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선정 군민의 애로사항과 복잡 다양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인의 구성 임무 기능임기 예산편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 경험을 통하여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 민원인상담인의 임무는 민원 안내 상담과 민원인의 애로 사항 또한 대필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서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등 건의하는데 있습니다. 민원상담인은 군 본청에는 3인이내 및 읍면에는 각1인을 군수가 위촉할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제안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민원상담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상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인. 제3조(임무 및 기능) ① 민원상담인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대서 2.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협조 요청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4. 국ㆍ도ㆍ군정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 5.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 ②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인으로서 건의 받은 사하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상담인위촉) ①민원상담인은 군 본청 3인이내 및 읍ㆍ면에 각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민원상담인 위촉에 있어서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담활동) 민원상담인은 주2일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한다. 제6조(임기) 민원상담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상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행정비밀을 타인에게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행정비밀 누설 시 3. 읍ㆍ면장의 해촉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민원인 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때 제8조(수당 및 실비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해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면요, 행정기관 의장은 민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상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의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고창군 감사기획실 930호로 2005년 2월 18일 실시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 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제4조 민원상담인 위촉 제1항 민원상담인을 군 본청 3인 이내 및 읍면에 각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에 민원은 처리부서와 내용이 단순하며 상담과 안내가 필요 없이 직접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상담인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내용은 현재 제출안이 민원상담인은 본 군청 3인 이내 및 읍면에 각1인을 군수가 위촉 한다 되어 있는데 읍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상담인은 군청 3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제6조 임기에 민원상담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을 다시 그분들이 요구할 때 현실적으로 위촉을 아니 할 수 없고 장기위촉으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로 판단되어 민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 심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그러느냐면은 제3조 임기 및 기능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지금 민원상담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처리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며 퇴근 전에 주민봉사과장에게 인계한다를 규정하여 민원관리가 확실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판단됩니다.

3명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명을 임명한다면은 그 3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요?

3명은 운영계획에 보면 주 각1인씩 2일 근무를 할 수 있다.

3명이 주 2일씩 하루에 1명씩?

그래서 3명이 2일씩 하면 1주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창군에서는...

고충 처리하고 이 업무하고는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면 수당에 관한 것은 예산으로 올라와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규정에 줄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없지 않아요? 수당을 지급 할수있다 금액은 안나와 있어?

그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예산에서 정하느냐 이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그분들이 5만원씩인데 사실 은 적습니다. 왜그러느냐면은 한나절씩 하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에서 한 시간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와서 하면 7만원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7만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부의장님 가시면 좀 올리시도록 하시어야지요.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인 고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 조종자동차 참고적으로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하면은 대형트럭 같은 것은 바로 앞바퀴하고 유리창이 똑 같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한답니다. 본네트 그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행자부에서 지난 12월 27일 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위 법인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차량이 약 19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하는 부분이고 아마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렸던 군세감면조례 개정시 차종별 세액 비교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는 현 체제로 부과를 하고 카렌스, 싼타페, 싼타모 이런 차량들은 34%가 중이 되겠습니다. 65,000원인데 86,000원정도 제일 많이 증가되는 차는 카스타, 스타렉스는 약 2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상당히 증이 되고 민원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군세감면조례를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들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로 지방재정세법 제7조 공익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 규정에 의해서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 아니할수있다. 2항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율과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을 개정하여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 면제 불균율로 과세 또는 일부가 과세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전라북도재정과 19051호로 2004년 12월 27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인내지 10인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저희 군에 통보를 해주었고요 고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2005년 1월13일 날 고창군 공고 제18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 조례부칙 이것이 2000년 3월 27일 조례 1476호입니다. 제2항 규정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면은 2001년도부터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2004년도 말까지 특례규정을 두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또 그것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채무 저항이 있을 그런 공산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이 100분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호는 2006년 1월 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에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은 계산한 금액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7인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안 제15조 3,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승용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두어서 또 유예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유예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일반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조항과 그 다음에 2호 제1호 이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와 같이 자동차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것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재정과장도 말씀드렸는데 이표를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는 아까이야기대로 현재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슷한 차는 현재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고창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개별 법규로 적용을 받아서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편의용품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군수가 옥외 설치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를 해서 개발화장실도 지정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면은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잡혀 있고요, 공중화장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괄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일부터 20일간에 입법 예고한 바가 있고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 받아가지고 그 의안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ㆍ군중에서 4개 시군이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군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장 20조 부칙 3개항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들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에 준하고 있으며, 관련문서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표준조례안이 전라북도 수질보전과 6439호 2004년 8월 2일 시달이 되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시행사항 통보를 전라북도 수질보전과 7693호로 2004년도 9월7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관련법규와 지시사항에 합당하게 재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19조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개별 기준의 2번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때 이 관련 법규는 법제21조1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을 법 제11조2항에 근거한 표지부착 위반과 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한 설치관리기준위반사항을 구분 부과하지 않고 통합 규정하여 과중한 부과가 되도록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구분 규정토록 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원회 수정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때 해가지고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4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시행규칙을 보면은 이것을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은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할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그 다음에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에 4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