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금산군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2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시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제3조 및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안을 6조에 담았습니다. 혐의회의 원활안 업무지원을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과장을 위원으로 한 운영위원회 구성안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하도록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제18회 금산군조례규칙심의회 수정심의를 2004년 12월 10일날 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장이 제안 설명에서 충분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 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즉 주민등록 관련업무 담당자 및 직무대리자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3조에는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및 기간, 재정보증 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재정보증 설정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서 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세입금으로 징수를 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 초과 시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을 변상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군 전체에 10개 읍·면 대상에 1년에 한 200만원씩 보험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날 간담회시에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시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등록 말소관련 또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피해 사례는 이러한 부분은 6페이지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제안 설명에서 충분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히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96년말에 개정되고, 200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로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하였던 것을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할 자동자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봉고차나 베스타 등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 5천원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 전문 내용이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에서 충분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를 거쳐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공공보건기관 건축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보건진료소의 부지확보 및 신축으로 농촌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군민 의료서비스 증대와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입니다. 금성진료소와 군북진료소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성진료소는 토지면적이 기존 토지를 포함해서 207평 신·개축 건물은 35평이고 사업비는 1억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인 예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군북진료소는 군북면 상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 부지면적을 포함해서 450평 건축면적은 35평이고 사업비도 1억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두곡 보건진료소는 3필지에 133평이고 군분면 상곡리에 있는 군북진료소는 취득대상 토지면적이 366평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