련 시설인 국립태권도 공원이 무주군에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세계속의 무주로 우뚝 솟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고,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는 산림청 소관인 국유지에 대하여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로 편입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하여 반영하였으나 향후 산림청과 협의 완료 후 교환대상 군유토지로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세부물건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46 이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수정 의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사업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제출 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재점검한 결과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 내용으로는 토지 170필지에 14만8,760㎡로써 추정 가액은 15억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농공단지에 따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33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242명의 종업원 고용증대 및 연간 36억여원의 소득증대 효과와 개별 업체까지의 산발적 공장 설치를 집단화 하여 세계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오폐수의 종합처리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과 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무주군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취득대상물건은 본 안건도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47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산산림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부지 매입으로 토지 11만4,895㎡ 건물 1동에 33㎡ 총 추정가액 1억6,688만2,000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한풍루어울터의 체육 문화시설 및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전망대 설치로 환경교육 산림체험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급증하는 산림욕 수요충족을 위한 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활용 관광군의 이미지 제공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도 취득대상 목록의 세부 내용을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매입과,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무주군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05-748호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한 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무주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화장 문화로써 화장 문화의 전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 가족이나 중종, 문종 묘지 및 납골묘 설치기준 제3조에 의해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데 하천도로 등으로 인해서 300m에서 유실 위험이 없고 시계가 차단된 곳은 200m로 완화 하고자 합니다. 공설납골당 명칭은 ‘무주 추모의 집’으로 제5조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납골당 유골의 안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7조로써 15년으로 10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고 납골당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15년 1구당 군민은 15만원이 되겠고, 타 시군 군민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에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은 15조에서 18조가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서 제24조가 되겠고, 15세 이상 100만원 10세미만은 50만원을 화장 장려금을 지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주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여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자연의나라-무주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5-749호로 제안된 자연의 나라-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의 제28장과 무주군 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자연의 나라-무주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연의 나라-무주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지방의제 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무주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 사업의 참여,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자연의 나라-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무주군전통산업발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5-750호로 상정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지역에 맞는 전통산업을 발굴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량, 육성 계승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산업육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산업 추진관련 한상품 교육, 유통·홍보사업, 전통산업 육성관련 시설물 체험장 부대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전통산업 계승 관련 주요 무형문화재 장인 유치 지원 사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산업 심의 위원회 설치와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사 지원 및 장인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 조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소득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무주군야생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11. 무주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5-7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단체를 구성 지원하고 불법 엽구를 수매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보호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으로 인력 단속 및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인 올무와 덫을 수매 하는 것과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53호로 제안한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로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중 보상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해서 이를 위한 추진과 또한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단가를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자료를 근거한 순수 소득액 적용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며 유해 야생동물 수매 사업 시행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무주군자녀출산장려금및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5-75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관내에서 출생하는 영아의 출산 장려금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서는 지원의 대상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영아와 입양한 가정의 임산모가 되겠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출산 장려금은 입양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양육비 지원은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무주에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 써 모자보건법 제3조를 참조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무주군 인사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운영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