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사례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어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준칙 시달에 따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집단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15,000㎡이상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은 내용으로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표준준칙인 건교부 도시정책과 5573호 2004년 10월 1일 준용했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4년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자동차등록 대수가 145만대를 넘어 1가구 1차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군 차량등록 대수도 2004년 10월 31일 현재 18,365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을 저하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주차장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특히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종전에는 130㎡-200㎡까지는 주차대수를 1대 이후에는 130㎡추가마다 1대를 더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50㎡, 15평에 150㎡까지 15평에서 45평까지 1대가 필요하고 이후에 시설면적 150㎡, 100㎡당 1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종전에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면적 120㎡에 1대입니다. 36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정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하고 업무 시설중 오피스텔시설면적이 110㎡, 33평으로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36평이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은 관련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 2004년 2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제18281호에의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