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123회 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2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12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05년 1월 3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 외 2건, 2005년 2월 1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19일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따른 정원승인사항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으로 토론시간중 제4조의2 수당 및 여비 중 여비를 삭제하고 수당으로 하자는 내용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은 삼산동 분동청사 및 기적의 도서관 건립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내용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감면 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으로 토론시간 중 원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경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으로 인용된 일부 법령이 폐지되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변옥균 의원이 동의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이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삼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을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현안 안건처리와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금년도 우리 부평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민생관련 현안사항을 재점검해 보는 퍽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5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열정어린 노력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녹지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